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속도전’이 교육문제 초래
-교과부, 학교와 개인에 책임전가
-교장승진제도가 교육복마전 원인
-자율고 존재하는 한 부정 지속
-학교체육법 부결은 정치보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의 문제다’, ‘감사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최근 터지는 교육계의 각종 비리에 대한 교육부 입장입니다. 장학관 비리, 자율형 사립고 입학 비리, 입학사정관제 비리까지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의 평가 들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교육비리 짚어보기 전에 어제 나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각 언론사 신문들을 쭉 펴놓고 보면 1면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분석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일제고사 때문에 교육 파행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역시 학교 간에 경쟁 시키니까 전반적으로 성적 올라가지 않느냐, 공교육 희망이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학생들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MB정부에서 지나치게 서열화 교육, 줄 세우기 교육으로 인한 폐단이 문제고요. 일제고사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실시하면 성과도 달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좀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실시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 안민석>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치룰 필요 없죠. 각 시도마다 사회 문화적 경제적 조건들이 다 다른데 도 단위 정도로 시기를 달리해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아주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조금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셈이 되네요?

◆ 안민석> 평가를 하긴 해야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요즈음 하루 자고나면 새롭게 터지는 교육계 비리를 보면서 어떠세요?

◆ 안민석>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요. 특히 교육계 비리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교장 승진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사회, 교육사회의 모든 관심과 교원들의 목적이 오로지 교장 되는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학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든 하려고 하고요. 특히 장학사 제도는 과거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본에서도 장학사 제도를 없애고 교장들을 학교 교사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4년 동안 교장을 하고 교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일본도 없앤 장학사 제도, 교장 승진 시스템을 그대로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전반적인 승진 평가제도, 승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은 어떤 건가요?

◆ 안민석> 크게 보면 교장 승진시스템이죠.

◇ 김현정 앵커> 최근 비리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 입학부정이 떠오르는데요.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뽑으라고 20%를 배정 해놓았더니 교장들이 마음대로,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도 마음대로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입시문화에서는 애매하게 규정 만들어놓으면 늘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배려 정원에 대한 규정을 교장 재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안민석> 이번에 자사고 입시부정문제는 이미 저는 예견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해 국제 중학교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관련 된 자료를 쭉 요청을 했는데 해당학교에서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귀족학교로 지목되는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의혹이 있구나, 예견을 했었고요.

◇ 김현정 앵커> 그 국제중학교에서 결국은 명단 못 받으셨어요?

◆ 안민석> 네, 못 받았어요.

◇ 김현정 앵커> 이거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민석> 그런데 학교에서 주지 않으면 힘들죠. 국회의원의 권한이 무소불위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존재하는 한은 매년 부정 입학사례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각 학교나 교장이나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라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만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안민석> 자사고 라는 게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을 3배 높게 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귀족학교라는 비판들 많이 받았죠.

◆ 안민석>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요.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20% 뽑도록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전형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부정 입학하라고 상을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자체가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귀족학교라는 이미지를 희석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자사고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멍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교육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아이들도 있지 않느냐. 이들을 배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만 된다, 차상위 계층만 된다, 이렇게 박아두지 않고 교장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장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안민석>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재량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보기 딱한데요. 교과부가 이 문제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 교육청의 문제, 개인의 문제, 부분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은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고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경제위기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안 좋아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못하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에 비추어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문제고,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아까 국제중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고교, 중학교 선발과정에서도 이런 허술한 구멍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군요?

◆ 안민석>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서, 특히 우리의 교육열이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특별한 학교를 지정해놓으면 그만큼 수요를 떠맡기 위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데 다시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자사고라는 학교에 존속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명박 정부가 항상 밀어붙이기식의 속도전, 이 자사고 13개를 지난해에 허가를 해줬는데요. 조금씩 한 해에 한두 개 씩 늘려가면서 시행착오는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을 정권 5년 동안에 성과를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 된 인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제2, 제3의 자사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중학교도 그렇고요. 대대적으로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비리도 있고요. 요 사이 터지는 비리들, 교육부가 대책은 잘 세우고 있나요? 가까이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안민석>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사고 부정입학, 입학사정관제 이번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교육정책의 속도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저희들이 아주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백 년 동안 걸쳐서 겨우 안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이렇게 1, 2년 만에 후다닥 토목 공사하듯이 하면 어떡하냐, 천천히 가자, 한나라당 의원님들조차도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이에요. 정부가 저희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대학 입시정책은 최소한 4-5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번개 불에 콩 구워먹듯이 후다닥 해치우니까 저희들도 정신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교과 위원들도 정신이 없으세요. 그 정도입니까? 속도전이 문제란 말씀인데 그런데 이 달 말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정책을 주관하겠다, 이 비리를 내가 다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안민석>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자체는 국민들이 평가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두 가지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감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 안민석> 교과부 최고 담당자가 교육감 선거 전체를 전국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말 교육을 제대로 세우려면 정부가 교육감 선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이 90%가 찬성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왜 대통령께서 반대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인식을 달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MB교육 때문에 학교가 어렵고 학생들이 어렵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 받는데요. MB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장관 차관을 사퇴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육은 늦더라도 국민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속도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속도전 자제해라, 장차관 사퇴까지 주문을 하셨어요. 그 정도까지의 결심이 서야만 이 비리들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죠. 2월 임시국회에서 학교체육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부결이 되고 끝이 났네요.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법안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왜 부결이 됐습니까?

◆ 안민석> 최저학력제가 좀 예민한데요. 이것은 2008년 12월 2일 날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는 건데요. 부결된 이유는 부결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를 추진하려고 했던 지방교육자치법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내에서는 학교체육법도 부결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 김현정 앵커> 보복이라는 말씀이세요?

◆ 안민석> 그럼요. 정치적 보복이죠. 반대토론을 했던 박영아 의원께서 2008년 최저학력제 발표 당시 제 6정조 부위원장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박영아 의원이 1년 전에 자신이 발표했던 최저학력제를 깜빡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최저학력제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선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고요. 한나라당의 이런 사전모의를 통한 부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 전체가 일개 야당 의원 한명을 향해서 가한 정치테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사과가 필요하고요. 안상수 대표께도 제가 항의를 했더니 ‘의원들 개인의 선택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전체가 일개 야당 의원 한명을 상대로 정치테러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