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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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박순봉, 이재영, 하헌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흔들리는 종부세.
◇ 박성태> 최근 여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비거주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네요. 청와대는 반대 입장인 거죠?
◆ 박순봉> 네. 이 당정 간에, 당청 간의 엇박자, 의견 차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8월 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 초안을 내놨거든요. 핵심은 실거주자 우대였어요. 기존에는 종부세 세금 공제를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12억 원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실거주자는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12억 원에서 공제 액수를 14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액수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그러니까 차등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 박성태> 공제 액수가 낮아지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 박순봉> 예, 공제 액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거 너무 강하다,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가 물러나서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12억 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실거주자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난 5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모여가지고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공제 액수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지도부에 전달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 민심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리고 내년 7월에 재산세, 12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2028년 4월에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표가 이탈할 수가 있다. 선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이 있었는데 그때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당에서 받은 요구, 그러니까 서울 지역 의원들이 했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다. 특히 그리고 본인도 전달을 했고 한정애 사무총장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정부도 지켜볼 거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거 당론은 아니고 서울 지역 의원들 의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바로 입장을 낸 게 이 고위 당정이 종부세나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 입장 차이를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제 김영배 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의견 전달했다는 얘기를, 청와대나 정부에 의견 전달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보도가 엇박자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공식 답변이 나왔는데 이영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나와 가지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하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안 지켜지지 않느냐. 대신에 부득이한 사유로 못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좀 사유를 찾아보겠다. 예외 사유로 할 수 있을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거나, 또 아니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전학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요양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예외 사유로 할 수 있을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 박성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누차 반복적으로 실거주에 대한 우대, 그러니까 비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어요.
◆ 박순봉> 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봉합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제 임광현 비서실장하고 최인우 정무수석이 김민석 대표 예방했거든요. 예방한 다음에 이용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 나온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아까 의견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이 부동산에 관해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당의 뜻이 아니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지역구가 서울이거든요.
◇ 박성태> 중구 성동갑이죠.
◆ 박순봉>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심을 고려해서 본인 의견을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일종의 경고성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제 원내 지도부 쪽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 때 잘못 얘기한 거다. 당의 전체 입장처럼 전달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했다고 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전달했다기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고 그게 좀 과장됐다는 얘기군요.
◆ 박순봉> 네, 그리고 한정애 사무총장도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울 지역 의원들이니까 더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이건 당의 전체 정리된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 박성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확하게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까지 공제, 그러니까 시가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아예 생각지도 않겠다라는 거 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거주는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일부 의원들, 지금 박순봉 기자 표현에 의하면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도 14억 원 해달라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일단 제가 아직까지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고.
◇ 박성태> 종부세 잘 모르시겠군요.
◆ 김준일> 잘 모르지는 않아요. 알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 박성태> 안 냈는데도 아시다니.
◆ 김준일> 그럼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제 거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봤을 때 남은 인생에 종부세를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 김준일>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 같다, 일단은.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50년을 살았지만은 다 남의 얘기다. 제가 어제 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을 만났어요. 임미애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지만 경북에 의성에 연고를 두고 하시는 분. 자기 아파트 가격이 9,8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남의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분들은 다 좀 특정한 지역. 소위 말해서 한강 벨트에 계신 분들이다, 지금. 서울에서도 모두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12억인데 공제를 14억으로 상향했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20억 아파트 그전에는 실거래가가 한 16억, 17억 정도 이상부터 종부세를 매기다가 이제는 좀 오히려 그러니까 완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주택은 아니, 그러니까 비거주는 9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12억으로 현재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2억을 14억으로 하면 사실상 종부세를 강화한 게 아니라 종부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거주와 비거주를 좀 나누겠다라는 거고. 그게 비거주를 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 투기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어떤 조세를 통한 압박인데 그게 완전히 그럼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나름 많이 지난번에도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완화해 주는 기조가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급하면 별거 다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냥 재산세랑 통합을 해라. 이게 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서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종부세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맞느냐.
◇ 박성태> 종부세라는 세목이 별도로 있으면서 이것들 부자들 징벌세냐로 프레임이 잡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로 해서 약간 누진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좀 더 높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합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로 걷는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런 세목은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합쳐서 조금 재산 많으니까 재산 돈 많이 내야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만 나오면 다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마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실거래가 30억, 28억 정도 되는 게 종부세가 장기 보유 공제나 노령 공제하면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내요. 200만 원이 적다,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이렇게 쌍심지를 키고 난리를 칠 일인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후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 박성태> 쉽지 않아 보인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 기준으로는 20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꾸 종부세 논란이 되니까 종부세랑 상관없이 50여 년을 살아온 김준일 평론가가 약간 짜증을 냈음을. 쓸데없이 논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도 종부세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 박성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서울의 무주택자가 52%입니다.
◆ 하헌기> 네, 거기에 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최근에 어저께 이제 전세 계약 연장을 했거든요. 쫓겨날까 봐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전세가 요새 없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슈이긴 하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거주 요건으로만 딱 하니까 비거주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가령 대표적으로 대통령 같은 케이스요. 집을 뜯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잠깐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 비용 아니냐. 이게 거주 요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하나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장특공제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엮여 있는 문제라서.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세 감면해 주는 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전월세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서울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부 기조를 좀 뜯어 고치거나 돌려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자신 있게 또 말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 문제부터 고리를 걸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좀 해 나가는 상황, 저는 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미 벌써 그 부동산 정책이 너무 덕지덕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12억, 14억, 이 논쟁을 떠나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헌기 대변인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부세 하나만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부동산 전반적인 정책, 이것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월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의 전월세, 지금 종부세 같은 얘기가 서울 민심에 대해서, 특히 한강 벨트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나하곤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미 벌써 서울에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부세로 인해서 아니면 이 세제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이 부동산난이 결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월세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머지인 거예요.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저는 아까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한정애 의원이 서울이시고 본인들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본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자체 스스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귀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20여 년간 수도권에서 굉장히 그립감이 셌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민주당의 기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져서 서울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까지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본인들이 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야당인데 정부가 안 들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건 우리한테 좋으니까. 정부가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좋다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좋아서요.
◇ 박성태> 국민의힘에게 좋다.
◆ 하헌기> 친오계니까.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친오계잖아요. 이제 왼팔 정도 말씀하셨는데, 좌장. 친오계에서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반대입니까?
◆ 이재영>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 박성태> 이건 사실은 이제 공제 기준은 거주만 공제가 올라가서 혜택을 좀 더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는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이재영> 그렇죠. 근데 이게 12억에서 14억이냐, 14억에서 다시 12억으로 가야 되냐, 1거주냐 비거주냐, 이거에 대한 논쟁보다는 종부세를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 그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 거엔 동의하는 건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지역을 옮기면서 이사를 다녀요. 그것을 아까 장관이 나와서 무슨 학폭을 당했거나 무슨 요양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에 그 이유를 대라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 세금 깎아주세요. 왜 우리 아이가 학폭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걸 지금 정부한테 까라는 거 아니에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될 세대주, 이 부분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실거주를 택하고 이게 전월세난으로 전이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영배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는 어떻게 봅니까?
◆ 박순봉> 일단 전체적으로 14억으로 올려줘라라는 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온라인 대화방에 거기에 서울 지역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의원 2, 3명 정도가 우리는 반대다. 그러니까 비거주자 14억으로 올리는 거 우리는 반대다라는 입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일단 전체 의견을 전달한 건 아닌 것 같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있다.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갈 지 자 행보처럼 정부 정책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숫자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12, 9 그다음에 다시 14가 돼버리면은 갈 지 자 행보가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총선에서 어려운 그림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되는데 정무적으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혹시 그렇다고 해서 14억으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민주당 찍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민주당 관계자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끝이겠냐,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완화해 달라고 그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가장 사람들이 집 살 때 불만 갖고 어려워하는 게 대출 규제인데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들까지 의원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절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강남 지역이나 마용성 지역의 일부 집값이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 고 있거든요. 기껏 잡았는데 유동성도 많은 상황에서 다시 대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조도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 박성태> 기조가 바뀌면 아무래도 역시 세금은 버티면 바꿔주더라 이런 인식이 생길까 봐 청와대는 부담스럽다는 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방향 자체를 그래서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좀 곁다리로 나오는 얘기는 사실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100일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간에 좀 좋은 평가가 많이 없는데 어쨌든 당청 관계는 잘 조율을 해왔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문제 때문에 이 종부세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친명계에서. 원래는 조율 잘 됐었는데 이것도 좀 삐끗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책도 아마 어제 일부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전월세난을 얘기했던 것도 당시 맨 문구를 보면은 실거주, 비거주에 대한 어떤 부담의 차별. 여기에서 전월세가 비롯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하헌기> 여기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거주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따져 볼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게 나을지,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지. 들어가서 살면 거기에 세 들어 있던 사람들은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주택 보유자가 아니면 또 세를 찾아 다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전세금 상승 압력이 생기긴 하겠죠. 근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제가 순전히 느끼기로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전월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전세금 관련해서 묻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없애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없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맞고 사실상 주거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에 가까워서 집값을 떠받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사람들이 지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계단에 깔리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보면 이런 조세제도라기보다는 대출 풀어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얘기해 버리면 정부 정책이 너무 후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국회의원들,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 벨트도 아니에요, 성북이니까.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율 같은 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후퇴냐 아니냐, 이렇게만 보니까 계속 교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몇 가지 조금 이제 제 의견과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매겼잖아요. 예를 들면 뭐 KB은행 매매지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노태우 정부 때 한 70% 올랐다가 김영삼 정부 때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 오르고, 노무현 정부 때 더 오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또다시 좀 덜 오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그 정권들이 정말로 너무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아니면 부동산 정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운칠기삼입니다.
◇ 박성태> 운칠기삼.
◆ 김준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 박성태> 만약에 한 정권이 쭉 잡았어도 비슷한 상승과 정체 그래프가 반복됐을 거라는 얘기군요.
◆ 김준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이나 이를테면 국내 경기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너무 부동산 정책을 잘해 가지고 3%밖에 안 오른 게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 1기 200만 호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분당, 일산 해가지고 그게 쏟아진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예요.
◇ 박성태> 공급이 된 건, 다 지어서 공급이 된 게 그때부터 되니까.
◆ 김준일>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 게 있고 2기 신도시가 분양이 되기 시작한 게 이명박, 박근혜 때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되는 게 빠르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 후반기에 이제 풀려요. 그래서 약간 부동산 가격은 그때 좀 하면 약간은 좀 잡히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 박성태>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3분기 데이터가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총소득, GDP 말고 GNI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 3분기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8.8%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의 소득이 20%씩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면 1억 2000만 원, 예를 들면.
◇ 박성태> 전 아니던데.
◆ 김준일>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경기가 좋은데 특정 지역에 특정 사람들한테 뭉텅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나 집 사야지. 그래서 지금 화성, 동탄, 용인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집값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해서 제가 이거를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을 잡고,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솔직해져라, 그냥. 부동산 가격 솔직히 못 잡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득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니까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박성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올라가면 또 이게.
◆ 김준일> 역대 정권에서 잡은 사람이 없어요. 운칠기삼이라니까요, 이거는.
◆ 하헌기> 정치 권력이 부동산 가격 문제를 잡은 예가 세상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수도권에. 땅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몰려들고, 지역은 아까 말했다시피 1억도 안 되고. 수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미분양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IR이 엄청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서울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서울과 비슷한 스펙의 도시들에 비해서 살 만한 이유는 주거비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 박성태> 뉴욕이나 런던, 파리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 하헌기> RIR이라고 하죠. 그걸 렌트비 자체는 낮은데 집값은 비슷하거나 더 높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전세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해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도시들처럼 거주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돈 없으면 이제 경기도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조세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이 될 일이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터놓을 건 터놓고 얘기하라는 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유주택자 비율은 57%인데 서울의 경우는 48% 무주택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가 이제 집이 없고 그냥 노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안 나온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순봉>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둘 다 부동산 관련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토론회는 제목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예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런 인물들이 연사로 나오고요. 흥미로웠던 건 이제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이라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 포럼이 있거든요. 여기 제목은 그때 빚내서 집 살 걸, 이거고. 연사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래서 이제 각 당이 이 이슈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 박성태>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집값이 침체돼 있어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정책을 유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그 뒤에 집값이 올라서 그때 말을 들을 걸 했던 분이었는데. 약 10년 전 일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샀어야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셈이네요.
◆ 박순봉> 그렇죠, 연사로.
◆ 이재영> 10년 더 됐죠.
◇ 박성태> 10년 더 됐죠, 사실.
◆ 하헌기> 5년, 10년 일하는 것보다 5년, 10년 전에 집 한 채 사놓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이 유리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시대가 결국 닫히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나도 대출 내서 집 사게 해줘 이거가 지금 중첩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영> 아니, 근데 이게 경제학으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채권과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취득하는 거는 맞는 전략인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세 제도라는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시장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준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걸 떠나서 매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을 존중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잖아. 이거는 저기 뭐야, 그거 뭐였죠.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잖아,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해, 못해. 이런 식의 반시장주의적 접근, 특히 이념에 기반한 부동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교란이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이 출렁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반성을 해야 되지 시민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의 문제는 2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어제 강력하게 또 비판하는 성명을 내곤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테니 거기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성태> 네, 뉴스쇼 이어가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 박순봉> 석방 초읽기 한덕수.
◇ 박성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주요 임무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 달 2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 박순봉> 네, 2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받았고요. 지금 대법원 재판 받고 있거든요. 전원합의체에서 보고 있는데, 원래 각 심마다 한 사건으로는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속 만료일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20일이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19일에 또 심리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전원합의체가 과거 전례를 보면 심리하는 날 바로 선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당일의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면 그 심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언젠가 선고 일정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풀려난 다음에 선고가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 박성태> 구속 만료 기한이 20일인데 20일 이후에 선고가 나니까 일단 20일 자정에는 풀어준다라는 거군요.
◆ 박순봉>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냥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풀어주는 게 찝찝하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보석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제한 같은 걸 걸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 기한 만료 때문에 석방이 임박하자 그 전에 재판부가 그냥 보석으로 조건을 걸고 보석을 해 줬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 박순봉> 네, 전에 김건희 여사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가지고 연장이 됐고요.
◇ 박성태>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사가 또 청구해서 되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날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이걸 빨리 하지 못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늦춘 조희대 대법원 책임이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이 사정이 대법원 내부에 전원합의체를 빨리빨리 열고 심리를 하고 못한 그 이유가 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뭐 설명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저는 일종의 이제 신경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그전에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랑 신경전을 벌이니 우리가 전원합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판도 아니고 다른 피의자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란 방조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
◇ 박성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 김준일> 주요 임무 종사죠. 이 지금 피의자가 풀려난다라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저간의 사정,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빨리빨리 안 해 가지고 지금 한덕수가 풀려난다고? 이거를 봤을 때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 압박이 상당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는 30일, 그러니까 19일 날 전원합의체 심리 열고 20일 날 풀려나고 30일 날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이 또 있어요.
◇ 박성태> 다른 혐의의 재판 1심이 나는 거죠.
◆ 김준일> 그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법정 구속을 뭐 할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거의 확정적으로 열흘 정도는 나와 있게 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구속돼 있느냐,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란 특검도 그렇고 633 원칙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안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만약에 법원이 했으면 이거는 법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 있겠으나 법원이 상당히 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대법원이.
◇ 박성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지난 8월에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원합의체,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전원합의체가 그간 열리지 않다 보니 일단 구속 만료 기한을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필요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겼으면 재판 일정을 잘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 지금 구속 만료가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해 보면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그 밑에 것들 먼저 하는 것들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재판 일정을 짰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라서.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풀어주려고 그랬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이긴 한데 그래도 재판 지연과 관련돼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다. 한 열흘간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가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잡고 난 뒤에 기일에 맞춰서 한 번도 이게 심리를 안 했다는 것, 이거는 저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박성태>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23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15년으로 줄은 바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영> 이거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년 선고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누가 봐도 그냥 뒤집혀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조만간 재구속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잠깐 나오더라도. 근데 저는 이걸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의 핵심과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고 가야 되는 건데, 당시 이제 여기는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해서 거창하게 이름을 대긴 했지만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몇몇 빼놓고 진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 빼놓고 한덕수 총리라든지 기존의 다른 사람들, 추경호 지금 시장도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종사를 마음먹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2심에서 15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휩쓸려서 진짜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갔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글쎄, 이것이 잠깐 일자가 맞지 않아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지금 49년생이거든요. 77세, 80세 거의 다 돼 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이제 100살 돼야지 거의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법이 잘못됐다, 이거 왜 제대로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게 심적으로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 하헌기> 그런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휩쓸리듯이 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제까지 재판한 거 보면 본인이 한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고.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복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도 그걸 청산하거나 해결하려고 한 것보다는 어쨌든 막으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다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랑은 국민적 감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만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거에 준하는 어떤 엄중한 잣대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조계 말씀하세요.
◆ 박순봉> 다 괜찮습니다.
◇ 박성태> 다 괜찮다는 얘기죠.
◆ 박순봉> 민주당 분위기 먼저, 다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때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석방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있었을 때 내심은 뭐였냐면 그때도 몇 번 표현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웃는다가 내심 표현이었거든요. 만약에 석방이 되면 당연히 규탄을 하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호재다. 특히 당시 상황 때는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같은 걸 주진우 의원이 제기할 때였었거든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돌아다니게 되면 모든 이슈가 거기로 빨려 들어갈 거고,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로 모든 초점이 갈 테니까 그건 여당의 안 좋은 이슈들을 다 흡수할 거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어제 물어봤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약간 다르냐면 일단 그 정도의 거물이 아닌 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기류를 담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이제 좀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민생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다시 석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경 지지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거죠.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 박성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민생과 동떨어지고. 또 그 부분에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군요.
◆ 박순봉> 그래서 민주당 친명계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속내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김건희 때처럼 순리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속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 박성태> 구속이 유지되려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또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적어 보입니다.
◆ 박순봉> 그리고 법원 아니면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볼 때 좀 주목이 됐던 거는, 그럼 이게 잠깐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모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가장 안 좋은 게 풀어줬다가 가두는 거래요. 그건 양쪽이 다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잘못 판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도 엄청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한덕수 전 총리한테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들도 엄청 괴로울 거다, 아마 잠깐 나갔다 오는 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 쪽의 변호사는 하는 얘기는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몇 달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풀려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지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이 문제, 이 권한에 대해서 예전부터 개헌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부에서 처리를 했으면 3개월을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다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권한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의총을 당사에서 하자, 다시 국회에서 하자, 이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가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시 표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손해 배상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한 바가 있긴 합니다. 일단 이재영 의원님은 다음 주 추경호 의원 선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영> 저는 추경호 시장을 엮는 건 매우 힘들다고 봐요. 물론 카톡들도 다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는 진짜 본인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냐 저기냐, 그러니까 물론 그거 하나는 있어요. 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으면서, 본회의장 인근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참여를 안 했느냐.
◇ 박성태>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죠.
◆ 이재영> 그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의총을 옮겨가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즉 이 계엄이 성공하길 바라서라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은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뭐 자주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롯데리아 회동. 정보사였나요? 사람들이 노상원하고 만나가지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전원 무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임무나 위법성을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상계엄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비상계엄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군인이 위법성을 모를까?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나 일반 다른 분들도 되게 이거에 분노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법원의 분위기가 약간 좀 엄격하게 증거주의로 좀 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국민의 어떤 상식에 부합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논쟁적인 부분이죠. 윤석열, 한덕수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것도 아니고. 추정적으로는 그 전화 받고 장소를 계속 당사, 국회, 당사, 국회 이렇게 옮긴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하자면 무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서 두 팀 정도가 있더라고요. 선관위에 들어간 쪽은 유죄를 받았었고. 계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합수단이 만들어지면 너는 어떤 역할을 해, 어떤 역할을 해라고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무죄가 났더라고요. 어떤 임무를 지시받았다. 그런데 이게 합수단 임무여서 계엄을 몰랐을 수도, 계엄의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 박순봉> 출근 앞당긴 이용철.
◇ 박성태> 이용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 일정을 앞당겼다고요?
◆ 박순봉> 원래는 내일이 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로 하루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원래는 방위사업청장이니까 방위사업청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계속 나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출근할 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고, 그제도 물어봤거든요. 그제 질문했을 때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내일 아마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나온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죠.
◆ 박순봉> 그간에 나왔던 의혹들 어제 다뤘던 것 같은데 포커 도박 의혹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의혹, 농지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제 새롭게 제기된 거는 노란우산 공제를 유지했다, 이런 논란인데. 노란우산 공제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대비해서 일종의 퇴직금처럼 600만 원씩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득공제랑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 후보자가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때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낼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공증인 변호사 할 때 가입을 했는데 예금이 8억 원, 재산 38억 원을 당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전문직이 이런 제도를 세금 깎으려고 썼던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방사청장이 된 뒤에도 4개월간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당연히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데 폐업 신고를 늦게 해서 가입 상태가 유지가 된 겁니다. 이 후보자 측에서 해명을 하는 거는 승계 기록 인계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바로 못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고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못 닫아서 그랬던 거다. 탈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 나온 거는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있을 때인데 직원이 문서 처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해서 한 달 월급의 40%를 감봉을 해요. 123만 원을 감봉하게 되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리 감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은 월급의 10%까지만 감봉할 수 있거든요.
◇ 박성태> 그렇군요.
◆ 박순봉> 생계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 기준치를 4배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70만 원을 내렸는데 선고 유예를 합니다. 이거는 형 선고를 미뤄주고 2년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철 후보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박순봉> 사실 하나 더 문제가 있었던 게 이후에 재단이 이 직원한테 손배소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직원이 다 승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직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명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살피지 못해서 그 점은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감봉 처분 너무 과하게 한 건 송구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랑 이렇게 법적 투쟁, 쟁점 갔던 거에 대해서는 사임한 이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과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출근이 하루 빨라져서 오늘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공소 취소 논란 관련해서 지금은 약간 즉답을 회피한다는 인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니까 보다 정리된 입장이 나올까요?
◆ 김준일> 아니요. 제가 후보자라도 굳이 지금 왜 얘기를 하지, 이거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박성태> 어차피 청문회에서 또 나오니까요.
◆ 김준일> 어제 이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그제인가요?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다고 보고. 이거는 말을 하면 할수록 또 해석과 추가적인 논란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 말씀드린,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좀 유지하고 더 정리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이게 현명한 전략이죠.
◇ 박성태> 전략적으로.
◆ 김준일> 전략적으로 보면. 저도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란들이 여러 개가 이제 역시 기자들이 취재 열심히 한 번 파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네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지지 대회를 그 건물에서 열었는데, 이게 이제 규정에는 정치 행사를 이 건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남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노컷뉴스가 한 거는 성남재단 대표 시절에 바이오사 사외이사를 겸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를 했다. 근데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둘 다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해명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현재까지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는 워낙 양쪽 다 뭐랄까요, 성역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문제될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논란이 될 거는 있는데 현재 이거 가지고 낙마를.
◇ 박성태> 하기에는.
◆ 김준일> 200만 원 포커 쳤다고 낙마시키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
◇ 박성태> 이겼다고 낙마시키기도 뭐하고 졌다고 낙마시키기도 시키기도 뭐하고.
◆ 김준일> 유동규가 자기가 땄다면서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하헌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유동규 얘기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주요 쟁점은 안 될 것 같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원칙을 생각해 둔 게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무적으로 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료하고 단호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걸 지휘할 생각이 없고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 청문회 때 또 추가 질의가 따라붙게 되고, 그러면 또 보도 되고 피곤해지거든요. 어차피 조작기소 특검 아직 국무회의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노란우산 공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공증 사무 인계 때문이라고 하니까 폐업일, 뭐 해약일, 납입 이런 거 확인하면 그만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 방금 박순봉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재판 관련해서 감봉한 거, 그거는 사실 스토리를 잘 모르겠으니까. 왜 이렇게 세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아마 추가 질의가 청문회에서 있을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성태> 이것도 만약 해당 직원에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또 모르는 거고.
◆ 이재영> 저 이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용철 후보자가요.
◆ 이재영> 일단 엊그제 나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라고 얘기한 것도 부적절한 시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시점에서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었고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보면 이거를, 글쎄요. 그 문서 처리 못한다고 직원의 한 40% 감봉했다니까 3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반을 때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보지도 않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인 것 같은데 뭐 대쪽 같다, 이런 얘기, CBS 다른 데였나, 뭐 대쪽 같다.
◇ 박성태> 여기서는 깐깐하다.
◆ 이재영> 깐깐하다, 꼬장꼬장하다.
◇ 박성태> 대쪽과 깐깐은 약간 뉘앙스가.
◆ 이재영>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성격이 강하고 밀어붙인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공소 취소가 진짜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밑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근데 재단에서 이렇게 한 거네요.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인데, 대표가 직접 콕 집어서 저 친구 감봉 40%에 이런 건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 박순봉>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좀 걱정은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 지명 자체를 모 인사가 평가를 하기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첫 번째로 두고 뽑은 인사 같다. 김승원 후보자 때 워낙 곤혹을 치렀고, 그다음에 뭐 꼬장꼬장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에 돈 돌려주고 이런 문제들 해가지고 재산 문제 같은 거 없을 걸로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성남 라인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민주당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경기도 성남 이재명 대통령 캠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혀 얼굴을 안 비친 사람이래요. 캠프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얘기는 많이 하는 게 그 민정비서관이랑 법무비서관을 하면 관할 업무가 대부분 그렇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개특위가 처음 출범을 하는데 그 검찰 개혁 업무 거의 초기라고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시 개혁 업무를 맡았다는 얘기고요. 오늘 말씀, 뉴스 연구소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박순봉, 이재영, 하헌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