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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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준영(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100% 관세 부과"…반도체 첫 정면 타격
반도체는 21세기 철강…전략산업 통제 목적
"미국서 생산 땐 면제"…국내 일자리 공백 우려
최혜국 대우, '15% 일괄' 아닌 '+15%' 변수 존재
◇ 김현정>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 대략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전에 백악관 행사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는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관세율이 15% 일괄이 아니고 기존 관세의 15%를 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바꾸는 거거든요. 바꾼다는 건 그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긴급히 섭외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좀 짚어보죠. 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허준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새벽에 깜짝 놀랐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 나왔어요.
◆ 허준영> 예, 이전부터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온 것은 이제 최초고요. 사실 반도체는 1997년에 세계 무역기구 협정에 따라서 무역에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무관세가 적용되거든요. 이 반도체 이런 관세는 사실 최초 사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는 오히려 철강 품목 관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적이.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허준영> 예를 들어서 철강이 20세기 산업재잖아요. 철강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 김현정> 없죠.
◆ 허준영> 그걸 이제 하고 싶은 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21세기 산업재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의 생태계를 좀 미국으로 돌려놓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해라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트럼프의 결기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래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관세를 물지 않았잖아요, 15%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100%다.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 1위가 자동차, 2위가 반도체인데 1위인 자동차는 15% 그것도 많지만 그래도 15% 정도 해 주더니 반도체는 100%다. 이러면 결국은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반도체를 미국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 허준영> 예, 그렇고 이번에 철강 품목 관세는 각국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절대 깎아주지 않았잖아요, 50%에서. 자동차 관세는 깎아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도 좀 전에 같이 나온 속보인데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를 한국 공장이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선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건설 중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100% 관세를 물 필요 없다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 허준영> 그렇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얘기인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생산 비중이 워낙 높았었어서 미국 내로 좀 생산 비중을 늘린다라는 시그널을 또 신호를 트럼프 행정부에 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파트너로서 삼성을 택했고 삼성이 또 갖고 있는 텍사스의 공장을 거기서 생산하겠다. 이런 미국 내 생산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 물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거 싫으면 공장을 미국에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 그러면 한국 반도체든 대만 반도체든 어디 반도체든 관세 안 물어. 이 말이 되는 거네요?
◆ 허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야 관세 안 물고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지으면. 참 걱정이 큽니다, 교수님.
◆ 허준영> 맞습니다. 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즉 국내 일자리. 원래 이제 울산이나 광양 같은 데 생겨야 될 일자리가 조지아주나 앨라배마주에 지금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국내 일자리 문제를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기업에 다니는 인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다 그 밑에 하청, 중소기업, 부품을 내는 업체 이런 데 우리가 다 다니는 것인데 이렇게 중간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 제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큽니다. 진짜로 100% 그대로 물릴까요? 설마?
◆ 허준영> 근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이번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EU와 최근에 맺은 협정을 보면 최혜국 대우 15% 해준다고 했고요, 반도체 관세율.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15% 지금 일본의 경제 부총리인 경제재정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15%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제 물건을 보내서 거기서 최종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적지를 수출 국가로 볼지 아니면 원래부터 시작한 나라 그러니까 혹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 기업인지 이런 것으로 봐줄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조금 앞으로 희비가 갈릴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예 미국이 공장 지어서 만드는 건 이제 예외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은 동남아로 보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허준영> 완제품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로 중간재, 반도체 중간 제품을 보내면 동남아 국가들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최종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거면 한국의 반도체 세율 최혜국 대우로 해줄지, 아니면 한국 기업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베트남 생산이니까 베트남 관세를 먹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실 미국이 얘기한 바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부 사항들이 나와봐야 또 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혜국 대우해 주겠다고 콕 집어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최혜국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반도체에 그대로 적용을 미국이 곧이곧대로 시켜주긴 할까요?
◆ 허준영> 아마 최혜국 대우를 시켜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EU랑 일본, 한국 시켜줄 가능성이 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앞으로 또 세부 조율 사항에 그러니까 최종 생산지로 볼 아니면 생산자의 국가로 볼지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최혜국 대우, 최소한 이 정도는 다른 나라만큼은 해줘 그거보다 밑지지는 않게 해주겠어라는 최혜국 대우를 제대로 지켜줘야 될 텐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일본을 보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일본과의 관세 협상 그러니까 미일 관세 협상 15%로 우리는 철석같이 알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15%가 아니고 기존 관세율 더하기 15%라고 미국이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면서요, 교수님.
◆ 허준영> 맞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공개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이 관세 부담에 대해서 완화를 위한 특별 조치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 조치 대상 국가가 유럽 연합에만 한정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래 FTA가 미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의류를 4%의 미국에 관세를 물고 수출을 하고 있었으면 기존의 일본 생각은 상호 관세 15%니까 앞으로는 의류를 15%에 수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미국 얘기는 일본이 여기 최혜국 관세 부담 완화하는 국가에 빠져 있으니까 15%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의류의 4% 매기던 거에 15% 더해서 19%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4 플러스 15에서 19. 그럼 애초에 6%였으면 6 플러스 15해서 21%, 이렇게 계산하겠다.
◆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관세율이 15%가 넘던 거는 그냥 원래 관세율대로, 예를 들어서 20% 내고 수출하던 게 있으면 그대로 그냥 20%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상호 관세율 15%라는 게 이게 더해지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15%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일본은 뒤통수 맞았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 허준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또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15%라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한 게 분명하니까 미국의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15는 유지가 될 거예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번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이 우리와 맺은 협상에 대해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말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저는 사실 이번 협상은 큰 틀의 프레임웍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큰 틀의 프레임웍이고요. 앞으로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벌어지는 일처럼 뭔가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조율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라든가 아니면 전작권 혹은 주한미군의 주둔 범위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의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사실 좀 전략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 허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