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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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폭우 피해 6곳 특별재난지역선포...추가 예정
응급복구 거의 완료, 시설복구 아직 남아
무더위 쉼터·쪽방촌 등 폭염 대책 관리 중
기상청 이관...환경부로 확대 개편 가능성
소비쿠폰에 소비심리지수 110으로 상향
소비심리 유지 위한 방안 고심 중
'대주주' 표현 잘못...'양도세 감면기준' 돼야
이춘석, 회의장서 주식거래 했다면 사과해야
◇ 김현정>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고요. 내각 구성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국정의 방향을 가늠하려면 각 부처 수장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초대해서 국정의 청사진을 들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장관 취임 후에 오늘이 첫 방송.
◆ 윤호중> 예, 첫 출연입니다.
◇ 김현정> 행안부 홈페이지 소개를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 부처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 혁신을 이끌어가는 부처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처다. 엄청난 부처예요.
◆ 윤호중> 예.
◇ 김현정> 사실은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 윤호중> 정부의 그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최종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 부처가 행안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라든가 또 내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까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런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으로 행안부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7월에는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그 후로는 폭우가 쏟아진 지역들이 많았고 수해 지역들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윤호중> 수해 지역 피해 상황은 전체적으로 집계는 아마 오늘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6곳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에 오늘 추가 선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재가가 떨어지는 대로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지금 스물 아홉 분이 희생이 되셨고 두 분은 아직 실종돼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설 피해나 이런 또 이 부분들은 응급 복구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는데 전체적인 시설 복구 상태는 아직도 한 9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게다가 아예 한 마을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피해가 심각했어요.
◆ 윤호중> 예, 마을 사라진 분들은 이제 임시 주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머물러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한 550가구 한 850분 정도가 아직 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주거하실 그러니까 살아가실 집을 새로 지어드리든가 아니면은 마을 전체를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에는 세상에 이런 더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날이 길었어요. 저는 사실은 어지간하면 밤에는 에어컨 끄고 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어컨을 끄면 잠이 들 수가 없을 정도의 더위. 더워서 사람이 사망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위로 숨진 분이 스무명에 육박합니다.
◆ 윤호중> 열아홉분이 벌써 돌아가셨고요.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작년도 더웠지 않습니까? 7월 말, 5월 4일까지 통계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9. 4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18. 3일이에요.
◇ 김현정> 지금 8월 초인데.
◆ 윤호중>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고요. 폭염이 지나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바로 비가 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윤호중> 이게 특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이상 발달을 해서 폭염이 내리쬐다가 또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한기하고 부딪히면 엄청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동안 한 800mm가 오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절반이 넘는 비가 3일 동안 쏟아지고 그다음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에 300mm에서 400mm가 오는 겁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100년 만에 비입니다. 200년 만에 비입니다. 더위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주 큰 뉴스였는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그 단어가.
◆ 윤호중>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500~600년 전서부터 그 강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 덕분에. 그 기록을 따져보면 500년 만에 강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 김현정> 맞습니다. 폭우도 폭우지만 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워낙 이 살인 폭염 같은 정도는 좀 낯선 일이라.
◆ 윤호중> 없었죠.
◇ 김현정> 폭염 대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 윤호중> 지금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의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점심 식사 제공하는 걸 매일 하도록, 2~3일밖에 못 하던 데가 많이 있었는데 매일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숙자, 쪽방촌 이런 데가 또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찬물 서비스 그다음에 또 에어컨 같은 거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지자체에 두 차례에 걸쳐서 500억을 폭염 대비책에 쓰라고 전국의 지자체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소요되는 무더위 쉼터나 쪽방촌 지원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 기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죠?
◆ 윤호중> 예.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걸 행안부 산하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지금 이 기후 상황이, 우리 기상 상황이 재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로 놓고 재난과 함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기상청 이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환경부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물론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아직 아니긴 합니다.
◆ 윤호중>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후 위기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게 역시 기상청일 텐데 환경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시군요.
◆ 윤호중> 예, 다만 재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재난 위기에 대처해서 희생을 최대한 줄이려면 기후 그러니까 기상청의 어떤 각종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공유가 잘 돼야 되는.
◆ 윤호중> 예, 공유 잘 돼야 되고 특히 기상청이 기상 위성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면 재난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요는 뭐냐면 기상청이 어디에 있든 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바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실은 지금도 원활하게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원활하게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윤호중> 그것도 법적으로 위성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상청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AI를 재난 대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관련된 모든 자료. 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국토 정보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구에 대한 또는 통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행안부가 민생 관련된 전반을 관리하는 부처다 보니까 참 하는 일이 많은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이 주무 부처가 행안부죠?
◆ 윤호중> 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의 90%가 신청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저는 이미 첫 주에 다 썼습니다.
◆ 윤호중> 그러셨어요?
◇ 김현정> 장관님은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 윤호중> 저도 바빠서 못 쓰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12시 다 돼서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니까.
◇ 김현정> 쓸 수가 없군요.
◆ 윤호중> 쓸 수가 없었는데 어제 제가 외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어요.
◆ 윤호중> 근데 써보니까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신용카드에 받아서 신용카드를 내놨는데 제가 제 신용카드로 쓰는지 무슨 민생 쿠폰으로 쓰는지 전혀 눈치 못 채게.
◇ 김현정> 맞아요, 눈치 못 채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술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 윤호중> 저만 핸드폰으로 당신이 소비 쿠폰으로 얼마를 썼습니다. 이렇게 저만 알 수 있게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이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 윤호중> 벌써 94. 3%가 받아가셨어요, 1차 지급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 심리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지급 전에 한 88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그런가 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제 경기 예측 이게 이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한 70 정도 이 정도밖에. 100 이상 나와야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건데요. 한 70 정도 됐었는데 80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소비 쿠폰 때문에 많이 힘을 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소비 쿠폰이 이제 9월 22일서부터는 이제 2차 지급에 들어가거든요.
◇ 김현정> 그건 추가 지급인 거죠? 전 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 윤호중>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고르게 이제 모든 소득자들이 받는 거는 이번에 1차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차등 지급.
◇ 김현정>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 윤호중> 예,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받는 거는 2차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이걸 쓰시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걸 받아서 계속 소비 심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차 쿠폰 지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대책이 있습니까?
◆ 윤호중> 예, 소비 쿠폰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 윤호중> 예를 들면, 아직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물론 확정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
◆ 윤호중>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보면 그러니까 12월 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형 할인 행사, 전국적인 할인 행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어요.
◆ 윤호중> 그런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소비 쿠폰 이번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괜찮다 하면 또 한 번 이런 전 국민 소비 쿠폰 나갈 수 있습니까?
◆ 윤호중> 그거는 이제 경기 대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 잠재력에서 성장 잠재력을 놓고 보면 보통 지금 2.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0.8% 예상하고 있잖아요. 1.2%의 갭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한 1.6% 정도 성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0.4%를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그것은 물론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해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수에서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내년 경기와 성장률 수준 예측치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 김현정>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 윤호중>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할 것이다, 말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니까 참 다행인데 다만 이게 정부의 곳간이 막 넘쳐나는 상태에서 돈을 푼 건 아니다 보니까 세수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주식 거래 양도세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이 문제도 결국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지금 1,400만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제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잘못됐어요.
◇ 김현정> 표현이요?
◆ 윤호중> 예, 시작부터.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주식 가진 사람에서 10억 원 가진 사람으로 낮춘다.
◆ 윤호중>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대주주냐?' 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을 그러니까 감면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 윤호중> 그렇게 표현하면 똑같이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러면 10억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장기 주거를 했다 그러면 거의 감면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다. 이러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내가 대주주냐.
◇ 김현정> 내가 대주주냐.
◆ 윤호중> 이런, 그래서 접근 방식이 매우 서툴렀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당정 간에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올해 11월 말에.
◇ 김현정> 산정을 하죠.
◆ 윤호중> 예, 조세소위에서 기재위에서, 제가 또 기재위원이기도 해서, 아직은요. 그러니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내년도 세법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좀 이성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낮추자는 데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낮추면 어느 수준이어야 할 또는 이거 낮출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드린 그런 기준으로 면세점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합당하냐는 논의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럼 일단은 연말까지 좀 유예하면서 더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 윤호중> 그때 가서 최종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이라도 당정 간의 방침을 합의해 낼 수 있겠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50억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충안이 있다고 보세요?
◆ 윤호중> 그건 제가 개인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가보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개인 투자자고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온기가 돌아서 그래야 기업들이 좀 튼튼하게 좀 단단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 가진 분이에요.
◆ 윤호중> 그건 이제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동산의 경우에 항상 이게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거품이 생겨서 이게 거품이 붕괴, 버블 붕괴가 될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로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또 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이 주식 투자 금융 상품 쪽으로 그러니까 자산의 형태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를 변동시키는 이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건강한 주식 시장을 강조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한데 근데 어제 워낙 큰 화제가 되고 이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것이 지금은 민주당 탈당했습니다만 이춘석 의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본회의장 주식 거래였습니다. 장관이시기 전에 5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많이 화나셨을 것 같아요. 윤 장관님도.
◆ 윤호중> 이게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 조심스러우신 줄은 알지만 5선의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오늘 아침은 좀 궁금해지네요.
◆ 윤호중> 본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으니까요. 본인께서 잘 알아서 대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 또 사과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께 사실 아직 직접적인 사과를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 윤호중> 그렇습니까?
◇ 김현정> 보좌관 폰이었는데 헷갈려서 들어갔다. 이런 지금 해명만 나온 상황이라 조금 더 진지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호중> 만약에 직접 회의장에서 이를테면 주식 거래를 했다든가 이렇다면 사과할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좀 달성하고 싶다.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어떤 포부 있으시다면요?
◆ 윤호중> 하나는 사실 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30년에 맞춰서 정말, 그리고 그 30년에 맞춰서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주민 주권이 살아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행정적으로는 분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민 참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자치가 시작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행안부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 김현정> 예, 하나 더 20초.
◆ 윤호중> AI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정부로 우리가 전환해서 새 시대에 적응해 가는 그런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현정> 꼭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안부 윤호중 장관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