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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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것도 네 분의 심도 깊은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여러 혐의 중 일부는 무죄인 것 같다.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 봐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단 대법원의 판단 영상으로 먼저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19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주문을 봤습니다. 일죄, 그러니까 유죄 부분도 있고 무죄 부분도 있는데 무죄 취지의 일부를 파기 환송하니까 유죄 부분도 파기환송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면서 법률 용어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 서정욱>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무죄가 없어요. 다만 이게 그 이유 무죄라는 게 뭐냐 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여러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한 거 또 계엄 이후에 회의록에 서명을 받은 거, 또 이상민 장관하고 단전단수 서류 들고 이야기한 거, 이런 거 중에 뒤에 거 계엄 이후에 뒤에 거는 유죄고 앞부분에 계엄 국무회의 건의한 거 있죠, 이 하나가 이유가 무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맞고 다른 죄도 이게 다 유죄예요. 제가 볼 때 파기환송 되면 형량 정할 때 이유 중에 하나 정도니까 많이 깎여 봤자 5년? 15년 중에. 많이 깎여도.
◇ 박성태> 5년 커요.
◆ 서정욱> 15년에 10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결이 너무 답답한 게 제일 황당한 거는 윤석열 우두머리부터 판단하기에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엄은 내란인 게 분명하고 위헌 위법이 분명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한덕수 따지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맞나요?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은 아마 재판 보이콧 하지 않을까요? 재판해 봤자 뭐 해요? 이미 내란인데.
◇ 박성태> 일단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편의점 도둑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내란과 도둑을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껌도 훔치고 아이스크림도 훔치고 음료수도 훔쳤는데 맨 앞에 훔친 껌은 좀 훔친 게 불분명하다 이건가요?
◆ 서정욱> 비슷한 비유죠. 이유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 박성태> 3개 중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절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 노영희> 껌이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껌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껌이 왜 주머니에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껌을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너는 껌이 주머니에 있으니 네가 행동한 걸 보면 껌을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훔칠 마음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껌은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어서 그냥 딸려 들어온 거지 나는 껌을 가져올 없었어.
◇ 박성태> 없었어, 그걸 인정했다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뭐 내란과 절도를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 노영희> 부적절하죠.
◇ 박성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편의점 절도범으로 일단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중요한 건 5년은 깎일 것이다. 그래서 형량을 얘기할 때 이게 주문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있고 이유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문은 무죄가 안 나오는데 이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 박성태> 양형에 반영되는 거고요. 일단 일부 무죄 취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적절성에 대해서.
◆ 노영희>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1, 2심에서는 이런 제대로 된 계엄이었다고 하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의 이 내란에 같이 동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아니, 자기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모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 심의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뭐 그것도 일견 말은 타당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면 절차적 하자를 그냥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거 나중에 무슨 무효 만들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뭘로 판단합니까? 드러난 사실과 그 당시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합해서 판단을 해 봤더니 윤석열한테도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한마디 하고 또 최상목하고도 그런 얘기 한두 마디 하는 거가 나왔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국헌 문란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게 바로 이제 어제 그 판단이었고요. 오경미 대법관이나 반대의 의견을 낸 김성수 대법관의 주장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전혀 정치 활동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모여서 회의해서 부서 하도록 한다? 이거 이거는 나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동조해서 결국은 그 위법한 행위를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지금 저희가 일부 무죄 취지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무죄라고?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유죄고, 유죄 혐의 중에 일부를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 같은데 이제 반영되면 이제 형량이 좀 반영이 되겠죠.
◆ 김종혁> 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일부 이제 강성우파 유튜버들은 와 한덕수 무죄야, 내란 무죄다, 내란 없다, 이렇게 오보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내려진 판결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내란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비상계엄은, 라고 얘기를 결정을 한 거고. 거기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동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혹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반대를 하면, 이 사람이 아, 그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해?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는 적어도 그거는 처음에는 모른 채 불려 나왔고, 와서 보니까 이거 비상계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가면 어떡하지? 국무회의를 불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막으려는 의도도 좀 있었던 거 아니냐.
◇ 박성태> 초반에는.
◆ 김종혁> 초반에. 그러나 통과되고 대통령이 그냥 확 뛰어나가서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부서도 해야 됩니다. 내지는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눠야 된다.
◇ 박성태> 대법원 판단은 다수 의견으로 본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려고 한 것 같은데.
◆ 김종혁>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다.
◇ 박성태>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대포로 해버렸으니 에잇, 이미 엎질러진 물 내가 주워담을 수 없다.
◆ 김종혁>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가야지,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본 거죠.
◇ 박성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거군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아니, 저도 사실 소수 의견에 더 가까운데, 대법관들 중에.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바짓가랑이 잡고 말렸다, 이러잖아요. 국무회의 열어준 것 자체가 말리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절차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비판받고 있고, 그래서 기소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시기를 따로 떼서 저렇게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성공한 내란에 관해서는 어떻게 재판했는지 판례 한번 보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내란 이게 그겁니다, 그 전두환 관련한 97년 선고된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정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나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국회 봉쇄만 도왔고 다른 폭동에는 내가 관여 안 했어, 누구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내란에서 부분만 떼서 그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거는 성공한 거고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든. 방금 윤석열 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안들이 이게 무슨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국무회의부터 비상계엄 이후에 그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부서시킨 거고. 이것도 하나의 일련의 흐름에 지어지는 몇 시간 상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걸 시기별로 떼서 그 뒤에는 다 내란이 맞는데 앞에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그 논점의 한계는 뭐냐 하면 그러면 송미령 장관 지금 현재 장관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거기 참석했어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런 국무위원들은 다 내란 공범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다 들어왔어. 들어와서 국무회의 있었고 그 국무회의 거쳤어, 대통령이. 나 국무회의 했으니까 됐지? 라고 뛰쳐나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바짓가랑이 잡고서 대통령 막지 않은 사람들 국무위원들은 그 사람들도 다 야, 너희들도 그거 막지 못했으니까 내란죄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현 정부에서 장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습니까, 내란죄로.
◇ 박성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한 것 같고.
◆ 하헌기> 그러니까요.
◇ 박성태> 2심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대법원 다수 의견에 그게 있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계엄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국무회의를 여는 건데, 이게 말리려고 연 거냐. 아니면 어차피 위법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법적 외향을 갖추기 위해서 연 거냐, 이게 판단인 것 같아요.
◆ 하헌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송미령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하려고 소집한 게 아니잖아요. 갔더니만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박성태> 뭐지? 하다가 쓱 지나간 거죠.
◆ 하헌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 박성태> 포고문 등을 봤기 때문에.
◆ 하헌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개서 평행 비교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워서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심의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법관님들은 너무나 한덕수 씨를 선해해서 이거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거를 꼭 채워주려는 것보다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니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하면서 나의 반대 의견도 좀 낸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국무위원들 전부 다 불러야 되고. 국무위원들 전부 다를 그 타이밍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뭐 자기네한테 협조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연락해서 순차적으로 딱 너까지 들어오면 되겠다 하고서 빨리빨리 와라 이렇게 밖에 안 했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도 제대로 안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한두 번이야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은 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소극적으로 이거 제대로 안 한 거 맞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니 이거 합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의 고의나 이런 걸 말을 인정을 안 해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잡범이나 절도범이나 사기범 이런 것도 아니고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턱을 높여 놓고 엄격한 증명 운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너는 이만큼만 했으니까 너는 빼줄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 김종혁> 아니, 엄격한 증명을 안 해요, 그러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안 해도 됩니까?
◆ 노영희> 엄격한 증명을 하죠.
◆ 김종혁> 엄격한 증명을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증명이 뭐예요?
◆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심증과 관련 없이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게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집니까?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법적으로 그게 하자가 있으면 그 피의자에게, 의심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맹렬하게 반대해 왔고 안 된다고 비판해 왔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지금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으니 이 내란은 유죄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국무회의 소집 자체를 이것을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상식적이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갖다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몰고 가고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 박성태> 잠시만요. 정리 잠시만요. 노영희 변호사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으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지금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저희 나오신 패널 분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잠깐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소수 의견을 영상으로 잠깐 듣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19일):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 박성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번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부분의 혐의를 내란 혐의로 봤고. 아까 절도가 좀 부적절해서 그냥 한 건물 폭동 정도로 제가 예를 들면 A건물, B건물, C건물에 세 건물에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데 두 건물 폭동은 맞고 한 건물은 그냥 넘어진 거지 폭동은 아니다, 지금. 이걸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 서정욱> 저는 이게 그 판결이 가장 문제가요. 두세 시간 동안의 짧은 행위를 쪼개서 계엄 전과 후로 이렇게 분리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소수 의견처럼 하나로 이렇게 유죄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전체 다 무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수 의견은 이게 어정쩡해.
◇ 박성태> 그럼 서정욱 대법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서정욱> 저는 이렇게 봐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장관만 골라 부른 건 이게 대통령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니에요. 원래 그 대통령이 증언까지 해 줬어요. 나는 원래부터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이게 위증이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한덕수 총리는 왜 국무회의를 건의했냐. 국무위원들이 많이 오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막으려는 의도로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부인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끌려왔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그런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돼 버렸어. 그런데 대통령은 알았다, 나 간다. 뛰어 갔어요. 그거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걸 서류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하든 안 하든 서류가 있다고 정당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국무회의를 했으니 그 심의록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국회 해제하면 또 해제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내란의 중요 임무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 특히 황당한 거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서정욱> 이상민 장관. 그게 CCTV만 있고 녹취록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단전, 단수를 한덕수가 지시했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 노영희>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이 나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실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데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 씨가 그런 회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국무위원 14명에게 전부 다 똑같이 연락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돌아와서 똑같이 의견을 내고 똑같이 그 결론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텀이 있었었어요, 이 사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러면 한덕수가 정말로 본인은 이거는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앞으로도 부르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연락도 아예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됐으니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개인 의견을 다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얘기합시다, 이런 조치가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었고. 오로지 다 됐습니다. 정족수 다 채워졌으니까 우리 단전, 단수 논합시다. 이런 그 후속으로 이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법관들이 얘기한 게 바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그들은 친위 쿠데타 속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한 것으로 혹은 그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엄격한 증명이 없고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 그거 왜 했어, 그러면 아 나는 그 내심의 의사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니까요.
◇ 박성태> 두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었고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있는데 당신들은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고. 일단 탄핵 부분은 변론으로 아마 다시 물으실 거니까 그건 떼놓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사법부의 판결보다는 조금 중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A인사에 대해서 좀 위법한 방식으로 징계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 소집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나는 사실은 그거 소집해서 이거 반대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 뭐 내가 못 이기겠더라. 그래서 징계해서 제명 처리했다. 근데 나는 사실 소집할 때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김종혁> 그럼요.
◆ 하헌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종혁> 소집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면. 소집한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소집 자체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막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 하헌기> 저는 아니라고 봐요.
◆ 김종혁>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 박성태> 잠시만요. 세 사람 죽인 데까지만 하고 이제 광고 듣고 2부로 가야 돼요. 세 사람 죽인 다음은 2부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