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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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10/27(화)"월급보다 연금이 많은데 왜 일해요?" 프랑스 표심에 가로막힌 성장[금융치료]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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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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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고란 (경제전문기자),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요즘 주말마다 유럽의 광장들은 성난 시위대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졌는데요.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시민들은, 특히 청년들은 정부가 이쪽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투표권이 투표권자들이 좀 더 많은 고령층을 위해서만 지출을 하는 것 아니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치료에서는 유럽의 민생고와 재정난을 고란 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최근 유럽 곳곳이 정말 우리가 들었던 아주 이름이 좋은 광장들, 오래된 건축물들이 시위대로 가득 차고 또 불에 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위에 나선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다고요, 고란 기자님.
 
◆ 고란>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을 이제 만나 뵙고 '그래서 어떠냐, 괜찮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이제 역 광장에 갔는데 탱크가 와 있더래요.
 
◇ 박성태> 탱크가요? 
 
◆ 고란> 네. 그래서 저'게 왜 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위 상황이 펼쳐졌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유럽이 시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인프라 악화 및 부채 긴축 반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정부의 재정 긴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의 물가 연동 보장 및 연금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물가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물가 상황을 위해서 뭔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나섰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장 하고 임대료 상승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교육 여건 개선,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통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교육, 연금, 주택, 에너지 등 이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쓸 돈은 정부가 없기 때문에 복지는 점점 줄이는 추세거든요. 
 
◇ 박성태> 유럽 국가들이. 
 
◆ 고란>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먹고살기 힘들다. 정부 그런데 너희들 못한다' 이거군요. 시작은 프랑스 학생들이었습니다. 일단 이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고란> 프랑스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10년 이상 중등 교육 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쥐가 막 교실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사 채용을 못 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신하는 학생들도 막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교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서 거리로 뛰어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보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에 같이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특히나 이제 학생들의 시위를 약간 해결하면서 이 마크롱 정부가 사실 대화로 해결하거나 예산 확충안을 제시하는 등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경찰을 동원해서 최루탄, 물대포 투입하고 이게 그 시위 참여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 박성태> 강경 진압하다가 약간 불상사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고란> 그래서 시위 참여자의 약 85%에 달하는 미성년 학생들이 잇따라 연행과 체포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성인들도 긴축 재정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먼저 뭔가 교육비 예산 부족에 따른 교육 시설 악화, 환경 악화에 대해서 거리로 나오니까 같이 이제 나온 거예요.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하게 되면서 시위 인원이 뭐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또 성격이 또 변질됐습니다. 이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른바 약탈하는 분들까지 이제 같이 거리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에 따른 프랑스 부채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프랑스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 박성태> 프랑스가 특히 시위가 심각하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잡혀가고 맞고 손목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부모, 삼촌들이 이거 말이 돼,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어라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지금 허준영 교수님, 이게 일종의 갑자기 어떤 해프닝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처럼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막혀 있던 둑이 터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 허준영> 아무래도 유럽이 이제 민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성장은 지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0년간 미국이 한 90% 정도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유럽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보면 몇 퍼센트 정도 20년간 성장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90% 정도 성장할 때?
 
◇ 박성태> 유럽은 한 25%?
 
◆ 허준영>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18%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은 지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미국도 한 25% 정도 물가가 올랐고, 유럽도 한 25% 정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유럽에서 느끼는 박탈감 같은 것들이 비단 프랑스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성장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특히 사실 거의 복지 시스템은 핀란드랑 다름없는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부도 굉장히 커져 있고 그만큼 복지 지출 같은 것도 많은 나라예요.
 
◇ 박성태> GDP에서 정부 비중이 50%라고요?
 
◆ 허준영> 네, 50% 정도 됩니다. 조세 비중도 한 44%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런 일들이 이제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건드리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다른 유럽으로 아주 쉽게 전염되고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물론 유럽이 저희가 알기로는 선진국들이 많고 프랑스, 영국 마찬가지예요. 독일 마찬가지로 선진국이고 다 G7에 속해 있던 국가고, 이탈리아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너무 안 돼 있고 물가는 오르고. 실제로 그러면 거기 사는 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졌다, 이게 터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팍팍해진 이유가 굉장히 다르죠.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도 있고요. 은퇴자들은 연금 같은 거 자꾸 줄이려고 손대려고 하는데 연금에 손대지 마, 이런 걸 갖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다른 양상이지만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유럽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고란 기자님?
 
◆ 고란> 유로존 최근 물가 상승률 보면 3.8%예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목표치가 2%거든요. 그걸 이제 훌쩍 웃돌고 있죠. 근데 미국 물가 보면 미국도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 박성태> 우리가 아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구글.
 
◆ 고란> 그게 문제예요.
 
◇ 박성태>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 고란> 그러니까 2000년대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리고 지금 AI 혁명이 있을 때 유럽은 철저히 소외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로레알입니다.
 
◇ 박성태> 로레알이요? 
 
◆ 고란> 2등이 LVMH.
 
◇ 박성태> 다 명품 회사들이네요. 
 
◆ 고란>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없어요. 유럽 전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유럽 전체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그나마 있는 게 ASML.
 
◇ 박성태> 반도체 장비 만드는.
 
◆ 고란> 나머지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런 명품 회사들, 아니면 그나마 남아 있는 자동차 회사나 금융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의 어떻게 보면 투자를 추동하고 있고 성장을 추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지체된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니까 힘듭니다. 시위가 심각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5%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를 보니까 9월 물가 상승률이 2.9%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받쳐주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물가도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지체된 스페인에서 5%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스페인의 법정 월 최저임금이 1200유로 정도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주요 도시의 24평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7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받으면 다 월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이것도 약간 스페인에서 불만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자면 스페인의 지금 현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이죠. 관광 산업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들이 와 가지고 돈 쓰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주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로 돌려서 관광객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자기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 박성태> 산티아고 길 가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사는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은 한 달을 임대해 주는 게 뭐 1년 연간 렌트보다 일단 단가가 높은니.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원래 주민들은 살집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군요.
 
◆ 고란> 맞습니다. 이거 이제 보니까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작 거기 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 같은 주요 도시에 사는 서민들은 살집을 관광객들한테 뺏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게다가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스페인 주택 건설 기반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자면 주택 부족량이 75만 채에서 100만 채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살 집은 관광객들한테 뺏기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물론 우리나라도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 고란>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 박성태>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이제 연수 간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 국가들의 월세는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경제가 좋아야 사실은 활발해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꾸 돈을 필요해서 어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유럽은 경제도 안 좋은데 물가는 왜 오른 겁니까?
 
◆ 허준영> 그러니까 잘 보면 2022년부터 미국 빅 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기억나시죠? 그때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9% 넘게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잖아요. 유럽도 그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양상이 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수요 측.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엄청 뿌리고 등등등 해서 사람들이 지갑이 두터워져서 나와서 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락다운이 이제 해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나와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쓰면서 그래도 기쁨이라도 있죠. 그런데 유럽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터졌죠? 유럽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존성이 있는데요. 산업의 중국 의존성이 있고요. 중국의 수출 구조가 너무 큰 겁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유럽 물건을 잘 안 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인데 여전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연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독일 차를 사 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중국 의존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성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파이프 스트림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발전은 또 대부분 LNG로 했었어요. 그럼 LNG 발전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그럼 전기 요금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 운송비 이런 거 올라가고. 결국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경제는 별로 안 좋고 내가 쓸 건 없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더라 라는 게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
 
◇ 박성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력이 나와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 허준영>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소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물가 상승이었다라는 것도 짚고 싶은 부분이죠.
 
◇ 박성태>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금리도 일단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물론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일단 금리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 많은 정부는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또 부채를 더 늘리기는 힘든 미국 상황이 지금 그런 건데. 물론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유럽은 더 힘들겠군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2010년대는 그렇게 보면 꿈과 같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2010년대. 제가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일하다가. 그 당시에 동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세 글자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해요, 빨리. 빨리 갭 투자해.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빨리 갭 투자해, 이때야라고 해서 자산을 불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안 했지만. 
 
◇ 박성태> 갭 투자 했으면 장관 갔을 때 청문회에 나와요.
 
◆ 허준영> 근데 그 당시에 한국만이 그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꿈과 같은 저금리의 시대를 보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부도 당연히 돈을 차입해서 쓰는 데 좀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부채 비율도 낮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한 15년 동안 출발점에서 보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어요. 유럽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어요.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되고 있고요. 유럽은 여전히 83%예요. 미국 대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유로존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프랑스는 좀 높았고.
 
◆ 허준영>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뒷면에 뭐가 있냐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경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부가 미국이랑 비교해도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잠깐만 미국은 우리한테 떨어져 나간 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쟤네들이 더 잘 살아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 박성태> 미국은 그래도 그 큰 덩치가 꾸준히 2% 내외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유럽은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뭐 0%대가 많아서.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건 이제 알겠고, 시민들은 그런데 그건 국가가 풀어야 될 일이고 우리 사는 삶은 너무 팍팍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를 두고 보면 교육과 복지에 돈을 더 써라라는 주장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걸 택할 수는 아예 없습니까?
 
◆ 고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물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유로존 평균으로 제가 스페인은 5%다, 3.8%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은. 그런데 에너지만 놓고 보자면 18%가 넘습니다. 
 
◇ 박성태> 에너지는요?
 
◆ 고란> 그럴 정도로 이제 물가에 큰 타격을 준 게 에너지 부분이고요. 부채 부문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미국의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12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도 120%예요. 그리고 조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탈리아, 여기도 이제 GDP 대비해서 138%, 벨기에가 110%, 스페인도 100% 웃돌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과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부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택한 건 세수가 있어도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 비율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 박성태> 분모가 커지니까. GDP를 늘리는 방법.
 
◆ 고란> 그래서 이제 계속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해서 성장을 끌어올리면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나라는 계속 굴러가니까요. 그런데 아까 유럽에서 드러난 문제는 뭐냐 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데 여기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아예 부채 자체를 줄이려고 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남는 세수로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수는 여전히 부족해요. 왜? 근본적으로 가면 성장이 안 되니까.
 
◇ 박성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른바 삼전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도 많이 내고 성과급 많이 주니까 소득세도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또 소비가 늘어나면 부가세도 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기업도 별로 없고.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소비도 죽으니까 세수가 안 걷힌다는 거군요.
 
◆ 고란>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빚 이자가 지금 현재 프랑스의 경우에 교육 예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예산에 쓸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 박성태> 교육 예산을 줄여서.
 
◆ 고란> 그러면 이제 전체 정부 지출 가운데 어디에서 돈이 많이 나가냐를 보자면 복지 예산, 특히 연금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연금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연금을 받을 때 소득대체율이라고 하죠. 자기가 받는 소득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받느냐를 보자면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만은 먹고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그런 제도나 그런 제안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더 일을 해야지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당히 불만이 끌어올린 게 뭐냐 하면, 마크롱 정부가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했더니 1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연금 생활자들은 왜냐? 소득대체율이 프랑스의 경우는 70%예요. 굳이 일을 더 안 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해도 더 잘 먹고살 수가 있으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연금 생활자의 평균 연금액이 더 높아요.
 
◇ 박성태>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고란>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데 개혁이 안 돼요. 왜? 4분의 1이 연금 생활자입니다. 그럼 누가 찍겠어요?
 
◇ 박성태> 아니, 그 4분의 3한테 잘 설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란> 4분의 3은 투표장으로 잘 안 나오죠.
 
◇ 박성태> 안 나오는군요.
 
◆ 허준영>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인들이 절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거냐 하면 내년 4월에 프랑스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34%인 후보가 1위, 한 17%인 후보가 2위인데 둘 다 Far-left, Far-right,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극좌, 극우입니다. 1위가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마린 르펜.
 
◇ 박성태> 르펜. 
 
◆ 허준영> 그분이 1위. 
 
◇ 박성태> 극우 정당. 
 
◆ 허준영> 지금 34%. 2위가 이제 장뤼크 멜랑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17% 2위인데, 이분은 극좌입니다. 르펜 얘기해 드릴게요. 프랑스 지금 부채 비율 높으니까 하자고 하냐 하면 자기는 부채를 좀 줄일 묘안을 갖고 있다고 부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정년을 자기는 좀 깎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생필품 같은 데다 자기가 약간 소비세를 낮추겠다. 한마디로 나라 국가를 또 비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 박성태> 그런데 어떻게 부채를 낮추겠다는 거지.
 
◆ 허준영>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망 하나. 절망 둘은 장뤼크 멜랑숑 같은 사람은 더 합니다. 프랑스 국채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럼 좀 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태운다는 거예요?
 
◆ 허준영> 국채를 태워버리면 우리 그냥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절망감. 이거 마크롱 때도 힘들었는데 마크롱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들.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마크롱은 지지율이 훨씬 낮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극우 정당 르펜이 1등 할 가능성이 높고,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죠. 그다음에 안 돼도 이제 극좌가 이제 2등이어서 더 어렵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부채 합서 프랑스가 GDP 대비 119%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GDP 대비 47% 현재 지금 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연금 지출이 GDP 대비 14%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물론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라고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 고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 박성태> 프랑스는 70%면 저 같아도 굳이 왜 일을 하냐, 연금 받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허준영> 지금으로부터 한 40, 50년 전에 그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 미테랑 대통령이 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65세 정년을 60세로 당긴 겁니다. 그게 개혁인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 고란> 그 개혁의 목적이 뭐였냐면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늙은 세대가. 그러면 그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갈 거라고 봤어요. 청년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봤는데 그냥 일자리는 사라지고 연금 수급자만 늘어나는 효과가 난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연금은 65세부터 주던 걸, 정년 퇴직한 뒤에부터 주던 걸 60세로 정년을 당기고 연금도 이때부터 줄게 이렇게 된 거군요. 
 
◆ 고란> 그렇죠. 
 
◇ 박성태> 그러면 정부가 못 버티니까, 지금은 돈은 계속 나가고. 
 
◆ 고란> 그래서 이제 정년을 늘리려고 했더니 지금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죠.
 
◇ 박성태> 늘리려고 했더니 시민들이.
 
◆ 허준영>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권리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좀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너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 고란> 낮아서 문제죠.
 
◇ 박성태> 그리고 정년도 좀 내가 우리 연금이 무조건 65세 이상부터 나오니까 그때까지 물론 이제 나이별로 그건 있지만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정년을 늘려 달라라는 게 지금 이슈인데,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국채 금리도 지금 상당히 높다고요. 
 
◆ 고란> 지금 현재 5%를 돌파했어요. 10년물 금리가 5에서 5.14%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두 달 전만 해도 여기가 3%대 후반이었거든요. 4% 미만이었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이례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이제 더 문제예요. 지금 시민들이 못 살겠다 이래서 거리로 나왔는데 거리 나오니까 이제 프랑스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더 치솟아요. 이러면 어떻게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국가의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 고란> 맞습니다. 
 
◇ 박성태> 더 살기 어려워져요. 일단 이자는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 고란>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거리로 나온 것 때문에 더 살기가 팍팍해지는 악순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해보는데 프랑스 문제 어떻게, 특히 이게 프랑스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의 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막혔고 너무 많은 복지 지출 또는 너무 많은 연금 지출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허준영>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러다가 유럽중앙은행이 우리 구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국채 사줄 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전제가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자구안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걸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그 나라 국채를 좀 사주고 하면서 국채 금리를 좀 낮춰주는 일을 하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자구안 없잖아요. 그럼 이제 프랑스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유럽 경제 16% 두 번째 큰 경제인데 독일이 한 25% 되고요. 우리 없이 쟤네 못 가.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쟤네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조금 주변국으로 전염돼서 문제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아마 들어와서 우리 구제해 줄 거야라고 해서 유럽중앙은행 프로그램 얘기가 슬슬 나오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구조적인 자구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유로판 대마불사 논리를 지금 프랑스가 편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허준영> 네. '나 없이 살아봐, 우리 없이 살아봐'입니다.
 
◇ 박성태> 유럽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구제금융을 해주던, 예전에 97년에 우리가 겪었던 IMF가 어떤 자금을 대출해 주고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 같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정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사실 프랑스 유럽 경제가 일단 시위 또 재정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원래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허준영>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무역 부문에 있어서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랑 직접적인 교역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금융시장인데.
 
◇ 박성태> 프랑스 걸 그렇게 많이 안 사는군요.
 
◆ 허준영> 사봤자 딴 걸 더 많이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융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시장에서 보통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처럼 작지 않은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뜩이나 요즘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계감이 늘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금 경색 같은 걸로 가면서 지금 AI로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요.
 
◇ 박성태> 위험 요소는 되겠군요. 사실 이전에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도 약간 먹구름을 줬잖아요. 프랑스라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 허준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더 크게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가.
 
◆ 고란> 그러니까 돈 있을 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있을 때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위해서 활용하느냐가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과제가 되겠죠.
 
◇ 박성태> 그래서 일단 이름은 미래대응기금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