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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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을 대신해 강수영 변호사가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강수영, 윤희석,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강 변호사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워낙 요즘 잘 나가시는데 제가 뵙기는 처음 봬요. 잘 부탁드립니다.
◆ 강수영>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태> 인상이 좋다는 건 저랑 좀 비슷한 인상이어서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 강수영> 최고의 인상이죠.
◇ 박성태> 그렇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인상입니다.
◆ 강수영> 예, 전반적으로 먹히는 인상입니다.
◆ 윤희석> 범용성이 있어요, 범용성이.
◇ 박성태> 가볍게 서로 간에 덕담을 하면서 넘어갔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뭐 얼천이잖아요.
◆ 김준일> 예,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네요. 많이 덕담하십시오.
◆ 강수영> 얼척이 없습니다.
◇ 박성태> 예. 월요일이라서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네. 제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
◇ 박성태>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최 의원이 어제 거듭 사과는 했지만 내가 그건 미안하다. 다만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어제 SNS에 자신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심을 안겼다. 깊이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당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혀야 한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잘못과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 3자 비밀 연합 논란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이 반분신 연합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과 신천지 사이에 조직적 연계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하면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 의원이든 김 대표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최민희 의원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탔는데 앞서 김민석 대표가 지난 12일에 당 윤리 감찰단에 최 최고위원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었는데 어제 그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는데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가 어제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대체로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거는 공감했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고요. 오늘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친청계 의원들은 김 대표 감찰 지시가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금요일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 빠지고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당 쇄신 요구했었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도 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원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정하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도 주말에 연이어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의 내용, 표현, 이런 걸 두고도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석에 대해서 좀...
◆ 조태임> 네, 맞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토요일 저녁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그때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천 의원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당시를 언급하면서 당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이탈표가 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 심각했다, 이걸 이제 회상했던 장면인데 이재명 대통령 X 발언 이제 천준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한 얘기지만 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이걸 두고서는 당내 특정 세력을 향해 한 발언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X에 글을 올렸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 강경파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해석에는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아군이 쏜 화살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길 가지 않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그 내용만, 그 행위들만 보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잘못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럴 만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일단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집단으로 최고위원들이 특정 계파의 분들이 최고위원회의를 안 들어가고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제 한 명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화돼서 뭔가에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비 효과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 최민희 의원의 발언들과 등등등 해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던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당내 인사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남준 의원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는데 되게 조용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아, 나 이제 목소리 내야 되겠다, 얘기를 한다라든지 신정훈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이걸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2명도 최민희뿐만이 아니라 한민수, 이성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집단 행동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그때 신천지로 공격을 한 게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당원들과 이 안에 내부인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체 정치라는 게 실체적 내용보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중에서 신천지는 빼고 반명과 분열주의는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 박성태> 민주당 내부 일부, 내부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볼 때 신천지는 모르겠지만 반명과 분열주의는 증명된 것 아니냐.
◆ 김준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분열주의는 이게 이제 따로 자기들끼리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공격하면 이제 분열주의고 반명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글쎄요, 뭐 일부는 저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딱 숟가락을 얹는 것도 좀 타이밍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텐데 결국은 돌이켜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그게 가결이 되고 살아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차를 두고 이제 비명횡사가 있었어요, 공천에. 그러면 뭐 이게 거의 전주곡이다. 뭐라고 해야 돼, 비명횡사가 재연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지금의 갈등이 비명횡사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과거처럼, 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민희 의원의 하이에나 떼들 영상 사진 기자를 향한 이것부터 촉발은 됐는데 지난 10월에 남양주의 한 비공개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나눴던 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보도로는 그 녹취까지도 이제 풀어졌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어요? 근데 다 까먹었죠. 대통령도 종종 틀린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당시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 해보자, 한덕수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라고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어요. 최민희 의원은 이건 시점과 좀 나중에 해명을 했을 때 헷갈렸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그렇게 헷갈릴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 탄핵이 아닌 하야 한덕수랑 잘해보자, 이걸 주장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거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이걸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다, 당시 당대표였다. 이렇게 읽혀요.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걸 헷갈려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정도가 되니까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엔 최민희 의원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했고 윤 대통령 하야를 이끈 후에 한덕수 대행하고 뭘 하겠다라는 식의 뉴스를 접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설령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그쪽에서 유통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밖으로 유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거는 그냥 본인 개인 감정이겠죠. 아니면 뭐 인식 구조라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나중에 최민희 의원은 한덕수 당시 이제 대행이 됐잖아요. 한덕수와 어느 정도는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하는 과정에 좀 왜곡되게 실수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는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하야가 윤석열 하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점이 헷갈리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야라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보고요. 한덕수 탄핵하고 헷갈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한덕수 탄핵은 12월 말경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미 윤 어게인 세력도 집결하고 있을 때라 완전히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가 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한덕수 탄핵 당시에도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반대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고 사실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12.3 내란 그 새벽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고요. 밤새도록 작성을 하고 있었고 오전에도 이제 작성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그 일을 했던 분한테 들은 바가 있고 그날 새벽 6시에 의총도 했고요, 민주당이. 그때 아마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사퇴해라, 하야해라. 그런데 그 의미를 하야와 탄핵을 같이 추진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설명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당원들 대상으로 까먹으셨죠라고 얘기한 게 기억하시, 원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라는 공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풍이죠, 완전히. 이 부분은 마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중도를 포섭하려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다 안 되는 거라고 폄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민희 의원의 이 말도 왜 그럼 탄핵을 처음엔 반대했느냐 중도를 포섭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려고 한 건데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 잘못할 때도 있다, 이게 지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10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있어, 중도 포섭 안 돼, 그 말을 하면서 아주 실언도 아니죠.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 박성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보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윤희석 전 대변인의 분석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발언 내용이 민주당의 감찰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과한 대응인지, 이건 김민석 지도부가 하는 거죠. 적절한 대응인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이거 이제 발언이 하이에나 떼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이 징계 사유가. 그 이후에 이제 시사저널이나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비공개 당원 이 회의, 연설, 여기에서 공개가 된 건데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하이에나 발언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 있느냐. 리더십, 당내 화합 문제가 있지만은 친명계의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그쪽에서 판단하게 하는 모양새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지난 2월 달에 딸 결혼식 문제로 그때 의원회관에서 결혼하고 축의금 받고 막 이제 이해충돌 논란 그게 있어서 경고를 한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4가지가 있거든요. 경고가 있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경고보다는 이제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추가 징계가 거기에 이제 당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추가 징계 받으면 중징계한다고 그런 취지로 이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고보다 세면 당직 정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 박성태> 최고위원이잖아요.
◆ 김준일>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선출직 이 당직도 당직이 정지가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최고위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 조태임> 어제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의원분들 반응을 봤는데 한 중진 의원은 이거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과거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때 19대 당시에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도 안 할 거면서 계속 공갈을 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당직 정지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징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탄생, 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안의 중대성은 그때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분들 제가 어제 얘기 들었을 때는 경고는 아니고 그 이상의 조치가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 박성태> 당원권 정지까지는 최소 갈 수 있다.
◆ 조태임> 당직 정지가 또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
◇ 박성태> 알겠습니다. 평소 징계에 좀 부정적일 것으로 제가 예측되는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그건 사안마다 다른 거죠.
◇ 박성태> 징계 대상마다 다르단 말씀이시죠?
◆ 윤희석> 그렇죠.
◇ 박성태> 죄송합니다. 징계 싫어하시는 줄 알고.
◆ 윤희석>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당 얘기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반명 분열주의는 확인된 거잖아요. 반명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열주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책임 있는 분 아닙니까? 불과 석 달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됐잖아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당의 어떤 중심적인 방침과 다른, 특히 이제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는 선봉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들이 나온 이후의 파장은 본인 스스로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수습이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는 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라고 징계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합당한 거죠.
◇ 박성태> 합당한 것이다.
◆ 강수영> 그런데 징계 양정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당직 정지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징계 사유가 통일교, 광주 신천지가 김민석 대표를 지원했다, 물론 맥락은 나도 이런 제보 받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김민석 대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반분신 연합 얘기를 왜 했냐 이런 맥락이지만 어쨌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중수청장 기회주의자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비난한 부분, 뭐 대통령 방금 이야기한 허위사실, 전당대회 때 타 후보에 대해서 막 야유하고 오마이뉴스TV 카메라 맞고, 하이에나 발언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거짓말로 해명한 것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좀 많네요.
◆ 강수영> 많아요. 이거 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의 당직 정지 징계도 처음에는 1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줄어갖고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최고위원들끼리의 다툼 수준이었다면 이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한 폄훼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 구조적 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신진 세력과 연합해 가지고 이성계가 그걸 해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신진 세력이 뭐가 있냐 일베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조적 다수의 대상은 다 일베 아닙니까? 우리 아니면 다 적이다. 이거는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폄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대통령 관계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르다. 당원권 정지도 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력도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실수 수준이 아니다.
◇ 박성태> 그 윤리심판원에는 외부 인사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 강수영 변호사님이 외부 인사로 윤리심판원에 들어간 위원이라면 얼마 정도를 징계하겠습니까?
◆ 강수영> 성질 같아선 탈당 권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 박성태> 탈당 권고 이쪽에는 없대요. 제명.
◆ 강수영> 예, 그러네요.
◇ 박성태> 바로 제명입니다.
◆ 강수영> 너무 아쉽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제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양정은 다른 사례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적어도 1년 6개월 당원 정지.
◇ 박성태> 1년 6개월 당원.
◆ 김준일> 일단 그 더민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최민희 의원의 자진 탈당 및 중앙당의 중징계 요구 이런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분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대통령 친명계들의 좀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거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의 최고위원을.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거는 분명하고 우리 이제 강수영 변호사님이 원래 냉정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최민희 의원한테 일베 취급 당하시고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는 일베 아닌데 왜 이렇게... 일베 만물 기원설 좀 그만하시라, 아무거나 다 일베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좀 그만하시라고.
◇ 박성태> 예상은 얼마 정도 김준일 평론가는 하십니까?
◆ 김준일> 저는 당원권 정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타협해 가지고 당직 정지 한 1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 조태임> 근데 당내에 그런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세게 징계를 할 경우 그러니까 과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때는 세력이 없었는데 지금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좀 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김민석 대표도 징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감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의 주장도 더 힘이 실릴 수 있어서 아마 지도부 그것도 좀 고민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최민희 의원 측의 입장이 이런 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해보면 그러면 대통령은 불가침 영역이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과거의 행위나 물론 그걸 이제 본인은 오해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비판 못하느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수영> 대통령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팩트에 아예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0월이면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음 총선 때 공천권 행사 못 한다라고 단언을 했다는 거는 지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같은 지도부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으면 같은 지도부를 이루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로 치면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국무회의 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대통령 오래 못 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계파가 달라도 지금 한 지도부를 꾸렸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것 같은데요라는 취지로 지난 10월에 남양주 간담회에서 비공개로 최민희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 윤희석> 그것도 당원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대통령과 장관 관계를 비유하셨는데 수석 최고니까 총리 정도로 격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분열주의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가 장본인이 최민희 최고위원이다, 이 비난은 면치 못할 거예요. 허위사실인데 본인이 착각을 했든 안 했든 허위사실 자체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공격받는 사람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사과는 하는데 또 다른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냐, 이렇게 가는 거는 앞단에 있는 허위사실에 따른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많이 결여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점도 지적을 합니다.
◇ 박성태> 최민희 의원 그리고 친청계에서는 이른바 앞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지난 전당대회 때 김민석 대표가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이것도 허위로 나왔으니 이쪽도 징계되는 거 아니냐 이미 윤리심판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런 주장할 수 있고 지금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거를 집단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약간 추가 많이 기울었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김민석 대표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강수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약간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통일교가 김민석을 지원했다라는 제보도 받았다. 이거는 만약에 징계 사유가 되면 똑같이 김민석 대표도 징계 사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아마 충분히 징계 사유가 있어서 될 것 같고 당대표를 징계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워낙 최민희 의원의 이 문제가 좀 커져 가지고 지금 그게 부각이 될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미 뭐 리더십 또는 헤게모니 그걸 이른바 최민희 의원 측이 좀 잃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발언으로 지난 10월 남양주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들로 논란된 얘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저희가 광고 듣고 두 번째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징계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황경성 당 윤리위원이 이번 주 초에 그 조작 또는 개입의 정황이 담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요?
◆ 조태임> 지금 이제 추측되는 거는 그 징계, 장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화면이나 뭐 음성 녹취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황 위원이 이번 자료 통해서 얘기하려는 거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징계 수위나 징계 대상자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비공개 오찬을 한 뒤에 8월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런데 장 대표는 그때 당시 윤리위원장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만남이었지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1월에 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임한 최 모 교수도 몇몇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정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열었고 징계 결정문도 본인이 수정해 준 뒤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황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렸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조작 징계 의혹을 일축했고요. 또 최보현 수석 위원도 황경성 위원이 주장하는 조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증거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중요 일정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19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또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이 황경성 윤리위원의 폭로와 이 결과들이 맞물려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그게 최대 관심입니다.
◇ 박성태> 주말 사이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이 장동혁 대표에게 결단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 조태임> 4선의 김태호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한 의원에게 제명에 이르게 된 쟁점과 앞으로의 역할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도부 역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작 징계 의혹 진위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조작 기소 특검법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성태> 지금 국민의힘도 내분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짜 무차별 징계를 했었는데 정확히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했었는데 이걸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주문으로 한 거다, 이게 골자인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얘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이 주 초에 이걸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정황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1월이었나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이 한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이제 서범수, 진종오 이게 다 이제 조작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쪽은 지금 주로 8월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월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지금 더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황경성 윤리위원의 목표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하나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복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달에 예를 들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1월 달에 있었던 것까지 다 조작인지 거기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바로 입증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그거는 조치들이, 정치적 해법이라든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증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오늘 서범수, 진종오 이번 주에 가처분 결과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거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징계가 조금 무효화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당장 복당이 이루어지거나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더 가야 되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OO 교수가 윤리위원회 윤민우 위원장에게 지난 1월에도 권고문을 보낸 게 있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메일로 보냈다. 권고문을 보냈다,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권고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됐지만 1월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당시는 한동훈 전 대표죠. 제명을 결정하고 수사 의뢰한 권고가 있더라고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 교수는 본인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와 소통 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전제인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10월 말에 일요신문에서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보도는 방금 말씀하신 최 모 교수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장동혁 당시 의원의 당대표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장 대표에게, 장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토로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한동훈 제명, 전한길 만남,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전당대회에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그래서 결국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제명은 아예 그냥 전당대회 캠프 단계부터 기획이 돼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문건이 있으니까요. 이 동일한 분이 윤민우 위원장에게 권고문 같은 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얼개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혹이 어떤 친한계 정치인이라든지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황경성 윤리위원 누가 임명했느냐? 장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지금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속은 것 같다. 징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장 대표가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물론 증거가 나와야 되겠지만 징계 자체의 효력은 둘째 치고 간에 윤리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징계 양정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건데 그 외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다. 정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상정하고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지난번에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최 교수가 윤민우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일부 뭔가 논란이 된 외부 당협위원장에 대한 문자입니다. 원래 당무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권고했는데 당시 최 교수가 제명,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는 제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최 교수의 이 문자들이 윤민우 위원장에게 건네진 문자들이 여러 정황상은 그대로 갔더라라는 정황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결국 이게 쟁점이 장동혁 대표가 의사를 지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해서 그대로 윤리위원들이 거수기처럼 했느냐, 이제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층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자면 이 징계의 효력만 따졌을 때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 그게 명료하지 않더라도 외부 인사가 개입을 했고 윤리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대로 징계 양정이 정해졌고 징계 대상자가 정해진 게 맞다면 장동혁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 가면 이거 징계 효력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개입을 했다라는 게 되면 이거는 그 징계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이제 상실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마 선을 그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명시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한동훈 의원에 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그 부분도 쟁점이 아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윤리위원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확인서가 됐든 뭐 진술서가 됐든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이건 복당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당권이 교체되는 일이 저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층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실제 만약에 그런 얘기도 이제 윤리위 차원이나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 교수가 뭘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윤민우 위원장이 평소 잘 알던 최 교수에게 조언을 구해서 최 교수가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걸 내가 장동혁 지도부가 왜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준일> 근데 정치적 관계를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최 교수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전략도 짜주고 그러고 이제 윤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대 회화과를 나와서 김건희 동문이다, 뭐 이런 논란과 몇 개가 겹쳐지면서 사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 박성태> 원래 맨 처음에 윤리위원 됐다가 김건희 씨의 지인은 아니야? 본인이 이제 지인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냥 과가 같을 뿐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퇴가 됐던 분인 거죠.
◆ 김준일> 다른 것까지 뭐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분이 알려지기로는 이분이 추천해 가지고 들어간 게 지금 황경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경성하고 가까웠는데 황경성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횡을 하니까 그거에 반기를 들고 사퇴하라라고 예전에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초기에 윤리위의 구성이나 이걸 봤을 때 이 최 교수가 힘이 셌냐 윤민우가 힘이 셌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최 교수가 힘이 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윤민우 위원장이 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터지자마자 이거 바로가 아니라 이거 길게 간다. 증거 다 분리해 가지고 살라미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법적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깐 거다. 이거는 한동훈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치적으로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짜 말 안 듣고 장동혁 대표한테 불리한 증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폭로가 나오고 법적 조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더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 최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증거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장동혁 대표가 궁지에 몰릴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황경성 윤리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 교수와 윤민우 위원장 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자들이 공개되는 거는 지금 최 교수와 황경성 위원이 같은 편이다.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김준일>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윤희석> 이게 외부의 어떤 사람이 윤리위원들과 특히 윤리위원장과 상의해서 징계를 결정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징계 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는 걸 정치적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1월 14일에 제명 결정문이 나오거든요. 원문에는 해당 계정에, 그 글을 이상하게 쓴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다가 좀 한 몇 시간 있다가 하나 바꿔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 글이 게시된 거는 봤다, 이렇게 돼요. 명의로 바뀌어요. 2차 수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 이렇게 또 바꿉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추가 정정 안내가 나와서 결정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누가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명의가 도용되는지 여부 등은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징계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코치가 필요한 거죠. 의도대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당대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중간에 중재자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윤리위원장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게 저는 사건의 얼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래서 징계가 부적절했고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 윤희석> 부적절 정도가 아니죠.
◇ 박성태> 잘못됐다, 이건.
◆ 윤희석> 징계 사유가 없는 건데.
◇ 박성태>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당시 제명, 지난 1월 14일에 제명 결정이 잘못됐다, 효력 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 윤희석> 그거는 당사자의 결정인데 지금 이 정도로.
◇ 박성태> 친하시잖아요.
◆ 윤희석> 이 정도 됐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성태> 이전에는.
◆ 윤희석> 그런데 이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정치적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희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강수영 변호사님, 법적인 거예요. 조언을 드린다면 변호사시니까, 여기 유일한 변호사네요.
◆ 강수영> 진작에 좀 하시지 그랬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쟁점들이 다 드러날 거지 않겠습니까? 좀 웃기는 대응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절차적 문제를 쭉 얘기를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보면 징계권자들이 항변을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징계 사유가 워낙 뚜렷하다 워낙 중대하다. 양정에 대한 외부 인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발언이 전혀 없다고 역사를 가정해 봐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서는 이런 양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는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윤희석 대변인님 소개해 주신 저 징계 관련된 서류는 진짜 국민의힘의 당직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하여튼 그분들의 행정 능력이 심히 제가 의심된다. 아니, 이게 문건을 적을 때 저렇게 하면 다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 서버에 있고 증거가 남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건이 왜 이렇게 작성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얘기하기를 법원에서 취소되면 나 다시 징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징계가 위법하고 대표가 개입해서 취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자긴 안 물러난다는 거고 징계 다시 한다는 얘기는 한동훈 복당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당에 준하는 강력한 갈등이 저는 생기리라고 봐요.
◆ 윤희석> 제가 민주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도 경고는 아닌데, 당직 정지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폭풍을 우려하잖아요. 이 사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명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시 처음 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 당시에 좀 표현이 거칠고 좀 더 그런 글을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이 있는데 이게 한동훈 의원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좀 뒤에 수정해서 이게 동명이인인지 어찌 동일인인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된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죠. 그게 같은 날 수정이...
◆ 윤희석> 같은 날입니다.
◇ 박성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징계하는 게, 제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신 거고.
◆ 윤희석> 사실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범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바로 제명을 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는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재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고위원회를 그러면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게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근데 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게 유리한지, 징계를 하는 게 유리한지 뭐 이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막 버리고 살아 돌아왔을 경우에는 또 차기 당권이 어떻게 될지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징계 통과 못 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회 다시 올라오면.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이 워낙 정확히 보시니까 지금 상황에 사실 당시에 윤리위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부터 있고 그다음에 여러 중진들이 한동훈 의원 복당을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스쳐 가는 바람인지 이번에는 뭔가 좀 나무가 뽑히든지 뭐가 좀 하는 바람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날아가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날아갔겠죠. 굉장히 뿌리 깊은 나무다, 흔들리지 않아요.
◇ 박성태>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본인이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김준일> 시몬스 침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저는 복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50%가 넘었다. 올해나 내년 초쯤에.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구도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 지난주에 이제 권영세 의원도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라 저 출마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10명 정도 지금 다 전당대회 들어올 건데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마땅하게 이를테면 각 계파에서 내세울 사람이 없고 대리인 전쟁 같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그런 건데 합종연횡이 상당히 세게 빨리 진행되겠다, 지금 전당대회를 놓고.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에이, 미안해, 다시 들어와 할 리는 만무하고 지금 최고위 체제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효력 정지가 돼서. 그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 김준일> 저는 소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기자.
◆ 조태임> 제가 어제 친한계 의원분들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 한 분이었고 다른 분들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도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직접 나서서 하는 의원들이 없고 이 징계 얘기는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현진 의원 이제 결과 같은 거나 이번에 황경성 위원이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가 이런 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떤 폭발력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 윤희석> 한 대표 나서라는 얘기가 지금 저하고 조 기자하고 다르게 보는 건데 법적 처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 박성태> 법적 처분하지 마라 하라,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 윤희석> 지금 말씀하신 게 법적 처분에 대해서 다른 분 한 분만 법적 처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박성태> 전면에 나서냐, 마냐의 문제.
◆ 윤희석> 그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19일입니다. 당시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1년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는데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논란의 쟁점에 최 교수가 배현진 1년이라고 보낸 문자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뭐 신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있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근데 이제 심문이 다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고 선고 기일이 잡혀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물증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배현진 의원은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증거를 더 봐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위법 사유 중에 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자가 확보되는 순간. 그러면 사실상 소송이 완전히 또 안 그래도 가처분 인용도 됐는데 취소 소송 본안도 배현진 의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꽤 있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 우리 SNS에 다 증거 있고 댓글 다 썼고 징계 사유인 거 명확한데 뭐 그걸 자꾸 따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법원은 항상 중요시하는 게 절차와 당헌 당규 준수거든요. 그래서 징계 실체 사유보다도 그 앞선 앞단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승소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분도 저희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 AI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던 수석 합격자. 전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까지 했는데 주말에 자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고요?
◆ 조태임> 맞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세무사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이제 전자기기 또 생성형 AI 이용해서 부정행위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좀 의혹이 제기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점수가 너무 높았거든요. 4과목 가운데 1차에서 3과목에서 100점을 받고 나머지 한 과목도 97.5점을 받았는데 특히 세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어서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의심했던 건 이제 스마트 안경이었는데 스마트 안경은 아닌 거고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서 이제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아서 썼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교실에 감독관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응시자는 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감독이 제대로 됐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 핸드폰도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이번 주 19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긴급 대책회의 소집했고요. 임광현 비서실장도 이번 사안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수험생과 감독관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 좀 집중 점검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 박성태> 당장 이번 주 수능이 있고요. 사실 주말에 저도 이렇게 SNS 글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니까 이 한 모 씨 수석 합격자를 뭐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정도껏 했어야지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공무원 시험 살짝 살짝 해서 간신히 합격해서 지금 조용히 잘 살고 있다, 9급 공무원 돼 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 김준일>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거의 난이도를 알아서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30점대 나오는 거를 100점을 맞아버리니까 90점대도 한 명도 없다는 건데.
◇ 박성태> 2등이 80점이라면서요.
◆ 김준일> 2등이 8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티 나게 했다 뭐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 박성태> 지금 그 말씀은 이분이 이 자체의 내용, 시험의 트렌드를 몰라서 오히려 그랬다.
◆ 김준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적당히 알아 가지고 이거에 난이도 조절까지 해가면서 했으면 그냥 모르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 한 명 나왔겠네. 그래서 안경도 아니고 초소형 카메라를 어디다 숨겼는지는 수법까지는 나오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얘기만 했어요. 초소형 카메라로 휴대전화, 그러니까 물론 휴대전화는 다 이런 수능이나 이런 데는 다 수거해 가고 스마트 안경도 다 이제 못 쓰게 하니까 그런데 점점점 스마트 안경도 얇아지고 있고 사실은 이거 잘 구분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개가 이미 팔린 거고 지금 중국산 이런 거는 모델도 새로운 게 나와서 잘 몰라요, 이게 어디 게 스마트폰이고 이런 건지. 그래서 진짜 비상이 걸리겠다, 지금 앞으로. 이거 막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 박성태> 그럼 이제 트렌드를 좀 아는 분은 간신히 커트라인 넘겨서 조용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이게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들을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는 게 이 사람 말고도 이 비슷한 수법을 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보니까 셔츠, 지금 저희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셔츠를 하나 풀어서 단추 구멍에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빼꼼히 이렇게 빼고 안에 보조 배터리도 옷 안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귀 안에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좁쌀처럼 작은 이어폰을 넣고 그래서 찍고 이어폰에서 정답이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을 시험장에서 펴보지 않는 이상 베껴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법들을 좀 커뮤니티를 다 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그런 걸 판대요. 이 단추 자체가 카메라더라고요. 좀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하신 그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신 거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안경은 예를 들어서 안경에 조예가 깊은 분,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참 문제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도둑을 열 경찰도 못 잡는다.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강수영, 윤희석, 조태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