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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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얘기입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이제 또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공소 취소 관련돼서는 어제 공소 취소를 시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 후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한도 없고 지휘하는 거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 이 부분 짧게 먼저 얘기를 듣고 가면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없다, 이 말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상황이 바뀌면 공소 취소 지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지금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 서정욱>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취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문회 앞두고 낮은 자세로 지금은 없다. 또 이렇게 딱 임명만 되고 나면 바로 공소 취소 지휘권 밀어붙일 겁니다. 물론 이제 공소청법에 보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라고 생겼거든요. 이번에 계엄할 때 군인들이 명 따라서 이번에 다 처벌됐잖아요. 이제 지휘해 봤자 검사들이 안 따를 거예요, 왜 부당한 명령에 이의 제기하니까. 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없으면 계속 없다 하지 지금 없다가 뭡니까? 이거 우롱하는 거예요.
◇ 박성태> 우롱하는 거다. 일단 잠깐 입장하면서, 그 얘기해도 되죠?
◆ 서정욱> 연수원 동기입니다.
◇ 박성태> 연수원 동기라고.
◆ 서정욱> 김태규하고 저희 3명.
◇ 박성태> 그래요? 김태규 의원하고 또.
◆ 서정욱> 김태규, 김승원 다 제 동기입니다.
◇ 박성태> 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김태규 의원이 이번에 저거 아니에요? 청문위원.
◇ 박성태> 청문회, 김승원 청문회 위원이에요.
◆ 서정욱> 법사위, 동기입니다.
◇ 박성태> 법사위니까 그렇네요.
◆ 김종혁> 그러니까 아마 재미있겠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정확히 어떤 질문이죠? 이게...
◇ 박성태> 연수원 동기라는 말에 지금 약간.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
◆ 노영희> 공소 취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조작 기소하면 공소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니니 그거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거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자꾸 엮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대답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누가 오면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 서정욱 변호사 가면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를 한번 다시 임명해 달라고?
◇ 박성태> 어디로요?
◆ 노영희> 대통령한테.
◇ 박성태> 아니, 어느 자리에.
◆ 노영희> 법무부 장관으로.
◇ 박성태> 법무부 장관으로?
◆ 노영희> 우리 변호사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자격 돼요.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다 되죠. 10년, 15년 넘었어요.
◆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은 안 돼요, 자격.
◆ 노영희> 왜요? 어쨌든 저분은 음주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깨끗한데요.
◆ 하헌기> 뭐가 나올지 몰라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논란에 쌓일 일이 없어요.
◆ 김종혁>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 노영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 김종혁> 그러면 김승원 씨가 지금까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 노영희>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을 하는 중이잖아요.
◇ 박성태> 얘기 끝나고 말씀을.
◆ 노영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공소 취소 공동대표위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160 몇 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할 것도 아니고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1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5년 하고 끝날 텐데 여기에다가 김승원 의원은 그럼 정치 자기는 8년만 하고 끝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정치적인 인생을 대통령한테 막 다 연결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그렇게 망칠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승원 의원이 이 장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장관 할 사람이 사실 그럼 누가 있느냐? 지금 형사소송법 너덜너덜해진 거 이거 다 고쳐주고 아니, 지금 이거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나 정성호 장관이 그 욕받이 한 거 보셨죠?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구를 시키냐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 시킨다고 했더니 막 난리 쳤었잖아요. 하마평 나왔을 때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수 출신을 시켜요. 판사 출신을 시켜요. 변호사 출신을 시켜요? 이 중에서 누굴 시켜요?
◇ 박성태> 일단 공소 취소에 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대표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더 논란이 뜨거운 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입니다. 관련돼서 양 씨라는, 과거부터 지인으로 알고 있던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한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을 빨리 받게 해 달라, 임상 2상과 3상인데요. 이거를 당시 21년에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보냈고 2주 후에 임상시험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최종 통과하지 못해서 개발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중간에 임상시험 들어간다는 얘기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나중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치료가 안 되는 걸 알고 결국은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야당에서는 브로커의 민원을 들어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혁> 아니, 일단 제가 존경하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 싫은데 김승원이나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복장 터져서 무너질 얘기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문제 있어도 할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음주 운전하다가 판사 옷 벗습니까? 그래서 식약처 로비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공소 취소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 대표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과 원칙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분의 말씀 자체가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법과 원칙과 제일 정반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살아왔던 흔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자기 삶은 그런 식으로 살아도 법과 원칙만 얘기하면 그다음에는 다 괜찮은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법과 원칙 지키라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분노를 저한테 표시...
◆ 김종혁> 아니, 아니죠. 전혀 그럴 리가 있어요.
◇ 박성태>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 김종혁>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 그 양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도대체가 식약처에서 임상실험을 승인해 준 다음에요. 보니까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2주 만에 이제 된 거잖아요. 2021년 10월 12일에 문자를 보냈더니 26일 날. 10월 26일 날 2주 만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강 모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팔아서 6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63억의 수익을 얻어서.
◇ 박성태> 강 씨라는 제약회사의 오너인 거죠, 대주주.
◆ 김종혁> 그렇죠. 그리고 9억 원을 이 양 모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지금 임상실험 통해서 쥐가. 쥐들을 해봤더니 쥐들이 토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약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서 식약처에 보내줘서 식약처 분들이 더 이상해.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그냥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갖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그다음에 그 양 씨는 거기서 9억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중대 범죄 아닙니까? 이 중대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 근본. 출발점이 누구예요? 김승원 변호사가 이 양 모 씨한테 문자 받고서 이것을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진짜.
◇ 박성태> 임상 이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던 게 잘못됐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일단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그거 듣고 지금이라는 저 문구는 야당에서 시비 걸겠다 싶었던 게 김승원 후보자께서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 삼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거는 이거 지금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 각도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청탁이다. 아니다, 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청탁금지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 조항을 적용했을 때 의율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조금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활동이라는 게 민원이랑 청탁이랑 보면 깻잎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 조정 기능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 이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 규정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렇게 적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규정 매뉴얼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는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김승원 의원과의 청탁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관련돼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 제넨셀이죠, 회사 이름이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제넨셀의 대주주인 강 모 씨 그리고 이 브로커 부탁을 받은 양 모 씨. 이분들은 뭐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가면서 했을지언정 이 내용을 모른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책임감이 그래도 법적 책임감은 덜하다는 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하헌기> 엮어서 얘기하려면 비평할 수 있지만 별도 논점인 거고요. 조금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 모 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3년 몇 개월.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걸로요. 근데 재판은 이 로비 관련해서도 봤거든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이랑 수사기관의 판단은 이게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방송 나와서 패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이거는 민원이 아니야, 청탁이야.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가라는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 노영희> 이게 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일리가 없는 건데. 뭐냐 하면 당연히 IPO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고 또 그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득을 취한 것도 맞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대표는 취하고 또 중간에서 얘기를 전해줬다는 그 사람은 9억이나 되는 돈을 챙겼으면 그 일을 진짜 한 김승원 의원은 얼마를 챙겨야지 사실은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실제 그 일을 해 준 게 정말 문제라면, 게다가 지금 임상을 하는 과정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어떤 제약회사든지 간에 임상이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절차가 좀 빨라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 다 무혐의 나왔거든요. 불기소됐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다 엮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김승원 의원 후보 자체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후원금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는 거 하고 이건 뇌물로서의 대가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 수수에서의 혐의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였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에서도 아까 청탁이냐 민원이냐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원래 대상으로 집어넣지 말자고 제가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있었어요. 제가 그 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아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민원을 지역구에서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양 씨라는 사람도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청탁이냐 민원이냐가 너무 헷갈리고 사실은 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약간 스피디하게 부탁드립니다.
◆ 서정욱> 예를 들어 이게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실세 오빠, 국회의원한테 경찰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좀 빨리 좀 수사하게 해 달라. 이것도 피해자의 권리잖아요. 보면 민원이죠. 그런데 몰래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경찰한테 빨리 이거 수사 좀 해, 이러면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실세 오빠한테 부탁해서 몰래 김광립 처장한테 보낸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정당한 민원이면 당당하게 국회의원 의원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협조 공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편법, 불법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자꾸 안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은 요구하거나 주겠다고 공여 의사 표시하거나 약속만 해도 기소입니다. 왜? 500만 원 후원금 저 김문수한테 한 번 내봤거든요. 500만 원 일반 사람들 후원 안 합니다. 500만 원 내 돈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뭔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때 민원 대가, 이럴 때 500만 원을 하거든요.
◇ 박성태> 김문수 의원에게는 그러면.
◆ 하헌기> 은혜 입었나요?
◆ 서정욱> 저는 김문수 의원하고 경기도지사부터 친하니까.
◇ 박성태> 친하니까.
◆ 서정욱> 서울시장 나갈 때 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문자 보면.
◆ 하헌기> 은혜를 입었을 때 한다며요.
◆ 서정욱> 문자는 양 모씨가, 양 모씨가 문자를 보내요. 김승원 의원 때문에 빨리 임상하게 됐으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계좌를 보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낼 때 고맙습니다까지 보내요. 그러면 약속이 됐죠. 그런데 한도가 차서 집어넣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집어넣었는데 안 나간 거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성태> 받으려는 의사는 있었다.
◆ 서정욱> 아니,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500을 보냈는데 한도가 차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기소입니다.
◆ 김종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검찰이 기소유예했잖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유예 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해 얘기하십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검찰 수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는 다 옳다라고 그렇게 진짜 믿으시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것들이 언론에서 문제를 삼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함으로써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청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2021년 9월 14일 날 이 양 모 씨라는 사람이 김승원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 공소장 같은 데 다 이제 주고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아니, 그 개발자 회사 그거 잘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오빠 선거에도 좋아. 큰 회사 돼서 돈 많은 회사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만나자라고 이 김승원 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7일 날, 2021년 10월 7일 날. 이 양 씨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이거 300억이나 유치된 회사야. 그래서 이거 빨리 밀어 가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거 승인되는 순간에 수천억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국감 중이라서 바쁘긴 한데 우리 서울에서 만나자, 이런 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답들을 보면 이거 일반인이 봐도 무슨 관계인지가 지금 일부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오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 내가 국감 중인데 바쁘기 좀 하지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청탁과는 관계 없는.
◇ 박성태> 단순 고충 민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노영희> 근데 그 부분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겠어요? 준 사람이나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김승원 의원은 받은 것도 없고 받으려고 했다가 근데 그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이 다 맞으려면 재판 가서 무죄 받을 때 이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 유죄 받았겠어요, 혼자만. 주려고 했다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무죄인데 아니잖아요.
◆ 김종혁> 다 무죄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왔고 실제 이제 회사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 박성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 하헌기> 다들 너무 하도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은혜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500만 원씩 안 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나는 친해서 김문후 후보한테 500만 원 넣으려고 했다. 이 경우도 친해 보이잖아요.
◆ 서정욱> 모르는 사이에요. 강세찬 교수하고는 모르는 사이잖아요.
◆ 하헌기> 아니, 오빠하고 또 이런 경우는.
◆ 서정욱> 그러니까 오빠가 있긴 있지. 강세찬 교수 500만 원 낸 사람은 모르는 사이다는 말이에요.
◆ 하헌기> 그러니까.
◇ 박성태> 강 교수는 모르는 사람이다.
◆ 하헌기> 양 모 씨랑 강 모 씨랑 관계 이런 걸 떠나보면 이 부분도 별도의 맥락이 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무조건 이걸 청탁 이렇게 보는 게 해석의 영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전에 검찰 수사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드리면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 모 씨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소유예하는 이 기간을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강 모 씨가 무죄가 나는 날짜는 12월 19일이라고 해요. 12월 19일 이후에 한 8일 뒤에 검찰에서 12월 27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사전 재판을 보고 강 모 씨가 무죄가 나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유예 한 걸로 보여요. 법의 의율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종혁 최고위원의 그 어떤 얘기들이 검찰에서도 검토가 됐겠죠,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탁으로 볼 수 없어 가지고 무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 할 때 판사 얘기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 하헌기> 강 모 씨와 양 모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몇 개 발췌해서 이게 청탁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 박성태> 지금 얘기를 다들 쭉 몇 번 차례씩 하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게 부적절한 청탁인지 고충 민원 전달인지 이 문제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지금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 봐서는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분도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왜 나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리해요. 다음 분이 있어요.
◆ 김종혁> 아니, 제가 뭐라고.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용혜인 후보자는 낙마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낙마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말 정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김승원 판사였던 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식약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당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 이게 무슨 기본소득당인지 기본가족당인지 알 수가 없게 움직였다는 것들도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다 보시면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우리 세금으로 용혜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비례대표 그만두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국민이 그걸 왜 양해해야 되는데요. 국민이 왜 세금을 내서 기본소득당이 뭘 하는 당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의 원내대표를 원내의원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수많은 국고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용혜인 의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국민이 왜 그래야 돼요?
◇ 박성태> 노영희 변호사님. 30초.
◆ 노영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에 관련돼서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꼭 그렇게 두 번이나 비례를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기본소득당에 다른 사람을 사실은 후보로 내세웠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비례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두 번이나 사실은 그 자리에서 꼭 차지하고 있었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특혜를 많이 받는 걸 일반화시키고 있다. 본인이 그게 만약에 당을 생각한다면 장관직을 받지 말아라. 본인이 없었어도 성평등가족부는 잘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이 용혜인 후보자는 방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2부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뉴스락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혜인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데시벨과 강한 톤으로 반박했던, 뭐가 문제냐고 했던 노영희 변호사님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선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살짝 얘기했다는 걸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용혜인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윤석열 정권 때 인사 검증한 비서관한테 들어보니 비례의원은 항상 그다음에 누가 승계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한답니다. 당이 사퇴하니까. 그러니까 용혜인을 발탁한 거는 왼쪽을 좀 챙기자. 기본소득, 왼쪽. 그다음에 2030 여성 좀 챙기고 그다음에 사퇴하면 그다음에 고재순 씨가 친노잖아요.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 유시민하고도 친하니까 그것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염두에 뒀답니다.
◇ 박성태> 그런 지형이 영향을 줬다.
◆ 서정욱> 당연히 사퇴한다고 생각하니 누가 승계하는지도 검토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세 가지 좋은 카드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왜 사퇴 안 하는 바람에 완전히 좌쪽에 녹색당부터 해서 정의당 다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2030 여성들은 보완수사권부터 해서 다 비판하고 지금 이렇게 저는 사면초가 처음 봐요. 완전히 남녀노소, 보수, 진보 전부 용혜인 욕해요.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는 지금 사면초가다.
◆ 서정욱> 저는 좀 힘내라, 용혜인. 끝까지 좀 버텨달라고 계속 제가 힘내라, 용혜인 그래요.
◇ 박성태> 유일하게 버텨달라.
◆ 서정욱> 지지율이 그러면 2자 보입니다. 계속 밀고 가세요. 그럼 지지율이 2자 보인다니까요.
◇ 박성태>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 서정욱> 당연히 지지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자가 된다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용혜인가 뒤통수치고 거의 사기 쳤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너무 투명해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김승원 후보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 가지고 공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판 결과도 있고 이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비례 두 번 한 과정이라든가 사퇴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위법한 건 아닌데 국민들이 그런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미 판단을 끝내놓은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이거를 설득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이런 스탠스로는 돌파가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 박성태> 돌파가 어렵다. 김민석 대표가 어제 민티. 민주 TV에서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 판단과 그런 의견들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 하헌기> 저는 우리가 지금 개각하는 게 어쨌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조금 국정 쇄신하려고 하는 건데 민심을 이기려고 들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쇄신이 안 되고 더 고집불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열어놓고 민심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용혜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 박성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저희가 그리고 광고 시간에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광고 시간에 많은 정보가 또 오가는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화력이 약한 게 내부적인 이것도 권력 지형 때문이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서정욱 TV 시청자들의 반응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김승원 후보자 얘기하면 서정욱 TV에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만 얘기를 해야 동접자가 늘어난다.
◆ 하헌기> 정말 사사로워요.
◆ 김종혁> 그 이유가 더 기괴하잖아요.
◇ 박성태> 아니 서 변호사님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저희한테 광고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 서정욱> 그거는 이제 김승원, 검증은 한동훈 혼자서 거의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용혜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좋아하는데.
◇ 박성태> 좋아하는데.
◆ 서정욱> 김승원은 한동훈 의원이 먼저 제기한 거 저는 실명을 다 까고 있거든요. 판사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조회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 박성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권파 지지층들의 분위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광고 시간에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 김종혁>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식약처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보면 그게 더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참전 안 할래, 발 뺄래라고 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계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것들을 사적인 이해. 내 기득권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게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움직이는 게 무슨 보수냐라고 혀를 크게 차시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탈당해. 조언하셨다는 점.
◆ 노영희> 보수의 민낯을 너무 속상해하셔서.
◆ 김종혁>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그래.
◇ 박성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럼 민주당으로 가시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거기도 똑같잖아라고 얘기하셨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 김종혁>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 하헌기> 조금 더 낫긴 하죠, 국민의힘 지금 상황보다는.
◆ 김종혁> 100분 토론해야 돼, 그거 하려면.
◆ 노영희> 그 말이 좀 웃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렇게 총대 매고 열심히 김승원 의원을 공격하니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 나서지를 않고 이번에 만약 이래서 김승원 의원이 뭐 혹시라도 낙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동훈만 진짜 좋은 일 시킨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저쪽에 당권파들의 생각이라는 걸 제가 저번부터 들었거든요.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 하헌기>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 노영희> 그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 김종혁> 거기도 명청대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다니까.
◇ 박성태> 이제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 진보 진영의 내부 갈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저희가 방송이 갈등을 먹고 사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이 들지만 저는 이제 갈등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요즘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쓴 소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 얘기죠. 얼마 전에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가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특히 김용남 전 의원의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하헌기 대변인님부터.
◆ 하헌기> 아니, 앵커께서 어제 질문 잘 해 주시던데요. 그 전날 저도 방송들에서 다른 조국혁신당 분들한테 그렇게 되물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당직 인선하거나 혹은 당내 위원회 설치할 때 조국혁신당에 전화해서 이 사람 괜찮냐고 상의하고 허락 구하고 그래야 예의를 지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 박성태> 그거 전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 하헌기> 그래서 조국 원장은 그럼 뭐냐 하니까 정무적 판단이래요, 또. 기준이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국혁신당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사사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당의 당직 인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비판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비판할 수 있는데 기준이 이래야 되는 거죠.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는 거 보니까 공적 가치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구나, 이런 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우리 당에 서운하게 했던 사람, 우리 당과 다퉜던 사람, 우리 당과 경쟁했던 사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저런 사람을 저런 당직에 앉히는 게 말이 돼?가 기준이에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그래요. 최근에 나왔던 어떤 JTBC 비판하는 사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사사롭게 당을 운영하고 공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사실 조국 대표는 진보 진영의 레드팀을 자처하겠다, 쓴 소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해석은 쓴 소리가 아니라 일단 계속 민주당을 견제해서 존재감을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거 레드팀이 아니고요. 레드 라인을 넘었어요.
◆ 하헌기> 레드카드.
◆ 서정욱> 레드라인을 넘었다니까. 이미 두 당은 합당이든 연대든 이미 물 건너가고요. 총선 때 뭐라 했냐? 이언주 지역구에는 무조건 자객 공천한다. 강득구 지역구에도 신장식 또 사무실 냈습니다. 제 말은 이게 끝까지 충돌할 거고요. 저는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게 누구 책임이냐? 저는 이재명 민주당 책임으로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지지율 10% 떨어지면서 사면까지 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 그런데 그 사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면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조국은 세 번 도와줬어요. 지민비조 도와줬죠. 대선 때 도와줬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때 도와줬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김용남을 공천해서 3위로 만들었잖아요. 누가 배은망덕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면은 빼고.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조국 대표가 억울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 서정욱> 정치적으로는 세 번을 다 도와줬잖아요. 지민비조, 대선 단일화, 그다음에 광역 지방선거 안 됐잖아. 그런데 조국 죽이려고 김용남 공천했잖아요. 제 말은. 그건 저는 정정래의 뜻이 아니고 청와대 뜻으로 보기 때문에 제 말은 조국 대표 입장이 이해가 되고.
◇ 박성태> 서운할 만하다.
◆ 서정욱> 이미 레드팀 수준이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요. 법안 2개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2개를 당론 반대합니다. 처음입니다. 앞으로 전면전 들어갈 겁니다.
◇ 박성태> 상당히 신나서 전면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 노영희>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민비조가 조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조국 대표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준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례는 뭐야, 조국혁신당을 찍어라라고 한 거는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를 받아가지고 비례의원 밖에 안 냈으니까 받아가지고 안으로 원내로 입성하라는 뜻이었고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일을 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도와준 거지 그게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주거나 대통령을 도와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완전 거꾸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가 지금 빚을 졌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레드팀 자처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레드팀은 실제로 다 옆에 그냥 정말로 그런 정말로 레드가 아닌 다른 쪽으로만 대통령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있을 때 정확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충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지금 되게 많고 절반 이상들이 지금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레드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 9월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자마자 나와서 한 말하고 지금 1년 딱 지났을 때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법학자로서 게다가 그분이 쓰신 그 글을 읽어보면 형법학자라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전문을 읽어보면 충언을 이해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전문을 읽어봐도요. 그 얘기는 너무 상호 모순적이고 너무 말이 안 돼서 저는 그거를 제대로, 그런 정말로 너무 선해를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좋은 취지로 쓴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타이밍도 정말 문제예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김용남 의원을 자꾸 걸고넘어지는데 김용남 의원을 평택에 공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또 그 상황에서 또 가르마 타고 줄타기 하느라고 사실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왜 정청래 대표하고 한 팀이 돼 가지고 또 이러고 행동합니까? 다 모순적이잖아요.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저는 그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2심에서 유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든가 아니면 공소 취소 이거 했다가 문제 생긴다라는 주장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이전에 했던 주장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완전히 조작 기소니까 이거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니까 거꾸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학자잖아요. 법학 교수를 하신 분이 그렇게 그 이전에 했던 일과 그다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민비조는 사실은 제가 선거 출마해 봐서 알아요. 실질적으로 지민비조로 해서 민주당이 득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 공천 학살이니 이런 걸로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2월달에 조국당이 창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백 문제가 터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국 당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얻는 데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국 씨는 그런 생각할, 조국 전 대표는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홀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계속 특권을 누려야 된다. 민주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이상하죠. 본인들은 12석이나 의석을 얻어 갖고 이미 충분히 민주당 덕분에 그게 된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에.
◆ 노영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민주당 덕분에 연동형 비례제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의 도움이 아니라 조국의 도움이라고.
◆ 김종혁> 그러니까 그런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국당이 만들어졌는데 조국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민주당이 실질적인 선거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현장에서 느껴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일리가 있었다.
◆ 노영희> 저도 2024년 총선에 나갔었어요. 저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 하헌기> 아니, 그런데 어쨌든 방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랑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냐, 일관성이 없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두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학자 중에 E.H. 카라고 있어요. 그분이 역사를 규정하기를 역사란 조와 국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 김종혁>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 하헌기> 조가 과거고 국이 현재인데 그래서 이 조와 국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 혹은 대결을 통해서 인터넷의 문화유산인 조만대장경이라는 게 편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에요. 늘 자기 말을 뒤집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막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웃기려고 하신 거죠? 아까 눈치를 주셨어야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 하헌기> 그런데 진실이기도 하니까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는 역사란 조와 국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얘기는 조국 대표의 발언은, 조국 대표의 전 발언으로 투쟁한다라는 얘기군요.
◆ 하헌기> 계속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 노영희> 항상 자기의 과거와 싸운다는 거예요.
◆ 하헌기> 그런데 저는 조국 원장께서는 좀 이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많은 공공선을 파괴해 놓은 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뭔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진영 결집 통해서 갈등, 대결 정치, 이렇게 가는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결정적으로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면 보수도 잘못했을 때는 지지율 팍 깎이고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대선 득표율까지 이어집니다. 한 20%만 홍준표 당시 후보 지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탄핵 동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죄질이 훨씬 나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이 지표가 많이 바뀌어요. 막 비등비등하게 가거든요.
그 브리지가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보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물러나주기도 하고 정권도 내줬는데 니네들은 잘못했을 때 물러나거나 사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지지층 결집시켜 가지고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우기고 그렇게 돌파하네.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과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네. 우리만 수사 받고 쟤네들은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뭔가 자기네 진영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거나 뭔가 반성하거나 이러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계속 극한 대치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공공선을 파괴한 게 저는 조국 원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 민심의 평가를 받고, 평택에서 3등 했잖아요. 2등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 사례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정치 일선에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보수로 오세요.
◆ 하헌기> 왜요?
◆ 김종혁> 보수로 와야 될 것 같아.
◆ 하헌기> 두 번 탄핵 당한 정당에 가고 싶지 않아요.
◆ 김종혁> 위선적인 정당보다 낫지. 잘못하면 탄핵도 당하고. 계속 고집 피우는 위선 정당보다는 낫지.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상식이 있어서 진영 논리만 앞세우지 않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매서운 민심을 두려워해서 후퇴하고 반성하고 그랬는데 이른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그냥 우기고 밀고 나가는 게 이제는 상설화가 됐다.
◆ 하헌기> 뉴노멀이 됐다. 보이지 않는 공공선을 파괴했고 지금 이렇게 과거와 입장이 다른 공소 취소 이것도 본인 이익에 따라, 본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그런 식으로 규범을 만드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댓글에는 빛나는 반비리 님이 하헌기 저러다 자기 진영에서 욕 엄청 먹겠는데라고.
◆ 하헌기>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 박성태> 바로 그 뒤에 힝, 걱정이라는 얘기도 역시 하헌기 대단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조국당은 엄청 욕을 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그런데 이유가 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슨 탄핵에서 무슨 한동훈이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본인도 그때 18명의 계엄 해제할 때 그중에 포함돼 있었던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팀 한동훈에 속해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윤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따지고 본다면 이분 얘기 중에서 제일 빵 터진 건 그거예요. 한동훈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 보면 최강욱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분 자기가 국회에 가 봤더니 웬 파견 판사 하나가 그 안민석 의원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 뭐야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대전시장 후보가 나오면 거기 그 자리에서 옮겨가면, 그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펄펄 뛰면서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니 우리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진짜 보수였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친한, 친윤계였다가 친한계였다가 다시 친윤계였다가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한동훈 난 절대로 내가 당대표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이유는 그거죠. 한동훈 들어오면 한동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잖아. 그럼 내가 바보 되잖아,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 부분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 서정욱> 아까 제가 여기에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한동훈하고 장동혁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도저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는 가장 반대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제가 뵀더니 복당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의 대주주들이 한동훈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복당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계는 아무리 봐도 이게 공천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학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다음에 전당대회는.
◇ 박성태> 장동혁계가,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국민의힘 당권을 가지고 갈 거다.
◆ 서정욱> 상대가 없어요. 나올 사람, 저는 거의 출마자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 한 6~7월에 전당대회 한다. 김문수 후보밖에 안 나오거든요. 누가 나와요? 나경원도 안 오고 안철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장동혁 연임되고 공천 학살 친한계 되면 아마 저는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도 안 되니까 정당 창당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4당 체제로. 조국당, 민주당, 한동훈당, 국민의힘 이렇게 아마 총선 갈 것 같아요.
◇ 박성태> 이거 혹시 반론이나 의견을 노영희 변호사님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양보할까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 하헌기> 명앵커세요.
◆ 김종혁>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서정욱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레드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의 골도 너무 깊어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얘기했던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정점식 원내대표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또 서정욱 변호사님이 약간의 어떤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다면 아마 압도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 해요. 왜? 사람들이 야, 이거 민주당 왜 이래? 대통령 이런 식이야. 그럼 국민의힘 얘네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조건 하에서도 약간 제대로 압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리더십의 문제인데 장동혁 리더십의 문제죠.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 올공 가서 무슨 북한 애들 하듯이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큰 꽃을 달고서 붓꽃을 보면서 저는 기절했어요.
◇ 박성태> 꽃 달고 붙이기 쉽지 않은데.
◆ 하헌기> 민주당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 조국 원장과는 연대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한 것처럼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연대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이에요. 무슨 연대 얘기를 이렇게 한 게 되게 웃긴 거고 저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선 굵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창당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성태>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