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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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10/13(화) 정광재 "한동훈 딸 재수사 가능성 낮아, 다 알려졌던 사안"[뉴스연구소]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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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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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도 이제 정치권 뉴스는 삭막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 소감 한마디 가을비에.
 
◆ 조태임> 가을비 와서 촉촉한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촉촉하지가 않고 각박해서 좀 슬프네요.
 
◇ 박성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웃음)
 
◆ 서용주> 노련해요.
 
◆ 정광재>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 서용주> 하지 마.
 
◆ 정광재>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 박성태> 거기까지만 할게요. 삭막한 뉴스가 많아서 제가 잠깐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웃음) 괜찮죠? 이따가 제가 말할 시간을 정광재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검토.
 
◇ 박성태> 어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 조태임>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그다음에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잠깐만 언급을 하면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한 의원 가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에 2023년 12월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6차례나 했지만 정작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 수사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12일, 경찰청 국정감사)>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재수사에 대한 청장 대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12일, 경찰청 국정감사)>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 조태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얘기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 박성태>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완전히 뭐 재수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서 재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도 일제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죠.
 
◆ 조태임> 어제 당 지도부 상임위 전방위적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와 비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음이 드러났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수사 착수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한 의원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 등을 했다면서 이제 자원봉사 포털에 수백 시간을 이제 봉사 활동을 했다고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비대면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스펙이라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SNS로 실제로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 이거는 분명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감 발언.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또는 추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이게 있으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2022년 4월 딱 그때 이제 안양에 봉사 활동을 했는데 사인이 미리 다 돼 있었어요. 서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 돼 있어서 이거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데 미리 다 서명해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편의상 올 때마다 한 번씩 도장 확인받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미리 다 행정 편의상 안양시 봉사하는 데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관리 부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결론이 그때 당시에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수사를 해 본다면 그게 이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또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던 거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 이제 아마존에 올린 거 같은 경우에는 35%가 무조건 이제 책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것도 새로 밝혀낸 사실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 딸이 그 알렉스 한이 그거를 가져갔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 번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건데, 새로운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좀 나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저는 정서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조국 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입시 비리 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이제 수사 기관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왜 조국만큼 안 해? 모든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딱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탈탈 털었으니 압수수색 90번 했으니 이쪽도 최소한 압수수색은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정서가 좀 지배적이다 이런 게 다시 한 번 좀 느껴지네요. 
 
◇ 박성태> 일단 쟁점으로 그냥 좁혀서 보면 과연 당시 정권 실세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압수수색 0회 그리고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1회에 그쳤다.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저는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불러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좀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신청을 하는 거고 영장을 이제 청구를 검찰에서 청구를 하는 건데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글쎄요, 그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경찰이. 이건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말씀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논박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수사 대상일 수 있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수사가 공정했느냐,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굳이 소환을 하는 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지만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을 탈탈 털었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야권에서조차 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털었죠. 먼지를 털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됐느냐, 그게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영장 신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한 건조차도 없어. 차라리 경찰에서 신청이라도 하다가 반려를 당하지. 노력조차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이 결국에는 그 정권의 눈치를 봤던 수사가 아닌가. 털어봤으면 안 나왔을까. 저도 봐서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억지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입시사정관 제도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수사가 안 됐다는 거. 이건 사실 그 다시 재수사가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하는 것도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저는 사실 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빨리 추가 고소 고발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재수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 소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정치 검찰 얘기할 때 뭐가 보복 수사고 그냥 정상적인 수사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죄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검찰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계속 수사한다, 그거 정치 보복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고발한 사람을 더 많이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피고발인은 한 명 번만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이게 경찰이 사건을 덮어 쓸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까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거기서도 전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재수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박성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광재> 네.
 
◆ 서용주> 그렇게는 주장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요지는 이게 털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것은 정치 보복 수사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따지는 건 과연 이게 기본적인 절차라도 진행이 됐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있어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한동훈 의원 딸이 중학교 시절에 앱을 개발했다고 미국에 출품을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혐의가 없어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아예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압수수색 신청조차도 안 한 이런 수사에서 마지막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짓는 것은 아예 공정성에서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이 과연 정권. 당시 정권 실세의 눈치를 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안양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와 영어 수업 등을 했다. 자원봉사 포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그래서 허위다. 한동훈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라고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미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의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이미 시청에서 결론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많은 언론에서 MBC PD 수첩 같은 데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 이거가 이제 미리 이제 봉사활동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허위 스펙 아니냐라고 했었고 결론은 어쨌든 말한 대로 이제 관리 부실로 났어요, 결론은.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그때 대면으로 봉사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1년 8개월이 모두가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특히 앞부분에는 2020년 9월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의구심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그때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거 결론을 내렸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증거들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이게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이거가 견적이 나와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친한계,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 뭐 일리는 뭐 그러니까 납득은 가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드러나 버리면 그런 주장들도 다 이제 의미 없는 게 되겠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말씀한 대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용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을 비호하는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ACT를 만점을 맞은 사람인 앤데 그거는 뭐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사법 공조에 있어서의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거부를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최고 황태자였던 이 장관의 딸의 이 수사 자체를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면 조사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접수조차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것들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지 이걸 정치적 보복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딸이 자원봉사 포털에 영어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비대면으로 했다, 그 여부를 가지고 꼭 다퉈야 되느냐.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그런데 그건 또 입시에 사용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퉈야 되냐라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저는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강득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 확인해서 경찰이 왜 불송치했지. 불송치 이유를 보면 그때 이 지역아동센터가 편의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실이었지 한동훈 의원의 딸이 여기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교 사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입시에 활용됐느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그 본인에 의전원 진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그 명백한 피해 사자가 있는 사안과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의 사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소환되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사태를 우리 사회가 넘지 못하는구나를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퀴즈 보는 거 가지고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 박성태> 사실 그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외국 대학에 이제 무슨 업무 방해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과도하다 그러는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검사. 수사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검사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것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잣대, 그거가 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뭐 그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는 똑같이 해 보라고 하는 거고.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저는 입시에 사용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기수범과 미수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지고 입시가 끝나서 된 사람과 입시를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스펙 쌓고 어저께 제가 논문 쫙 약탈적 저널에 실은 논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다 논문 게재 철회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알렉스 한이 어쨌든 본인이 똑똑하니까 이제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점이 입시 이후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이제 뭐. 
 
◇ 박성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사실은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 서용주> 지지층이 민주당 내 지지층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냐라는 거였는데. 그 감정을 다 버리고 따졌을 때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냐, 공정의 문제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은. 왜 남한테는 그렇게 서슬퍼런 칼을 대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온화한 칼을 댔느냐. 이거는 위선적인 부분에 이제 직면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수, 미수 잘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사정관 때문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쓸 때는 MIT를 가기 때문에 그걸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스펙을 쌓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고위직과 어떤 인맥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누려야 할 지위와 권한을 뺏지 않았냐, 이 부분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야지 이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 조태임>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갖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과거에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다 몇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조태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탈 털면서 본인은 본인 딸 스펙 쌓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낮에는 수사하고 밤에는 딸 스펙 쌓기 했었어? 이런 거를 이미지를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지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공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국민적 여론이 그만큼 환기되고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MIT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리 어떤 부정부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이번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ACT 만점을 맞은 굉장히 수재라는 거구나, 이것만 알려진 겁니까? 그리고 MIT가 과연 한동훈 의원이 국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니까 입학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로 봉착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공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민주당 의원들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용주> MIT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IT가 입학을 시키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권력의 경찰과 검찰이 굴복을 했느냐,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MIT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는 알렉스 한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권력이 작용을 했느냐, 이것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 정광재> 그런 권력이 작용했느냐를 하려면 뭔가 어떤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서용주>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죠.
 
◆ 정광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였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박성태>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추호의 흠도 용납치 않겠다면 당신을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파장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떨 걸로 봅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팩트가 새로운 사실이 저는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있고. 한동훈 의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패륜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또 언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때린 게 정부, 여당이 아팠던 거죠.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재수사가 돼서 거기에서 만약에 좀 부정한 문제가 있다, 사법적으로 처리받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격이 있죠. 그거를 좀 보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공세를 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좀 불리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물타기성도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제일 핵심이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 이거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평가라는 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안 한다더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정치 보복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당연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일단락됐던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들어서 수사해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이게 정말 한동훈 의원 딸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한동훈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정치적인 격언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끄집어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 민주당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딸, 가족 문제까지 끄집고 와서 이걸 흔들어야 될까 했을 텐데.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가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안이 많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정말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열악한 민생, 부동산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만 집권 여당이 돋보이는데. 또 한동훈 의원과 싸우게 되면 한동훈 의원 몸집만 키워주게 되지만,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겠죠.
 
◇ 박성태>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동훈 의원 지지층은 한동훈 의원 지지층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이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PR1400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잠깐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광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이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임> 이진숙 국감 된 과방위.
 
◇ 박성태>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진숙 과방위원을 국감에서 제척하는 문제로 공방이 있었네요. 
 
◆ 조태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더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자신이 관여했던 결정들을 스스로 감사하는 게 이해 충돌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척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 문제를 직접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그때 2인 체제가 뭐냐 하면은 당시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 그 2명이 지금 다 현직 의원이잖아요. 
 
◇ 박성태> 이진숙, 김태규.
 
◆ 조태임> 맞습니다. 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 위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이진숙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진숙 본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과거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공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이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12일, 과방위 국정감사)> 김현 의원 2020년 8월 26일서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었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9개월 뒤인 2024년 6월에 과방위에 배치돼서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무 재직 기간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주희 의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 조태임> 언성을 마지막에 높이셨는데, 저게 어떤 얘기냐면 김현 의원도 이제 과거에 방통위 부위원장 지내고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했는데 왜 본인한테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제 1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로 이제 제척안이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이번 제척으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제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고 방미통위와 방미심의 국감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 박성태> 민주당에서는 또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또 절을 하기도 했어요. 절을 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 조태임> 사진 찍기 전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절을 했다, 이런 건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 이진숙 원이 셀카를 찍었는데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입니다. 저기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간 거예요. 저기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인데 저기를 이제 묘비 등 이런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조성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농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 묘소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서는 유족 동의도 없이 야밤에 남의 조상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치 공세에 활용한 이제 패륜적 파묘 정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진숙 의원은 이제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왕이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국회의원 입을 막으려 한다.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은 국회 과방위 위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본인이 있었을 때 문제된 거를 현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본인 관련된 사안을 묻다가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결국 제척됐거든요. 먼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일단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제척은 그러니까 남이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 
 
◇ 박성태> 당신 빠져.
 
◆ 김준일> 회피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회피하는 거고,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제 사보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제척이 이번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척 얘기가 나온 적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아서 서로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가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제 이게 과방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2인 체제 자체가 이제 위법적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이제 판결이 건건마다 다르지만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피감 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맞지만 방미통위와 관련해서 과방위가 방미통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방미통위와 한정에서는 제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제척할 수도 있다. 
 
◆ 김준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이의 제기, 본인이 또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또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잘 조정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민주당이 이제 이진숙 의원의 제척과 관련해서 결정 내린 거 뭐 하루, 이틀 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든 상임위를 운영하든 민주당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다수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최근에 이게 좌로우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좌파가 하면 로맨스고 우파가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 박성태> 좌로. 처음 들어봐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좌로우불. 
 
◆ 정광재> 이게 좌아하게와 우아하게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이해 충돌 사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와 관련한 이해 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이건 이해 충돌 사유가 있으니까 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척이.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뜻을, 유권자의 뜻을 받든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척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입틀막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 관련된 질의에 엄청난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 타격을 줄 만한 질의를 해서 입틀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거다. 사실 그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남매 격인 김태규 의원도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방통위 남매였죠, 윤석열 정부의. 두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앉혀놨더니 문제만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제척 사유까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진숙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일단 이진숙 의원의 신뢰는 이제 별도의 쟁점이고. 그런데 제척까지 한 거는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의 횡포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 서용주> 아니, 횡포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해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그 부분이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방통위에 이진숙 의원이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그 앞에 놔두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본인이 당사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방어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법사위에 간다든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무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약간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전직 위원장들이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질문을 해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저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사실은 정치가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 박성태> 그 전에.
 
◆ 김준일> 그 전에.
 
◇ 박성태> 조정을 해야 되는데.
 
◆ 김준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 정광재> 그리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해 충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방미통위 국감뿐만 아니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그 국감에도 관련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로 이진숙 의원의 국감과 관련한 권한을 제한해야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이진숙 의원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치를 하면 안 되죠.
 
◆ 서용주>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 박성태>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다. 일단 이진숙 의원 제척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해 봤고요. 또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셀카를 찍고 예의를 차리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셀카 찍기 전에 사전에 절을 했다라고 그 사진도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셀카 찍은 사진이랑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그 묘소가 농지에 지금 조성이 됐고 그래서 봉화군인가요? 봉화군에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걸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쌓인 감정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기자 출신으로 일종의. 
 
◇ 박성태> 현장 르포.
 
◆ 김준일> 현장에서 르포 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내죠. 만약에 근데 이게 자기의 해당 소관 상임위도 아니에요. 농해수위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과방위인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있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형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의 형에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러니까 이 형이 관리하는 거를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또 과거에 과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운 털에도 막히고 뭐 등등등인 것 같아요. 좀 본인 얼굴을 저렇게 먼저 들이미는 저런 방식은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워낙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였던가요? 농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봐라. 투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라고 그래서 지금 농촌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이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되는 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진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화군에서 그래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고 있는 거라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요인이 있다면 비록 그 명의가 본인의 형님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에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인데 이분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 했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 농지에다가 부모님 묘소를 조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사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돼서 나중에 탈당 권유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한창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관한 문제이니까 본인 부친, 모친에 관련한 묘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삼는다는 거, 이게 저는 그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쓰던 선산이 없고 그러면 농지에다가 묘소를 모셨던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이 발전하면서 불법 전형으로 있어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이게 뭐 대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불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묵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주목했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 묘소까지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지사 얘기는 별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원래는 부모님 묘소를 모시고 그 옆에서 이제 묘소 관리를 하겠다고 잠깐 텃밭을 했는데, 이게 농지법의 어떤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친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동의 농지에다가 지금 묘소를 모셨는데 이분을 쟁점화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과실. 농지 전수조사에 왜 당신은 예외인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과했다고 봅니다.
 
◇ 박성태> 부모까지 가는 건 과했다라고.
 
◆ 김준일> 아니, 저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와 너무 자극적이죠. 저렇게 방식이. 저는 그냥 자료 하나 냈으면 딱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그 대통령이 왕이냐, 뭐 이진숙 의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전부터 이제 조성해 왔고 그 부분이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하여간 정치가 좀 삭막해지고 좀 관심 끌기용으로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다.
 
◇ 박성태> 여야가 이렇게 좀 대화나 조정, 타협이 있었던 정치는 안드로메다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뉴스 연구소나 저희 뉴스쇼에서는 과거의 정치 좀 대화가 되는 정치를 복원하겠다. 
 
◆ 서용주>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사적인 얘기지만 평론을 하다 보면 이 주제들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하고는 다 동떨어져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일로 지금 정치권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저희도 먹고사는 문제로 좀 최대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재> 그 논쟁의 상당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민생 주제든 경제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9월 이후에 민주당 논평에 115건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논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누가 끌어들이고 있느냐. 저는 민주당이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반성하겠습니다.
 
◇ 박성태> 대화가 되네요. 서용주 소장님은 반성한답니다. 물론 서용주 소장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결코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남 탓하면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 박성태>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
 
◇ 박성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한미 동맹 이상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동영 장관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 조태임> 네. 어제 기자간담회 열린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 연휴 동안 정동영 장관 경질론이 좀 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좀 잡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 이런 거 찍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이다. 정작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고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한미 동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 했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 이상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개월 사이 4번이나 만났다. 무슨 이상이 있느냐, 이제 반박을 했어요. 최근에 이 한미 동맹 이상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특히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창의장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야당에서는 이 상황의 책임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물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제한한 배경에 정 장관이 지난 3월에 그 구성 핵실험 시설 그걸 언급한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성을 언급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국이 틀린 것이다.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미국 정보 자산의 기밀을 받아서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 사이에 알려졌던 걸 나는 의원 시절에도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 조태임> 맞습니다. 장관으로 얘기하는데 그전부터 얘기해 왔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걸 이제 UN 회의에서 악용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구성 발언이 미국의 기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발언으로 그 뒤부터 사실은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나라 대부분이 통상과 안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만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이게 엠바고까지 걸리고 막 발언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동영 장관이 긴급하게 잡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동영 장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도 김여정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정동영도 그렇게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끓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동영 장관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 관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설 뭐 아니면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비자까지 안 내주고. 정청래 의원 미국 가는 데 예전에 비자 내줬다가 안 내준 거는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때문에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내줬으며 그러면 85년에 미 문화원 점거했던 김민석 대표도 안 내줄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여기에 안보의 경제 문제까지 쿠팡 문제까지 막 다 겹치면서 이게 대통령도 고민인 게 여기에 지금 경질을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좀 있다,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오늘 주제가 다 김준일 평론가한테 제가 항상 워낙 중립적이니까 물어보는데.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다 이쪽저쪽 다 문제가 있거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쪽저쪽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요즘 나오는 주제들은 다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거다. 
 
◆ 김준일> 어렵다.
 
◇ 박성태> 근데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건데 또 잘 되면 양쪽에서 대화가 될 만한 주제인데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평화 통일에 대한 DJ 때부터의 구상을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파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소신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통일부 장관이 너무 혼자 스스로 메시지를 급발진하다 보면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호흡이 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톤 다운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미국의 대처 자체도 좀 불쾌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말한 대로 쿠팡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다른 정동영 장관에 대한 발언들을 너무 압박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자주독립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권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좀 맞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정동영 장관이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에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완전히 지금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국민 정서가 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북한에 굴종적이고 대화에 집착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킹 팀의 합류를 거부했다든가 국정원 직원의 입국 지연 사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자 거부 사태라고 봐요. 이게 거부인지 아니면 지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비자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 이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