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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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10/22(목) 김근식 "오세훈 무죄 확신, 2심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여의도 사자후]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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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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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 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 시간입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파적인 경향이 많은데 뉴스쇼랑 한판승부, CBS는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들보인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님, 인정하시죠?
 
◆ 김용남> 여기는 정파성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죠.
 
◇ 박성태> 이런 데가 청취율이 잘 나와야 되겠죠.
 
◆ 김용남>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도 내지는 뭐 하여튼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호응해 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때 우리나라가 보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많아야 좋은 나라잖아요. 이 중도층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나라가 건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쪽으로 확 쏠려다녀서 큰일이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동의하시죠?
 
◆ 김근식> 그럼요.
 
◇ 박성태> 됐습니다, 이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 김근식>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답변하실 거라고 보고 박성태 뉴스쇼야 뭐 수십 년 축적된 공신력과 또 신망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박성태 앵커로 바뀌면서 훨씬 더 진화했다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극히 일각에서.
 
◆ 김근식> 전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 박성태> 전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미 많이 탑을 쌓아놓으셔가지고.
 
◆ 김성열>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과 소수 목소리 존중이잖아요. 저희 개혁신당을 불러주시는 것만 봐도 CBS가 정말 정론직필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이렇게 틈새 어필을. 계속 불러달라 이 말인 거잖아요.
 
◇ 박성태> 그걸 꼭 생각하고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것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느냐, 마느냐. 제작진 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제 공개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상, 저희가 영상을 틀지 않겠습니다. 이게 삐 소리와 블러, 모자이크로 점철됐어야 할 영상이어서 틀지 않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굳이 보실 건 없는데 욕설이 되게 많았다. 술자리에서 사실 사인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누군가 녹음을 해서 어제 공개됐는데 욕설이 정말 많더라고요. 김근식 교수, 이건 김성열 최고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 김성열>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이제 타인이 녹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십을 삼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이 물론 말의 무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과 국민을 향해서 나온 목소리라면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친한 분들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 박성민> 의외의 답변인데요.
 
◇ 박성태> 맨 마지막에 물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물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한데.
 
◆ 김근식> 왜냐하면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은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옆방에 있을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뭐 당연히 입장을 가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성태> 사실 사적인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또 있는 거죠.
 
◆ 김근식>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그나마 뭐 그럴 수, 그것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녹음했다고 한다면 무슨 의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공개한 시기도 사실은 저는 좀 공교로워요.
 
◇ 박성태>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 김근식> 욕 많이 했다는 건 그냥 놀라울 뿐이고 그리고 본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욕 많이 해요, 경험적으로 보면.
 
◇ 박성태> 친한계 인사들 중에 놀랍지도 않다라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 김근식>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장동혁 대표랑 한번 술을 마셔봤는데 굉장히 다혈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 주목하는 것은 시기, 그리고 이걸 공개한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용도가 다 폐기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욕도 좀 놀랍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감옥, 구치소 앞에 가는 것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작년 전당대회 때 막 그 윤 어게인, 또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몰아줬는데 이젠 넌 아니야, 우리랑 노선이 달라, 뭐 이런 식의 공론화를 위한 빌드업으로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왜냐하면 내년 연초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같은 극우 지역 내에서 지금 땅따먹기 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에게 밀리고 있다는 또 일각의 분석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저런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타이밍에 간단치 않은 내용을 간단치 않은 방식으로 풀었다,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극우 채널 유튜브에서 사실 공개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극우 쪽 세력들이 선수 교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근식> 그런 식의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 박성민> 노선이 정해졌다고 봐야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타이밍에 왜 이걸 공개했을까 하는 걸 보면 결국 다음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장동혁의 실체는 이거니까 다음은 장동혁이 아니다, 저는 이진숙 의원을 밀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보면 이번 녹취록의 공개는 이른바 장동혁 대표가 탔던 그 올공 코인, 극우 코인 다 끝났다, 이제.
 
◇ 박성태> 소진됐다.
 
◆ 박성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부정선거 얘기 엄청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믿는다, 그리고 윤 어게인 코인 엄청 탔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싫다, 이런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반이에요, 배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노선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상장 폐지,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 중에는 저희는 이제 C자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장동헉 대표의 생각, 윤 어게인에 대한 생각, 이게 부정적으로 나온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개한 거다, 그건 의도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사실 욕설은 뭐 사석에서 특히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역시 파괴력은 그쪽에 있는 거죠. 이제 올림픽 공원 가서 북 칠 수 있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뭐 옆방에 있었거나 제3자가 녹음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죠. 사실은 불법인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왜 이 타이밍이냐. 제가 보기엔 최근에 있었던 몇몇 여론조사가 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싶어요. 일부입니다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들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야, 이제 큰 싸움은, 흔히 얘기하기에 적과의 싸움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이 안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으면 돼.
 
◇ 박성태> 갑자기 먹을 게 커졌다는 얘기군요.
 
◆ 김용남> 그렇죠, 그런 타이밍으로 읽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 박성태> 그러면서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 김근식> 우리 같은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미안해요.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 박성태> 아니, 얘기하라고 그러고 계속하시면 어떡해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얘기하세요.
 
◆ 김성열> 아니요, 저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앞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지금 이 시점, 1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푸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쪽 강성 지지층들, 흔히 말하는 극우라고 표현되는 그분들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이 관점에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하나죠.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속으로는 아, 부정선거가 저 정도까지 나가는 건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서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당선자를 미리 정해놓고 뭐 선거를 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은 누가 봐도 아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들킨 거죠.
 
◆ 김근식> 그렇죠.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이른바 우리 당내에서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저를 포함한 혁신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게, 아, 이제 당권은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뭐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헛발질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져 주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경우도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지지율이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극우나 태극기나 윤 어게인 부분 쪽에 계신 분들은 내년 전당대회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건데 그럼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얼굴마담을 교체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과정에 그럼 장동혁보다는 이진숙이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분석 속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파, 혁신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호구로 보이면 저는 이런 정치적 공작을 하는지 참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그러면 우리의 깃발을 누가 할 거냐.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을 미는 분들이 장동혁 의원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 김근식> 뇌피셜이죠, 뇌피셜.
 
◆ 김용남>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맛 1단계 이제 너무 싱거워, 점점 더 매운맛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한쪽으로 확확 치우치는 거지, 뭐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극우 아니면 극좌가 집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성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좀 슬픈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되려면 부정선거론자여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 당대표의 자리를 부정선거론자여야, 그리고 윤 어게인이어야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정선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거고 사실 근거 없는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윤 어게인도 마찬가지죠. 계엄 일으켰다가 실패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영광스럽게 혹은 그 사람이 옳았다, 윤석열이 옳았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그 대부분의 다수의 보수당 지지자가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 박성태> 이상할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 김근식> 근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제 땅따먹기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지금 뭐 밀어내기 한다면, 지금 이른바 개혁을 바라는 쪽에서는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이라고 하는 이 사자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당위론적이고 또 이상론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단계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개혁파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당권파나 극우 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권력 투쟁에 나선 건데,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안 보셔도 김근식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김근식 교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지난번 전당대회…
 
◆ 박성민>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갑자기 얘기를 듣고.
 
◆ 김근식>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근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뭐 연대를 한다, 좋은 일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고비가 근데 일단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못 이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도부가 하는 게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인데, 아무리 뭐 상식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을 만약에 차기 당권파에서 다 날린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제도적으로 제도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현실의 벽을 어떻게 뚫을 거냐에 대한 그 비책이 없어 보인다.
 
◇ 박성태> 그 현실을 뚫으려다가 이제 못 뚫고 밖으로 나가신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 김성열>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봐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강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저렇게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는 분들, 검찰 개혁 계속 끝나지도 않는 검찰 개혁 이야기만 하시는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저쪽에 극단적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성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봐요.
 
◇ 박성태> 양쪽이 다 자제를 한다. 합리적인 보수의 연대도 주목해 달라는 김근식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중심축 중의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었고요. 2심 선고가 내일 생중계됩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근식> 우리 당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기대 또는 또 확실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일단 새로운 증거가 채택된 게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 시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만 1심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거예요. 1심을 맡았던 변호인분이 걱정하지 마라, 지방선거나 열심히 뛰어라라고 하는 바람에 걱정 않고 했는데 그냥 덜커덕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고, 그래서 2심은 새로 오신 변호사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 검찰의 증거 채택 또는 증거 부동의 이런 것부터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했고 증언도 새롭게 발굴한 걸 또 채택을 재판부에서 해줬고, 그다음에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재판에서 동일한 재판부인데 명태균에 관련된 재판을 1심과 달리 2심에 무죄를 줬고, 그래서 법조인 계시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없으면 모든 건 피고인의 이익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가 그 2000 몇 백만 원을 줬다고 하는 사실을 요청했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묵인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무관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일 재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죄를 확신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또 저희 중에 유일한 율사 출신이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 스폰서라고 볼 수 있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대략 3300만 원인가 그쯤 됐던 것 같아요.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죠.
 
◇ 박성태> 그중에 2100만 원 정도가 아마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 김용남> 건너간 돈은 한 300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공모 관계, 이게 인정되느냐 마느냐잖아요. 오랜 스폰서에서 꼬리가 잘리느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까지 이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될 거고 벌금 1000만 원이 됐든 만약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고 공모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쪽으로 내일 선고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양당뿐만 아니라 소수당까지 엄청나게 바빠지겠죠. 무지하게 바빠질 거예요. 이렇게 큰 판이 사실은 없잖아요. 2030년 전까지는 가장 큰 판이 되는 거죠, 이게.
 
◇ 박성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서.
 
◆ 김용남> 엄청나게 바빠질 거고,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조금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만 바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러면 '오' 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셨고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저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판 과정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증거 자료를 다 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유죄가 나왔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무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유죄가 날 경우에야 말씀하신 대로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가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내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또 누구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바라지를 않아요. 오세훈의 유죄는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론조사상에서 서울의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대표가 된 지 아직 100일도 안 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 유죄가 나오게 돼서 보궐선거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걸 누구를 후보를 내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과연 이길 수는 있을지, 부동산 정책 이제 어디부터 손봐야 될지 아주 비상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만약에,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은 그걸 싫어할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성열 최고위원님의.
 
◆ 박성민>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 민주당이 바란다, 안 바란다를 떠나서 만약에 이런 구조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오세훈 시장은 나는 몰랐다인 거고, 나의 오랜 후원자지만 나의 오랜 후원자가 나도 모르게 돈을 이제 건네고 여론조사를 이제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몰랐다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여론조사 대납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혹은 뭐 오랜 후원자 혹은 가까운 지인이 돈을 건네서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에게 뭔가 도움이 되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 무죄를 받았던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 박성태>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충분히 유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 박성민> 이런 구조 자체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 사건도 저는 그렇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김영선이 공천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는 녹취까지 우리는 다 들었는데도 이게 뭐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로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심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후원자랑 소통한 기록이 없고 그리고 뭐 안 남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근식>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저런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리적인 건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누구나 다 돈 봉투 준 거 압니다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법 수집 증거, 위법 증거 수집으로 인해서 무죄 석방돼서 나왔어요. 노웅래 전 의원. 방에, 집에서 수억 원 돈 현금 다발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유죄 불법 수집 증거로 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된 시스템이고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받았다는 수십 번의 공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2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명태균의 존재감, 정치적 과시를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즈음에 명태균이 모든 정치인한테 지가 알아서 다 보내줍니다.
 
◇ 박성태> 본인이.
 
◆ 김근식>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다 보내줬어요. 자신의 존재감, 특히 창원에서 놀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2심 재판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무죄 때리는 데서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한정이라는 분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고 서로 간에 거래가 오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오세훈 캠프에서의 이른바 내부의 갈등, 권력 다툼이 좀 있었어요. 지금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강철원 부시장하고 김한정 씨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씨가 거기에 밀려서 캠프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 씨는 같은 창원에서 아는 사이입니다. 창원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어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 갔다가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알던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 김근식> 창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별장 가서 스스럼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했던 거예요.
 
◇ 박성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전에 일면식이 없었고 사실 돈이 건너간 다음에 처음 만나게 됐다고 판단했는데.
 
◆ 김근식> 창원의 선후배 사이인데 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오세훈 캠프에 자기 스스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태균하고 결합이 된 거죠.
 
◇ 박성태> 그러니까 알던 선후배인지, 그냥 창원에 사는 A, B가 있는데 A가 나이가 많아서 선배고 B가 더 젊으니까 후배인지.
 
◆ 김근식> 저는 알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 박성태> 알고 있는 사이.
 
◆ 김근식> 왜냐하면 오랫동안 창원에 거주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 박성태> 창원이 꽤 큰 도시입니다. 둘이 같이 거주했다고 꼭 아는 건 아니에요.
 
◆ 김근식> 제가 창원의 교수를 2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황을 보면 당연히 김한정 씨가 창원에 있는 명태균한테 비용 대주면서 동생, 이걸 좀 해 봐, 그리고 명태균은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뿌릴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 시장한테도 보내준 거예요. 오 시장은 직접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그 여론조사 비용과 오세훈 시장과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는 입증할 길이 없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무죄가 높다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 김용남>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이나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취지는 지금 우리 김근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렇게 사실관계는 인정되는데 뭐 이렇게 치부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걸 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 박성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위법 수집 증거 녹취록 플러스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 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거 누구 뭐 유력 정치인이 이제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걸 우리가 단정할 수 없으니 만약에 만약에 유죄가 확정돼서 보궐선거가 열리면 민주당은 어떤 유력 카드가 있습니까?
 
◆ 김용남> 일단 경선을 거쳐야겠죠. 뭐 카드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고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 쪽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큰 본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 박성태> 누가, 저기, 유력한 분이 누가, 누가, 누구, 누구 있어요, 그래서?
 
◆ 김용남> 아니, 지난번 경선에 나왔던 박주민, 전현희, 또 김영배 의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 박성태>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올 수 있나요?
 
◆ 김용남> 그리고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도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자기 지역구가 없잖아요. 지금 강훈식 실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비서실장 갔던 거니까 뭐 여러 사람 나올 수 있겠죠.
 
◇ 박성태>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누가 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면?
 
◆ 박성민> 방금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더 있으실 수 있죠, 당연히. 서울에 지역구 두고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저번에 안 나오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또 고민하고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들 고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 듣는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은 사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군이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 박성태> 여당 내에서도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고.
 
◆ 김용남> 당 일부에서는 기존 정치인 말고 기업인 중에 영입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이 문제인 거죠, 그 경우에는.
 
◆ 김성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보궐선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 두 분이 후보를 잘못 얘기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왜 나를 후보라고 그랬냐. 그런데 이게…
 
◆ 김용남> 왜 지금 서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 박성민> 왜 그래요, 후보 많아요.
 
◇ 박성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다른 평론가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성열> 아니, 그렇죠, 이게 3개월 전이었어요. 이 오세훈 시장 1심 판결이 3개월 전에 났을 때만 해도 딱 유죄 나오자마자 모 후보는 벌써 캠프 꾸린다, 막 이렇게 소문이 돌았거든요.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은요, 캠프 꾸린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때는 멀한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친오계가 된…
 
◆ 김근식> 친오계가 아니죠. 저는 범개혁파. 왜 자꾸 사람을 연관을 짓습니까?
 
◇ 박성태> 송파 사시는 범개혁파 김근식 교수님은 어쨌든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기 김성열 최고위원에게만 이 부분을 여쭤보면 만약에 선거가 열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나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이른바 개혁파들이 다 연대해서 뭐 나올 수가 있을까요?
 
◆ 김성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 박성태> 김정철 최고위원이 나왔죠.
 
◆ 김성열>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 뭐냐 하면 이번 총선, 다가올 총선에서도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많이 불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후보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상황상 유권자들이 원하게 된다면 정책적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혹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분이랑은 연대 안 된다, 뭐 이런…
 
◆ 김성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김근식>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저는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만 만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만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는 그 누구든 간에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기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는 조금 집안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남> 선거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 무조건 이긴다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 사정으로 보면 이른바 올림픽 공원 가서 북 치는 그런 류의 후보가 만약에 당내 경선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본선 민주당이 이깁니다.
 
◆ 김근식> 그런 후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그 얼공이나 윤어게인 세력에 얹혀 있는 사람은 없어요.
 
◆ 김용남> 만약에 안 얹히면 당내 경선에서 져요.
 
◆ 박성민> 그러니까요. 그 빈자리를 엄청 파고들 것 같은데.
 
◆ 김근식>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오로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야, 국민의힘은 올공, 너희들 윤어게인 세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뽑았지만 그전에는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당원들이고, 한동훈 대표를 70% 가까이 찍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당원들이에요.
 
◆ 김용남>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용인갑 지역위원장 경선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청년위원장?
 
◆ 김근식> 아니, 사무총장. 팬클럽 사무총장.
 
◆ 김용남> 팬클럽 사무총장 거기가 이겼잖아요.
 
◆ 김근식> 팬클럽 사무총장인지 아무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양향자 최고가 사실은 지역적 기반이 전혀 없는 데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계속 누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수 있냐 얘기하시는데, 일단 광고를 듣고 광고주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태> '여의도 사자후' 2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또 청와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 그리고 국무회의 소통,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 일부에서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냐,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둘 다 계속하겠다고, 강화 쪽으로 다양한 방식도 물론 하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국무회의 생중계는 모든 국무회의를 다 중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하고 끝나고 나면 비공개 회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 범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SNS, 특히 오밤중에 하는 SNS 이거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일종의 트렌드 같아요. 요새 정치 지도자들이 옛날처럼 언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꼭 하지 말아야 되냐, 저는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 김근식>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일단 국무회의 생중계는 예전에도 모든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나 수석보좌관 모두발언을 중계가 필요할 때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현안이 있거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앞에 생중계를 쫙 해줍니다. 그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모든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지시하고 받아 적는 걸 보여준다는 건데, 저는 그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울산시장 김상욱 시장의 그 생중계랑 똑같거든요. 

김상욱 시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지금 시장 되자마자 하는 게 모든 실국장들과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생중계를 하면 권력의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권력이 어떻게 쩔쩔매는지를 보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자들이 그 생중계를 보면서 시장이 호통치고 실국장이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분위기에 실국장은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장관들 회의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박성태 앵커랑 지금 마이크가 온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말을 이 정도 하지 사석에서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래서 제가 사석을 잘 안 가지죠.

◆ 김근식>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SNS도 좋아요. 정책에 관한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 정책에 관해서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근데 오밤중에 정책이 아니라 반대 진영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반대파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인용하고 설명하고 읍소하는 거, 이건 대통령다움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 박성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통령들이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 중의 하나는 굉장히 소통에 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든지 이런 브랜딩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 투명성을 좀 키워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거 보통 모두발언 일방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 뒤에 갑자기 회의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하고 이제 카메라 다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모두발언은 그러니까 되게 일방적으로 그냥 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 회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본다는 거는 사실 이 대통령과의 어떤 민주적인 거리감을 상당히 좁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게 현안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부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뭐 공개되기 때문에 할 말 못한다, 저는 그거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얘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꼭 비공개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개 형식이나 대통령의 소통 방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대통령 색깔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국무회의 생중계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뭐가 더 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성열> 실무적 관점에서는 이 부처에서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면 일주일 내내 생중계 준비만 해요. 장관이라고 다 달변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페이퍼를 잘 쓰시고 정책을 잘 구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카메라 앞에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정책을 잘 짜고 연구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만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다, 보여주기 식이다, 쇼잉이다 이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 정부조직법상 또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놔둬야 되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통솔 책임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른바 AI를 인용한 거는 약간의 대통령의 위트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따른다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은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곁들여서 뭐 이런 논거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한 것 같고.

◇ 박성태> 봐, 제미나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 김용남>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공소청, 물론 이제 공소청장은 지금 공석이고 직무대행 체제고 최근에 중수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만 최근 임명된 김지용 중수청장은 뭐 인사차 뭐 한두 번 초반에 좀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익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법상은 막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모양새죠. 전체적인 모양새. 만약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거는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지 마라라는 것처럼 모양새 때문이라도 앞으로 계속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오이밭에서 이 신발, 저 신발 지금 다 신어보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걸로.

◆ 김용남> 지나가는 수준이죠, 지금은. 

◆ 김성열> 제미나이에 물어보실 거면 이게 위법하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제미나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따지실 거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시든가 헌재에 맡기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바람직하냐고 물어보셨어야죠. 제미나이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분명히 장단점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단점.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 김근식> 저는 이게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고 그걸 저는 근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대통령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본 사람들이 오면 사석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대통령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너 더 이상 개기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건 반박하는 거잖아요. 

◆ 박성민> 더 이상 개기지 마는 약간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신 것 같고.

◆ 김근식>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워낙 꼰대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다움이라는 걸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배석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오랫동안의 관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야, 관례를 30년 이상 지켜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왜 협의를 안 하고 우리 뜻대로 안 하는 거야라고 해서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관례가 검찰총장은 30년 동안 한 번도 배석을 안 했다는 게 관례예요. 

근데 검찰총장, 중수청장 뭐 이 사람들은 데려오는 게 관례 깨고 법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협의를 대통령 뜻에 맞는 사람 안 한다고 그래서 막 탄핵하는 건 관례를 깼다고 욕을 하는 거고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중수청장 배석시키고 싶으면 법을 바꿔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이니까 법을 바꿔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국무회의 배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수청장을 딱 박아 넣어요. 중수청장, 공소청장 배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 김용남> 국무위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 김근식>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관례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관례를 깼다고 욕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관례를 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 박성민> 근데 이거는 관례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부처 단위에서 청 단위도 이제 참석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청 단위에서도 참석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관례나 형식을 따져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배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뭔가 대통령이 나쁜 얘기를 하거나 나쁜 일을 지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참석시키는 것만으로 마치 중수청, 공소청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수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지켜갈 수 있냐라는 시선이 어쨌든 출범 초기부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좀 조절해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이나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이런 건 좋지만, 어쨌든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도 좀 따져봐야 된다.

◇ 박성태>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다.

◆ 박성민>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 박성태>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논평을 냈는데 수사 또는 기소 대상에 국무회의 참석자도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 지시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부담될 수 있다라는 게 참여연대의 논평입니다. 만약 김용남 의원님이 검사 출신으로 중수청장이 됐어요. 매주 참석했는데 이제 옆에 장관이 큰 비리가 만약 있어요. 부담됩니까, 수사에?

◆ 김용남> 저라면 국무회의, 특히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사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외국산 무기를 대규모 도입하는 계약, 그런 거 문제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유력하게 뭐 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무기를 사오기로 하다가 쓱 바뀌어. 저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사 정보예요, 그런...

◇ 박성태> 아니, 그러면 옆에 이제 장관이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잠시만 저거 비리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남> 저 같으면 거기서 수집하겠어요, 수집.

◇ 박성태> 냉철하신 분이군요.

◆ 김성열> 그렇게 하면 정말 다행인데요. 지금 이거 축구 경기로 따지면요, 한 편의 라커룸에서 지금 작전 회의하는데 거기 심판 불러다가 앉혀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보는 관중들이 아 저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오해를 사는 행동이다.

◆ 박성민> 그런데 뭐 사실 이 문제를 마치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지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뭐 대통령이 이 중수청장, 공소청장 배석시키는 것을 두고 마치 뭔가 본인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은 과도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좀 제가 아까 리스크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에 중수청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근식>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눈을 부릅뜨고 보죠, 그러니까.

◆ 박성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근식>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 한두 번은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5개 재판이 중단돼 있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의심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중수청장, 공소청장이 앉아 있으면 당연히 그건 오해를 사죠.

◇ 박성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저희가 민주당의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고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징계인데 사실 가장 약한 징계죠.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용남> 선출직에 대한 한계죠.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광역단체장인데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 정지, 그 위에 수준에는 당직이 어디 있어? 추미애 지사는 단체장인데 당원권 정지, 그러면 다음에 뭐 2년 정도 해봤자 2년 안에 선거도 없어요.

◇ 박성태> 아무 실효가 없다.

◆ 김용남> 실효성 있는 어떤 진짜 징계 수단이 참 막막하죠, 선출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 김성열> 근데 이 징계가요, 경고는요 진짜 무늬만 징계인 거예요. 이 징계가 왜 필요하냐면요, 소방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을 긋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2년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 2년을 때리는 것이 민주당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고로 끝내는 것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 박성태> 약한 부분이다. 사실 그래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의 전 관계, 예전에 이제 민주당과 합당할 때 그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원래 뭐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징계조차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래도 부승찬 의원, 추미애 지사 둘 다 경고를 받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국민들께서 이걸 징계로 보실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고잖아요, 조심해, 앞으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타이밍도 그렇고 수위도 그렇고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고 조금 더 강경한 단속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근식> 이러저러한 것보다도 내부 분열에서 이른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은 이른바 그러니까 저쪽 비명계 쪽의 수장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자리매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징계를 크게 해서 내부의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전 정무적인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는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를 해버리면 그래도 대통령이 계속 읍소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이 진영 내의 갈등이 더 증폭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