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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前 통일부 장관)

김여정, 李 비판 담화...청사진 더 달란 것
먼저 나서 'APEC 안 가겠다'? 몸값 높이려고
北, 美의 단계별 핵 통제 비전 제시 원할 것
북과 공존 위해 통일부 명칭 바꿀 필요 있어

◇ 김현정> 지난 며칠 새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뉴스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먼저 그제 28일에는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의 첫 입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나왔죠.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앞에서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담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 미국을 향해서는 또 다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가 않다.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게 좋을 거다. 어떤가요? 우리한테 말하는 톤하고 미국한테 말하는 톤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삐라 살포도 중단하고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러느냐는 거죠. 남북미 관계의 큰 흐름을 짚어주실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정세현> 예. 

◇ 김현정> 안녕하세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의 입장이 전혀 안 나오길래 좀 궁금하던 차였는데 첫 담화문이 이렇게 좀 싸늘하게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좀 싸늘하게 이러는 거죠? 

◆ 정세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더 달라고요? 

◆ 정세현> 그러니까 좀 더 이번 8. 15 경축사에서 확실한 소위 그 좀 청사진을 정확하게 좀 내달라. 그러니까 50일 기다려 봤지만 별거 없는데 앞으로 좀 남북 관계를 지금은 만날 일도 없다고 그러지만은 저희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남북 대화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길게 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할 때 이번 8. 15 경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메시지를 달라. 또 하나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지금 미 국무부의 말이 좀 다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 김현정> 그런가요? 뭐라고 합니까? 

◆ 정세현>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했고 국무부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그랬단 말이야.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핵을 가진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일 뿐이지만 비핵화는 완전히 발가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내놓으라는 얘기죠. 다. 

◆ 정세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대미 담화에도 나왔었지만 비핵화를 주제로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거기에 담겨 있어요. 2018년, 2019년과는 다르다, 2025년은. 그 얘기는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인 것을 이미 2022년 헌법에서 공개적으로 규정을 했고 더구나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한 북한이 확실한 러시아의 동맹국이 돼서 세계 어떤 점에서는 미국 못지않은 핵 강국인 러시아를 우리가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돈 몇 푼 주면은 핵을 내놓을 수 있을 걸로 착각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한 조건에서만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군요. 일단 우리한테는 이걸로 부족하다 더 내놔라. 이거 좀 생떼 쓰는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받고 싶으면 이게 뭐야, 이거 이거밖에 안 줘. 더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속된 말로 땡깡 부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 정세현> 그렇지, 그렇지. 

◇ 김현정> 더 내놔, 더 줘, 이거 부족해. 이런 느낌? 그런 거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해 삐라 살포 중단해 한국인들의 개별 관광도 허용해 사실은 보수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새 정부가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

거기다가 장관님,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건 뭐였냐면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도 없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APEC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느니 마느니 이거 다 헛된 망상이다. 우리가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먼저 자기네들이 APEC에 안 가겠다, 헛된 망상이다, 꿈깨라. 이거는 왜 이렇게 언급을 한 걸까요? 

◆ 정세현> 그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몸값을 높이는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헛된 망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라도 거기에 끌어들여서 북미 정상회담 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일 벌이지 말라는 걸 미리 경고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APEC에 만약 온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고 이런 좀 화해 무드, 평화의 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는 분도 사실 계셨거든요. 좀 어렵다고 보세요? 

◆ 정세현>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맨 처음에 꺼낸 것은 아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CSIS의 빅터 차라는 한국계 소위 한국 석좌지, 코리아 석좌 빅터 차 박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떨 때 보면 북한을 전혀 모르고 그냥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담화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만나고 싶으면은 확실한 계산서를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이 받고 싶은 계산서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지금 그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부 장관은 비핵화가 목적이다. CVID가 목적이다. 해서 이게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확실하게 교통 정리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러면 핵 동결,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을 한 뒤에 CVID까지 가는 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 김현정> 오래 걸리죠. 

◆ 정세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속셈인데 더구나 핵을 가지고 있다가 핵과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주는 돈 몇 푼에다가 그걸 내놓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무지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드리지만 핵무기를 돈 몇 푼에 팔면 그때부터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북한인데 그런 북한한테 핵을 내놔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확실한 로드맵을 내놓으려면은 시간이 지금 석 달 가지고 안 돼요. 

◇ 김현정> 그렇군요. 에이펙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만나는 장면, 남북미가 만나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정세현 장관은 보시는 거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교통정리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언급을 했어요. 맞아요, 언급했는데 미 국무장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 이게 교통 정리는 되겠느냐. 29일에 백악관에서 낸 성명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 이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국무장관 입장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열려 있다는 말 가지고 북한이 그래요? 하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북한이 강자면은 이제 협상장에 나가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든지 구슬려서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북한은 약자 아닙니까? 핵 몇 개 가지고 있지만은 개수 면에서 미국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 김현정> 아무것도 아니죠. 

◆ 정세현> 대등한 핵보유국끼리 무슨 관계가 나빠지면 위험하다는 것은 모를 리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하고 핵 기술하고 북한이 이제 간신히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건. 면도칼하고 이순신 장군 칼하고 붙을 수가 있나? 

◇ 김현정> 없죠, 붙을 수 없죠. 

◆ 정세현>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이 북한한테 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영변 핵 단지를 우선 폐쇄하는 것부터 시작해하는 식으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하는 단계별 소위 핵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는 북한은 안 움직일 겁니다. 

◇ 김현정>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던 건 그냥 개인 차원의 이야기이지 미국의 통일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럼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국무장관이 말한 그러니까 핵 내놔라, 북한 비핵화 천명해라. 이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전례가 있는 게 7년 전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협정 이 두 가지를 해주는 대가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야, 북한으로부터. 그런데 그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7, 8월 두 달 동안에 당시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에 세 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 또 들어갔습니다. 네 번 북한은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좋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반대 급부로서 한반도 비핵화 당신들과 약속한 건 좋은데 한반도 비핵화가 시작이 되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라. 선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그러면 미국도 핵을 가지고 북한을 협박하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한반도 개념이죠. 한반도 비핵화죠. 그런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면은 말하자면 미국도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핵을 포기하지 어떻게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부터 요구하는가. 아무런 소위 보장도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 없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돌아서게 만든 게 바로 미국 군산복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국무부 국방부 CIA 쪽의 관리들이에요. 

◇ 김현정> 강경파. 

◆ 정세현> 강경파가 아니라 미국의 매파 내지는 네오콘 이런 사람들은 그 군산복합체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 갑자기 대통령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산복합체하고 연결돼 있는 실무 관료들을 이기지 못한 것이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북미 회담의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데리고 있는 관리들은 비핵화 얘기하는데 결국은 너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장을 하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이번에 김여정의 대미 담화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제 평화를 모색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니까요. 그 부분이 될 텐데 신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라는 부처의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를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로 바꾸느냐? 통일부 대신 한반도부. 이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23년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는 이제부터 적대적 두 국가다. 

◇ 김현정> 그런 얘기했죠. 

◆ 정세현> 그리고 그 이듬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제 통일을 생각해 하는 조국이나 민족이니 삼천리니 통일이니 이거 다 지워라. 

◇ 김현정> 그런 얘기했어요. 

◆ 정세현> 그래서 심지어 북한의 평양에 가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영광역 부흥역 통일역 그러는데 그 역도 이름도 바꿨어요. 

◇ 김현정> 통일역의 이름을 바꿨어요? 

◆ 정세현> 통일 단어 뺐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광 부흥 무슨 통일을 했다가 그 통일도 지우고 애국가에 삼천리가 있어요. 삼천리 아름다운 내 강토 이러는데 그 삼천리도 지워 버렸어요. 삼천리가 한반도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단어다.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근데 통일을 안 하고 따로따로 두 국가로 산다는 거는 사실상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정세현>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북한은 나중에 그렇게 될망정 북한은 지금 당장 통일이 지금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2등 국민밖에 안 된다. 

◇ 김현정> 2등 국민밖에 안 된다. 

◆ 정세현>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따로 살자. 자기네가 말하자면 남한만큼 비슷하게 남한 사는 정도의 절반 정도라도 될 수 있다면 자신감 있게 만날 수 있지만 지금 3만 6,000달러, 1인당 소득. 북한 1,600달러 이거 보십시오. 1,600달러짜리는 3만 6,000달러짜리 심부름밖에 할 것이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이 왜 따로 살자고 자꾸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통일부라는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문제, 이거를 정동영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했다가 물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거에 대한 불씨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했는데 정 장관님도 역시 한반도부라고 명칭 바꾸는 거 나는 찬성한다. 그러셨어요? 

◆ 정세현> 한반도부 찬성은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정세현> 통일부 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는데 나중에 통일이 어떻게 될망정 지금 당장 통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남북이 만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남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1 대 1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도 라디오 때 얘기했지만 민족이고 조국이고 심지어 한반도를 상징하는 삼천리라는 것까지도 지워버렸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명찰을 달고 북한의 누구하고 만나겠다는 거냐. 그 김여정의 담화에도 해체되어야만 될 통일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통일부를 다시 원상회복하려고 한 것은 흡수 통일에 도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통일은 곧 자기네들이 남쪽한테 흡수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북한을 만나서 평화를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려면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싫고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통일부의 대화 상대가 북한인데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토록 통일이라는 말 자체에 경기를 한다면 그렇게 싫어한다면 그 명찰을 달고 부처가 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한반도부라는 거는 저 연세대학에 계시는 박명림 교수가 중앙일보의 중앙시평이라는 칼럼에 한반도부로 이름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북한이 한반도라는 단어도 싫어서 삼천이라는 말도 애국가에서 뺐다는 것을 잘 모르셨던 모양이야, 아마. 

◇ 김현정> 아마 한반도부라는 것도 안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북한 쪽에서는? 

◆ 정세현> 예. 

◇ 김현정> 한반도부도 안 받아들일 거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도대체 통일부는. 

◆ 정세현> 이미 나는 그래서 재작년에 벌써 북한이 이 국가론 내놨을 때 북한이 이렇게 두 국가를 분명히 하자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당분간 통일부라는 이름보다는 남북관계부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 김현정> 남북 관계부터 하자. 

◆ 정세현> 그런데 남북관계부라는 이름을 그 제가 제시하게 된 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정세현> 동서독 관계에서 49년에 독일은 이제 49년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우리보다 한 1년 늦었는데 서독 정부가 그 49년부터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서 69년에 20년 만에 정권이 사회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기독교 민주당 시절에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처 이름을 전독문제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독문제라는 건 독일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전독문제, 예. 

◆ 정세현> 동독은 그 말하자면 반국가단체라는 뜻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독문제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전독문제성이라는 이름을 내건 그런 기관이 있을 때 동동은 서독을 상종을 안 했어요. 

◇ 김현정> 상종 안 해어요. 

◆ 정세현> 그리고 대신 두 국가로 인정해 달라, UN에도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등등 두 국가론을 동독이 제시를 했었어요. 

◇ 김현정> 동독이 그랬죠. 

◆ 정세현> 그런데 69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이 저렇게 나온다면은 전독문제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동독을 관리할 수가 없다. 내독관계성이라는 그 부처의 이름은 내독 관계, 양독. 독일 내에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독일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내독 관계. 

◇ 김현정> 내독 관계성으로 바꿨군요. 내독관계성. 

◆ 정세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방 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동독 지원 정책을 꾸준하게 20년 동안 지속시킨 결과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3일 선거에 의해서 통일이 됐는데 바로 그 전독문제성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동독을 관리하려고 할 때 동독이 서독과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반면에 내독관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를 만들어서, 만드는 게 이름만 바꿨지만 그러면서 동독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할 때 동독이 거기에 호응을 했다, 이거야. 그렇게 내독 관계 비슷한 이름을 우리는 남북 관계라고 붙이자. 내한 관계라고 하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 정세현>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라는 말을 했는데 남북이라는 얘기는 남한, 북한이라는 얘기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조선과 대한민국. 

◆ 정세현> 조선과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아마 남북관계부라는 이름으로 고치자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생각했는지 그냥 조한 관계라고 이렇게 따라서 좀 흉내를 낸 것 같은데 어쨌건 남북관계부라는 것이 남북관계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반도부도 그건 지리적인 개념이고 북한이 싫어할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용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이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북한은 사실 그걸 넘어서 그걸 넘어서 정말로 따로따로 살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 국가론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삽시다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임을 인정하자는 게 김정은의 두 국가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헌법에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다.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할 민족이고 그래서 이 부처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두 번째 문제고 북한이 말하는 이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적대적 두 국가는, 사실은 남북은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12월 말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그해 10월에 UN에 통신 가입하면서 두 국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2023년 12월에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쓰기 전까지는 공존적 또는 협력적 두 국가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상. 

◆ 정세현>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김정은이가 23년 12월에 선언했을망정 이재명 정부가 이제 8. 15 경축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는 떨어지고 화해적 또는 공존적 그런 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그러면 헌법에 통일을 규정해 놨는데 통일부 이름 빼면 되느냐 하지만 그건 최종 목표예요. 

◇ 김현정> 저도 역시 통일부 이름 명칭을 바꾸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헌법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한민족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 우리의 대통령은 그 통일을 향해 지향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두 국가론을 인정해 버린다. 그 두 국가로 살자. 이것으로의 변경, 이 근본적인 문제요. 

◆ 정세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지만 중간 단계로는 남북 연합이라는 단계를 거치자는 얘기는 이미 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하다가 남북 연합이라는 건 이 두 국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과 북이라는 두 정치 단위가 연합의 형태로 협조적인 관계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통일로 넘어간다는 것이 3단계 통일론이고 그게 한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인데 지금 그때도 지금 헌법은 그대로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남북관계부로 이름을 바꿔도 헌법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남북 관계라는 식으로 해서 남북의 연합 형태, 남북의 국제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협력적인 두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다 보면 마침내는 통일이 될 거다. 그것을 이 헌법에 규정해 놨다고 저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통일을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정세현 장관님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두 국가론, 두 국가로 영원히 살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궁금했어요. 

◆ 정세현> 그럼요. 현실을 인정하고 두 국가 상태를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얘기인데 적대적 두 국가 이야기는, 적대적인 그 두 국가를 협력적인 두 국가 관계로 원상 회복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남북 연합 상태로까지 건너갔다가 그다음에 후계 세대에 가서 통일이 되는 것은 그거는 그건 그때 가서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 김현정> 통일이 최종 목표, 우리 사실 통일이 돼야죠. 그 독일만 봐도,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땅도 조그맣고 인구도 부족하고 내수 경제로만은 되지도 않는 나라에서 결국은 통일이 돼야 해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떠나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두 국가로 살자,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두 국가로 살자.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궁금했는데 결국 두 국가는 중간 단계의 이야기고 마지막은 독일처럼 결국은 평화 통일,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