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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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박성태> 수도권 중심으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른 정당에서 범진보 진영, 범진영의 다른 정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부자 감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도 종부세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성태> 일단 원래 종부세가 12억 이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12억이면 20억 조금 14억이면 20억 정도.
◆ 차규근> 14억이면 한 70% 정도 시세의 70% 정도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요. 이 공시가 14억이면 한 시세 20억 정도.
◇ 박성태> 20억 정도. 공시가 원래 12억에서 14억으로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20억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바뀌었는데 다만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전세를 내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는 사람은 이 기준이 12억 원으로 조금 낮습니다.
◆ 차규근> 공제하는 금액.
◇ 박성태> 그러면은 한 2억 낮아지니까 잠깐 계산해 보면 한 17억 좀 넘게 되거든요, 시가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고 비거주는 그러면 한 19억 정도 있는 분들은 또 내야 되는. 시가로 이런 건데.
◆ 차규근> 이제 그 12억도 원래는 이제 현재는 12억 이게 아직 현행 시행법은 12억인데 정관이 원래 아는 이제 9억으로 했다가 그것도 민주당에서 좀.
◇ 박성태> 반대했었죠.
◆ 차규근> 반대해서 12억으로 조정. 1차 조정이 됐는데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그걸 14억으로 한 또 완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규근> 명확히 반대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 정관보다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전국에 한 4만 7000명. 그중에 95%가 서울 집이고 74%가 강남 3구의 집입니다. 서울 무주택 216만 가구의 46분의 1입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1명과 민원 제기할 여유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46명. 이때 수치상으로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명의 민원 때문에 46명의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 봐도.
◆ 차규근> 따지더라도 냉정하게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 서울 일부 지역 의원님들께서 과도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냉정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냉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한 명의 민원을 해결하다가 세금과 상관없는 46명의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 차규근>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 세금 상관없는 46명은 난 모르겠다,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 차규근>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신뢰를 보내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원오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장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왜 패배했는지 그 정확한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산층이 어디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 차규근> 이번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당연히 중산층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간이다 라고 하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만약 정책 기조가 잡히면 물론 적으로 삼거나 그럴 건 아닌데 그쪽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 차규근> 종부세를 내는 분들도 엄연히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시국에 이런 또 부동산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버티면 되네 라고 해 가지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요. 5극 3특이 또 지방 주도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그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차규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표현이 강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자. 지금 정부 방침이 12억보다 완화하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은 반명이라고 보십니까?
◆ 차규근>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반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 비거주, 사실 여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염두에 둔 건 아무래도 투자 목적의 매입,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에겐 좀 더 부담을 늘리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서 반대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규근>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주, 비거주자 나누는 핀셋 과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비거주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전월세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일부 또 발생을 또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몇 달 동안 좀 많이 불안해진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정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정공법이지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이 12억을 9억으로 낮춘 거 다시 12억으로 올렸다가 그걸 다시 14억으로 이렇게 올린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다시 되돌릴 건 아니다.
◆ 차규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행처럼 거주, 비거주 구분하지 말고 12억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차라리.
◆ 차규근> 만약 비거주를 갖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주장처럼 14억으로 올리면 그러면 분명히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럼 거주를 14억에서 16억, 18억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또 나올 것입니다.
◇ 박성태> 또 나올 것이니까.
◆ 차규근> 악순환이 계속 그러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이 여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 박성태> 사실 종부세 기준은 계속 조금씩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 차규근>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준을 이재명 정부에서 일단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 기준을 올렸던 거는 최근에 물가 상승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원래 대상이 약 2%였다면 대상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불필요한 징벌적 효과가 나온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차규근> 그런 면도 있었죠.
◇ 박성태> 근데 다시 하면 오히려 세 부담하는 사람만 늘어나서 조세 형평 차원에서 애초에 법을 만든 취지와는 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고요.
◆ 차규근>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차규근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전세를 사시는 거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월세가 섞여 있는 건가요?
◆ 차규근> 아닙니다. 전세로만.
◇ 박성태> 전세로 사시는 거고, 요즘 전월세난, 따로 집을 저기 어디 갖고 계시고 전세 사시는 건 아니죠, 서울에?
◆ 차규근> 저는 무주택입니다.
◇ 박성태> 무주택. 전세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차규근> 지금 정부 여당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이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좀 강력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임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의 상한을 상승을 갖다가 5% 이내로 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그런 상생 임대 제도를 좀 연장을 한다든지 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 임대차 영향 평가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좀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를 좀 속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전월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해법이지 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를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태>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광고 나갈 때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시는데 계약은 언제 하셨냐 그랬더니 작년.
◆ 차규근> 작년에 해서 이제 내년 여름에 만료가.
◇ 박성태> 연장하신 건가요? 아니면.
◆ 차규근> 연장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 박성태> 계속 연장. 혹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 차규근> 작년에 할 때는 이제 제가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장이 됐었습니다.
◇ 박성태> 혹시 임대인이 외삼촌이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 차규근> 전혀.
◇ 박성태> 좋은 임대인을 만났을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차규근> 전혀 무관합니다.
◇ 박성태> 전혀 무관한. 하지만 어렵지 않게. 요즘에 막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걸 비거주, 1주택자만의 문제로 볼 건 아니고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 부담을 강화시키는 그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입니다. 약 20여 명이 전실모. 전, 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토론을 여는데 아마 토론회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비거주, 1주택 규제에 대한 완화를 얘기할 것 같아요. 비거주. 사실 비거주라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 월세에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대책을 하니까 이분들이 들어서 사니까 결국 전, 월세 사는 분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 차규근>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 비거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다시 그 집에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는 좀 그런 유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정책적으로 또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 월세 시장 공급이 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 자극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 월세 시장이 좀 많이 좀 불안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좀 그런 고민. 어제 재경부 장관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더만요. 전,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사실 공급인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공급이 이렇게 빨리.
◆ 차규근> 공급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대출 억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수요 분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 박성태> 수요 분산.
◆ 차규근>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그만큼 계속 또 서울로 이렇게 인구가 몰리면 이게 공급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수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좀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독일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행정법원, 연방 일반법원, 연방 노동법원, 연방 사회법원이 각 도시마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서초동의 좁은 거기에 지금 대법원도 26명으로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대법관들이 근무할 공간도 부족해요. 그럼 지금 법원에서는 공간 재배치를 명분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예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그걸 대법원에 내려보내서 서초동의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성, 공공주택을 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음으로써 어떤 강력한 어떤 주거 패러다임도 전환을 하고 시장에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또 의지,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대법원이 사실 서초동에 서울에 그것도 가장 비싼 땅입니다. 서초동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차규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박성태> 서초동에 전세 살고 있는 차규근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정청래 전 대표 의원이 내년 1월에는 조국혁신당과 무조건 합당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자격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합당된 당의 전당대회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이요, 잘 준비되고 있나요?
◆ 차규근>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합당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한 합당인가라는 저는 항상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당을 했을 때 어떤 개개인 의원들이나 또 다음 선거에 나갔을 때 거기에 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당해서 민주당 덩치가 더 커진다고 했을 때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한 폐해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우리 정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위한 그런 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대선 때 여러 정당이 민주당까지 함께했던 원탁회의 합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선투표제라든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정치의 다양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합당 논의에 대해서 약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발전, 제도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몸집 키우기, 이게 정치공학적인 저는 합당은 좀 문제가 많다. 국민들께서 거기에 감동도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정치공학적인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 여러 가지를 언급한 거 보면 사실 제 느낌으로는 차규근 의원님은 합당 자체가 꼭 진영이든 우리 정치든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 차근규> 저는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합당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차근규> 네, 저는 자강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긴급히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긴급히 어제 비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민주당의 그냥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발빠르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제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제도 하에서 보장되는, 그런 정치 제도의 변화가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를 대표해야 되는 정당이다 보니 스펙트럼이 좀 넓고 그래서 종부세 완화 같은 정책도 나오는데 별도에 있는 조국혁신당이 보다 강한 진보적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차근규> 네, 네. 그런 게 좀 별도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제도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 박성태> 그런데 차규근 의원님만 가끔 그러신 것 같고 조국혁신당이 계속 냈던 건 사실은 검찰을 없애라,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라, 이런 얘기만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차근규> 기존에 검찰 개혁이 가장 제1순위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도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 또 신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부동산 정상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불평등과 싸우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힘이 이제 방점이 별로 안 실린 것 같아서 그쪽에는. 주목을 좀 안 하지 않나 하는.
◆ 차근규>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그 모토를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이걸 불사조라는 모토로 해서 저희가 민생 기병대로 해가지고 일선 민생 현장에도 계속 가고 있고요. 계속 그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의 정도가 일제강점기 시대 정도로 지금 불평등 지수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 박성태> 양극화에 대한 불만 이런 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차규근> 폭발할 수도,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더더욱 더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서 차규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양당 체제의 폐해가 더 부각될 수 있으니 합당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의 공통된 입장입니까?
◆ 차규근> 물론 이제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닫아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문제 인식이니가.
◇ 박성태> 개인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차규근> 개인적인 문제 인식은 이런 합당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건강한, 사실 민주당이 무주택과 서민을 위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강령에도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그와 모순되는 그런 행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정당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합당해서 없어지든 계속 존재하든 간에, 저는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만약 합당을 염두에 둔다면 합당에서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같아요. 얼마 전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의 반개혁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어느 지역구에 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차규근> 구체적인 의원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 박성태> 차규근 의원님은 혹시 그러면 다음 때 총선 때 내가 이 지역구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런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선거 전략이 노출됩니까?
◆ 차규근> 저도 내후년 총선 때 이제 지역구로 이제 나갈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의와 현실 사이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고가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 박성태> 대구에서.
◆ 차규근> 1년 전부터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수도권, 지방 소멸의 어떤 그런 현실에서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대의와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현실은 이제 99%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 차규근> 그래도 1%는, 0.1%는.
◇ 박성태> 저는 모든 거에 1%의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민하고 있다. 원래 검사 출신이니까.
◆ 차규근> 아니, 저는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성태> 법무부에 계셨죠?
◆ 차규근> 네, 저는 95년도 변호사, 민변.
◇ 박성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 차규근> 개방직으로 이제 참여정부 때 법무부 공무원으로 이제 가게 됐었어요.
◇ 박성태> 법무부에 계시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차규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뭐 석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구속 기간 만료 전날 두 번째 기회를 또 잡은 걸로 봐서는, 또 최근에 법원에 여러 가지 판결에 있어서 이게 좀 괴이한 흐름들, 상당히 조희대 코트가 기본적으로 내란 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역력히 느껴집니다.
◇ 박성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 차규근> 그냥 윤석열 하나만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박성태> 예를 들면 여인형, 노상원 이런 군 사령관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왜냐하면 사전에 모의했냐 안 했냐로 약간은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이런 분들도 다 계엄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해서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 차규근> 그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지 않습니까? 또 법에 따라서 633 원칙에 따라서 진작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 관련해 가고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해 가지고 이렇게.
◇ 박성태> 파기 환송 했던 거에 비추면.
◆ 차규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당화, 빠른 재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뭡니까?
◇ 박성태> 한덕수 전 총리 20일 날 석방 되고요.
◆ 차규근> 국민의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 박성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 차규근> 빨리 처리. 한덕수, 이상민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과는 달리 빨리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전혀 반대의 논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차규근> 자초하고 있다.
◇ 박성태> 라고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규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