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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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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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서용주, 정광재,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확산되는 수능 연기 요구.
◇ 박성태>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써서 수석 합격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수능이 이틀 앞인데 여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능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 조태임> 지금 이 19일 당장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다,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세무사 시험 그 사례가 충격을 준 게 스마트 안경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장비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당장 수능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업계에서도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명 국어 강사 유대종 씨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유명한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도 교육 당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수능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한편 또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었는데 그런데 교육부는 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검토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불과 이틀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를 하면 이제 수험생, 학부모, 입시 일정 전반에 혼란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 박성태> 어제 국회에서도 이 AI 스마트 안경 대책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다고요.
◆ 조태임>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지금 질타가 쏟아졌는데, 우선 일단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스마트 기기 등을 모두 회수를 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매 교시 수험생들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또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동원된 건,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서 동원된 건 사실 스마트 안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부정행위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교육부 대응은 미진하다. 이 초소형 카메라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는데,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6일, 국회 교육위)> 귀에다가는 소형 그걸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16일, 국회 교육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6일, 국회 교육위)> 아니, 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밖에 더 돼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16일, 국회 교육위)> 아니요. 제 나이가 있어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6일, 국회 교육위)> 아니, 적발이 가능하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냐.]
[최교진 교육부 장관(16일, 국회 교육위)> 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6일, 국회 교육위)> 아니,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자신 있냐고요?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
◇ 박성태> 계속 연이어 박정훈 의원이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최교진 장관은 본인이 잡아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서.
◆ 조태임>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실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는 본인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조태임> 그리고 이제 또.
◇ 박성태> 사실 본인 보고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문하니까 본인이 답변을 못하게 옆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또 박정훈 의원이 저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찍힌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발언도 좀 논란이 됐어요. 최 장관이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이제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믿음을 줘야 되는 교육부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나온 것들이 감독관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그 감독관이 일반 안경을 이제 스마트 안경으로 오인해서 확인을 요구하다가 수험생으로부터 이거 시험에 방해됐다 손해배상 소송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최 장관은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전파 차단, 금속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올해 수능에서는 전면 도입이 어렵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부가 별도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은 이제 법적,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수능 시간 동안에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현행 1년의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AI를 활용한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도 원래 이제 비판하는 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물론 불안은 있죠. 불안은 있는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시험 전체의 공정성 자체가 다 흔들린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수능을 연기했던 사례가 지금까지 총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 근데 그거는 연초에 이미 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G20 정상회의, 그것도 연초에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며칠 남겨 놓고 한 거는 2018년에 포항 지진이 있을 때.
◇ 박성태> 기억납니다.
◆ 김준일> 그때 이제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날인가 그때 갑자기 이제 변경됐던 거 하나.
◇ 박성태> 그때는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일단 미루자, 이렇게 된 거였죠.
◆ 김준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7년에 봤던 그 시험이었고 그리고 2020년에 봤던 코로나 때 2주 뒤로 연기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나머지는 포항 같은 천재지변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다 시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사흘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조금 오히려 많은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은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초소형 카메라 지금 썼고 지금 귀에다가 좁쌀만한 이어폰 가지고 했다라고 처음엔 의심했는데 어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거 보면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모니터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담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험 감독이 느슨했으면 그게 휴대전화인지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니터를 보면서 했다라는 거고 감독관이 그거를 적발하지 못했는데 수능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일단은 스마트 안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이미 자격 박탈 그리고 모든 휴대전화는 다 수거해 가지고 앞으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사실 이게…
◇ 박성태> 꼭 AI가 아니더라도.
◆ 김준일>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니까 딱 4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AI가 발달해서 된 거고,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 박성태> 저는 안 해봐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 김준일> 뉴스에 나온 거를. 예를 들면 시험을 봐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 보는 한 사람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이어로 불러주는 방식. 아니면 이거를 딱딱딱딱 찍어주는 방식, 모스 부호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간에 못 나가게 하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만에 하나 이거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다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계속 싸워왔고 지금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수능 연기를 하자라는 거는 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도 동감하는 거예요. 수능 연기라는 게 그러면 사실 이걸 얼마나 연기해야 돼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연기할 겁니까? 일주일, 2주 안에 대책 마련할 수 있을까요?
◇ 박성태> 사실 100% 다 잡아낼 수 있는 대책은 쉽지는 않죠.
◆ 서용주>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준비했던 기간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그다음에 학사 일정 모든 게 다 엉켜지는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참 한심해 보여요. 수험생과 학부모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사실 저는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AI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이게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폐해 같은 건데, 사실 교육부가 그동안 너무 이 대책이 느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자료화면 봤지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무슨 종교부 장관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사람 사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부정 시험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그게 대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장관께서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할 수 있다면 일단 감독관들을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세무사 시험하고 다르게 스마트폰을 다 반납을 하잖아요, 제출하잖아요. 세무사 시험은 이번에는 가방에 보관하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허술함이 있었지만, 최소한 스마트 안경이나 이런 전자기기 부분들은 공항에 가면 우리가 보안 검색 간소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많은 인력이 안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이틀 정도 남았는데 할 수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대책으로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관 몇 명, 그다음에 전파 탐지기 몇 개, 이걸 갖고 과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여튼 오늘 교육부가 오전에 발표한다니까 이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두 분이 수능 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저는 조금 소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저도 사실 어제 정치권에서 처음에 수능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 다소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교육 당국이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야, 이래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오는구나. 일정 부분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수능 연기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걸 보면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와서 이걸 목요일에 있는 거를 연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절박한 마음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시험 감독관을 지금 한 명 더 AI와 관련해서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 박성태> 학교당 1명.
◆ 정광재>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시험 장소당 한 2명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저희도 다 시험 많이 봤지만 누군가 계속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섣불리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동인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아까 보안 검색 강화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 동원하기 어렵다면 제일 먼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학급당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일정 정도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학력고사.
◆ 정광재> 아닙니다.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 1세대입니다.
◇ 박성태> 수능 1세대.
◆ 정광재> 제가 유일하게 1년에 두 번 본 사람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비중을 그러면 2배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앞서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 김준일> 1992년 학력고사가 시험지 도난으로 연기된 적이 있어요.
◇ 박성태> 기억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서용주> 그때는 이제 스마트하지 않았죠. 일단 절도나 물리적인.
◆ 김준일> 원시적인 방법으로.
◆ 서용주> 원시적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겠지.
◇ 박성태> 저도 수험생 학부모로서 얘기하면 매년 수험생이에요, 보니까. 학부모로서 얘기하면 이제 연기해야 되면 일단 학원비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 조태임> 제가 어제 실제로 현직 고3 교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의 답을 보니까 늦춰도 답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무책임한 답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지금 불과 며칠 앞두고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감독관들이 실제로 시험 전날, 하루 전날 소집이 돼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도 너무 짧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업무를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주지해야 될 사항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 시간에 사람 이 감독관들 이 내용들 다 숙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험지 배포부터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긴장감도 되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그러니까 2028년부터 수능 제도가 바뀌어서 이번에 수험생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부정 시험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대응 방식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안 검색이라는 자체가 그 시스템의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 박성태> 일단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 서용주> 큰일 나겠구나. 여기에 검색을 하는구나. 이게 100% 완결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문지기를 세워 놓음으로써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걸리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입법으로 오래 걸리지만 교육부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험부터는 스마트 부정 시험이 있으면 이거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렇게 영구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좀 사실상 경고성으로라도 대안을 제시하면 그게 또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대책 없네, 이렇게 밖에 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제가 부끄럽다.
◇ 박성태> 사실 저희 뉴스쇼에서도 약 한 달 전에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당시 이제 교사 쪽에서도 나와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교사가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안경 박사님이 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은 그동안 교육부가 뭐 했냐라는 질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일> 저는 충분히 이제 질타를 할 수 있고 어제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성태> 산업인력공단.
◆ 김준일>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국가 고시를 다 여기에서 이제 해요. 그래서 500개가 넘습니다. 올해 스마트 안경으로 AI 안경 부정 사례가 12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방설비기사, 정비처리기사, 가스기사,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됐거나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거. 예를 들면 스마트 안경을 이 의심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 박성태 진행자처럼 이제 뿔테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봅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튄다든지 뛰쳐나갔다든지 막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적발한 사례도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미 다 알음알음 알려졌기 때문에 다 시도해 보고 있다. 그런데 이거의 감독 수준이 사실은 이런 작은 자격증 시험하고 수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이제 전파 방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현행 법적으로 전파 방해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지역을 재밍이라고 하죠,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능 때문에 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용 시험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 박성태> 전용 시험장이요.
◆ 김준일> 전용 시험장이란 뭐냐 하면 시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굳이 기지국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CCTV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국가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수능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20만 명, 30만 명이 보는 거를. 50만 명인가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봐요.
◆ 서용주> 55만.
◇ 박성태> 많아요.
◆ 김준일> 이렇게 보는 거를 그럼 전용 시험장을 만들어 놓는 게 효율적이냐.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 박성태> 학교가 1300여 개인데 그 학교에 각급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려면.
◆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하루 전에 이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안경광학과 교수나 이런 학회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청마다 지금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일단은 이제 세무사 사건으로 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걸 너무 막 호들갑을 지금 떠는 것도 좀 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입실이 이제 8시 10분이고 보통 8시 40분인가요? 이때 1교시가 시작되는데, 시간을 좀 1교시 시간을 늦춰서 검사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게 하면 혹시나 이 안경으로 부정행위, 뭔가 기구로 부정행위를 하려는 분들이 서용주 소장님 말처럼 겁먹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도둑을 사실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원래가.
◆ 정광재> 아니, 그런데 겁먹을 수 있게 하려면 시험 감독관을 늘리면 된다니까요. 한 반에 지금 2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많아야. 한 3, 4명 투입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인력을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시험 감독관을 늘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여튼 뭐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중국이 이 문제로 한 번 어려움을 겪었었나 봐요. 우리도 이게 5월 달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러면 그 5월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아, 이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교육 당국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의 무능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항공기 탑승 수준의 보안 검색,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아질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죠.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감독관도 충원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주가 되는 게 수험생이 그 시험 보는 데 좀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의 감독관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전 검색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속 카메라도 그렇잖아요. 40, 30 하는데 50 하는데 말하자면 비어 있는 과속 카메라가 많아요. 하지만 표지만 붙여놔도 속도를 줄입니다.
◇ 박성태> 저기 카메라 있군 해서.
◆ 서용주> 있군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하면 보안 검색을 공항처럼 아주 정밀 검사는 아니더라도 간소화로 하면 사실상 탐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적발 시, 거기에 적발 시 시험을 아주 5년, 10년 정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시도하는 게 있어서의 얻는 실익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대책들이 얼마 남지 않는 단기 대책으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 박성태> 그런데 이제 AI 스마트 안경이 이제 막 시작인 올해 이런데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드디어 AI가 활용돼서, 또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돼서 시험 자체가 이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이긴 합니다. 과연 시험 제도가 적절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스마트 안경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표시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이건 전 세계적인 건데 이 빅테크들의 산업을 위해서 규제가 너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막 다 촬영할 때 길 가다 안경으로 다 촬영할 수 있잖아요. 제 안경은 그냥 안경인데.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저 친구 안경은 스마트 안경이야, 이 표시를 하게끔 해서 상대방이 불안을 못 느끼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손을 이렇게 대니까 스마트 안경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이 안경 안쪽이 좀 스마트하고, 안경은 그냥…
◆ 서용주>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녹음을 하는 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음성을 지금 녹음 중입니다 알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 안경도 저도 생각했던 게 최소한 일반 안경하고 다르게 이 스마트가 작동이 될 때 빛이 한두 번은 깜빡거리게끔 한다든지, 그런 제한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2부에 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90도 사과한 최민희.
◇ 박성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열린 최고위에서 최근 불거진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 불참했었잖아요. 어제 친청계 최고위원 3명 다 참석을 했었고요.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고 고개 90도로 숙였는데 이 장면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16일, 최고위원회)>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당원님들과 지지자님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 조태임> 저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당시 간담회를 설명을 했어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이제 본래 의도와 좀 다르게 전달됐다. 그리고 9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인데 녹취록 전체를 확보해서 이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 대표가 결정한 책임 규명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최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 결과를 존중해 달라, 어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사과를 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최민희 의원 사과하고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이른바 친석계 최고위원은 다시 또 그쪽을 강하게 비판하는 최고위원회가 거의 말로 하는 난투극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 조태임>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그 표정들도 잡히기도 했고요.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과를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원 정비 TF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대표를 향해서 이거 결제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도 해야 되지만 당원들이 제기한 김 대표 징계 청원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그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정 전 대표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단순한 당내 갈등이나 전당대회 후유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전용기 최고위원도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고 있다. 신천지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최고위 상황은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친명계의 핵심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심의하라 촉구를 했고요.
◇ 박성태> 제명까지도 검토해라라는 얘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최고위에 불참했던 친청계 최고위원 3명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과 사진 15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택시기사와 시민들 만나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만 올리고 따로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에 정청래 의원이 방문을 했다고. 왜 방문했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따로 일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알려진 건 아직 없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일주일 전에도 광주를 한 번 다녀오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민형배 광주시장 만나기도 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이제 광주를 찾은 거가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민희 의원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허리는 90도였어요.
◆ 김준일> 사과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 사실 사과 자체보다도 그 해명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헷갈렸다. 하야 얘기를 하는데 총리를 하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야가 헷갈릴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과거에 하야 주장이 실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로 돌이켜 보면 하야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탄핵으로 갔을 때 200석이 지금 민주당이 다 확보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게 헌재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기간이 막 반 년 정도 되면 모르니까 위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금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끌어내리는 게 맞으면 하야를 할 수 있으면 하야를 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 판단들이 당연히 다 작동했을 텐데 그거를 마치 이게 진정성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자기 개인 이기주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치환해서 이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실은 당원들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 쪽 전해 주셨지만 분위기가 이거는 중징계해야 된다, 당의 정체성의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경징계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은. 좀 많이 격앙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청계가 전체적으로 어제 한민수 의원도 그렇고 반발은 했지만 세게는 못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이제…
◇ 박성태> 위축됐다?
◆ 김준일> 위축됐어요. 누그러진 상황이고 다만 이 징계가 자기네들까지 번질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상황.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기에는 일단 친청계가 기세에 밀렸다, 이런 건가요?
◆ 김준일> 확실히 밀렸죠. 이거에 대해선 명분이 없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본인이 김민석 대표하고는, 후보하고는 막 경쟁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맨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당의 정체성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반기, 이런 건데 여기서 최민희 의원의 편들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남에 간 거죠. 사실은 어떤 에너지를 호남에서 얻고 뭔가 저는 좀 멀리 내다본 거도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뭔가 다른 독자 행동을 했을 때는 다 호남을 근거로 했어요. 국민의당의 대표적인 안철수.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 박성태> 이제 간 것 자체는 다른 의원의 상가가 있어서 갔다고 하는데 굳이 또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날선 비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반대되는 의견 쪽으로 다른 분을 먼저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정광재 소장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제가 여기서 최민희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평가해 봤자 청자들이 다 알아서 쟤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민희 의원의 사과는 어쨌든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당원들이 최민희 의원이 그에게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거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판단하면서 이걸 하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당원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나.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생각했었나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격이었다고 보고. 저는 김민석…
◇ 박성태> 그 얘기는 좀 뒤에 하시고 서용주 소장 얘기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 서용주> 아니요, 아니요. 얘기하려고 기다린 건 아니고 듣고 있었는데.
◇ 박성태>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 서용주> 예. 일단 최민희 의원에 대한 사과 평가는 일단 윤리심판원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겠다.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명 자체가 저는 주목했던 게 늘 쓰는 게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걸 계속 바로잡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1시간 이상 있어요. 그런데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조금 이 사회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때.
◇ 박성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 서용주> 의정 활동을 계속 1시간 동안 헷갈린 발언을 한다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저는 이게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잠깐 어떤 대목에서 헷갈릴 수 있죠.
◇ 박성태> 약간의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 서용주> 사실관계. 1시간 중에 한 2, 3분, 5분 아니면 10분 정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 맥락 자체가 다 헷갈렸다면 최민희 의원은 의정활동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 박성태> 그럼 뭐예요?
◆ 서용주> 제 생각에는 좀 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또 지금 상황을 보면 11월 24일 날 깃발을 들겠다고 이미 선전 포고를 했어요, 날짜까지 지정해서. 그런데 지금 참 난감합니다. 그 깃발이 저는 청기라고 보거든요, 정청래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기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 박성태> 그 말 준비해 온 거죠?
◆ 서용주> 그렇죠. 청기 들어, 백기 들어인데.
◇ 박성태>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들어라.
◆ 서용주> 백기라는 게 저는 항복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민희 의원은 지금 정청래, 친청계에서 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개혁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청계가. 최민희 의원을 지금 안는 순간 결국에는 개혁이라는 명분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반명 집단이 돼 버리니까 당내에서 11월 24일 날 우리가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을 바꾸자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시대는 끝났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가 가장 해당행위의 중심에 있거든요.
◇ 박성태> 중심에 있다.
◆ 서용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광주로 가면서도 머리가 복잡할 거다. 그래서 깃발은 좀 적당히.
◇ 박성태> 일단 저희가 광고를 일단 듣고.
◆ 서용주> 광고가 있어요?
◇ 박성태> 준비해 온 바로는 좀 임팩트가 있으니까 광고 끝나고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알겠습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용주 소장이, 정청래 의원이 11월 24일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이후에 깃발을 들겠다고 했었는데, 청기를 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백기를 드셔라라고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준일> 역시 맥 소장은 맥 소장이네. 살아 있네.
◇ 박성태> 제가 볼 때 이거 한 2시간 정도 고민해서 나온 멘트예요.
◆ 서용주> 20분이요.
◇ 박성태> 20분, 역시. 스마트 AI.
◆ 김준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반란군이 되지 말고 지금은 당내 화합해라. 백기라도 드는 게 뭐 이렇게 투항하라라는 의미보다 지금 여기에서 더 계파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런 충정이 서용주 소장에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해석을 너무 잘해 주시네.
◇ 박성태> 충정이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제가 사실 깃발은 그 쌍조 깃발 여기서 처음 얘기했다가 그게 조금 반응이 약했었는데, 청기백기에 밀렸는데.
◇ 박성태> 홍준표 시장 얘기했으면 홍기가 되는 거예요.
◆ 정광재> 쌍조는 사실 탄조와 저 합조 2개를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조희대 탄핵 그리고 조국혁신당 합당.
◇ 박성태> 합당.
◆ 정광재>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준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명분이 좀 약해졌을 것 같아요. 여하튼 돌발 변수가 생겨진 거고. 저도 준비한 얘기를 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선발 투수로 치면 이제 한 1회 정도거든요. 1, 2, 3번이 다 뭐 어떤 출루를 해서 4번 타자에게, 이게 최민희 의원에게 걸려 있었는데, 믿었던 4번 타자가 지금 병살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로서는 기사회생의 기회. 여기 1회를 잘 넘기면 한 6회까지 또 가거든요. 김민석 당대표는 4번 타자인 최민희 최고위원의 병살타가 너무나 반가울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하여튼 당내 리더십 그동안 진짜 없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번 일은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 과거 발언,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당에서도 비판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또 김민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수용성이 있다,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힘을 얻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왔으니까요.
◆ 김준일> 리더십에 대한 얘기와 신천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 전당대회를 치른 것에 대한 징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김민석 대표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죠. 그거를 옹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올리겠다라고 한 거를 못 지키면 그러면 사퇴해야 되나요? 당대표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앞으로 당대표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냐.
◇ 박성태> 일단 사과는 하죠.
◆ 김준일> 그러니까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리고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어쨌든 이 싸움을 멈춰야지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가 될 텐데, 이 징계는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다. 그런데 징계를 세게 안 하면 본인이 또 굉장히 당내에서 어려워질 거예요. 본인이 공격받으니까 친청계랑 야합하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서용주> 그런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이번 말씀한 대로 이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을 초래하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지적을 아쉽다고 얘기했던 게 추미애 지사 때도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고, 신천지 문제도 사실 비공개 요청 때 해답은 나와 있었어요. 제3자 연합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고 신천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지금 공개돼서 나와 있잖아요. 1만 4000명, 8800명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 박성태> 몇몇 의원들이 열람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
◆ 서용주> 그렇죠. 있으면 송영길 의원처럼 그 당시에 김민석 대표가 3자 연합은 증거가 없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유감이다. 하지만 근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확인된 당원들은 박탈하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으면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선의로 본인이 통 크게 이 당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지금까지 신천지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가들이 박했는데,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결국에는 청와대의 불쾌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루어진 감찰의 심판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김민석 대표에게는 기회다.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제의 발언은 제가 김민석 대표 100일이 다 돼 가는데 가장 대표다운 발언이었어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해 주기 바란다. 차라리 이런 명확한 발언들이 그 대표 자리에 있어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박성태>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단호한 리더십을 보인다. 물론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와야 어떤 당의 단호한 입장이 표시됐다고 서용주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서용주> 저는 사실상 이게 당헌 당규상 1년 이내에 징계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에 대해서는.
◇ 박성태> 가중하기로 돼 있죠.
◆ 서용주>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가 당직, 당원 이 두 개를 박탈하는 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 박성태> 당직의 자격 정지,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이 제명입니다.
◆ 서용주> 당원권 정지 이 단계 층인데, 제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감정선에서는 제명까지 하라는 소리가 높으나 그거는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 처벌 수위고. 제가 봐서는 합리적으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민주 정부에 대한 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근간을 흔든 그것 플러스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언론과의 어떤 대척점, 이거는 당에 해를 끼쳤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른 동료의원들과의 설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다섯, 여섯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개 정도만 병합이 되면 사실 당직 정지로는 좀 약한 처벌이 돼서 당원권 정지인데. 이게 1년이냐 2년이냐, 저는 그 정도 수위고. 최민희 의원 차원에서는 90도 허리를 숙인 건 최소한 당직은 당직으로 끝내고 싶다. 당직 한 6개월 하면 최고위원 6개월 쉬었다가 국민의힘처럼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아마 조금은.
◇ 박성태> 당원권 정지가 갈 거다.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당원권 정지가 1년과 2년이 또 차이가 커요. 2년 하면 28년 총선에 공천을 못 받게 되는, 1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광재 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저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당직 정지 수준에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가 이제 2년, 1년 6개월 이상으로 가면 다음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1년이나 1년 6개월이나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 최민희 의원은 남양주가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최민희 의원 잡겠다고 덤비는 친명계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서용주 소장 거기 갈 수도 있어요.
◆ 서용주> 뭔 소리예요, 지금.
◆ 정광재> 그래서 한 1년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김민석 당대표가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단 말이에요, 아까 병살타를 잡아서. 그런데 여기서 이 위기를 본인 스스로 모면하지 못하면 다시 그 핀치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이 윤리심판원의 김민석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거라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민주당 내의 정서가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직 정지 이상,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나와서 사실상 최민희 의원의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김준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반대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권력과의 관계나 이런 거 당의 정체성 때문에 확 커져서 그런데, 사실은 하이에나 떼 발언으로도 중징계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강용석 의원이 연세대 학생들 만나서 아나운서 지망생한테 아주 부적절한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소수한테 했어요.
◇ 박성태> 성희롱 발언 했죠.
◆ 김준일> 성희롱 발언. 다 줄 수 있냐 이런 얘기해서 그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매우 소수만 있었는데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품위 유지. 그리고 아나운서협회가 당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기자협회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온라인에서 익명방이라고 하지만, 단체 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거면 거의 마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더 중징계 저는 제명을 제가 원하거나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젠더 감수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예민하게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이 했지만 이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건 중징계감입니다.
◇ 박성태> 중징계감이다. 일단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갑이 지역구인데 여기가 이제 17대, 19대 아마 여기를 당대표 특보단장인 최재성 전 의원이 지역구로 있었던 곳이어서 역시 다 대기조가 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 서용주>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 조태임> 친청계 쪽 입장도 조금 얘기를 어제 취재를 해서 얘기를 전하면 이제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원들한테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에서 이제 밀려나면 그다음 이제 4등이었던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라갈 텐데, 그걸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징계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천지로 본인이 위기 상황에 접했던 거를 이걸로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 박성태> 친청계에서는.
◆ 조태임>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만약에 징계가 실제로 일어나면 그 이후에 또 폭발력이나 반발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어차피 이거는 갈등은 또 생길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그런데 이건 저는 당사자가 김민석 대표로 친청계가 보고 있으면 이건 착각이다. 대통령이 X를 올렸잖아요. 그걸 안 보나 봐요. 지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김민석 대표를 저격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당원을 속였다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지금 김민석 대표 붙잡고 흔들어봤자 지금 친청계가 이 어떤 사안 자체를 타개할 수 없다, 그래 보여요.
◇ 박성태> 대통령이 X에 주말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서 개혁을 빙자해서, 정확한 제가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 늘 아픈 거는 등 뒤에서 쏜 화살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징계, 최민희 의원 징계 관련 내용은 좀 더 지켜보고요. 조태임 기자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내년이 개헌의 적기.
◇ 박성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정리를 해 보죠.
◆ 조태임>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이 개헌의 적기다. 그러니까 내년에 1987년 헌법 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절하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기 공동위원장에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을 했는데 김형오 전 의장은 이제 보수 쪽 인사고요. 또 정세균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제 초당적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조 의장은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이건데 이 중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 의장이 좀 잘못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 이제 확실하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는 내년 중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2028년 총선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이제 못을 박았고요. 장동혁 대표도 조작 기소 특검법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개헌 카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어제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입법권이 사법권을 흔드는 민주주의 역행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식 의장에게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수차례 강조했다, 이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27년까지 개헌을 내년에 추진해서 완료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개헌에 대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원래도 개헌이 힘든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말실수, 이런 것 때문에 의구심이 커졌고. 지금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야당이 반대를 할 명분이 충분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거 시선 돌리기 아니냐 등등등 독립적으로 국회의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참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고 이거 개헌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너무 오랫동안 안 해 가지고 무슨 6월 민주화 항쟁이나 무슨 쿠데타 일어나야지 개헌이 되는 거냐, 대한민국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너무 과하게 모든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최소한 결선투표제 정도만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대통령 결선투표제, 그놈… 죄송합니다. 단일화 기사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대선 나오면 한 두 달 동안 단일화 얘기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소비적이고 스트레스인데 그냥 결선투표제 하면 각자 하고 정책 연대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게 일단 좀 국회의장이 많이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개헌, 사실 우원식 의장이 단계적 개헌이라도 필요하다, 일단 개헌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87년 체제가 거의 40년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화됐어요. 그리고 87년 체제 가운데 역대 대통령이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22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 박성태> 과반 의석.
◆ 정광재>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61석이고 범여권으로 넓혀보면 한 180석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번 정부로까지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2028년 총선 이후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 추진하면 모를까, 지금처럼 범여권이 180석 갖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이걸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특히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메신저로서의 파워도 상당히 좀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사실 보면 여야를 다 막론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결국 결정하는 건 국민이에요. 그 국민 앞에까지는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자꾸 그런 보이지도 않는 국민 타령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면 개헌에 대해서 투표할 때 반대할 거예요. 그럼 무산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책임진다면 그 앞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임제부터 시작해서 선거구 개편까지 다 갖다 놔야 된다. 그게 책임 정치다.
◇ 박성태> 개헌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만 가능할지 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연구소,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정광재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서용주, 정광재, 조태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