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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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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최종건(前외교부 차관)


 
관세 타결, 20년간 한미관계 기반 틀 급변한 것
자유무역 피해의식…우방보단 거래적 관점 접근
0%→15%, 평가 엇갈려…3,500억달러 투자액 과도
미국 투입액 만큼 국내 투자여력 떨어져 여파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 나올 것…방위비 의제될 것

◇ 손수호> 미국이 통보한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우리 대표단을 만나자고 했고요. 그리고 또 1시간여 뒤 1시간 정도 이제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SNS에 올렸어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실제 의미가 뭐냐, 우리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관심도 가고 또한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종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신경을 쓰게 되고요. 또 특히나 어제 관세 협상은 내일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압박을 했다가 또 간밤에는 한국 대표단 만나겠다. 한국은 관세 낮출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타결됐다는 그런 발표까지 비공식적입니다만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인데 이게 어떤 통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큰 틀에서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분석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교수님, 밖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막 속보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등등.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잖아요. 먼저 큰 틀에서 이번 협상은 어땠다. 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최종건> 사실 언론지상에서는 일본이 15%, 우리도 결국 15%에 안착했습니다만 EU 역시 15%고요. 관세율을 높이고 혹은 낮추는 데 이번 협상의 성공의 관건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타 다른 주요 무역 국가와 다른 성격의 한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EU는 없는데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나 자유무역협정을 미국과 이루고 있었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체결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 재개정되어 온 거라 우리는 소위 한미 관계 통상 동맹이라고 칭하는 이 관계 속에 경제적 축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고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동반 성장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모범 사례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사라지는 시대를 아마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한 이후에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미 FTA가 사라진 '포스트 한미 FTA'를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20년간 한미 관계를 구축해 왔던 경제 관계가 급변하는 겁니다.
 
◇ 손수호> 급변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걱정도 되고 또 오늘 그렇게 아주 좀 근심 어린 생각으로 근심하면서 지켜봤던 이 한미 무역협정이 이제 최종 타결됐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접하고 나서 보니… 이 포스트 FTA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최종건> 일단은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 거죠.
 
◇ 손수호> 다른 세상이다.
 
◆ 최종건> 일단은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소멸되는 거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힘과 그 시장의 우위를 점하면서 강압적 통상 정책을 통했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우호국들 혹은 우호국들이 아닌 국가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양자 관계의 틀 안에서 적자국이냐, 흑자국이냐. 이 틀로 이 강압적 관세 정책을 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래적 관점에서 본 것이고 거래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 그간의 우호 관계, 동맹 간의 전통 이것은 사실상 소위 뒷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 손수호> 저는 약간 이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믿기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전통적인 2차 대전 후에는 이제 우방국가고 미국에게는 또 캐나다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한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 전통적인 우방들에게도 너무 좀 야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최종건>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고 미국의 저변 정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변 정서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미국민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간 자기네들이 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어요. 시장을 개방했고 여타 국가들에게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했는데 자기네들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동안 이득 봤던 거를 다 내놔라. 이런 건가요?
 
◆ 최종건> 이를테면 일본에게 5,500억 불의 투자 펀드를 요구했고 사실상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5,500억 불이 일본 전체 경제 GDP의 약 14%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났지만 우리도 3,500억 불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1년 GDP가 1.64조 달러예요. 근데 이게 21%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왜 3,500억이고 5,500억이고 일본한테는요. 그 EU는 7,000억 불이지만 이 넘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추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보니 3,500억 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 셀렉트, 선택할 것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런 용어들 표현들 약간 좀 그동안의 외교적인 관례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종건> 지금 외교적 관례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상 무역 통상 협상인데 그러면 양측이 동시에 발표하거나 공식적인 협정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도 없었고 EU하고도 없었어요. 오로지 지금 그 영국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설왕설래가 많은 거죠. 다만 이제 이번 발표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고 2주 후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SNS 발표가 어떻게 공식화될지 두고 봐야겠죠.
 
◇ 손수호> 오늘 오전 8시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책실장의 긴급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소식도 입수해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큰 틀에서 외교적인 관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대응책 등등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정말 조금 전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발표한 아주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합의 발표. 이것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상호 관세 15%에 합의했다. 이거는 EU나 일본도 15%였기 때문에 좀 전망되지 않았나 싶은데.
 
◆ 최종건> 이거는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 손수호> 그래요?
 
◆ 최종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TA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그간 했던 것이고요. EU는 3%에서 4% 선, 일본은 이번에 자동차 품목 관세도 봤지만 원래 그간 2.5%를 했었기 때문에 12.5%를 더해서 15%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제로에서 15%가 된 거라.
 
◇ 손수호> 그러면은 지금 말씀만 보자면은 우리는 그럼 협상 잘 못한 거 아니냐.
 
◆ 최종건>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른데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EU도 15, 일본도 15, 우리가 15였으니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EU보다 많은 관세를 맞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0%대에서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
 
◆ 최종건> LNG는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하더라고요. 하나는 장기 계약 형식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이라는 게 이제 수입업자, 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그 10년에서 20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카타르랑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스팟, 때때로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팟 계약 방식인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곳곳에서 사 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요에 따라 미국은 LNG 생산국인데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LNG도 있지만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만드는 LNG가 있는데요. 이 LNG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빨리 액화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이 돼요. 카타르에서도 우리가 많이 가져올 때 LNG선에서 가져오는데 이제 미국이 소위 그 LNG를 액화해서 파이프에 연결해서 배에다 실을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1,000억 불도 발표 나오겠으나 어느 정도 연도 안에 1,000억 불이냐는 좀 봐야 돼요.
 
◇ 손수호> 지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 이후에 처음 나온 대통령의 입장이죠. 관세 협상 타결됐고 또 이로 인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입니다. 이건 어때요? 규모가 좀 과다한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 최종건>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좀 과도해 보이죠. 제가 이런저런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결국은 기업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소위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기간 이 돈이 그만큼 미국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 손수호> 그럴 수밖에 없죠.
 
◆ 최종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지방 소멸,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소위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요구했던 그 두 가지가 EU,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관철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 그동안 자기네가 손해를 봤으니 펀드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형태인지는 불분명하다.
 
◇ 손수호>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투자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익은 누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등등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 최종건> 그간 이게 3,500억 불이익이 소위, 매직 넘버. 이건 마법의 숫자일 텐데요. 이 딜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내 자본이 좀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물론 대통령께서 방금 입장 발표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소멸된 것 같긴 하나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향후 이제 관리하는 데 필요하죠. 게다가 이 3,500억 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국익에 맞게 되는지 봐야겠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또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대사관에서 관세 협상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급박한 내용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그동안 이 협상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그런 지점들 쟁점들이 있었는데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쌀 시장 그리고 또 육류, 쇠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을 좀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어떤 의미일지는 사실 완벽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종건> 이건 추측이 가능한 영역이죠.
 
◇ 손수호> 그런가요?
 
◆ 최종건> 왜냐하면 자동차와 쌀, 육류의 공통점은 소위 비관세 장벽이라고 칭해지는 미국의 클레임입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WTO 체제 안에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호주 포함해서 5개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야 되는 쿼터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의 절대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약 500여 %의 관세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육류는 30개월 월령이 있으니 그럼 비관세 부분이고 자동차 역시도 우리가 안전 검사, 환경 검사가 강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철폐될지 봐야 될 것입니다.
 
◇ 손수호> 3,500억 달러 투자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관련한 펀드 조성이다. 그러면서 상당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금액은 조성 관련된 거라는 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이 또 뒤따를 것이니까요. 이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달해 드리겠고 또 교수님,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단순히 오늘 나왔던 이런 속보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 더 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좀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특히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 열린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좀 정상회담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와 연결된 겁니다만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중국과 가깝다고 해서,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좀 불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 또는 이런 분석도 없지 않았습니다.
 
◆ 최종건> 그런 억측을 하시는 분들의 세계관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다시 발표 내용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제 눈에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이 이번에 오늘 발표에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만 보더라도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 한미 정상회담이니 만큼 한미 정상 공동 선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특히 이재명, 트럼프 기간 동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 동맹 중요하고 대북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 나올 것이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톤을 잡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후에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 관세 문제 국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향후 지금 관세는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방위비 영역 그리고 방산 물자 구입 그리고 주한미군의 재조정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 한미 동맹, 소위 군사적 부분에서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많은 미국 측에 압박 논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 손수호> 그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군 주둔 관련된 방위비를 좀 더 많이 부담해라. 이런 건가요?
 
◆ 최종건> 지금 우리가 약 1조 5,000억 매년 지불하고 있고요. 그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한미군이 국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필요한 비용의 한 50%가 넘습니다. 그 뜻은 독일과 영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해외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가장 럭셔리한 곳입니다.
 
◇ 손수호> 그래요?
 
◆ 최종건> 그것은 제가 장담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OECD나 나토 소위 선진국들 중 국방비 비중이 가장 높다고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 많을 때는 2.45%까지 국방비를 지출하거든요. 그중에 많은 비용이 약 8조 원 정도가 매년 미국의 방산 무기 구입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미국에 있어서 빅 클라이언트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만큼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깨가 이만큼 넓어졌어요. EU 7,000억 불 그리고 일본 5,000억 불, 우리 3,500억 불을 미국에게 소위 펀드를 조성해서 제공할 만큼 어깨가 커졌으니 그만큼 군사적 역할을 더 미국이 요구할 겁니다. 즉 한미 동맹은 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해야 되고 양한 관계에서 소요 사태가 났었을 때 좀 공헌해라라고 할 텐데 그건 우리 국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예전에 미국, 예전에 한미 동맹에 대한 소위 구태의연한 시각은 좀 버려야 돼요. 이게 그것이 현대화가 되었든 업데이트가 되었든 우리는 달라진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정말 심각한 시기예요. 어찌 보면 저는 국난 같아요.
 
◇ 손수호>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 최종건> 이렇게 많은, 그간 한미 관계에 열심히 공을 들였던 나라인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했었고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를 무임승차자처럼 취급하잖아요.
 
◇ 손수호>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협상 전략이었고 뭔가 교섭을 통해서 많이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표현이지 미국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최종건> 어느 미국인지 알아야죠.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1기와 달리 2기는 더 뻔뻔해지고 강압적이죠. 저는 1기를 겪어봤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어른이 없는 것처럼 그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국제관계에 아까 앵커님께서 관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 관례를 다 넘어서고 새로운 미국식 관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잘 견뎌내고 봐야겠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2주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가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학교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잘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교수님과 함께 좀 거시적이고 좀 전략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와서 시간을 좀 많이 좀 뺏겼고 다음에 한번 다시 좀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종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건>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