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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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의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휴일 없는 대통령의 SNS.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도 SNS를 이어갔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화도 얘기했다고요?
◆ 조태임> 이재명 대통령 한글날부터 3일 연휴였잖아요. 이 연휴 동안에도 SNS, X에 글을 대거 올리면서 적극적인 메시지 정치를 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대통령의 SNS 언어가 정제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댓글로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그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대통령이 한쪽 진영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은 이 좌아하게라는 표현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사용하던 말장난, 즉 언어유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엄중함도 진지함도 중요하지만 유머까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진보니까 우아하게가 아니라 좌아하게, 이게 이제 언어유희다.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가볍게 봐달라는 얘기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계정을 차단한 것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욕설하는 무뢰배를 내치는 건 당연하다, 건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공개를 했어요. 당시 박 전 시장이 SNS 욕설과 비방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건데, 이 대통령이 이때 욕설과 비방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오히려 이런 계정을 차단해야지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또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던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야당의 공세가 또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SNS 글은 이제 명백한 2차 가해다,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전직 시장을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을 미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을 SNS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힘없는 서민의 삶이 베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는 최근 보육 예산 논란을 빚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대통령의 글에는 누가 권력자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추미애 지사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 조태임>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경파, 당내 강경파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만 SNS 글을 5개 올렸어요. SNS 글이 너무 과하다, 또 메시지도 거칠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듯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10월 들어서 한 60건 정도 올렸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러면 하루에 평균 6개 정도 올린 건데, 성기홍 수석이 이제 대통령의 소통 해가지고 해외 사례도 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영국의 앤디 버넘 총리는 틱톡 총리라는 별명도 있고, 예전에 루스벨트는 대공황 때 라디오를 많이 활용을 했고, 케네디도 TV를 활용했고 오바마도 SNS 활용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소통 잘하는 대통령들은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정국 주도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언론이나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SNS에 올리는 거는 이게 뭐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거기에 많이 올리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일방향 소통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큰 착각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언론이 안 알려주니까 이제 네티즌 용어로 답답하니 내가 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도 안 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오전에 6개, 하루에 6개씩 이게 올리는 게 맞냐. 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숫자를 좀 제한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한 두세 개 정도만 하시라, 한두 개 정도만 하시라. 그러면 오늘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막 6개, 많을 때는 막 10개씩 올리거든요. 너무 과하다.
◇ 박성태> 일단 김준일 평론가 왈 반으로 줄여라, 이 얘기였고.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생중계 기자회견을 한다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과거에 만난 뒤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 나도 열심히 소통해야지, 이런 배경을 전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국민들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권위주의와 다르게. 다만 이제 그 소통의 방식이나 혹은 빈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통의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 공보 혹은 홍보의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 경향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빈도도 내용도 그렇게 잦거나 거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비교할 만한 모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 전체를 봤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소개나 설명 혹은 대통령의 생각보다 진영 내부 갈등이나 혹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이슈.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듯한 메시지 이런 것들의 주목이 높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대통령이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대적으로 언론에 좀 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이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불만스럽기도 하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에 여러 현안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진영 내부 이슈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과제인가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특정인들이 능력은 안 되는데 큰 자리를 요구하다가 본인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돌아서서 선명한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비판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올리는 거는 자칫 이게 조금 국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조금 다듬어져야 된다.
◇ 박성태> 다듬어져야 한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대통령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 과한 중에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으로 접한 것. 누가 뭐 대통령 SNS를 직접 들어가겠어요, 언론 보도로 보지. 이게 거의 뭐 진영 내 투쟁 관련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인상을 어떻게 갖느냐, 대통령은 학업에 뜻이 없고 자꾸 안에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는 그냥 계속 할래. 내가 이렇게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강유정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과의 접촉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한다고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느낄 만한 수준까지가 어디냐는 것은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손해죠. 옆에 계신 참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하시겠다면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본인이 즐기시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해서 끊어서 잠깐 여쭤보면 일단 횟수가 문제다, 내용이 문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둘 다죠. 둘 다.
◇ 박성태> 횟수도 너무 많다.
◆ 윤희석> 그렇죠.
◇ 박성태> 내용도 문제고. 근데 횟수는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 박원석> 아니,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인 것 같아요.
◇ 박성태> 내용이다.
◆ 박원석> 횟수야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대통령이 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횟수보다 저는 내용이 조금 더 정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태임> 최근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취재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느끼는 게 예전에는 대통령이 SNS에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공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전에 SNS를 좀 많이 활발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고 본인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거는 지금 외롭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친명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던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너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원들 눈치를 보느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면서 예전과는 조금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SNS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게 저는 취재하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극단주의자들을 향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당 다른 친명 의원들이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하니 내가 뛴다, 이런 성격이 있다고.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이 이제 성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뛰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서 논평을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게 특히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면. 당원들 눈치 벌써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나중에 내후년에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원 투표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미리 내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맨날 싸울 필요는 없는데 선을 그어줘야 될 때는 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거 아니냐, 그 리스크,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이렇게 좀 전선을 그을 땐 긋고 그런데 그 많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을 친명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 될 텐데 그 많은 친명들은 다 뭐 하고 있냐, 지금. 어디 회식하고 계시나.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중수청장 후보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도드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침묵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건 이제 당이 어쨌든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자칫 그런 목소리가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하자면 의원들이 조용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지적하는 의원들도 매우 제한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직분에서 현저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구두로만 경고할 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 정도 경고로는 좀 약한 것 같고 너무 선을 벗어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근에 진영 내부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잦은 이유도 당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윤희석>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껴서 그렇다, 아무도 안 나서주니까 그렇다. 그건 이제 결과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아무도 안 나서니까 구조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이제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의원들이, 특히 친명 의원들이 당원 눈치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도부도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지도부도 정치적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 박성태> 다음 총선의 공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윤희석> 그렇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못 나서는 거예요, 세게.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뭐 다음 선거랑 관계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의 구도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슬프지만. 대통령이 진압해야 될 정도로 직접 나서서 아무도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당내 세력 분포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지금 국회의원 3명하고 추미애 지사가 반대하는 정도로 보이잖아요. 뭐 윤건영, 이성윤 그리고 김용민. 거기에 추미애, 이 정도인데 민주당 의석은 161석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만 공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편향돼 있고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 박성태> 물론 일부 의원들이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강도나 반복, 이런 부분이 반대론자에 비해서 적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SNS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린 글, 지난 9일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다. 누구입니까, 이게. 박원석 소장님 누구 같아요?
◆ 박원석>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한 의원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어떤 자리나 지위를 요구해서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이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동지들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답한 의원이 있었죠.
◇ 박성태> 김용민 의원이 답했죠.
◆ 박원석> 그래서 김용민 의원을 특정했나, 대통령이. 그런데 글쎄요. 또 뭐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다.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
◇ 박성태> 김용민 의원이 어떤 장관 자리를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 박원석>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 해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대통령이 본인을 저격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로는 인사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가 있어서 비판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지용 후보자라든지라는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권을 흔드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그런 비난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실은 원하는 게 있었다. 근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선명한 개혁을 내세우면서 비판자로 돌아서더라, 이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과연 맞았나.
◇ 박성태> 맞았냐. 거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분 누구라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모르죠.
◇ 박성태> 세간에는 뭐 아시는 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갈등에 있는 전선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론하라고 사실 떡밥을 던져줬다고 봅니다. 떡밥을 던져줬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스무고개,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도 지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김용민 의원이 정말로 뭐 인사 관련해서 청탁을 했을까, 모르죠. 모르는데 안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설들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4명의 후보자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있는데 김지영 후보자 말고 나머지는 다 사적으로 인연들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게 뭐 영향을 줘… 근데 그걸 그럼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청탁을 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추천도 할 수도 있고 청탁도 할 수도 있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노선하고 잘 맞는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일종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우려돼요.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이제 이거는 씹고 뜯으라고 지금 던진 거거든요. 이게 이 방식이 계속 지속되는 게 맞나.
◇ 박성태> 던진 걸 제가 지금 물어서.
◆ 김준일> 우리… 어쩔 수 없죠.
◇ 박성태> 어쩔 수 없다.
◆ 김준일> 최고 권력자가 이 정도까지 던져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답답해서 뛰는 것도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정국 주도권을 내가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데 좀 위험하다, 저는 이런 방식은.
◇ 박성태> 너무 김용민 의원만 얘기돼서 정치권에서는 모 검사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희석> 대통령이 엄청 화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사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의원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인사 제청된 것에 대해서 역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뭔가. 그럼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옆에서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다. 이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짚으시면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이나 누군가가 특정되는 것처럼 되면 대통령의 상대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안 하는 게 맞았다.
◇ 박성태> 안 하는 게 맞았다.
◆ 윤희석>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에 꽂혀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느냐, 이건 국정 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경찰청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하시냐, 이 지적을 어떻게 피해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원석> 제가 짧게만 한말씀 덧붙이면 인사권이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권한 행사를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지금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지. 그걸 가지고 진영 내부의 반대자나 비판자들을 말로, 논리로 제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한 명, 한 명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원석> 물론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최근에 중수청장 후보 논란처럼 이렇게까지 저는 갑론을박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어제도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조태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돼 있습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헷갈리기는 했지만.
◇ 박성태> 제가 워딩을 썼는데.
◆ 윤희석> 요즘 들 붙이는 게 유행인가요? 괄호는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 박성태> 이분은 일단 특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희석>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복지 예산 관련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특정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들'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기분이 많이 나쁘다. 특히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한 거는 이 두 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세다. 그러면 이제 추미애 지사도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라고 또 SNS에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냔 말이에요.
◇ 박성태> 예,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징해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복지 예산 삭감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옛날 것까지 다 들여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전직 지사가 김동연, 그전에가 이제 이재명 지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부터 빚이 쌓였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되게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의 정치 투쟁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좌표 찍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좌표 찍기예요. 그래서 경기도 국감도 언제, 곧 열리는데.
◇ 박성태> 내일인가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이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 잦아요. 좌표를 찍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너무 잦아서, 그러니까 왜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왜 국정 홍보나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주목을 안 받냐. 이런 걸 올리니까 그거는 아예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올리면, 그것만 올리라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그런 거 중심으로 올리면 더 많이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 받겠고. 그런데 이게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목할 수밖에 없죠.
◇ 박성태> 일단 저희 패널들의 생각은 좀 메시지가 거칠고 특정인과 진영 내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불필요한 갈등. 뭐 대통령이 나 이만큼 화났어, 참지 않겠어라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의 4층 상가에서 2층 천장이 무너져서 9명이 병원에 갔습니다.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각에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요. 곧바로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리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돼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얘기해서 안전 관리, 그리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상황 관리를 다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걸 알고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 조태임> 갔는데 보고를 받았다.
◆ 박원석> 어쨌든 골프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여서 그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거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있어서 여러 무슨 폭로 같은 걸 하는데, 그런데 좀 과해요. 이번 경우에도 휴일이었고 대통령이 골프 칠 수도 있죠. 그리고 사고 보고받고 나서 아무 지시도 안 했거나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보고받고 나서 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뭐 이거를 무슨 황제 골프다 내지는 시간대별로 밝혀라라는 거는 좀 과하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릉CC 가서 골프 쳤던 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건 평일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날 예약돼 있던 거 다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그거하고 비교할 사안이 아닌데 당신들이 과거에 어땠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짧게 짧게 하나씩 제가 쪼개는 걸 좋아해서 쪼개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일, 대통령의 골프는 문제 없다, 문제 있다.
◆ 김준일> 문제 없죠.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문제 없죠.
◇ 박성태> 문제 없다. 휴일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고잖아요. 대구는 대구의 천장 붕괴 사고고 어르신들이 좀 많았던 곳인데 다행히 이제 부상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다행히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멈춰야 되는 건지 이걸로 이제 쪼개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대통령도 뭔가 좀 쉬는 상황이 있어야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가신 것도 아니고 치는 중에 그렇게 됐다면 그 정도 지시 정도면 저는 충분했다고 봐요. 그거를 대통령을 정말 비판하고자 해서 황제 자 붙이고 저는 그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무슨 황제예요? 우리가 뭐 거느린 나라가 많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 박성태>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제 황제 클럽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헀어요.
◆ 윤희석>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통령이 쉬는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전용 뭐 클럽하우스로 썼으니까 황제다, 이런 거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저도 그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이게 약간 미러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진보 진영 너희들도 그랬잖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사라진 7시간 뭐 했냐 이런 것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영화 암살자(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국정감사에 부를래, 안 돼.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중요하지. 야, 너희들 건국 전쟁 감독도 참고인으로 불렀잖아, 너희들 왜 그래. 니들도 불매운동 했잖아. 딱 그 주진우 의원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건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참사라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계속 골프를 쳤다라면은 비판받을 만하죠. 그거는 순간의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하고 그 정도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시를 한 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런데 하여간 뭐라고 해야 돼 너희도 했잖아, 이 미러링은 계속될 것 같다, 앞으로도.
◇ 박성태> 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다 보면.
◆ 윤희석> 국민 상식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정말 골프를 그만두고 민방위복으로 바꿔 입고 상황실 마련해서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 중간에 잠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한 거지. 인구가 지금 5000만이 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원석> 아니, 뭐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중단해야 될 만한 그런 사고였다면 중단했겠죠.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을 받아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하고 계속 골프를 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대통령 숨소리까지 다 공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여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평일 날 근무 시간에서 골프 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칠 거 대비해서.
◆ 윤희석> 윤 대통령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 박원석> 연습한다고.
◆ 윤희석> 제가 지금 이 정도 했는데.
◆ 박원석> 평일 날 가서 쳐서 그것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 김준일>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칠 수 있다고 연습 차원에서 치고 있다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 박성태> 청와대에서 12월에 칠 수 있다.
◆ 박원석> 아마 안 될 거예요.
◆ 조태임>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좀 제보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차량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 박성태> 경호 차량이 가니까.
◆ 조태임> 그러니까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사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밝힌 거는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한 10분, 20분 전에 청와대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골프 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표로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태도가 아까 김준일 평론가 미러링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골프 치는 건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합니다. 비즈니스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 박원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골프를 많이 치세요.
◇ 박성태> 예, 그럼 저희가 상식적인 네 분 패널의 의견은 대통령 휴일에 골프 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경중을 봐야 된다. 이번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석 님과 그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의견인 거죠? 친구가 아닌 분들 의견은 빼고.
◆ 윤희석> 어쨌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반대할 게 있고 아닐 게 있고,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저희가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임>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요구.
◇ 박성태>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 대필 의혹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 조태임> 이 의혹은 이제 2022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내용인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 딸이 두 달 사이에 해외 저널과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 영어 논문 5편, 전자책 4권을 발표했는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또 전문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었느냐.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외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특히 이 논문 파일 작성자 정보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케냐 출신 작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 의원 측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 첨삭을 받았을 뿐 대필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고교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었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해명을 했었어요.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2023년 12월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다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다.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이 이제 주말 동안 한 의원 딸 의혹 관련 논평을 7건이나 내면서 이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성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태임>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혹 제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반박을 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거는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역공에 나섰는데,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예요. 강득구 의원은 학생 동아리의 제안이 좋아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짚자면 한 의원 딸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 논문 대필 의혹 말고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한 권에 0.99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제 그때도 이제 불거졌던 의혹이에요.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낙까지 받은 사항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또 새로운 국면인 게 지난 8일 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경찰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최근에 새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대필돼 있냐, 그게 심각성.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팔았는데 여기 수학 관련된 전자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팔았다. 이거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 공조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 대필,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2022년 4월에 한 번 쫙 한번 나왔었던 내용이고.
◇ 박성태> 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이죠.
◆ 김준일>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검증을 많이 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도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저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돈만 주면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글쓰기 연습이다, 이렇게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기반한 분석 논문, 셔먼법 1890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공급과 수요 팬데믹 이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 후 환경에서 교육 및 의료 개혁, 코소보 사례 연구, 팬데믹이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파키스탄 사례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자 딸이 다 썼어요. 이거를 다 논문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다 삭제가 됐고 전부 다 약탈적 저널이 됐고 들어가는 MIT인가요? 들어가는 데 이거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스펙 쌓기에 사용된 건 맞죠.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했던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책 교재까지 출판을 해서 그것도 그걸로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스펙 쌓기에 이제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 박성태> 그러면 논문을 그렇게 여러 논문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논문을 올린 거는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사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 김준일>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약탈적 저널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된 거는 부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 활용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만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건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예전에 본인의 기준과 본인이 수사했던 기준과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지만, 한 번 나왔던 거라서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한동훈의 공격에 예봉이 강하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한 거고. 그거를 한동훈 의원은 다시 김민석 대표 아들 걸로 재물타기를 한 거고. 이런 서로의 물타기들이 지금 막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이게 한 4년 전 얘기인데 이제 또 나와서 이게 왜 나오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건데, 이게 말끔히 어떤 의혹이 해소되거나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일단 MIT에서도 한동훈 의원 딸의 입학 과정에 문제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나 또 과거 좀 그렇긴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 그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럼 관여가 돼 있느냐가 없잖아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 4년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거니, 딸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강득구 의원이 중간에 있는데 김민석이라는 아버지 존재가 없으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을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의를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녀 의혹이 같다. 한동훈도 별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하고 제가 지적한 그 부분, 한동훈 의원이 관여된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 박성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이제 부적절성 또는 불법성, 이거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의원 본인이 관여된 게 없는 건 아니냐.
◆ 윤희석>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직접 관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동훈 의원의 부인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고등학생 딸이 저걸 다 알아서 혼자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흔쾌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거고. 아까 이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 이를테면 조국 전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 조지워싱턴대 다녔잖아요. 거기서 온라인 퀴즈, 시험이죠. 그거를 조국 전 대표나 또 부인이었던 정경심 씨가 같이 풀어줬다, 이게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고 혐의도 인정이 됐고 다른 혐의하고 합산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업무방해,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방해를 한 걸로. 당시에 조지워싱턴대의 교수들이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그게 판결 내용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해 가지고 처벌해 놓고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이나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저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비판이나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한 질문이 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다시 김민석 후보 아들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거여서 이게 어떤 결론에 이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소모적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논란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어쨌든 정치적 공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 박성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털끝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양쪽의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공격의 창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관여됐냐 안 됐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자책의 저작권 관련해서 2022년에 수사 당시에 경찰이 검찰에 미국 사법당국의 사법 공조, 그러니까 아마존에 한동훈 의원의 딸의 전자책 판매 부수나 현황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사법 공조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는 공조해도 안 돼, 너무 작아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이 있는 거고. 사실 뭐 이 해명 자체가 아주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0.99달러짜리 얼마나 팔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이고 우리 교재도 출간을 했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는데,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검찰은 이거 했어야죠, 무조건. 그래서 그쪽에서 거절했어라는 정도의 알리바이는 만들어 놨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검찰 선이었을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걸 협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 박성태> 당시 담당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한 적은 없고, 당연히 이제 장관 문제니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에는 보고를 했다, 따로 지시받은 건 없다라고.
◆ 박원석>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국제사법공조를 하려면 그게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가 외교부에 의뢰를 해서 외교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로 가게 되면 그 순간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해충돌의 곤란함을 덜어주려고 검찰이 알아서 정리한 것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의 요지예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공봉숙 검사인가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0.99달러짜리 저작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0.99달러는 책의 가격이지 저작권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원 저작권자하고 협의되고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건 주장일 뿐이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검찰이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서는 전 안 됐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윤희석> 동의를 안 받았으면 그쪽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했겠죠. 그게 있어야 이 저작권 관련한 문제는 친고죄니까 그쪽에서도 뭘 해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봉숙 검사의 얘기는 이게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할 만한 어떤 기준에 심히 미달하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원본을 올렸더라고요. 하도 많은 나라에서 형사 공조를 원하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다. 여기에 반응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99불짜리 책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미국이 그렇다고 고소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러면 국제 형사 공조를 요청할 만한 상황인데 중간에 우리가 막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혜경궁 김씨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알아서 뭐 말씀대로 하면 기었다, 알아서 그냥 눌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건이랑 비교를 해보잔 말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건 자체로 보면 문제가 되겠냐,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지점에 있어서의 판단은 상식선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또 이 부분 계속 언급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볼까요?
◆ 조태임>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 박성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검사고요. 최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강하게 그 자리에 임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네요.
◆ 조태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사실 중수청 출범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감찰 지시고 그 대상이 이제 임 청장이 된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상급자가 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점이 지적이 된 건데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 부처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그러니까 검찰에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 청장도 이제 즉각 반발을 했는데 과거 검찰에서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일단 윤호중 장관이 밝힌 것은 고위 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지시 적절했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상급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밑에서 들이받았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
◇ 박성태> 감찰을 지시하라.
◆ 김준일> 감찰을 지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했을까.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눈치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신이 강해서인지 어떤지 왜냐하면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물어봐서 준비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그날 이제 국감에서 행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임은정도 준비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윤호중 장관이 죄송한데 좀 빡쳤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하는 거고 그러는데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지방 중수청장인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까지 할 사안인가, 그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임은정 검사도 좀 눈치 좀 챙겨라. 본인도 지도부인데 이게 유체이탈 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이제 강하게 위에 어떤 상관의 방향 메시지에 대해서 내부 비판을 하는 건데,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매우 부적절하죠.
◇ 박성태> 누가 윤호중 장관입니까, 임은정 검사입니까?
◆ 박원석> 임은정 검사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저건 당연히 감찰할 수 있고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직무상의 부당한 지시입니까? 그거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해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비난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별 사실적 근거도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공무원 하지 말고 변호사가 돼서 그런 식의 비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저걸 갖다가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공직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이 개문발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본인도 지방중수청장의 직무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저런 식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지방중수청의 직원들이 그러면 기자회견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직무하지 않으면서 정치하는 임은정은 좀 자중해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 주장은.
◇ 박성태> 임은정 지금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죠. 지금 중수청 소속 검사들은 다 수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 윤희석> 부적절하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임은정이라는 분이 수년간 지금 이런 일에 계속 중심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저는 이거 하나 의심이 드는, 의문이 드는 건 이분을 왜 지방중수청장에 임명을 했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소청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분이 정말 수사를 잘해서 가는 건가? 본인이 중수청장 되고 싶어서 가는 건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중수청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본인이 이제 지방중수청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이분 그냥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징계해야죠, 뭘 징계하겠어요? 이걸 징계해야지.
◇ 박성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 조태임> 당연히 분위기 안 좋고요. 그러니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야당일 때는 되게 좋은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당이 된 상태에서 계속 조직을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데 봤을 때는 임은정 검사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 성격이고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럼 몰랐느냐. 그러니까 동부지검 했을 때도 그걸 모르고 또 광주중수청장에 임명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좀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임은정 전 동부지검장을 지금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한 건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다라는 내부 얘기가 있다 말씀이시죠?
◆ 박원석> 그런데 저도 그 점은 의아해했는데, 검사장 직급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특히 월요일 아침에 진영에 상관없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임은정 중수청장이 지나쳤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뉴스 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