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위해 민간 합조단장, 외국인 참여
- 통일담론 실종...기본으로 돌아가자
- 경제발전계획 수립 등 北 지원해야
- 육군 위주 방위력, 해공군 약화 초래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 된 국방 개혁 2020 수정안이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또 통일헌장을 제시하고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어제 대 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한 말입니다. 사실 지금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 북한관련설이 제기되는 마당에 통일담론을 제기한다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정두언 의원 직접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사실 어제 대 정부 질의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것이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 의원께서는 오히려 통일담론을 이야기 하셨어요?

◆ 정두언> 그렇지 않고요. 천안함 이야기도 했고요. 통일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중에서도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정두언> 통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아닙니까? 항상 그것은 고민하고 항상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이 북한과 상당히 경색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핵심의원이 통일을 서두르자, 경제발전도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목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 정두언> 경색된 것하고 통일하고 상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북핵폐기하고 북한급변사태 두 가지를 가지고 크게 논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러다보니까 통일담론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라도 헌법이 기본이듯이 북한문제, 대외관계의 기본이 통일문제인데 통일문제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경색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지고 이런 게 있는데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두언> 기조를 바꾼다기보다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다보면 기조가 바뀔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풀어간다기보다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풀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늘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서 연습해도 소용없으니까 기본부터 다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하자고 하시는 것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정두언> 우리가 북핵문제도 북핵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까지 6자 회담하면서 10년 넘게 끌고 왔는데도 퍼줄 것만 퍼주고 얻어낸 것도 없이 결국 여기까지 끌려온 것 아닙니까? 이용만 당했죠. 그것도 북핵문제에 집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통일과 연관시켜보자 이거죠. 핵 보유하고 통일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한국에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독일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서 4대 전승국이 통일에 동의를 해준 것이거든요. 핵을 움켜지려고 하는 북한이 바로 반통일 세력이다, 그래서 핵 폐기와 통일은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아닌가요?

◆ 정두언>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

◆ 정두언> 지금까지 퍼주기만 했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건데요. 결국 지원하는 것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지렛대가 안 됩니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UN 제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기보다 앞으로 북한이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경제개혁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대한민국과 중국은 경제 발전 계획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북한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라도 해주자, 이거죠.

◇ 김현정 앵커> 어제 속보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아예 다른 사업자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개성관광도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시 경색되는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 정두언> 지금 북한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다급하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결국 더 손해를 보겠죠. 누가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중국은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원치 않으니까 도와주고 새로 사업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 정두언> 중국에 오히려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동북 3성을 개발하면서 북한과 연계 지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믿는 게 있어서 그런지 북한이 거의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강산 사업 안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정두언> 각론은 각론대로 총론은 총론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각론은 심각한 거죠.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총론에서 뒷전에 놔두면 안 된다, 해서 통일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 정부 질문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천안함 사고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심지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저격부대의 소행일거다, 이런 의견까지 내셨습니다. 북한관련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두언> 여러 가지 가능성 있고요. 북한관련설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께서는 꾸준히 북한개입설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계세요. 군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가도 가능성 있다고도 하고 조금 애매하게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군의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 정두언> 대통령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초기 대응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하여간 지난 일을 그랬다고 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차분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죠.

◇ 김현정 앵커> 북한개입설에 대통령이 거리를 두고 계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개입설에 대해서 몰고 가지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 아닌가요?

◆ 정두언>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꼭 단정 지어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는 거군요?

◆ 정두언> 예, 그런 거죠.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7일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적당히 원인조사해서 발표하면 죄지은 사람들이 인정 안할 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죄지은 사람이라는 게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북한관련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과 연계돼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분분하게 하는 거죠. 이 사태가 심각한 사태고 또 애초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도 증폭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도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두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통령이 민군합동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고 국제전문가들도 조사단에 참여하게끔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군사기밀도 유출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군사기밀을 유출시키게끔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하는 전제 하에서 참여를 시키겠죠.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또 민간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결정 한 거니까요. 그리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게끔 놔두지는 않죠.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이나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단장이 민간인이 되는 순간부터 군에서는 기가 죽는다는 건데요.

◆ 정두언>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고 외국인도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두언>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믿을 수 없다,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육군 위주의 국방개혁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 정두언> 그것은 정말 문제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사실 공중전 그런 것 아닙니까? 바다에서 전쟁하고 하늘에서 전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군위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또 예산흐름을 봐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만의 걱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방 개혁 2020을 만들면서 너무 육군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자고 해서 작년에 다시 작업을 했는데 결국 또 작업하고 보니까 결국 그게 수정이 안 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런 건가요?

◆ 정두언> 육군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드는 사람이 거의 다 육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육군이 만들다 보니까 육군에게 유리한 수정안이 나오고 개혁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세상일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수정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수정을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군과 공군에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두언> 결국 예산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지상군 방위력만 증가시키면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요즘 공군 전투기, 헬기추락하고 천안함 침몰하고 이런 것도 개혁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짜여진 것이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 정두언> 그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사고가 빈발한데요. 정비가 잘 안되는 겁니다. 정비예산이 충당이 안 되는 건데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는 데만 치중하고 정비는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지적들이 많은 겁니다. 무기를 새로 사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들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육군 위주의 국방개혁안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시는 군요?

◆ 정두언>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천안함 사고 원인들이 규명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건의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정두언> 이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