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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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태> 최근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에서도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관련돼서 북한, 지난번에 지뢰 폭발 사건부터 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계속 우리 측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통령 국방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와 전작권 전환 이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속보부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요. 이 부분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인 김병주 의원님이 어제 SNS에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여정 부장을 향해서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장이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주> 이것은 GOP 지난 지뢰 사고에 따른 우리,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반응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좀 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어제는 김여정 부장이 북한 측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NLL 인근까지 와서 만약에 실사격을 하면 바로 대응해라라고 하고 군사적 긴장을 좀 높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병주> 어제 김여정하고 박정천이가 JSA 부근에 온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하루 전날 20일 화요일에 합참의장이 우리 5군단 전방에 가서 군단장들께 대비 태세를 점검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으로 합참의장의 북의 상대는 박정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JSA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보고 방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 박성태> 지뢰 폭발 사고부터 사실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비판이 돼야 되는데 또 군사적 긴장도 너무 높아지면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군 당국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병주> 지금 투트랙으로 우리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을 하고 철저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측면은 그러한 긴장 고조를 관리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김여정 부장은 사실 이달 안에 전 접경에서 대남, 그러니까 우리 쪽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대북 방송이 과연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입장도 냈었는데, 그렇다고 북한은 트는데 우리는 안 틀 수도 없고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 군은 단호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최악으로 계속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고심이 크죠. 그래서 긴장 고조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완화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틀지 이런 고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만 이제 좀 더 긴장 완화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병주 의원님은 지난번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별보좌 특보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건 전작권 문제도 있고요. 지금 남북 간에 MDL 갈등도 있고요. 물론 북한이 먼저 침범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과 의견을 좀 나누십니까?
◆ 김병주> 그런 것은 보안 사항이고요. 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곳하고는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엉겁결에 물으면 좀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전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기 내인 2030년 6월을 시한으로 보는 게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이 자꾸 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 김병주>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합참과 미 합참 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적합한 것이고요. 기존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이 되면 미국도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조건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이미 추진해 와서 20년간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일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최소한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기에 전작권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 트럼프부터 아니면 미국 국방부 장관, 이쪽의 입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의 입장이고 미국의 군부의 입장이 조금 반영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워싱턴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점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비롯해서 미국 동맹국에게는 계속 국방비를 올리게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작권은 이제 한국이 군사력이 증강되고 많이 됐으니까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서부터 조건을 따져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위에서부터의 결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외 군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신속하게 전작권을 되돌려주고 싶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쿠팡* 문제 또는 대미 투자 문제 또는 정보 협력 문제 이런 문제에 가서 한미 간의 갈등 또는 이견이 있자 전작권 이런 부분으로 약간은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 미국 워싱턴의 생각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김병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문제와 통상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만 볼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에게 엄청나게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이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지금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나토 국가라든가 캐나다 이런 국가들하고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미동맹이 견고한 가운데서 국익에 따라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이든 모든 것에. 그것을 좁혀가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이야기가 오랫동안 나와 있지만 전작권을 가져오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바뀌는지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전작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유엔사의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 김병주> 사실 대한민국의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주권이 확보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한국전쟁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쩔 수 없이 유엔사령부에 한국을 지켜주세요 하고 작전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여 년 동안 평시 작전권만 받고 전시 작전권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이 충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한미동맹은 견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군과 미군이 같이 합심해서 격퇴시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한국과 미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지휘권의 문제인데 그러면 통상 민항기, 항공기 같으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 역할을 전작권 가진 연합사령관이 하는 거고.
◇ 박성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 김병주> 한국군 부사령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맡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간이나 운전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한미 군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주도해야 우리 국익에 맞게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에서도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국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 측면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를 감추고 있지만 그런 의도를 내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잘못되게 어디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와서 군사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의원님은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몇 년 뒤에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거죠? 부사령관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거고.
◆ 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우리가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군을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지휘를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고.
◇ 박성태> 일부의 비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위도 좀 격하될 수 있고 또 미국의 뛰어난 감찰 자산, 정보 자산, 예를 들어 대북 위성이랄지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제공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은 직책이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합사령관이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에서는 부사령관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과 유엔군 사령관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4성 장군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위성 자산이나 전략 자산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공군 전력, 해군 전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합 방위 체계 구조를 알면 그런 우려는 불식될 수 있는데요. 연합사 바로 밑에 있는 제대가 한미 육해공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이고 미군이 부사령관이지만, 한미 공군과 한미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하고 우리가 부사령관을 해요. 아무래도 공군과 해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공군 사령관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연합 자산, 공군 자산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미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우리가 부사령관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증원되는 여러 가지 전략 함대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걸 운용하는 데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성태> 그러면 전작권을, 예.
◆ 김병주> 육군은 우리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지상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우리가 하는 거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하거든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직책이 두 개였는데 한미 육군을 지휘하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이었고요, 부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도 잘 지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전작권을 가져온 뒤에도 앞서 말씀하신 한미연합사 산하에 있는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계속 사령관을 맡게 되나요?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6개의 사령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상 개념이 더 전력이 세거나 더 전력이 많은 부대, 군이 사령관을 하는 게 맞잖아요. 미군이 공군, 해군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공군, 해군 사령관을 하는 거고요. 특수전 분야라든가 심리전이나 육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사령관이나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령관을 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한미가 잘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국이 하더라도 육해공군 특수전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3단계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2단계인 FOC, 그러니까 완전 운용 능력 평가 단계인데 원래 올해 내에 끝난다고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것으로 나와요. 이러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건을 변경한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됐어야 그래야 내년에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2단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제가 알기로 충족이 됐고 한두 개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두 개가 부족하다면 이건 3단계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2단계를 다시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과목의 학점이 적으면 그것만 새로 강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 보고. 그런 구조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예전에 지난번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유엔사의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또 군인을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병주> 지금 그것은 국방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뢰 사고가 났을 때 합동조사팀 40여 명이 작전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합동조사 작전할 때는, 비무장지대 작전은 보안이거든요. 만약 미리 알려지면 북한이 거기에 다른 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뢰를 매설한다든가 다른 대응 조치를 하면 우리 합동조사팀 작전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위험에 빠지거든요.
◇ 박성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조사 일정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병주> 그렇죠. 실제로도 비무장지대 안의 작전은 사전 공개를 안 합니다. 사전 공개되면 우리 전력이 노출되고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그걸 어디서 획득했는지 몰라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군사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누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요구를 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 감사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김병준 의원님이 계룡대 국감 현장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두고 이거야말로 군사 기밀 누설 아니냐, 이거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병주> 그 사진 촬영 장소는 승인된 지역입니다. 국감장 안에는 생중계가 될 정도로 국감장이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국감장과 국감장 일대, 그리고 국감장 바로 옆에는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있어요.
◇ 박성태> 복도 같은 데서 찍으셨더라고요.
◆ 김병주> 그런 데는 다 휴대전화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 팻말이 있는 앞에서 오늘 국감이 진행되고 어떤 게 됩니다라고 제가 알리는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거기에서도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