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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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7(목) 김영훈 장관 "포스코이엔씨 면허 취소? 방법 검토중"
2025.08.07
조회 23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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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위는 원인 아닌 결과
사고는 맨 끝단에서…위험은 하청의 하청으로
산재 막으면 건설현장 청년 일자리도 좋아져
'벽돌회사 외노자 따돌림' 충격…"야" 대신 이름을

◇ 김현정>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들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순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났고요. 오늘은 현장 노동자에서 노동 분야 책임자가 되면서 누구보다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분이죠. 철도 노동자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 그때 속보 보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다. 이렇게 해도 이례적인데 심지어 후보자가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명이 됐단다. 이 얘기 듣고 진짜라고? 저 굉장히 놀랐는데 어떠셨었어요? 그때?
 
◆ 김영훈> 먼저 노동자에게 나랏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렘보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소년공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사실이고 저는 그 결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때 깜짝 놀라긴 하셨어요? 물론 이미 후보자들 조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이 됐구나.
 
◆ 김영훈> n분의 1인 줄 알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은 있고 문화계 출신 문체부 장관은 있었지만 현장 노동자 출신이 그것도 현직에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건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 김영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래저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김영훈> 잘하겠습니다.
 
◇ 김현정>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산업 현장은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즉 고용주가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현장인데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노동자 위주로 정책 짜는 거 아니야? 이거 균형 못 맞추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그런 우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받은 다음 날 재계 단체들 중기협회, 경총, 대한상의 이렇게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걱정도 많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내각에는 산자부 장관님, 중기부 장관님, 또 과기부 장관님 훌륭하신 기업가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1명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너무 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업가 출신 장관들도 많은데 노동자 출신 장관 하나 들어갔다고 갑자기 기울어진 운동장 되지 않을 거다?
 
◆ 김영훈> 대통령께서는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기업가 출신들이 부처를 맡고 우리 노동부가 전신이 보건사회부 아닙니까? 보건이나 사회 문제는 또 현장 출신들이 맡아야 경제와 사회가 같이 발전하는 선진국이 된다.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산업재해, 산재 얘기인데요. 포스코 이앤씨 지난 7월 28일에 60대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시공 중인 전국의 건설 현장 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고 장관님도 현장 방문까지 하셨었죠?
 
◆ 김영훈> 포스코 본사 방문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영자들이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책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스코 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 인명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 김영훈> 먼저 지난 8월 엊그저께 발생된 감전 사고 관련해서.
 
◇ 김현정> 감전 사고였어요?
 
◆ 김영훈> 예, 미얀마 출신 노동자인데 쾌유를 빕니다. 이 문제가 재발되는 원인에 대해서 포스코 회장님하고 또 이앤씨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PC 가서도 대통령께서 재해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그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원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재해자의 불완전한 원인은 결과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연속되는 심야 노동이 가져온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고 처방이 제대로 돼야 재발을 안 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회장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전국에 있는 103개나 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다 관리하냐,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요.
 
◇ 김현정> 일일이 103개를 어떻게 사용자가, 어떻게 CEO가 다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 김영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업인이 직원 다치고 죽는 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도 없죠. 당연히 아무도 없죠.
 
◆ 김영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고 예방의 주체로 바꿔야 됩니다.
 
◇ 김현정> 관리가 아니라 예방.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영훈> 결국 사고는 맨 끝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청의 하청, 맨 끝단. 우리가 추락 사고 많이 나는 것도 단부라고 합니다. 담부 끝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모든 사고는 맨 밑에서 일어나는데 이분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예방을 할 주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위험 요소를 알면 원청에다가 이걸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 사고에 부지불식 간에 벌어지는 사고는 피할 수 있는 권리, 즉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줄 때 이들 스스로가 작동될 때 현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고 호소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 김영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서 떠들썩하고 정치권도 떠들썩하고 뭔가 대안 마련했습니다. 법 만들었습니다. 저 항상 그 뉴스 했거든요. 근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 왜 반복되나.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가장 끝단, 현장에 가장 위험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서 이거 문제지? 이거 해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영훈> 절대 그래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물은 아래로부터 차오른다 했습니다.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예를 들어 현장 소장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수기가 고장 나서 펌프가 안 되니 그거를 끌어내리려다가 감전 사고가 났는데 양수기가 고장났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고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위에까지 바라보고 언제 고쳐주느냐. 예산,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만약 이번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뭐가 됐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영훈> 원청과 하청에서 사고가 납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하청의 하청의 하청 이렇게 내려가죠.
 
◆ 김영훈> 예,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 하청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하지만 사고는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할 하청 업체가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럼 원청에다가 이 노동자가 사고를 직감했을 때 위험을 직감했을 때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한다?
 
◆ 김영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자. 이거 노란봉투법, 노조법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2조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도 단순히 기업을 옥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일에 가장 현장을, 죽자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사입니다. 하청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청도 나쁜 게 아닌 게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103개를 어떻게 다.
 
◆ 김영훈> 그래서 제가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권한을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만 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맨 끝단에서 위험을 직감한 그 위험이 내 일인 사람들 나의 일인 그 사람들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준 이 위까지 올라가는 데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냥 원청한테 핫 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뭔가 통로를 만들자는 말씀이에요.
 
◆ 김영훈> 바로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잘려요? 아예 통로 자체가 없어요?
 
◆ 김영훈> 도급 해지해버리면 끝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장관님. 사고라는 게 근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들도 분명히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가 민사도 아닌 형사로 처벌받게 한 거 이거 좀 과중한 거 아니냐. 고용주가 노력을 분명히 했는데도 벌어진 사고까지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칭이 처벌법이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났다고 다 처벌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거나 반복되었거나 포스코처럼 이렇게 반복되거나 사전에 안전 조치를 안 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다 처벌하는 것 아닙니다.
 
◇ 김현정> 할 만큼 했는데도 난 사고는.
 
◆ 김영훈> 했는데도 난 사고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따라서 명칭은 처벌법이지만 예방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포스코 이앤씨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이앤씨의 대표가 어제 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놨어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까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찾아봐라. 알아보고 보고해라. 장관님께 그런 지시가 내려졌죠?
 
◆ 김영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찾아보셨어요?
 
◆ 김영훈> 예, 어제 대통령께서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죽음에 가까이 있다.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돼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왜 하청에 하청 하청에 또 재하청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버리든지 지키는 사람 손해 보고 안 지키는 사람 이익 보는 거 이거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입니다.
 
◇ 김현정> 지금 건설 업장에서는 사실 하청을 1번밖에 못 주게 돼 있다면서요? 법적으로는.
 
◆ 김영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런 현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 김영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한 포스코 건설 현장 신안산선 4월에 붕괴되었다가 매몰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청년 노동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트라우마 치료받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잊혀져 가는구나 했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 한마디에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든든하다, 나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건설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거는 청년의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데도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유럽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건설 노동자들 멋있는 직장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채우고 그러지 않아요?
 
◆ 김영훈> 유럽의 목공 노조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건설 노동자들 정말 일종의 블루컬러의 제일 상징적인 업입니다. 칼퇴근이고 안전하고 또 직업에 귀천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 건설업에 요즘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주저하는 건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위험하고 두 번째는 노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적 인식이 있어서 저어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옵니다. 또 이런 악순환 되는데 이번 기회에 산재도 예방하고 건설 현장을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 노가다라는 말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 직업이 일당은 굉장히 높아졌대요, 옛날보다. 근데 워낙 위험하니까 기피하는 업종이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데 이런 안전이 확보된다면 건설 현장, 산업 현장에 우리나라 청년들도 많이 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훈> 예.
 
◇ 김현정> 그러면 다시 건설 면허 취소 이야기로 가자면 포스코 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 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 김영훈> 건설 면허 취소는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징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면허 취소가 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지난번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것도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만 이때도 HDC 현대산업개발은 면허 취소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영업정지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이앤씨가 건설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 이게 가능하겠어? 그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제가 여쭌 거예요.
 
◆ 김영훈>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좀 논의 단계?
 
◆ 김영훈> 예, 어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동 관련 이슈가 사이에 유독 많이 터졌는데 또 하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나주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스리랑카 노동차가 지게차에 이렇게 매달려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당한, 지금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장면 되게 충격이었어요, 장관님. 이거 내막은 좀 들어보셨어요?
 
◆ 김영훈> 예, 지난 2월에 저 피해자께서는 스리랑카 분이고 동티모르 분 등 해서 같이 있는 공장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 EPS라고 고용허가제 관련된 콘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7개국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송출국 대사들과 행사도 하고 점심도 같이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표해서 사과도 드리고 이 정부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타인입니다.
 
◇ 김현정> 그럼요.
 
◆ 김영훈> 그런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 지역에 가면 이주 노동자 없이 지역 소멸됩니다.
 
◇ 김현정> 진짜예요.
 
◆ 김영훈>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 노동자에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자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자.
 
◇ 김현정> 야, 자.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아요?
 
◆ 김영훈> 그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면 이름도 불러주고 중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사이렌이라고 문자가 가는데 영어나 이렇게 가는데 17개 국어로 송출해 주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바꾸면서 이주 노동자가 대한민국이 정말 노동 선진국이구나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지게차 사건 같은 일이 저는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요. 저는 굉장히 또 오히려 이주 노동자라서 더 잘 대해줍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셔서.
 
◆ 김영훈> 맞습니다. 또 이주 우리 기업인들이 또 이것도 일부지만 또 이걸 악용하는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은 것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저런 상황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은 것들이라도 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이에요.
 
◆ 김영훈> 문화 강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근데 저 스리랑카 청년이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고 그랬네요.
 
◆ 김영훈> 그건 아마도 지금 고용허가제에 따르면은 90일 이내에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다른 직장 구하지 않으면 떠나야 되죠, 한국을.
 
◆ 김영훈> 예,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피해자는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90일 안에 안 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90일 안에 만약에 못 구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되는 거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 사람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되는 거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7월 국회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예정대로 통과가 되는 수순인 거죠?
 
◆ 김영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그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되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같은 데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김영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참이나 유럽 상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EU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하청 간의 노동 인권 환경을 함께 규제하는 법도 있습니다. EU에서 또 한-EU FTA 체결할 때 우리나라에게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ILO는요, 원천과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우려하고 이거 걱정했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더 강한 게 있어요?
 
◆ 김영훈> 유럽 공동 실사법은 지금 우리 노란 봉투법보다 훨씬 더 강한 실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진다면 결국 최종 생산물을 공급하는 원청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의 우려들에도 지금 귀를 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 김영훈> 다음 주에 암참, EU, 건설협회, 건설사 대표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노동부 장관님,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죠. 임기 내에 이건 꼭 이루고 싶다. 사실은 산업재해는 내가 직을 걸고 막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영훈>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게 하고 싶습니다. 노조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들, 일하는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와서 우리 노동부에 민원도 내시고 또 우리도 해결하고 해서 우리 노동부라는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현정> 친구 같은?
 
◆ 김영훈> 예.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