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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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하헌기, 이기인, 김준일, 박순봉> 안녕세하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 박성태> 이미 사퇴 의사는 밝혔었는데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 박순봉> 네,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면 먼저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하고 인사혁신처에 직접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장관이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는 일은 별로 전례가 있는 일 같지 않아요. 저는 기억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정무직 고위직이다 보니까 그냥 사의 표명하면 수용하거나 이런 그림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사표까지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다른 안건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이 안건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답변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 박순봉>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만두겠다는 뜻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성호 장관이 어제 퇴근하면서 소위 도어스태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입니다. 공소청은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제가 제출했고.]
◆ 박순봉> 그리고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정성호 장관 쪽에 물어봤더니 그 사직서를 공개할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굳이 감출 내용인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사직서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도어스태핑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내용이잖아요. 이 형사소송법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을 하고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도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린 겁니다.
◇ 박성태>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거는 그러면 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이잖아요. 중수청 출범은. 그전이라도 형소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순봉> 그렇게 읽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중점으로 해서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후임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 달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청와대랑 조율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일>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사의를 표명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후임자가 올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임자가 10월까지 안 올 수도 있나, 혹시. 공소청 출범할 때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의지가 명확하면 어쨌든 당분간은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가냐. 표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재개정,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나를 지금까지 괴롭힌 법사위원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가서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러면서 너희들 나 그동안 괴롭혔지? 이렇게 좀 따끔하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 박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면 법사위로 갈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준일> 법사위로 갈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사보임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법사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로 가는 게 순리 아닐까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어제 제가 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순탄치 않을 거다,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친청계, 이쪽에서는 이거 왜 또 손대려고 하냐. 검찰 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은 지금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의 어떤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시험대에 오르겠다 그 생각은 일단 듭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헌기> 이미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 갔을 때 사의 표명했을 때 마음을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저희 당 전당대회 레이스 중이었거든요. 검찰 개혁이 저희 당 전당대회 아이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사의 표명하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다시 뮤트를 시켜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자꾸 의견 표명하면 그림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정부랑 여당이 충돌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랑 청와대의 이견이 노정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여당 내 이견, 토론,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하려면 그래도 10월달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대로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옛말에 승염이사 사염승거라는 말이 있는데.
◇ 박성태> 다시 한 번 또박또박 얘기해주시겠어요.
◆ 이기인> 승염이사 사염승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 박성태> 우리말로 하시죠.
◆ 이기인> 있어 보이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 박성태> 다 알고 있는 말을 굳이.
◆ 이기인> 정부가 싫어서 정성호 장관이 떠나는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사실 강경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론자이기도 했지만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자였는데 수사, 기소의 분리는 동의하지만 검찰 해체는 원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작년 8월달 취임 전에 후보로서의 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정유미 검사장이나 박상용 검사와 같은 마찰이 있는데다가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박은정과 같은 까마득한 법조인 후배들의 갖은 모면까지 감내해 가면서 검찰 개혁 속도 조절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정성호 장관이 반발을 한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롤백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국회에 가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젠 국회의 일정 부분 정부 여당의 피감기관의 장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보완 입법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었고요. 그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후보자 대법관 추천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저께 무슨 새로운 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말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그냥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단답형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힘들어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못 해 먹겠다, 이건지 국회 가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문제점을 내가 바로 잡겠다.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못 해먹겠다입니까? 국회 가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 김준일>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는데 저는 못 해먹겠다가 좀 더.
◆ 이기인> 저는 줄행랑의 의미가 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역시 못 해먹겠다인 거죠?
◆ 이기인> 못 해먹겠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장관으로서는 이 일을 못 해먹겠다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 박순봉> 못해 먹겠다가 좀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요인은 있는데 어제 제가 그냥 정성호 장관 주변 쪽에 물어보니까 3개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아시는 이유로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못해 먹겠다, 형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좀 괴로움이 컸다, 이게 컸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국회에서 역할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원 구성 전에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원장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씩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훨씬 이 법사위 예전 강경파 의원들보다 선수도 높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위 친명 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력한 의원인데 피감기관 수장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좀 모멸도 겪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었거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으로 오거나 동료 의원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말이 잘 먹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페이스북을 좀 많이 쓸 거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전도 하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일단 첫 번째로는 못해 먹겠다가 굉장히 크긴 한데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좀 잡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좀 자리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의지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 박순봉> 그래서 지금 오히려 후임이 구해지냐 안 구해지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이번 법무부 장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 검찰 개혁이 대략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 끝났으니까, 대략 끝났으니까 이제는 공소 취소랑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사법적인 부담도 향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임을 그래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거 10월까지 구해지나요? 언제까지 구해지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이게 안 구해져가지고 정성호 장관 임기가 또 늘어나는 그런 과정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거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왜 이렇게 회사가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속도는 좀 낼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정성호 장관님은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언제든지 하실 말 있으면 뉴스쇼에 와서 하면 괜찮겠다라는 저도 사실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힘들 때 언제든지 이용하시라.
◆ 김준일>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성호 장관이 평가를 해보면 안팎의 평가가 다르고 본인의 스스로의 평가가 다를 텐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내부의 논리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뭔가 이 사안을 제대로 이끌어 온 거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번번이 중수청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강력하게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FBI도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 이런 논리도 펴고 그랬지만 결국은 중수청에 갔잖아요, 행안부로. 그런 거라든지 사안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자신의 의지, 뜻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게 결국은 범죄자들의 수익을 보존한 거 아니냐, 이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건들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크게 있었고 여러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은 불씨,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항소 포기가 후임 법무부 장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냐. 지금 아직 그냥 언론의 하마평이긴 한데 지금 이건태, 박균택,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검찰 출신이에요. 다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6월달에 정성호 장관이 뭘 했냐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검찰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들을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1차 사건 선정하고 한 사흘 전엔가 2차 사건 선정했는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 박성태> 1심이 아직 결론 안 난 6개 사건.
◆ 김준일> 2차에서도 추가로 또 성남FC 사건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2차에 들어갔는데 1차에는 이미 쌍방울 사건, 이를테면 등등등 해서 대북 송금사건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여기 미래 존중 위원회에서 이거 기소가 문제 있다, 조작 기소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그럼 수순이 뭐냐. 지금 김민석 당대표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조작 기소가 밝혀졌는데 재판 가서 이걸 해소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공소 취소 수순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당대표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당사자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지 그거는 당에서 결정할 일이고 만에 하나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해지면 그 부담은 법무부 장관한테 가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도망간 거다. 그게 싫어서.
◇ 박성태>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다.
◆ 김준일>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다라는 해석도 있다.
◇ 박성태> 일단 검찰미래… 미래위, 줄여서 미래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규정을 하면 이걸 김민석 대표의 약속대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는 걸 어떻게 규정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는 건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입증할 문제 아니에요? 공소 취소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정부, 그러니까 검찰에도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진범이 잡혔을 때 아니면 지금 저희 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기소 과정이 되게 부당할 때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은 검찰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증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정보에 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형태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이를테면 조작 기소부터 입증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서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겠네 라고 공감대가 모이고 뭔가 객관적인 게 드러나야 공소 취소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지난번 연어 술 파티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 명확하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 가지고 밀어붙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사실 공소 취소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면 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으로.
◆ 이기인>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미 사직서가 접수가 됐어요.
◆ 이기인> 반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속 인사가 정해질 때까지 좀 더 역할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일단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박균택, 이건태, 이분들은 정말 대통령에게 의뢰받고 사건을 변호했었던 대북 송금 변호인이자 대장동 변호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기 때문에 그건 정성호 장관이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소 취소 내지는 공소 기각에 대한 합리성의 착시라도 적어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 하면 그런 것조차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과격해지거나 좀 더 빨라지는 검찰 어떤 계약에 대한 우려를 더 해야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통령 측근 주변에서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정성호 장관이 전당대회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후보에게 좀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 내각에서 뭔가 이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다거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토론회 같은 것들을 보면 공소 취소를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김민석 대표가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직 제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어저께 36차 국무회의하면서 중수청 하위 법령안까지 아마 직제안을 처리했을 겁니다. 중수청 내용은 아시겠지만 법조인의 경력이 없어도 중수청장 할 수 있는 그 직제안인 거거든요. 일정 부분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었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빨리 사직서 내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후속 인사는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언론 하마평으로는 박균택 의원인데 전 광주고검장이고 23년에 이재명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바가 있고요. 이건태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 박순봉> 말씀하신 후속 인사 기조는 좀 더 밀착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 예측이에요.
◇ 박성태> 밀착이라는 건?
◆ 박순봉>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도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정성호 장관이 그만둔 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인사가 얘기를 하면서 일단 최측근 좌장이 저렇게 좀 떠나가는구나, 이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넓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는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근래에 보면 두 달 전에 민정수석도 교체가 됐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또 사표를 낸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이든 혹은 공소 취소 문제든 이 어딘가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 조직 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훨씬 더 좀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착된 인사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그만뒀기 때문에 되게 타격이 있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박성태> 또 말을 잘 들으면 또 민심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또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 김준일>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니 다 추론이고. 하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공소 취소를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갑자기 결정해서 막 특검을 하고 때들마다 주요한 인사들이 공소 취소 언급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질지 조금 더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게 공소 취소를 해서 자신의 후일를, 안전을 도모하는 게 그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나락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 박성태> 위험한 도박이다.
◆ 김준일>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재미있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가 썼는데 이재명 호위무사 잔혹사,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친명이 아니라 내가 이재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겠다. 그동안 피해를 봤다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인 게 김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종적으로 6위로 떨어졌고 그 앞에 컷오프 된 게 박성준, 이건태. 박성준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했고 이건태 의원도 자기가 대장동 변호사고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고 그거를 더 넘어가면 지난 지방선거 때 예를 들면 연어 술파티를 했던, 그 폭로했던 김광민 변호사,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었거든요. 부천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이거 폭로했는데 이분도 청주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명 호위무사들이 줄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데 중용을 하는 게 지금 맞느냐. 아직 인사의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권이 진짜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짜 국정 동력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40%대, 30%대가 위험한 이 상황에서 이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다. 볏짚을 지고.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가 충언으로서 공소 취소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 박순봉> 이 대통령 출마자 만찬.
◇ 박성태> 오늘 저녁이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 또 떨어진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만찬을 하죠.
◆ 박순봉> 네. 일반적으로는 당선된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뿐 아니라 후보들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출됐던 갈등을 좀 다독이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가 김민석 신임 대표의 첫날이었거든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하고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상견례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정무수석 정도가 오는데 비서실장도 같이 와서 김 대표가 벽이 없는 원 팀, 이런 표현을 썼고 두 사람이 또 포옹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김 대표는 통합 행보를 하는데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고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만찬 역시 대통령의 통합 행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도 통합 행보, 그다음에 대통령도 통합 행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당직 인선 일부가 있었는데 일단 그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김태선 비서실장은 발표를 이미 했고요. 어제 발표한 거는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 홍보위원장에 김남준 의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TV준비 태스크포스 팀장에 한웅현 전 홍보 위원장, 그다음에 당 대변인에는 조계원, 이용우 의원하고 그다음에 원외인 신현영 전 의원이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 박성태> 당직 주요 인선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하헌기 대변인님과 이기인 총장님. 전당대회 뒤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기인 총장님 전당대회 결과를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 이기인> 저는 승자 없는 전당대회였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김민석 대표가 패배했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네라고 하는 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사감을 담은 논평을 위한 논평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솔직하게 따지면 객관적으로 논평하자면 모두가 패배한 전당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모두가 졌다.
◆ 이기인> 그러니까 이긴 건 이긴 거다라고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이긴 건 이긴 거죠. 그때 용역 패널들, 이른바 촉법 패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를 번다라고 비판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 승리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봐야 된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의미를 굳이 따져보자면 김민석 대표는 과반도 실패했는데다가 가장 뼈아픈 건 국민 여론조사에서 졌다라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대표는 50% 이상으로 이겼는데 김민석 대표는 50% 이하로 졌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원 1, 2, 3등 국민 여론조사 누구냐? 1위가 최민희, 2위가 이성윤, 3위가 한민수예요. 반대군요. 한민수 2위고 3위가 이성윤입니다. 보통 정당에서 개혁의 지표라고 쓰는 게 국민여론조사를 많이 쓰는데 확실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건 한쪽은 당대표를 잃었지만 최고위원을 다수를 차지를 했고 한쪽은 당대표를 얻었지만 최고위원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진영도 승리한 사람이 없다. 굳이 내상을 따지자면 김민석 대표 측이 좀 더 큰 내상을 입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 박성태> 앞서 최고위원 여론조사는 이성윤 후보가 가장 높긴 했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보기 좋으신가 봐요. 아침부터 고춧가루를.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 원사이드하게 어느 편에 이기는 것보다야 안배가 돼 있으면 진영과 진영이 나눠져서 싸운 것처럼 막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처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석에 따라서 모두가 졌다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패배는 안 가져다준 결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총평을 하라면 상처를 많이 남긴 전당대회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된 전당대회였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실 나고 끝날 무렵에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아시바'라고 하나요? 그 구조물, 제가 한국어로. 아니, 그런 것들은 사실 그거 다 원래 가려놓고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는데 이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나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룰로 봤을 때도 연설을 투표 다 끝나고 한다든가 1인 1표제를 밀어붙여 놨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충청이나 부울경에서 투표한 분들은 그 뒤에 투표한 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투표를 미리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캠페인 보고 난 뒤에 판단이 바뀌어도 수정할 수도 없고 하여간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캠페인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의 지지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반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치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거니까 구도를 잡고 전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레토릭이 동원됐긴 하지만 좋지 않죠. 그 지지자의 반을 대통령이 반대자로 만들어 놓는 건 이거는 향후에도 어쨌든 간에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찬 얘기도 할 텐데 일단 만찬 보기 전에 광고를 듣고 만찬 얘기해 보겠습니다.
◇ 박성태> 만찬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할 말씀이 있다고요.
◆ 김준일> 어제 저 인상 깊게 봤던 게 최민희 의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자기가 의견 표명을 분열의 그런 의견 표명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했는데 마지막에 저주의 언어를 쏟아 부은 패널들 좀 반성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 박성태> 저희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 하신 말씀이죠.
◆ 김준일> 본인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저주의 언어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앵커는 아니죠?
◆ 이기인> 저는 빼주십시오. 저랑 박순봉 기자님은 빼주십시오.
◆ 박순봉> 안 나왔으니까.
◆ 김준일> 저는 저주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비판을 한 겁니다. 카메라 카틀막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비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 박성태>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저주했던 건 아니다.
◆ 김준일>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거를 좀 높이 평가하고. 그런데 그렇게 분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좀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사실 마지막에 당선된 다음에 이양할 때 이렇게 먼저 내려간다라든지 그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거는 좀 아쉬웠다. 본인이 방금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헌기> 저는 비판을 넘어서 저 사람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들리게 말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이 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언론이나 국민에 대해서. 우리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국민한테 삐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 패널들 말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저주 뿌렸네, 저것들 진짜 가만 두면 안 되겠네. 나만 찍고 있네, 카메라 막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주라고 해봐야 신통력도 없잖아요,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 해버리는데.
◇ 박성태> 사실 제가 오늘 오프닝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단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저주했다고 하더라도 신통력이 없다. 흔히 말하는 약효가 떨어진다.
◆ 하헌기> 오마이TV 카메라 막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당 패널이라고 우리 편이 하는 일이라고 아유 잘하네. 오마이TV 저거는 과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들도 좀 수용해서 지도부로서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 이기인> 죄송한데 이 방송을 듣고 최민희 수석이 더 열 받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헌기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또 이전에 과방위였잖아요. 만약에 CBS도 과방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문체위로 가셔서.
◆ 김준일> 문체위로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태> 그런데 만약 과방위에 계속 계셨다면 이런 얘기하기도 은근슬쩍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막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위축될 수 있고 애가 갑자기 돌려고 하면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 하헌기> 그럼 제가 지면을 갖고 있는데 칼럼으로 쓸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봉> 대통령이 끌어안을 거라는 건 사실 엄청 예전부터 이미 예정이 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친청계 쪽에서 들었던 표현은 뭐냐 하면 장관직 같은 거 수용은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안 할 것 같긴 한데 정청래 의원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전에도 행안부 장관 제의를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림을 대통령이 만들 가능성은 꽤 높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지금 막 예를 들면 과감하게 오만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인사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제 제가 김민석 대표 쪽 얘기를 전해서 들은 거는 지금 기사에도 많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위적 탕평은 없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 박성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박순봉>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 그제 수락 연설문을 보면 정청래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 이렇게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최고위원들 수고하셨다, 이런 취지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합, 탕평, 이런 표현들이 수락 연설문에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면서 이건 인위적인 그런 탕평, 통합, 이런 것들은 없다 라는 취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건 예를 들어 이미 한정애 사무총장 임명을 했지만 그러면 정청래 후보 쪽이나 친청계 쪽에서 그러면 부총장은 우리를 줘, 이런 거는 수용을 안 할 생각이라는 거죠.
◇ 박성태> 당직 인선에서.
◆ 박순봉> 그런데 동시에 또 줄타기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어제 인사가 되게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친청계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구상도 했을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 한정애 사무총장이나 이런 인물들. 권칠승 의원이나 이런 인물들은 모 인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랑 좀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크게 반감을 가지기에도 좀 애매하고 계파도 아주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 박성태> 계파 색채가 짙지는 않죠. 두 분 다.
◆ 박순봉> 그래서 예를 들어 이언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러면 친청계에서 반발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정도의 인물. 그러니까 탕평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친청계에서 반발할 정도의 인물도 쓰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톤 자체는 좀 강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 전당대회에서 때처럼 대통령을 흔들거나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동시에 또 입지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니까 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그런 그림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성태> 또 한정애 위원장이나 이제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나 권칠승 의원들도 약간 정책통 좀 온건파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당대표 수락 연설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일관되게 흐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김대중을 언급을 해요.
◇ 박성태> 김대중 전 대통령.
◆ 김준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며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 황금시대의 사명이 있어 막중합니다. 보통 옛날에 언급하면 김대중, 노무현, 필요하면 문재인까지 다 언급하거든요. 노무현, 문재인이 없습니다.
◇ 박성태> 건너뛰었다.
◆ 김준일> 그리고 어제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을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참전했는데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친노, 친문이 약간 정청래 쪽으로 뭉쳤잖아요. 여기에는 이번에는 또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당이 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살짝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 검찰 개혁. 저는 그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지만 정치 개혁도 얘기하고 이를테면 대연정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 내부에서 보기에는 검찰 개혁의 상징 같은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은 서민의 문제의식,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민생, 중도, 이런 거를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내가 우리가 지금 당이 가야 될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노선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내부에서 분화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조한 것 자체가 민생 중심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다. 어제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저는 저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17주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낸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를 좀 제가 평가를 해 보자면 저는 김민석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친노, 친문 정통성을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고 주장했는데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까지 하셨고 또 참여정부에서 행정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계파색이 옅은데다가 또 수도권 출신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할 말 없게 만드는 인사라고 생각을 해서 진영은 다르지만 매우 적절한 인사였다고 판단을 하고 그중에서도 김남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이제 아마도 여당이 스피커를 맡기면서 청와대와 결을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민석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했었던 인사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헌기> 저도 한정애, 권칠승 두 분은 우리 당에서도 합리적이기로는 거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이 좋은 분들이어서 인사는 베스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원론적으로는 선거는 전쟁을 기호화해 놓은 거잖아요. 선거 없던 시절에 권력 잡으려면 세습, 혁명, 전쟁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피해가 막 심하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머릿수만 모아서 회전 벌이기 전에 일단은 정하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전쟁 한 것과 비슷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각 진영에서. 심지어는 다른 당이랑 해서 했을 때도 승자가 패자를 막 탄압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 내에 선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라서 이걸 인위적인 인사, 이런 걸로는 안 될 테지만 메시지나 정책이나 아니면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봉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봉> 민주당에서 예측이 좀 나오는 게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정청래 후보한테 잘 해 줄 거라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러면서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경기지사 다루듯이 하면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 다루듯이 하면은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커진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 표현이 있고.
◇ 박성태> 뭔가 적대시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는 안 할 것이다라는 말이죠?
◆ 박순봉> 그렇죠. 그리고 공격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 더 결집하고 더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듬을 거라고 하는데 다만 유시민 작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김남준 의원이 좀 비판적으로 글 쓴 것도 있거든요. 그 청와대 대변인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아우를 건데 그거랑 좀 연동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김민석 대표 수락 연설문 그제 거 보면 거기 또 새로운 ABC론이 등장을 하거든요. 민주당 ABC 플랜, 이렇게 해서 좀 민생 정치 그다음에 확장 정치,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를 좀 공격한 게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덮어쓰기 내지는 공격이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김민석의 ABC로 덮는다, 이제. 덮고 가겠다, 이런 맥락이 숨어 있다는 거죠?
◆ 박순봉> 딱 언급을 했으니까 ABC라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그러니까 패배한 뒤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나는 졌지만 나의 지지자들은 이겼다 라고 하고 제가 눈길을 끈 건 그다음입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다. 당대표 시절에 못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할 말 하고 살겠다. 인생 뭐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헌기> 정청래 의원께서는 원래 할 말은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안 참는 게 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지자들 좀 위무하기 위해서 처음에 라이브 켜서 이렇게 얘기했지 정청래 의원께서도 소위 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무슨 자기 정견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계실 거다.
◆ 김준일> 개인 방송 유튜브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떨어진 다음에 자기 방송이었나 거기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이 후보가 돼 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또 언론 보도가 난리가 나가지고 또 찾아가서 그런 뜻 아니었다. 사과하고 이랬거든요.
◇ 박성태> 당시에 추미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말이었죠.
◆ 김준일>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감정도 드러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본인 방송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선거 패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변호해야 될 입장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플랜을 보여준 건데 누가 봐도 딱 봐도 경선 불복이야?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기 너무 좋은 딱 그런 소재예요. 내가 선거는 졌지만 내가 주장한 바는 다 옳았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당원들이, 특히 김민석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 좀 자제해야 된다.
◇ 박성태> 깔끔한 승복의 문화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 이기인> 저는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성태> 1이요, 2요, 3요?
◆ 박순봉> 2요. 2에서 용암에 터미네이터가 몸을 던지기 전에 그 한참 이전 장면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이 윌 비 백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주장까지 진 건 아니다. 아이 윌 비 백. 난 돌아오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정청래 대표에게 남은 건 뭡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통령에게 크게 대립각을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관계도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명청대전이라는 그 조어도 사실 친한계 패널이 만든 거거든요.
그 이간계의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지고 따져 보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크게 반기를 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구도가 그렇게 필요하니까 뭔가 이게 반란분자로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런 구도를 만든 건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뭔가 말의 감옥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저는 예고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전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났고 아마 앞으로 국정 지지율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원심력이 강해질 텐데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좀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준비했는데 박순봉 기자.
◆ 박순봉>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심의.
◇ 박성태> 어제 국민의힘 일리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 박순봉>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제는 4명의 의원 불러가지고 소명을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선출할 때 원래 박덕흠 부의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낙선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은 소위 말하는 멱살잡이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서범수, 진종오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그런 실언을 해서 지금 제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의원들이 입장을 갔다 와 가지고 윤리위 다녀와서 입장을 냈는데 조경태 의원은 당의 결정 존중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은 진솔하게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종오 의원 입장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마치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 박순봉> 아까 결론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알아보니까 결론이 오늘 안 나올 건데 대충 내용은 다 정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은 다 해놨는데 절차를 밟을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징계 대상자들한테는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하나씩 다 밟겠다 라는 거고 그 취지는 예전에 배현진 의원 가처분 인용된 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완비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징계 수위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지만 발표는 다음 회의 때 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그러면 징계할지 말지 또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이미 거의.
◆ 박순봉> 대략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 박성태> 그러면 어제는 거기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정도의.
◆ 박순봉> 절차를 쭉 밟는 과정인 거죠.
◇ 박성태> 이거군요.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 김종혁, 배현진 의원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건건을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잖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 당 후보에게 부의장을 뽑지 말라 라고 낙선 운동을 한 거고 또 서범수, 진종오 의원은 막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멱살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 광역의회로 따져봤을 때 제명 당하거나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 징계의 형평상으로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징계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좀 시시비비가 걸리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 사람도 문제인데 왜 나의 문제 가지고 더 문제를 삼느냐.
◇ 박성태> 나만 갖고 그러냐.
◆ 이기인> 왜 나만 갖고 그러냐인데 그게 사실 법리학적으로 보면 오류의 평등,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논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나의 오류는 상대의 오류로 정당화한다 라는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징계의 개별성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끌어와 가지고 징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뭔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리전 성격으로 정치전으로 비화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논란과 본인들의 문제가 보도가 되었던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반성하는 메시지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말씀은 징계는 정당할 수 있다. 정당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진종오 의원이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한 줄로 요약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기인 총장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본인이 일단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건데 이게 다 뒤섞여 가지고 약간 다 정치 투쟁처럼 돼버렸어요. 이 징계를 정치 투쟁처럼 활용을 하는 게 당권파 장동혁 대표 체제고 그거에 또 본인이 잘못했지만 이거를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서 본인을 변호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1년 되고 1년 됐는데 아직도 징계 얘기를 하는 게 시작하자마자 징계 얘기했거든 그때 한동훈 징계하겠다고 당무감사위, 이호선 당무감사위 하다가 윤리위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죽겠다,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죽겠다. 뭐가 됐든 빨리 하고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헌기> 사실 두 분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잘못을 했는데 나만 갖고 그래.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법부나 사정기관에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데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 한쪽 동네에 사는 사람만 잡아가고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안 잡아가면 불만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공정하게 안 한다고. 그래서 저런 불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처벌한다, 징계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당연히 자기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켰을 때도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
◆ 박순봉> 아마 그거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차원에서는 따로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안 했으니까 장 대표가 서범수 의원 건은 직접 징계가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도 차가 있는 건 명확한데 일단 윤리위에 제소가 됐으니까 윤리위 절차를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 4명의 의원의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이게 좀 관심사인데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권영진 의원 사례는 예전에 송언석 의원이 당 사무처 직원 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원 의원이 예전에 수해 관련해서 실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었거든요. 이거에 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례 없는 해당 행위니까 좀 엄중하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권파에서는 훨씬 더 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정도는 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탈당, 제명감인데 그렇게 되면 의총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인 진종오 의원은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당원권 정지 2년이면 28년 총선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다.
◆ 박순봉> 당원권 정지 2년이면 사실은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정치적으로는 거의 끝나는 그런 의미까지 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엊그제죠. 엊그제 3선 이상 의원들과 만나서 당시 3선 의원들이 원내 중심으로 좀 당을 가자 이런 얘기도 해서 두 톱이 서로 갈 길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짧게 김준일 평론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듣죠.
◆ 김준일> 계속 시그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집회도 정점식 대표는 안 나갔잖아요. 19명 의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당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불편한 동거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퇴진 투쟁을 할 건지는 좀 봐야 되겠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이기인 총장님, 하헌기 부대변인 그리고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