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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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년도 마련된 학교폭력 종합대책…손질할 때
엄벌주의 외 인성교육 등 학교문화 바뀌어야
챗GPT, 알파고보다 충격…AI 활용 학습 필요
역할 강화·고차원적 변화…학생 당 교사 수↑
학평 유출…긴급대응반 구성, 재발방지 마련
문이과 장벽 허물려면…기초학부 같은 대안도
의과학자 양성 위한 대학, 시대 맞춰 필요
오늘부터 전국의 중고교가 일제히 새 학년, 새 학기 시작합니다. 새 학기, 새 출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으시죠.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화두가 안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 사고로부터의 안전, 다양한 안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오늘 이런저런 현안들,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회부총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새 학년 새 학기 첫날인데 교육부의 최우선 목표, 안전한 학교로 세우셨다고요.
◆ 이주호>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폭력이라든가 또 불법 촬영 또 등하굣길 안전사고, 마약 등 갖가지 아이들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꼭 책임을 지고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학교 안에서의 안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제도들 많이 생기고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죠.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장관님,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해서 여론의 공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 이주호> 대통령께서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또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월 말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윤곽이 잡힌 게 있습니까?
◆ 이주호> 아직까지는 여론 수렴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에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사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생각해 보니까 학생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조치의 첫 시작이 이주호 장관님께서 과거 장관하실 때죠?
◆ 이주호> 네, 그때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사실 그때는 더 강력했어요, 지금보다.
◆ 이주호> 그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학생 자살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컸죠.
◆ 이주호> 그래서 거의 저도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고 여론 수립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못지않은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한 번 학교 폭력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5년 동안 그 사실을 기록하게 했고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랬다가 오히려 지금 그게 좀 완화가 됐는데 장관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이주호>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아이들 스포츠 예능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런 학교에서의 생활부터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을 당연히 동반해야 될 거고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풀어주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을 저질렀을 때는 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기조는 갖고 가는 겁니까?
◆ 이주호>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또 여러 분들이 또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제도들이 다듬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재설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학교 폭력 처분 받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정시, 즉 수능 100% 정시에서는 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분이 좀 있었어요.
◆ 이주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말하자면 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을 하나요?
◆ 이주호>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넣어야, 정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학폭은?
◆ 이주호>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3월 말에 나올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쉽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입시 대책은 될지 모르지만 과연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아리송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도 반영한다 할 경우 학교폭력 소송전은 더더욱 많아져서 진짜 사건의 경중 떠나서 사과와 반성 대신에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또 이게 늘어날 수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 이주호> 그렇죠. 사실 법적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본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엄벌에 처하고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분을 또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 이주호>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3월 말까지 그런데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벌써 3월 2일인데.
◆ 이주호>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한 번 큰 틀이 마련된 상황이 10년 전에 되어 있었고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 학생 위주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그나저나 새 학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여러 교육 정책 중에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AI를 교육 전면에 도입한다 이건 어떤 건가요?
◆ 이주호> 지금 기억나시겠지만 2016년에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둑 천재 기사를 AI가 이겼으니까요. 그게 큰 충격이었는데 사실 챗GPT는 알파고보다 훨씬 더 본격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일의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큰 직업의 변화가 생길 때 국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큰 도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AI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할 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AI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학습의 효과성도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AI 교사가 등장한다고요?
◆ 이주호> AI 보조 교사죠. 교사는 대체 불가능이고요.
◇ 김현정> AI 보조 교사.
◆ 이주호> 그러니까 한 교실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열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AI 보조 교사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 이주호> 그러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면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한 명, 한 명이 자기한테 필요한 학습을, 특히 지식 전달의 경우에는 AI가 더 잘하는 거죠. 챗GPT 같은 그런 기능이 탑재된 AI 보조교사가 그런 걸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교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또 사회정서적인 부분, 아이들을 보다듬어주고 멘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협업이네요. 그러니까 교사와 AI 보조 교사의 협업.
◆ 이주호> 그렇죠.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이주호>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가 역할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우리말로 가르치다가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큼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사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수나 양성 체계 개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점점 디지털화되고 또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용고시 붙어놓고도 학교 배정 안 되는 문제 오래됐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마저도 서울의 경우에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전원이 대기 중이라면서요.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대책이라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이건 교육대학 정원을 좀 줄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 이주호> 앞에서 말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가르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교사 더 증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챗GPT가 나오고 AI 보조교사가 나오니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고 또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다듬어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교사가 학생 1인당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사를 숫자적으로 수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의 역할 변화를 통해서 교사가 더 필요한 체제가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가면서 교사 수급도 맞춰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방향,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 이주호>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최우선이니까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핵심이고 그런 역할 변화가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교사는 더 필요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 방향은.
◆ 이주호>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더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교육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흔히들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그 학력평가 시험 성적표가 전국 30만 고등학생의 성적표 파일이 유출이 된 겁니다. 올해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2 때 본 그 학평, 그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순위가 적나라하게 매겨지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관님, 이 범인 지금 잡고 있나요?
◆ 이주호> 저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이렇게 협조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이 완료되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서 정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꽤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자기 텔레그램에서 다른 파일도 내가 또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학교, 반, 번호, 이름, 성적이 다 나왔거든요.
◆ 이주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면 이게 해킹을 당한 건가요, 경기도 교육청이?
◆ 이주호>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도 경기남부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원인 파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아니, 장관님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또 워낙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는 건데요. 범인 윤곽이 안 잡힌 겁니까, 아니면 잡혀가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건가요?
◆ 이주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수사 중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한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파악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학생인가요?
◆ 이주호>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 김현정> 이게 요즘 학원에서는 어느 학교가 몇 등 했어요. 어느 학교는 어때요, 이런 정보들이 다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입시 상담,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학교 줄 세우기가 이 파일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 이주호>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원인 파악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바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요.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장관님 그럼 범인이 안 잡혔어요?
◆ 이주호>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 김현정>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이주호> 지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년 인터뷰 때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통합 수능 2년 차의 부작용. 이과의 문과 침공. 제가 장관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대책 세우셨더라고요.
◆ 이주호> 대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도 사실 문이과가 통합하는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나 수능 체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학의 전공간의 벽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지금 전공 불일치도 심각하잖아요. 반드시 희망하는 전공에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벽을 터주면 그런 문제들도 많이 해소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다 융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들이 융합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학의 입학 단위라든가 전공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세분화해서 쪼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의 기득권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학 당국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고등학교에서의 벽은 허문다고 허물지만 대학이 안 허물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에서의 지금 뭐랄까요. 언밸런스가 결국 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 이주호> 본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선진국 일류 대학들은 교수들을 임명할 때 소위 더블포인트먼트라고 그래서 두 학과에 동시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학이나 관련된 학과에 임명을 해서 융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한 전공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물론 당연히 대학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는 긴밀히 협력해서 저희가 대학들이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린다든가 또 유인책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들어가서 전과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과, 문과 왔다 갔다 전과를 더 자유롭게 한다든지 복수 전공.
◆ 이주호> 요즘은 자유전공제도 있고.
◇ 김현정> 뽑을 때부터.
◆ 이주호> 기초학부제라고 그래서 광역 단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선진국의 대학들은 이미 많이 그렇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그런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과 침공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곳에서 문과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문과 전공했던 학생들도 이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지금 됐더라고요. 입시 과목에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다른 대학교까지?
◆ 이주호> 그런 부분도 지금 대학에 따라서 좀 사정이 틀린 것 같고요. 그렇게 분석하고 그걸 반영하는 대학들도 생기고 앞에서 말한 대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학과의 벽을 터는 대학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서울대가 공립대 아닙니까? 서울대도 그러면 문과, 고등학교 때 사실상 문과를 전공했던 학생들은 이과 지원할 수 없게 지금 과목에 벽이 있는데 이거를 트는 방향으로 서울대도 갑니까?
◆ 이주호> 유홍림 총장님이 새로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사실 공약으로 그런 기초 학부제 같은 공약도 내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워낙 교수님들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돼야 할 일이지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 그렇긴 하죠.
◆ 이주호> 그렇지만 워낙 큰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이런 큰 변화가 대규모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문과 침공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서강대, 성균관대는 움직였고 서울대, 국립대 서울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주호> 학교의 자체적인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와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장관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은 드릴게요. 이번 입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문제가 의대 쏠림 현상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연대 반도체공학과는 취업이 보장된 학과인데도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 포기. 그 이후로 다들 의대로 간다, 재수, 삼수해서도 간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지금 만연하다는 건데 취업 때문에. 이게 글쎄요, 교육부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질문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이주호> 사실 관련된 정책으로 저희가 사실 이게 그리고 국가 인재를 어떻게 앞으로 균형 있게 양성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 B, C, D, E라고 해서 A는 에어로 스페이스죠. 우주항공 B는 바이오헬스 C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고 D는 AI나 디지털입니다. E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주요 첨단 분야는 국가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바로 국가경쟁력에 장기적으로는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 인재들이 균형 있게 양성될 수 있도록 계속 대학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은 인재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B의 바이오헬스 쪽은 사실은 메디컬 쪽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의사, 과학자 숫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의 경우에 의대를 신설해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 과학자 숫자를 늘린다거나 또 전체적인 지금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복지부 소관입니다.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적하셨지만 이게 너무 어디에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더 뽑으면 더 몰려요. 그게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 이주호> 수급이라는 게 냉정하죠.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대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금 체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1분 남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고교학점제가 곧 시행이 되는데 고교 학점제라는 커다란 변화에 발맞춰서 대입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냐, 2028년 대입 개편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 이주호> 고교학점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특히 2, 3학년 때 선택과목이 많이 늘어나고 A, B, C, D, E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체제 개편인데 그게 작년에 2022년 교육과정에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2025년 학생들부터 1학년부터 그게 도입이 되는 거고 그게 그 학생들이 대입을 할 때가 2028학년도거든요.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은 새로운 체제에 발맞춰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대입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고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입시가 조정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한을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시한을 제출을 하고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사회적인 합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대입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정시 40% 이상이라는 그 룰, 그 큰 방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겁니까?
◆ 이주호>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다 그런 안정성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시안이 곧 나오니까요. 그때 공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27년까지는 최소한 이 정시 40% 룰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 이주호> 그런 부분도 결국 전문가들이 지금 시안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큰 방향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장관님 그 확정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그럼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이주호> 네, 또 뵙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주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