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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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버티는 尹, 한숨만 나와…끌려가는 모습 연출
김건희 사과? 구속 면하려 잘보이려는 것
이춘석, 차명거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
文, 조국 사면 요청 부적절…보도나온 것도 문제
◇ 김현정>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해서 지난번에는 들어갔다가 왜 버티고 속옷만 입고 있고 이래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시도를 하고 있다. 진입했다까지만 속보가 있고 더 이상은 속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유인태> 그거 참 버티면은 난감하겠어요, 구치소 당국에서도.
◇ 김현정> 난감하죠.
◆ 유인태> 근데 하여튼 뭐 나쁜 전례이긴 한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고 뭐고 아휴 한숨만 나오는데.
◇ 김현정> 왜 속옷만 입고 무슨 속옷을 애초에 입고 있었다. 아니다, 들어가니까 벗었다. 얘기는 분분합니다만.
◆ 유인태> 근데 거기 그 현행 규칙상 수의는 꼭 입게 돼 있어요, 잘 때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복 입고 지낼 수가 있나요? 주간에, 낮에.
◇ 김현정> 그럼 일단 규칙을 어긴 거예요?
◆ 유인태> 어긴 거죠, 수형자들이 전부 그럼 뭐 덥다고 팬티만 입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수의를 입고 있어야지.
◇ 김현정> 아무리 더워도 입고 있게 돼 있군요. 잘 때 빼고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벗고 있었다. 이게 이제 변호인 측 이야기인데.
◆ 유인태> 그건 병실에서는 가능하죠. 병사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설사 규칙을 어기고 건강에 안 좋아서 너무 더워서 벗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게 지금 집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차려 입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걸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버틸 걸로 보세요?
◆ 유인태> 버티겠죠. 어차피 지금은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28년 됐지만 97년에 마지막 했으니까 그 옛날에도 사형수들은 당국에서 교도관들이 꽤 대접을 해줘요. 그 방에 돈 있는 사람도 좀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비둘기도 날려서 부모님한테 그 사형수들 죽기 전에 그 꽤 이렇게 효도도 하고 그런 기회도 주고.
◇ 김현정> 그냥 인간적으로.
◆ 유인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형수가 땡깡 부리면 참 난감하잖아요.
◇ 김현정> 난감하기도 해서.
◆ 유인태> 그거 막 갈 텐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형 집행은 안 하니까 무기징역이면 거의 최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이미 최고형이 그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그 방법으로다가 자기 지지층에게, 아마 막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끌려가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다?
◆ 유인태> 그렇죠. 이게 어차피 지금 형량을 다투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워낙 큰 범죄라서.
◆ 유인태> 그렇죠. 최저가 무기인데 그건 뭐 막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김건희 씨가 검찰 특검에 출두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남편과는 다르게 포토라인에서 입장 발표했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어쨌든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했잖아요, 지금.
◆ 유인태> 거기는 잘 보여야죠. 우선 구속을 조금 면하고 싶고 또 앞으로 형량도 그건 최고 형량이 아닌 범죄, 더 수사를 해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부터는 잘 보여야죠. 수사 기관. 여기는 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저기는 오히려 아마 잘 보여 봤자 무기인데.
◇ 김현정> 잘 보여봤자 무기징역인 중대 범죄자하고 어쨌든 그거는 아니니까,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들께 죄송하다도 하고 특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어떤 전략일 것이다.
◆ 유인태> 그렇죠. 서로 처지가 다르죠.
◇ 김현정> 처지가 다르다. 그렇게 보셨군요. 그 구속 영장 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모르죠. 바로 영장 청구를 할지 한두 번 더 소환을 하고 할지.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그동안에.
◇ 김현정> 진짜 그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 유인태>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 김현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유인태>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 말을 듣고 그 굉장히 준비해서 한 말일 텐데 그러고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저런 표현을 만들었을 때는. 근데 우선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마지막까지도 좀 교활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 표현이.
◇ 김현정>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 영장 재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인터뷰하는 중에도 혹시 나오면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에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딱 걸린 이춘석 의원.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려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탈당했어도 탈당 그냥 안 받겠다. 제명을 어제 시켜 버렸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잘 들여다보니까 차명 거래예요, 보좌관 이름인 거예요. 더 잘 들여다보니까 네이버 주식 그것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주식, 카카오 주식이 뭐냐? 바로 본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그 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저 AI, 네이버, 카카오, LG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근데 원래 이춘석 의원이 세평은 꽤 의원들 사이에 평판은 좋았던 친구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유인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중도적인 스탠스고 사람 좋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뭐에 씌웠는지 저거 들여다보다가 망친 사람이 어디 한둘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화면 보다가.
◆ 유인태> 정치 인생이, 하다가 지금 끝난 사람이, 정치 인생이 끝난 사람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거 하나를. 그런데 저기서 우선 들여다보다 들킨 것도 문제지만 그냥 들킨 게 어디 막말이나 한 번 한 게 들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 자체가 지금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저게 지금 차명이라고 하면 금융거래 실명제에 걸리는 거고요.
◆ 유인태> 여러 가지로.
◇ 김현정> 만약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 유인태> 그러게요. 그런데 저런 거를 저렇게 사람이 넋이 나가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걸 했는지, 저도 꽤 괜찮은 친구로 좋게 보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충격이 커요. 이춘석이가 저랬다는 거에.
◇ 김현정> 충격받으실 정도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 유인태> 저 친구는 그리고 맨 처음에 거짓 해명으로 보여지는 잘못 들고 왔다는 말을.
◇ 김현정> 헷갈려서 보좌관 폰 잘못 들고 갔다.
◆ 유인태> 그래서 저는 그랬겠지. 하고 믿고 싶었어요.
◇ 김현정> 심지어.
◆ 유인태> 예.
◇ 김현정> 그랬는데 보니까 그 폰을 열어서 주식 앱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찍어서 주식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 유인태> 하여튼 저것도 다 팔자 모양이에요.
◇ 김현정> 팔자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 유인태>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 김현정> 토탈.
◆ 유인태> 토탈로 팔자라고 봐야죠. 팔자가 저기까지인 모양이에요.
◇ 김현정> 저는 저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혹시 저 의원뿐일까, 저런 사람이. 혹시 다른 정치인들도 요새는 대놓고 뇌물은 안 받지만 저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 빨리 알게 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선 저런 식으로 차명으로 지금 이득 얻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 유인태> 있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이 기회에 전수조사해 봐야 되는 건, 이게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측근들 전수 조사해 봐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요.
◆ 유인태> 근데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 김현정> 믿고 싶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유인태>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드물 거예요, 저런 경우는.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탈당을 한 사람을 다시 제명 조치했거든요, 정청래 신임 대표가. 이거는 잘한 조치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뭐랄까 질질 좀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정청래 대표가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잘라버렸어요. 이건 왜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저는 요즘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거기는 무슨 혁신회의인가 뭐 있잖아요, 강경파. 거기에 주요 멤버 간부쯤 되고.
◇ 김현정> 강선우 의원은?
◆ 유인태> 그리고 그 강선우 의원은 무슨 범죄라면 범죄지만 갑질도 그거 하고 지금 이번에 이춘석 의원이 들킨 거 하고는 좀 다르니까.
◇ 김현정> 차원이 다른 범죄라.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수사 들어가면 답 없다고 봤을까요?
◆ 유인태> 수사 들어가면 방법이 없겠죠.
◇ 김현정> 빠른 손절은 잘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 유인태> 예.
◇ 김현정> 지금 이제 대통령도 좀 난감할 입장인 것이 국정기획위라고 하면 인수위 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또 AI 정책을 발표하는 날이었대요, 그날이. 발표하고 나서 20분 만에. 그 발표 대상이 뭐였냐면은 LG CNS하고 네이버였습니다. 그 둘을 선정하는 발표가 난 지 20분 만에 저렇게 매각을 한 건데 그 얘기는 그 전에 사놨다는 거잖아요. 쌀 때 사서 발표하자마자 뛰었어요, 주식이. 그러고 나서 지금 판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통령 입장에서 난감하기 때문에 어제 좀 강력하게 엄벌하라는 입장을 냈네요.
◆ 유인태> 저 친구가 변호사라 별로 앞으로 미래가 걱정될 일도 없는데 그렇게, 그 주식하는 게 취미였던 모양이죠.
◇ 김현정> 안 되죠, 그런데.
◆ 유인태>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여간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 김현정> 주식하는 게 죄는 아닌데 차명 거래는 안 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해충돌 거래 안 되고 참 하여튼 많이 국민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의원으로 빠르게 내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사실은 한 3~4선 정도가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추미애 의원 6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추미애 의원을 임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저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법사위의 자구 심사 기능, 체계 자구 심사 기능 가지고 서로 저렇게 할 때마다 난리를 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법사위 18개 상임위 중에 원 오브 뎀이라고요, 그냥. 그래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한 것까지 내용까지 다 건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야가 해야지 또 뭐 법사위원, 그리고 저기 상임위원장을 의원을 하면서 2번 하는 경우는 없어요.
◇ 김현정> 법사위원장을?
◆ 유인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2년 하는 걸 1년 했을 때 또 1년을 어디 가서 더 하는, 정청래 의원이 원래 저쪽에 1년만 했다고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하고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맞냐 그래서 1년 하고 내놨기 때문에 1년을 법사위원장.
◇ 김현정> 그랬던 적은 있죠.
◆ 유인태> 그렇게 1년, 1년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2년을 했다고요, 3선쯤에.
◇ 김현정> 온전하게?
◆ 유인태> 18대 때인가 환노위원장 하면서 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자기 당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했던. 그런데 뭘 6선이 다시, 법사위가 그야말로 무슨 상원 의장쯤을 시키는 거처럼 저렇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고는 안 하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그 앉힌다는 게 난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 김현정> 좀 강력하게 어떤 개혁 입법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적임자다. 이런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 유인태> 3선쯤 된 친구들 누구를 갖다 앉혀도 그거 다 잘해요. 굳이 굉장히 좀 일을 원래 거칠게 하는 사람을 또 앉혀서 더 국민들한테 이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또 위원장을 시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렇죠. 그거 뭐 하러 그렇게 또 시켜요.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8. 15 특사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안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면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했다고 해야 할까, 제안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담을 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유인태> 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우 수석한테.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럼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그 맡겨 놓을 일이지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저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염치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저걸 그럼 우상호 잘 아는 사이니까 했는데 저 얘기가 왜 또 터져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어떻게 흘러나왔을까요? 진짜.
◆ 유인태>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사전 조율이.
◆ 유인태> 그러니까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보고는 했겠죠, 가서.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걸 흘린 건 아니고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금 몇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중에서, 그런데 저런 거는 설사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김에 했다 하더라도 그건 좀 또 지켜줬어야죠.
◇ 김현정>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흘러나온 것이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흘러간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중요해 보이고요.
◆ 유인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사면 될 걸로 보십니까? 이 이야기는 유튜브로 좀 넘어가서.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