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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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10/14(수) 이재영 "추미애의 긴축 재정, 보수 진영에서 할 만한 얘기"[뉴스연구소]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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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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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추미애의 작심 발언.
 
◇ 박성태> 어제 경기도청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미애 지사의 얘기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죠.
 
◆ 박순봉> 어제 경기도 국감,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여여 간의 갈등 구조가 좀 표출이 됐습니다. 두 가지 갈래였는데 첫 번째는 추미애 지사가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또 전임 도지사들에 대한 경기지사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갈래는 추 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했다, 이것도 한 갈래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어제 김지용 후보자를 언급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아니 저는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언론은 그렇게도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그 뿐이 아니라 숱한 오해 속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진/국민의힘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순봉> 순서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답변하는 걸 들으셨고, 그다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 추미애 지사가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 외에도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거든요. 이때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추미애 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계속 그 여의도 중앙 정치 관련된 SNS 글을 추미애 지사가 계속 올리니까 경기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미애 지사가 그 말은 오해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면 경기도 재정 상황 감추고 세 부담 떠안거나 막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 받을 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성태> 경기도의 예산 삭감. 그러니까 일부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추미애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 박순봉> 먼저 여당 비판부터 좀 전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여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지사를 비판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추미애 지사 사이의 질의응답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제가 보기에는 도를 이끌어가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우리 지사님 주변에 있는 재정 담당자들이 정말 이게 허접한 재정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확장재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데, 아시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지사께서 하신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단순히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할 수가 없고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단순한 게 아니죠. 단순한 게 아니죠.]
 
◆ 박순봉> 순서대로 이광희,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하고 추미애 지사가 문답하는 내용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방금 들으신 내용들 외에 좀 전해드리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상 선언을 두고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2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 1130명의 인사가 보류됐다. 이건 공직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가혹한 처사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 답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금 이자를 매일 올해도 3억 8000만 원을 내야 되고 내년부터는 4억 9000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즉 경기도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포지션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여여 갈등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전임 지사들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 지사가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을 했고 또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질의를 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렇게 사실 비상재정이라면서 사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관사 전세이기는 하지만 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 박순봉> 12억 2000만 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박성태> 전세 계약이요. 관용차도 좀 고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 박순봉> 아이오닉9인데 한 77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은 여여 대결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사과 말씀 한 말씀드리는데, 앞서 이제 주호영 의원과 추미애 지사의 질의응답 영상이 저희 나갔는데 라디오는 제대로 나갔지만 유튜브로는 화면만 나가고 음성이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청취자분들도 또 유튜브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 추미애 지사가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제 국감장 분위기를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역시 묵은 생강이 맵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선 의원이고 당대표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국감을 본인이 주도해서 이 판을 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답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어떤 발언이나 내용에 동의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노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김지용 중수청장 얘기는 오전에는 안 했어요. 물어보는데 계속 안 하다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판을 짠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재정 문제도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왔는데 전날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삭감된 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추경을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로 이제 좀 노이즈를 일으키고 주목도를 올려놨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올 거를 약간 예봉을 꺾고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6선 의원 고스톱 쳐서 딴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추미애 지사는 말짱 도루묵이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이득, 소신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막 질의한다고 침묵을 해버리면 그러면 별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하기보다는 뒤에 막판에 좀 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이랬다고 봐요.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경기도 국감 오전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다가 오후에 이제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참다 참다 한 건지 전략적인 건지, 후자로 보시는 거고.
 
◆ 김준일> 저는 전략적으로 봐요. 추미애 지사가 좀 어떨 때는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략적으로 다 판을 좀 짜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은 어제 추미애 지사의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본인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지사는 물론 과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를 생각하면 행정 영역의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라는 주어와 평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은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니까 별로 행정 부분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방해하고 추윤 갈등 이런 것들 정리 못해서 오히려 본인이 뭐 이를테면 지휘해야 될 검찰총장을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는 데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하헌기>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지금 하는 모습을 봐도 별로 행정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해서 쟁점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별로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 평가이지 검증을 하려면 문서, 자료, 근거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친윤이다 아니다, 이건 다 정치적 평가인 거고.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본인의 판단인 거고. 그런데 그걸 검증하려면 자료나 문서나 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못하나, 아닙니다.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검증할 때 보면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객관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 보내서 다시 추가 검증할 수 있게 근거를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고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국감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보통 때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 개인의 판단이 있기는 하나 여기는 제가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정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 받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중앙 정치 영역에서 노이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도지사께서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했고 처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민주당 내 강경파 또는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는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에 서명을 올린 검사장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검찰주의자고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인상 평가라는 얘기군요. 
 
◆ 하헌기> 그거는 인상 평가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지 2022년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들어진 컨센서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그때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들고 나왔다가 지방선거에서 깨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 이견을 과거에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2026년, 지금 현재 평가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그게 절차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건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건지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한 건지 이건 따져 물어서 공직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근본주의처럼 윤석열 묻었으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인사 검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오늘 작심하고 오신 거죠? 
 
◆ 하헌기> 원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이 있어요? 지금 하헌기 대변인이 다 말한 것 같아요.
 
◆ 이재영>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야당의 모습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들 잘 싸우고 있구나. 
 
◇ 박성태> 구경하는 재미가 있군요. 
 
◆ 이재영>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작심하고 판 짜고 들어온 게 맞죠. 왜냐하면 오후 들어서 추 도지사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글을 읽었어요.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날 했겠습니까? 오후에 했겠습니까? 이미 벌써 누군가 준비를 해 줬고, 본인의 뜻대로 그걸 썼을 테고. 다만 이걸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후에 했다. 그리고 끝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강명구 의원하고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강명구 의원의 발언이 다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을 때 굳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나를 불러달라, 내가 거기서 증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작심 발언하고 나온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에게 이렇게 좀 비난의 부적절하다, 이제 평가를 하헌기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그럼 누구의 눈에 이제 비춰졌을 때 이게 부적절하냐, 이것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각광을 해줬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행동을 보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좌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물론 행정에 이제 충실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큰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냐 안 충실하냐, 이걸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오신 분이 하남에 잠깐 가서 2년 있다가 도지사 되신 분 아니에요?
 
◇ 박성태> 경기도지사.
 
◆ 이재영>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 나와야 될 분이 경기도지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미 벌써 경기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거나 그 공천을 줬다면 그건 민주당의 착각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순봉> 사실 먼저 좀 총론을 말씀드리면 보통 균형을 맞추려고 친명계 물어본 다음에 비명계도 물어보는데, 이 비명계도 다 비판적인 얘기여서.
 
◇ 박성태> 균형을 맞추려고 박순봉 기자가 양쪽에 물어보는데 양쪽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군요.
 
◆ 박순봉> 대체적으로 다 비판적이어서 일단 균형을 좀 제대로 못 맞췄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보통 도지사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는데 지금 여당 소속의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협조를 잘하면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제일 목표가 국무회의 참석이었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가 큰데 왜 국무회의에 안 껴주냐, 이런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요구를 해서 제2 국무회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억지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추미애 지사도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하게 하는 게 목표 아니었냐,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이랑 사진도 찍고 지하철 뚫어달라 하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했으면 주목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텐데 방식 자체가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친명계 의원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박찬대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금 중앙 무대에서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되면 중앙 무대에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때 주목을 받는 방식을 추 지사는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선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비명계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에 추미애 지사가 당시에 환경노동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랑 손을 잡고 법안 하나를 통과를 시켜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 박순봉> 추미애 지사는.
 
◇ 박성태> 당시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죠. 
 
◆ 박순봉>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도 회상하기로는 내가 한번 가볼게 이강래 원내대표가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했는데 나도 못 들어갔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는 개인적인 특성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파 간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개인적 특성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여당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추미애 지사의 스타일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선언을 하고 일부 예산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대부분 복지 예산들이 많아요.
 
◆ 김준일> 일단 팩트체크를 제가 좀 해드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의 위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 상황. 예산 대비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2.86%인데 정부의 이제 지자체 재정에 주의 기준은 25%, 위기 기준은 40%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채무 비율이 20%, 부산은 16%인데 경기도는 12.86%. 13% 좀 안 되는 거니까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서울의 반이네요.
 
◆ 김준일> 절반보다 조금 넘는데 어쨌든.
 
◇ 박성태>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재정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수치상으로는.
 
◆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한 일주일 전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또 54.89%로 전체 지자체 중에 2위예요. 1위는 서울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공장들이 많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본사가 많이 있느냐 그러는데 당연히 서울이 많고 경기도가 많으니까 어쨌든. 재정 자립도도 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방채 발행량이 지금 법정 한도의 99.6%였다. 김동연 지사 때 쉽게 얘기를 하면 현재 기준은 좋지만 하지만 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건 전임 지사 김동연을 주로 타깃으로 했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박성태> 코로나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도 확장 재정을 했잖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해서 증가세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게 이게 4분기에 지금 민생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추경을 원래 김동연 지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완전히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린 거예요. 민주당 뽑아놨더니 도지사 예산 삭감만 다 하네. 이런 식으로 민생 예산만 다 삭감해서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것도 있다, 민주당이.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이제 김영배 의원도 성북구청장을 했고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청장을 했고 여러 경험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되게 지목을 하면서 아까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확장 재정 기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윤석열을 닮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성태> 이거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제목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 김준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 박성태> 추미애, 윤석열을 닮았다?
 
◆ 김준일> 개인 캐릭터도 닮았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막 돌파하고 있는데, 재정도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 정도까지 위험 신호는 아니었지만 이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가파르니까 나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2년 차, 3년 차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R&D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도처에 난리가 났잖아요. 
 
◇ 박성태> R&D 예산 삭감에서 비난을 엄청나게 먹었죠.
 
◆ 김준일> R&D 예산 삭감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0점대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어제 이제 IMF가 우리나라 올해 3.3%까지 올랐다. 0.7%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다시 경제 성장률은 살아났는데. 지금이 확장 재정을 할 때인가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 그 리더의 판단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문제적 접근하는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닮아 있다. 캐릭터도 그렇고. 
 
◆ 이재영> 이게 어제 추미애 도지사의 누구인지 모르고 그 내용만 들으면, 앞뒤 다 자르고 얘기만 들으면 보수 진영에서 할 만한 얘기예요. 거의 우클릭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행정가로서 어떤 그 이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도정이 됐든 시정이 됐든 이걸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보통 이게 나오잖아요, 쭉 앞으로 그림이. 근데 긴축 재정, 그 재정의 건전성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거기에 반대로 가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그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경기도 왔더니 곳곳이 고름덩어리더라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름덩어리를 만들어 낸 사람은 그럼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전임 지사, 전전임 지사,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다 본인들이 같이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오물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이 재정 자립도가 됐든 복지가 됐든 경기도에 대한 행정이 지금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할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실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긴축을 할 것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데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이 보기에는 추미애 식이면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신 거군요.
 
◆ 이재영> 그래서 저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추미애도 지금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시고 한 건지.
 
◇ 박성태> 영입 제의 하시는 거예요?
 
◆ 하헌기> 보수의 어머니라서. 
 
◆ 이재영> 보수의 어머니. 이재명을 키우기도 하셨다니까. 
 
◆ 하헌기> 그런데 이제 위대한 뉴스쇼에서 또 추미애 지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판단 근거…
 
◇ 박성태> 제일 많이 하셔놓고는 또 갑자기. 
 
◆ 하헌기>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앵커께서 왜 꼭지별로 논점 나눠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나눠서 얘기하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행안부 기준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가 25% 넘으면 이제 주의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12.8%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과잉인데.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15% 위기, 이건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채무가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인 거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는 15.3% 되더라고요. 그거는 전국 도 중에서는 매우 상위권에 있어서 이게 판단의 근거가 달라요. 이렇게 쪼개서 말을 해야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채 99.6% 발행하는 이것도 속도가 가파른 거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놓고 와서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위기라고 판단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가 꼬이고. 
 
◇ 박성태>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으니.
 
◆ 하헌기> 그렇죠. 추미애 지사가 말하는 그 지표 근거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대비 부채는 채무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그 행정가가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빚이 늘어났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상 재정 당국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라놓은 예산 보면 산후 조리비, 어린이집, 교통 약자, 생리용품, 법인 택시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이 예산이나 정책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디자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보육, 어린이집, 보육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수당도 더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안 나오면 생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하헌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연금 개혁할 때 고생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대로 두면 미래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삭감해버리면 지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디자인들, 삶의 디자인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숫자 한 0.1% 맞추는 데도 엄청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지사께서 이게 재정 자립 혹은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면 일단은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를테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더라도 당장 이 예산에 의존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유예를 좀 하고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의 세수 확대가 되게 공격적으로 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자를 건 자르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부도 선언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도민의 복리 증진을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어제 경기도 국감. 이제 추미애 이 지사는 왜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쟁점을 좀 짚어봤고요.
 
◆ 박순봉> 얘기 좀 하나 덧붙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 공무원 인사 안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 당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어서 김지용 후보자 논란보다도 다음 선거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일했던 모 인사 표현으로는 민주당이 복지 분배 정책으로 경기도에서 이 정도 표를 받았는데 그 기반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지금 진급 안 시키고 있다고 이해식 의원이 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검사들한테 속은 기억 때문에 일일이 검증을 하느라 승진을 안 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을 시켜봤더니 자기 뒤통수를 쳤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진급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인사들한테 되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 마음 떠나는 거 이것 때문에 경기도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의, 경기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도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추미애 지사 짚어봤고요. 광고 듣고 저희가 또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김지용 후보 청문회 관련이죠.
 
◆ 박순봉> 김지용 인사청문회 디데이.
 
◇ 박성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주요 쟁점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죠. 
 
◆ 박순봉> 일단 첫 번째로 지명 37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꽤 오래 걸렸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여권 내부 반발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한 다음에 청문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은 이제 아까 경기도 국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를 하는데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여여 간의 공방 구도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미 입장들이 민주당 행안위원 중에 윤건영, 박주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요.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여 갈등도 또 하나 주목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쟁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크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친윤, 친한 검사 아니냐, 이겁니다. 역시 여권에서 제기된 의혹이고요. 2020년 11월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거든요. 그때 추윤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사장들 17명이 성명을 냈어요,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0년에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표현도 많이 알려지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때 서울고검이 그 당시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때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정 부장이 무죄가 났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의원은 기소도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 밀정이었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 지사가 제기한 의혹인데 당시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때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게 아이폰이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비용이 4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이걸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또 친한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주의자다라는 여권 내 비판인데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이었거든요. 그때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은 다 의혹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독직 폭행 기소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무혐의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재수사 명령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친윤이냐, 이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도 내 소관이 아니었고 당시에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검사 출신 중수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 박순봉> 근데 입장은 언동에 유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답변서를 보면은 인사 조치를 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인사 조치는 안 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 박성태> 어제 이제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임은정 중수청장의 행위가. 이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징계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친한 검사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낸 사람들 모두를 이제 치윤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켰으면 그러면 친민주당 사람이냐,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안, 사안별로 봐야 되고 뭐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지만은 윤석열 징계 건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뭐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고. 검수완박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대했던 거는 피해자 구제를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당시에 여론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는 거 여론이 안 좋았어요. 검찰에서도 뭐 그거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윤석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정진웅 검사라든지 아니면 진동균. 한동훈 의원의 처남 진동균 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검찰 조직 내부의 보호 온정주의가 있어서 제대로 징계를 안 한 거 아니냐, 감찰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가 그러니까 감찰 1과장 시절에 대검에 그때 이제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 얘기군요.
 
◆ 김준일>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방금 언급했던 거하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흠결, 흠결이라고 하는 것도 좀 논쟁적이기도 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존중은 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역사적 과오다, 반대 안 하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의 사명감과 그런 건 다 존중하는데, 이제 이거 좀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달째 이 얘기하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라 빨리, 좀. 국민들의 삶하고… 이게 공백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삶은.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청문위원이다.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김준일>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적격으로 하고 넘길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추미애 뿐만 아니고 이 김지용을 반대하시는 여권 인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가 있기는 하냐. 검사 출신이면 특히.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에 대한 이 복수심인지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강한 비토 그 의견들이 있으셔서 누구를 갖다 대도 이분들한테 흡족할 만한 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후보자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걸 외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초기에 지지율 높고 그 계엄과 탄핵을 지난 그 이후에 그 기저 효과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이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여당이, 이 거대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김지용이라는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카드로서 갈등의 카드로서 활용을 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지용에 대해서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추미애 그 도지사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진짜 이것만큼 내가 양보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임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알지도 모르는 이해도 잘 안 가는 여권 내에 그 계파, 계열 이런 거에서는 국민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권력 투쟁에 도구일 뿐이다. 이슈일 뿐이다. 김지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 박순봉> 중간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있느냐. 그러니까 그 4명의 후보자 중에 반대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를 뭐 여권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 박성태> 원래 행안부 장관에게 4명을 추천했고 행안부 장관이 이 중 1명,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추천했던 4명 중에 있다라는 거죠.
 
◆ 박순봉> 있다고 하고 그래서 추정해 보면 판사 출신이 딱 한 명 있거든요. 이 나머지 3명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헌기> 친윤이냐 아니냐, 이건 낙인이고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낙인을 좀 해체해서 논리로 논점별로 쪼개보면 첫째 논점은 일단 친윤이면 안 되는가, 이 논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친윤이면 안 되는가. 그럼 끝으로는 그런 기준들을 다 종합했을 때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인가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윤이면 안 되는가 논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했던 최초의 문제의식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개시권까지 갖고 있으면 그 기소를 목적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되고. 처음에 인지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수 없으면 기소를 해서 무조건 법원에 세우기 위해서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사람을 솎아내는 게 아니다.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좋은 검사, 나쁜 검사 없다. 이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 박성태> 그게 원래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었죠. 
 
◆ 하헌기> 그렇죠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 놓으면 그 사람이 친형 검사든 반윤 검사든 좋은 검사든 나쁜 검사든 이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하자,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해놨죠. 근데 어떤 인사가 과거에 친윤이어서 안 된다, 반윤이어서 안 된다. 친윤이면 이 검찰 개혁이 다 무력화된다. 그럼 검찰 개혁 왜 했습니까? 검찰 냅두고 그냥 친윤 검사나 문제 있는 검사들 징계하고 감찰 기준 강화해 가지고 다 솎아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개혁 방향이랑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이랑 맞지 않다, 모순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논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이 그럼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했고 검찰총장 3년 했고 대통령 3년 했는데. 8년입니다, 도합. 그러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8년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조국 민정수석께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그래도 인사권 같은 걸 주는 거 아니다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답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에 친윤 검사가 팽창하게 되는 어떤 원인은 조국 원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친윤 아닌 사람 솎아내버리려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의 친윤이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를테면 주진우, 한동훈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윤석열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다 친윤이다, 그러면 기준이 너무 방대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용 후보자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친윤인가. 제가 봤을 때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힘이 셌을 때 이 사람은 좌천 당하잖아요. 그럼 개별 사건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중수청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따져야 하는 거지. 친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논리가 아니라 낙인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치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검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이번 건은 여당 내에서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확인했다라고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또 주요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잖아요.
 
◆ 박순봉>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추미애 지사나 그다음에 원래 기존 강경파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까지는 원래 예측이 됐던 건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내에서 윤건영, 박주민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일단 친명계 모 인사가 표현하는 거는 이거예요. 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아마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인사라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전당대회의 연장선을 계속 지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음 총선 공천권을 놓고 좀 당을 흔들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조국혁신당도 좀 끌어들이고 이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친명계 쪽의 기류는 몇 번 전해 드리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김지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신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기 때문에 협상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를 빨리 하고 대통령이 빨리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갈등의 소재를 빨리 제거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고요.
 
◆ 하헌기> 진동균 검사, 한동훈 의원 처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징역 10개월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부 감찰 없이 징계 없이 그냥 진동균 검사를 내보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찰에 착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안태근 건에 관해서도…
 
◇ 박성태> 안태근 전 검사장. 
 
◆ 하헌기>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별다른 감찰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식구 감싸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정기관 출신이거나 사정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사람인지 뭐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쓸데없는 친윤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검증은 묻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정파적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은 조금 제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청문을 좀 했으면,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순봉> 말씀하시니까 비명계 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서. 비명계 쪽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이슈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명계 인사 표현으로는 그냥 검사 출신 하지 말고 얘기 안 나올 사람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당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 당내 갈등이 생기는 그 국면 자체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하고 국정 지지율에 결국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런 의견도 반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에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데. 말 그대로 중대 범죄를 모두 전담해서 수사하게 될 기관의 장인데 그냥 말 안 나올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무책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공수처가 그러다가 별 의미,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직군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판사 출신들이 했을 때 수사를 생각보다 잘 못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방금 공수처 예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판사 출신이 꼭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사 출신이 처음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친윤이냐 아니냐, 워낙 하헌기 대변인이 잘했는데. 저는 한때 뭐 친 검찰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2021년 7월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그 재기 수사, 수사 다시 해라라고 그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하는 순간 반윤으로 딱 돌아선 거죠. 옛날에 친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좌천됐잖아요, 그러니까.
 
◇ 박성태> 장모를 건드렸으면 이거는. 
 
◆ 김준일> 감히.
 
◇ 박성태> 감히.
 
◆ 김준일> 그때 가장 대선에 대통령에 가까웠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거기 그때 수사하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기는 반윤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 박성태> 친윤이면서 장모를 수사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 김준일> 그리고 좌천됐잖아요, 그리고.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제가 속한 정당이지만 보편 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 논점이 뭐 중수청장 하나만 임명하면 끝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검찰 개혁 노래를 불러놓고 그 난장판을 치면서 중수청, 공소청 개청해 놓고 지금 상황 보면 뭐 집기도 안 들어왔다 그러지, 전산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정원도 못 채우지. 아니, 국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놓고 국민들 불편이 더 지금 증가된 상태로 개청이 됐잖아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에 이입하지 않은 유권자 층은 이게 강경파니 아니니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집권 세력이 무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조금 이 수장을 임명하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 박성태> 일단 하헌기 대변인을 김준일 평론가가 달래는 형국으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뉴스. 
 
◆ 이재영> 우리 영입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 김준일>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관람 모드.
 
◇ 박성태> 관람 모드예요.
 
◆ 이재영> 추미애도 해야 되고, 하헌기도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 하헌기> 너무 심각하잖아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 박순봉>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 박성태> 사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기까지 했어요. 
 
◆ 박순봉>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었고요. 구월동의 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59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 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복합 건물은 저도 가본 곳인데 이게 홈플러스, CGV, 골프 연습장 고루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피의자가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했는데 양손에다가 흉기를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을 했고 가방에는 추가 흉기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의자 같은 걸로 방어를 하면서 제압을 했고요. 문제는 이 A씨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살인 미수로 징역 4년 복역한 다음에 출소해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그날 그 사건 당일에 오전 10시에 그 중독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받았고요.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보호 관찰관하고 면담 그다음에 복약 검사, 점심 식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호 관찰관이랑 헤어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박성태> 앞서 제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현재 의식불명인 상황입니다. 다시 정정 드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이전에 살인미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 박순봉> 그리고 이제 중독 증세도 있어서 계속 상담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 박성태> 사실 전자발찌 요즘 뭐 가정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가 나오는데 최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나와서, 발찌 채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순봉>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 지적받고 있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주말 사이 그런 일들이 이번 건도 그렇고 가정폭력으로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 안 되는 거고. 이번 거는 전자발찌 채웠다고 해서 사실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쇼핑몰에 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칼을 들고 가서 누구를 해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교도소가 너무 꽉 차서 좀 많이 지금 내보내고. 예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랬는데 많이 가석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좀 더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법무부도 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거 좀 점검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되겠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글쎄 이게 가끔씩 나는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전자발찌는 무슨 소용이며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었지만. 
 
◇ 박성태> 스마트워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거고요.
 
◆ 이재영> 피해자가 하고 있었지만 그 이혼 소송 중에 뭐 있는 남편이 와서 장모 살해하고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민들은 불안하죠. 첫째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뭐 사법계의 형량은 잘 모르겠는데 살인미수가 왜 4년만 복역하고 나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힘드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