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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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 박성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계엄에 대해서 오는 12월 3일에 '사과해야 한다'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 여러 현안에 대한 잡음, 갈등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진숙> 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 박성태> 이진숙 의원님, 먼저 조작기소 특검법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법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진숙> 우선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고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문제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 고소 사건일 경우에 기소가 되거나 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 또 다른 대통령은 관여가 된 것도 없어요. 왜 이 좌파 정권의 대통령 관련 사건만 특검법을 만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본인 범죄와 관련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면 끝날 문제를 300억 원이, 380억 원이 넘는 국고를, 국비를 투자를 해서 본인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따져볼 것이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하면서 78년 된 검찰청을, 검찰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의 경우에는 저는 조작 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 특검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조작 특검의 경우에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재명한테만 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예외가 되고 모든 것이 특별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사실 여당, 범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왜 일반 국민들은 경찰, 검찰로 가는데 여당은 특별검사로 해서 가는 거냐. 원래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수사 대상이 조작 기소여서 검찰이기 때문에 일반 검사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특별검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반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진숙>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특별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저는 참 수백만 국민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하면 될 일 아닙니까? 5개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가 걸려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나 재판 받겠다' 심지어는 선거법 관련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그렇게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면 왜 380억 원이나 드는 그 특검을 활용해서 또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국가 인력과 국비가 들어가는 이런 특검을 활용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 한 사람만으로는 조금 글쎄,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것까지 끼워 넣었어요. 이런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재판 받겠다.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받겠다. 심지어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재판을 받는 대통령들 많습니다. 왜 본인은 임기 중에는 물론이고 재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런 특검을 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도 국무회의를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된 안건이라도, 법안이라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법으로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본인과 관련된 이 법안을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 박성태> 앞서 이제 재판이 중지된 것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사실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을 안 받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이진숙>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재판 받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 임기 끝나고 적어도 임기 끝나고 재판받겠다, 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검이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진숙> 저는 만약에 그런 의미와 취지가 없다면 왜 이렇게 380억 원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국비를, 국민 세금을 투자를 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이 사실 지난번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표적 수사, 무리한 수사들이 이어졌고 영부인이나 예를 들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신뢰를 너무 잃어버려서 조작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숙>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혐의 12개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했다는 뜻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작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왜 380억 원 국비를 이재명을 위한, 문재인을 위한 재판, 문재인을 위한 수사를 하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당을 위한 또 대통령을 위한 특검 수사라는 말씀이시고요. 야당의 반응, 대응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연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탄핵말이란 표현을 썼고요. 어제는 또 탄핵할 의석을 확보하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진숙>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민주당 정권이 78년 된 검찰청을,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족된 중수청의 경우를 보면 0.1%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청을 없애버렸지만 이재명을 위한 특검에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권한을 이재명 특검, 조작 특검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반헌법적, 반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동, 조치 아닙니까? 따라서 반헌법적 대통령,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중대한 헌법 위반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장외 집회 주말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청와대 앞에서 계속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극우적 자세가 많아서 전반적인 민심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숙> 저도 지난번에 우리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한 번 우리 앵커한테 반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조갑제 대표는 조갑제 대 대표의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저도 지금 청와대 인근에서 있는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9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질적으로 장외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정권에 대해서 반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행동을 연일 일삼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109석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에 비해서 여당은 아시는 대로 거의 개헌선에 가까운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협치와 토론, 논의가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입법 숙려 기간도 거의 단축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찍어내듯이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법안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광화문이든 청와대 앞이든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조갑제…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진숙 의원님 조갑제 대표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외 집회를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민주당의 국정운영 방식을 규탄할 수 있는데 윤어게인과 그 스피커들이 윤어게인과 부정 선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심을 못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들려요. 장외 집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윤어게인 문제죠.
◆ 이진숙> 윤어게인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올림픽 공원 시위에서도 봤던 건데 윤석열 석방해라, 어게인. 사실은 불법 계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들이죠. 가장 끝에는 그게 있고요, 탄핵은 잘못했다가 그 다음 단계에 있을 수가 있고.
◆ 이진숙> 국민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든 5200만 국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의원들 이쪽에서는 조갑제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극우 언동이나 행동, 제가 말씀드리는 극우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폭력을 정당화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조갑제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국민들이든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특검을 비롯해서 온갖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규탄하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극우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거 폭력으로 일단 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법 계엄 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명백히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 이진숙>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묻는 것은 제가 재판부에 있지도 않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아니, 앞서 폭력적 행위가 극우적 행동인데 국민의힘은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몇 년 전에 거의 있어서는 안 될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진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민들이든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노총 시위 때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든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12월 3일 날 다시 한번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당내에서도 있는데.
◆ 이진숙> 글쎄요. 그 당내에서 저는 다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12월 3일 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일 마치 지키듯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별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진숙>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사과라는 문제를 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따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계엄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니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문제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 이진숙>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엄에 관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과 관련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제가 그걸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봤는데 딱히 답을 안 해 주셔서.
◆ 이진숙>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계엄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거는 당내 일부에서는 계속 윤어게인 세력과 명확히 결별하지 않아서 사과를 통해서 그것들을 결별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 이진숙> 그런 주장을 지금 박성태 앵커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 박성태> 아니, 저기 국민의힘에 이른바 개혁보수로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 이진숙> 일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의견은 일부 의견이 그런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도 제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의견은 사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김기현 의원 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진숙> 한동훈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조직 관련 조직들이 윤리위원회도 있었고 당무감사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요. 당내 기구에서 결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관련 기구와 또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최고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 이진숙> 당무감사위원회든 윤리위원회든 당내 기구가 결정한 것을 최고위원회가 추인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의원 한 명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보수의 또 하나의 주요 축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통합과 연대입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이진숙> 원칙적으로 통합과 연대 좋은 이야기죠. 그 문제도 그 통합과 연대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드러나면 그것 역시 저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통합과 연대 말한 뒤에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이 임기인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이른바 개혁 보수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뭐랄까요, 리더십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진숙 의원님도 전당대회 후보로 보통 여론조사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나가십니까?
◆ 이진숙> 저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당대회 관련한 여론조사는 보지를 못했고요. 대선 차기 지도자 관련한 여론조사는 나왔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당대표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10년도 넘었죠.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계통, 계열 정당에서 최장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울 것을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공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마음속에 생각은 있는데 공표할 단계가 아니시라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인지.
◆ 이진숙> 글쎄요, 그 역시 모든 것은 저는 당원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저는 지금 제가 주력해야 할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국민들이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잘 듣고 있습니다.
◇ 박성태>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가 너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