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다시 고향인 뉴스쇼에 복귀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한 7년 넘게 아침 방송을 하다가, 제가 떠들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리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용주 소장, 정광재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움도 잃지 않고 좀 더 잘 평론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 서용주> 얼굴도 더 천재가 된 것 같아요.
◇ 박성태> 더 얼굴 천재가 됐습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체지방률이 14%
◆ 서용주> 그건 조금 인간미가 없네요.
◇ 박성태> 인간미가 없죠. 너무 기름기가 없어요.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날카로움, 그리고 예리함, 또 중립적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 김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국정감사 돌입.
◇ 박성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이 시작됩니다. 최대 격전지, 주요 쟁점, 뭡니까?
◆ 박순봉>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은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포함해서 8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랑 대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모습은 드러낼 거예요. 증인은 아니지만 원래도 기관장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 자리를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매일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추정되는 시나리오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박성태> 인사말을 통해서 입장은 밝히고, 다만 일반 증인은 하지 않고. 선서를 안 하면 사실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곳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인데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 박순봉> 네,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때문에 주목이 많이 되고요. 중수청이 출범은 했는데 아직 청장도 없고 인력도 못 채웠고 인프라도 못 갖춘 상태잖아요.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 갈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갈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도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재경위, 산자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미 투자 상황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 박성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 김준일>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 박성태> 국회 운영위가 보통 마지막 날 하니까 운영위 국감엔 김현지 부속실장.
◆ 김준일> 부속실장이 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게 마지막에 논쟁이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부나 이쪽 산자위나 이런 데에서는 그 얘기도 나올 텐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아마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뉴스를 도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도 기관장으로서 출석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휴식 시간에 이제 자리를 뜨는 이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는 또 뭐 입법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례에 맞느냐, 삼권 분립에 맞느냐라고 지적도 있지만 입법부 입장에서는 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가 절대 신성불가침.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를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각자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너무 소리는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너무 보여요. 고성을 지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들이 좀 그런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중심에 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좀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들어온 날 대법원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브리핑을 했을 때는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설명과 입장을 그냥 그 발표문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석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법원행정처가 한 3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증인석에 선서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건 재제청 요구와 다르게 오마카세라든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쓴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증인 선서를 하면 이것도 법적 책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저는 도피성 국감 불출석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늘 좀 법사위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 정광재> 국감에 불출석하는 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거죠. 피감 기관장으로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과거 관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할 겁니다.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출석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거 7대 불가론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명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재제청과 관련해서 제청권은 법원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바뀌어서 국방위원회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국방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했었을 때 국회도 이게 뭐 증인 출석 본인들이 의결해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석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막 소리 지르고 물리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아, 이거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반발 이런 것도 생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서용주> 근데 잠깐 보론을 하면 사실상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뻔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와서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을 말았어야죠. 지난번에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사실 저는 사전에는 업무추진비 건이 적나라하게 안 드러나고 법원행정처 의견 자체가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본인한테 형국이 불리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국방위에서 대통령을 부른다는 건 너무 비유가 맞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소리는 안 지르되 할 수 있는 절차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이.
◇ 박성태> 소리는 지르지 말라.
◆ 서용주> 소리 지르면요, 내용이 안 들려요.
◇ 박성태> 시끄러워요.
◆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기자들 만나서 국감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한 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그동안 다 답변해 왔었던 거잖아요. 과거 재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재제청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일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많다, 증인 출석 채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나와서 이렇게 증인 출석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 박성태> 국방위가 17명인데 야당이 1석이 더 많나요?
◆ 정광재>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당이 더 많겠죠.
◇ 박성태> 여당이 9명이군요. 여당이 1석이 더 많네요. 지금 국방위도 그러면 여당이 일단 많긴 합니다. 일단 그럼 제가 짧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사말 정도 하고 일반 증인 채택됐으니까 선서를 요구할 텐데 선서를 안 하고 그러면 자리를 이석 않고 계속 있는 경우, 이 상황이 예상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리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준일>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 드는 게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 갈등이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결국 그동안의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법원장도 좀 깨고 대통령도 사실은 무리하게 지금 특정인을 사실상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걸로는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누가 딱히 하나가 옳고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관행상 안 했던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예외 조치가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의석수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힘으로 불렀으니까 안 나와,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만은 치외법권에 있다는 식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봤자 법률을 어긴 대법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법률을 어겼다는 측면에 대해서.
◆ 정광재> 그런데 아까 박순봉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국회법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오히려 국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냥 바로 서면 제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관행과 관련해서 관행을 어기는 것은 민주당 아닌가요?
◆ 서용주> 그런데 출석의 의무와 증언의 의무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은 하되 증언을 할 의무는 없어요. 와서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출석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떠난다는 자체는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박성태> 기관장으로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 서용주> 출석은 해야 돼요, 그 의무는 있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면 오늘 아마 출석은 할 것 같아요.
◆ 서용주> 아니, 그런데 있다가 이석을 하잖아요. 앉아 있어야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아마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협의가 돼서 이석하지 않고 오전까지만 앉아 있다가 점심 먹은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물밑 협의가 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 박순봉> 올해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할지 이것까지 취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차례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코어 쪽에 물어봤을 때는 방송 때도 전해 드렸었는데 쿠데타라는 표현도 나오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용 가능한 수단은 최대한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핫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또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이런 걸 좀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슈로 띄우고 싶은 거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실장 그다음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 출석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전선이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공격하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정책 문제 그다음에 행안위, 중수청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중수청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 편의 또 조직 이게 잘 안 된 상태로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제청안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올라갔는데 여권 내 일각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이 X에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지용 후보자의 부적절을 얘기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좀 이렇게 좀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X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고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하루에 막 8개씩, 9개씩 평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욕은 알겠으나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소통인가. 소통은 상호 간에 소통을 하는 거지 본인의 메시지를 많이 내서 전달을 한다고 그게 소통은 아니고. 그게 SNS에 있다고 해서 저는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내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기는 한데,
다만 그냥 분석을 하자면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언어가 세졌어요. 그거는 여권의 기류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강경파라 부르지 말고 억지파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친명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친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이후 임명되겠죠. 저는 뭐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최적의 인물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나. 친윤 감별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누가 그들한테 그 강경파들한테 그 감별 권리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데 감별사는 병아리까지만 감별했으면 좋겠다. 친윤은 국민들이 감별할 그거는 하면 좋겠고.
◇ 박성태> 병아리까지만. 이거 준비한 멘트…
◆ 김준일> 그냥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더 대통령이나 이쪽에게 좀 더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도 세게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사실상 뭐 저도 대통령께서 X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들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저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늘 주장해 왔어요.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X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진영 내의 갈등들을 봉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조금 더 민생 부분들의 성과나 작은 어떤 정책적인 성공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은 X를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일련에 한 4, 5개의 X를 보면 검찰 개혁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경파들의 문제, 인사 문제.
◇ 박성태> 대통령은 강경파라는 표현보다는 무극파.
◆ 서용주> 무극이라고요. 지금 무극이나 강경파나.
◇ 박성태> 김용남 의원은 이제 억지파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의 무극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 서용주> 무책임한 극단주의자가 강경파를 저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10월 5일 마지막 X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한 사람을 저격했어요. 작정하고.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를 저격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고 국민을 속인 적 없다, 당신이 속였다. 그 얘기를 먼저 깔아요, 전제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X의 효능이 전체의 국민들이 봤을 때 여하튼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진영 내에서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빨리 우리 안의 갈등이 봉합돼야 되고. 저는 눈여겨봤던 게 검찰 개혁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내가 했다라고 지금 다 손들고 나서서 무극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인데 왜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은 내 거야, 내가 먼저 했고 내가 선명해. 이거를 멈추지 않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검찰 개혁이 사실상 누가 보기에는 누더기가 됐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들을 우리 진영 내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직접 나서신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횟수나 내용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와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의 SNS 활용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 굉장히 활발히 이용했고 본인이 대통령, 또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성공 방정식이었다, 비결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막대한,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SNS 활용 횟수는 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SNS,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게 돼야 되는데 본인 지지층들의 그 강경, 지금 무극파에게 위축돼 갖고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내니까.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냐, 아니면 과거 민주당 당대표로서 내는 메시지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 SNS 이제 내용이나 횟수나 모두 좀 줄이시거나 내용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는 인조시대 때 있었던 이른바 예송논쟁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것이고 중수청이 조기에 출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내용인데 예송논쟁처럼 그 1년 상복 입어야 되느냐, 3년 상복 입어야 되느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의미 없는 질문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정광재 소장님이 보시기에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 정광재> 아니, 그분이 한 검찰 내에서의 행보 갖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쩔 때는 친윤이고 어쩔 때는 반윤인데 그게 검찰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갖고 있는 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이 볼 때는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고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동의입니까?
◆ 정광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자질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채택이 되겠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 서용주> 김지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장 후보자예요.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한 대로 일반 청문회 기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아서 대통령의 SNS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대통령이 국정의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당내에서 무극파들과 싸우든지 정리를 해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침묵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통령 혼자서 당내 상황도 지금 싸우고 있고 국정도 해야 되고. 160명의 의원들이 뭐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좀 돌이켜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순봉> 사실 아주 찐명계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잘 알 만한 의원이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일과 관련된 것들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많이 보이면 지지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갈등이나 기타 정무적인 일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권 내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민주당 인사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순방 가서도 참지 못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민주당에서 쭉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두 사람이었거든요. 김남준 의원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근데 최근에 뭐 대외비 문건 올라가서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시점쯤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에 이게 통제가 되냐, 안 되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이런 데서 내용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은 이거 마치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임명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임명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둬야 되겠다. 나름의 이간계가 성공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는 걸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는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소신을 자꾸 바꾼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거죠. 잘 싸우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것 같고. 이게 최초의 중수청장 후보가 4명이 있었어요.
◇ 박성태> 원래 추천될 때 네 분이었죠.
◆ 김준일> 추천될 때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검사였습니다. 1명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문홍주 이분 변호사 이분은 이제 판사고 김지용, 김관정, 이윤제 이 3명이 지금 검사였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한 명 올라온 거거든요, 김지용. 그런데 김관정이라는 변호사 이분은 추미애 장관 때 동부지검장 했었는데 그때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이윤제라는 이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때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이 단장을 했던 그 TF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하고 관련이 있고 추미애 지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이분들이 반대를 했을 거냐, 무극파인지 강경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하고 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정말 저는 모호하다, 헷갈린다.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 박성태> 일단 뉴스쇼의 패널 세 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를 아직 열지 않았지만 이른바 친윤 감별론 관한 논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점으로 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광고주 의견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 박순봉>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 박성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까지 입장을 냈네요.
◆ 박순봉> 네, 간단하게만 배경 짚어보면 보수 진영에서 이 영화 암살자(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최휘영 장관 입장문을 어제 냈는데, X에다가요.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관계 당국에다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금 출연 배우나 이런 쪽에 위협, 협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나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한정애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왜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때는 한마디도 못 했었냐, 어지간히들 하시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냈던 입장이긴 한데 한 번 더 보기 관람 캠페인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 박성태>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네요.
◆ 박순봉> 네, 충북 옥천 지역인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배재고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민주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까?]
◆ 박순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국민이 나서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다가 이 개막작 상영 철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제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이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닙니다.
◇ 박성태> 저희가 이제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역사 왜곡이냐, 또는 영화 창작의 자유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늘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평 또는 의견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많은 패널분들이 동의했고, 이제 그다음 단계입니다. 영화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극우 단체가 거의 한 달을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생각하면 이것도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억압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 박성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
◆ 김준일>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 10·26 사건을 다뤘는데 그때 유족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실제 사건 영상이 들어갔었어요. 이를테면 부마항쟁이라든지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한 적도 있었고. 2006년에는 서울 1945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뭐 이렇게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 영화 방자전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너무 외설적으로 묘사했다고 남원 군민들이 막 소송 걸고 그랬어요.
◇ 박성태> 춘향 씨의 그런 거, 남원 군민들이.
◆ 김준일> 예, 그쪽의 단체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 행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한두 말 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독립군 하면 그 배우가 독립군이 되고 그 사람이 형사를 하면 형사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는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비행을 저질렀던 이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조진웅 감싸고. 조진웅은 그냥 배우로서 독립군 활동을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거지 조진웅이 독립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한다, 정치인들이, 이 생각을 하고.
◇ 박성태> 배우는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 유해진 씨 집에 가서까지 그 영화의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는 과몰입이다, 관종의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 김준일> 돈벌이 수단이 되고. 좀 한마디만 더 비판을 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거에 재능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해진 얼굴이 북한군 얼굴인지. 뭐 그거에 반응해서 조국 원장은 갑자기 뭐 독립군 얼굴이다, 유치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논쟁에. 좀 적당히 좀 해라.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사실상 뭐 이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집 앞에 집회 시위를 한다, 저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도 그러고 상식도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치고. 사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정말로 무슨 이 암살자들의 어떤 영화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나라가 뒤집혀서 거기서 집회 시위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튜브 켜놓고 본인들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돈 받고, 그다음에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일단 유명인을 같이 걸고 하면.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동접자가 늘어난다.
◆ 서용주> 동접자도 늘어나고 사회의 주목도 받고 벌써 이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해악적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서부지법 침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잉들을 부추기는 아까 봤던 장동혁 대표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크다. 저는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러면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은 석열상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 박성태> 석열상.
◆ 서용주> 딱 보면 당신은 윤석열과 같이 한 배를 탄 모습이 보인다, 이런 조롱 같은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물론 뭐 출연진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뭐 또 처벌해야 된다, 그걸 뭘로 처벌하죠? 집회 신고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한다면. 처벌까지 그 집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불매 운동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 나를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온 예를 들어서 제품의 광고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과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처사인데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진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강경한 우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그 유튜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파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 저쪽에서 왜 그러지 이런 부작용을 반작용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행동은 저는 뭐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 일단 아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진 배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 박순봉> 소장님이 그 석열상 이거 얘기하셔서 그냥 주진우 의원 쪽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은 표현이 생각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의원 쪽은 계속 강하게 나갈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영화를 그런 영화를 찍은 사람, 패륜 영화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주진우 의원의 댓글도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상은 중립 단어 아니냐, 그게 왜 비하 단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들은 게 석열상은 그러면 중립 단어인지 비하 단어인지 좀 헷갈리는데.
◇ 박성태>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순봉>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쳐죽일 상 이런 게 아니고 중립적으로 북한상, 미국상, 남한상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석열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 박성태> 북한상은 미국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런던상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주진우 의원 측 입장이.
◆ 박순봉>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이게 일단은 당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물을 쏟았다가 옴팡 당한 상황에 가깝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또 다른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기울어진 문화계 운동장도 바로잡자고 아주 뜨겁고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당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비교적 그래도 당권파에 가까운 당 주류 쪽 인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문제들이 보수 결집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상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내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거론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양쪽 서로 다 결집을 해버리니까 결국 분산이 돼버린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내란 아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한상 얘기한 주진우 의원도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워했던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데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사실 김태규 의원은 좀 신흥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 박성태> 김태규 의원은 사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동접자 늘고 구독자 늘어서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 박순봉>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던 의원들인 건 맞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일단 북한상 표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미국상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천으로 평가받았던 김준일 평론가님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초 정도 생각하고 해 주세요. 수위를 조절해서 해 주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예전에 5.18 북한군 개입설이 있었는데 그때 지만원 씨나 이런 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찍혔던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에서 찍혔던 북한군 사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 박성태> 이른바 광수가 나왔다.
◆ 김준일> 광수 1, 광수 2, 광수 3 해가지고. 저는 북한상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유해진 얼굴을 보면서 북한상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지? 좀 거친 얘긴데 이 주목 정치, 좀 거칠게 하면 이 관종 정치를 주진우 의원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역사 왜곡이냐. 그런데 북한상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자에 나온 이준웅 교수, 경향신문에 썼는데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역사적 사건이란 영원한 떡밥,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세광이 1994년 월간조선 4월호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문세광 의혹이 있다, 이게. 그때 보수에서도 다 썼던 거예요, 이게. 물론 불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북한상까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돼요.
◇ 박성태> 북한상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정광재 소장님이.
◆ 정광재> 당내에서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죠. 실제 여러 국면에서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한두 발 정도는 오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상이라고 한 건 약간 오발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까지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또 이 좌파, 문화계를 상대로는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굉장히 위축돼 있었던 문화계에서의 보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대두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이 진보인 척하면 깨어 있는 시민인 것 같고, 보수인 척하면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를 문화계에서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꼼꼼히 살펴보는 A급 연예인들이 왜 이 영화에 선뜻 출연했을까, 저는 그 유명한 감독과 대형 제작사와 배급사가 붙으니까 여기 출연해도 충분히 흥행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인지도도 키울 수 있고 이러니까 출연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논란이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 박순봉> 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거는 오신환 전 의원 있잖아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서울시에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한강버스 타봤냐, 안 타봤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를 한번 봐봤대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의 모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신도 봐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그냥 결론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입장이 좀 다르더라,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 좀 느꼈습니다.
◇ 박성태>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앞서 이제 주진우의 북한상 표현, 김태규의 전두환 관련 표현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좌든 우든 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자꾸 튀어야 사니까, 튀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서용주> 본인들만 튀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추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보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민주 진영도 그런 사람 지지층이 있고 저쪽 보수층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그냥 정치 유튜브 와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좌표 찍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더 배양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무극주의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 박성태> 퇴출해야 된다.
◆ 서용주>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설 곳이 없구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인 어떤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 쪽에는 무극파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 서용주> 그거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서. 이 암살자하고 비슷한데, 암살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저는 정광재 소장님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보니까 정말 박정희라는 등장인물도 없을뿐더러 대사도 없을뿐더러 문세광이라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영화의 각색으로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 박성태>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오래 했는데.
◆ 정광재> 티켓을 하나 사주시면.
◇ 박성태> 보신 분들도 의견을.
◆ 정광재> 티켓을 사주시면.
◇ 박성태> 잠시만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많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하면 옛날에.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살짝 말을 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 이게 여기까지 정치권에까지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 박성태> 저는 이제 자꾸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자꾸 과대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 70%만 공표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도 해봅니다.
◆ 박순봉>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인사한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상 그런 거는 오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영화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 엄마가 사실 아빠가 죽인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류는 좀 비판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이 많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얘기까지 했고요. 박순봉 기자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볼까요?
◆ 박순봉> 도마 오른 병역특례.
◇ 박성태>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에 해당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역됐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 박순봉> 선수들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군 입대를 약간 안 가고 싶었던 거,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지금 현행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체육 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4주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공익 활동,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터지니까 여야 모두 개편해야 된다,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모두 이 문제에 재고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습니다.
◇ 박성태> 네 분의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 이게 이제 대체 복무입니다.
대체복무라고 뭐 공익 근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 스포츠 종목에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까지인데, 해당 종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무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1973년에 도입이 돼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 한 50년 넘게.
◇ 박성태> 53년.
◆ 김준일> 53년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그때의 또 군대와 지금의 군대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손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꼭 이 국가대표팀의 이런 언행 때문에 우리가 징벌적으로 너희 거 뺏겠다. 이게 소급 적용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이런 건데 그러면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아시아 세계 선수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제로 좀 바꾸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 박성태> 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사실상 이게 꼭 축구대표팀이나 운동을, 아니, 야구나 이런 종목별로 저는 한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해요. 말하자면 이 종목에 들어와서 선수 생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선수 육성 측면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이 포인트제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젊은 층에서는. 우리는 군대 가는데 너희들 축구하고 야구한다고 너희들은 안 가고 이렇게 운 좋게 군대 면제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 박성태> 두 분 말씀은 그러면 병역 특례는 인정하되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정도로 정리됩니까?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조희대 대법관의 증인 출석 여부라든가 암살자(들) 영화와 관련해서 여야가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역특례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포인트제 얘기했는데 과거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러면 연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포인트제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딴다고 해서 월 100만 원의 연금 받지 않고 그 해당 대회에서의 성과를 점수를 매겨서 하거든요. 그런 거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 많은 병역 특례제도 짚어봤습니다.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박순봉>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