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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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김민하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기인,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 박성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 박순봉> 지난 일요일에 청와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포함해서 6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2기 내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포함이 안 되면서 유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하고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김 실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김 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갑자기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 박순봉> 일요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그다음 날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어제 수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와대에 실장이 3명이 있거든요. 3실장이라고 하는데 실장이 교체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포인트는 개각 발표 때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다, 여기에 있고요. 그럼 왜 그만뒀느냐? 김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언론사랑 통화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래전부터 본인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두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받지 않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만뒀느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나 부동산 책임론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그리고 앞으로는 기조가 분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청와대가 지금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데 일단 기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직 유지하고 장관직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장관 지명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인사청문회까지 봅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 박성태> 물러나라, 낙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시죠.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보시죠. 이 얘기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그리고 용혜인 장관 얘기,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지난 일요일날 있었던 중폭의 내각 개각. 여기서 특히 경제부처 수장들이 바뀌었는데 정작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실장이 유임하면서 야당의 비판이 좀 거셌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물러난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참모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고 내각의 구성원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떤 정책의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고 지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직연으로 얽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김용범 실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원래 부처에 있을 때 이 부하직원 비슷하게,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작 그 컨트롤 타워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 어떤 진원지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여론이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용범 실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이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화살을 맞아야 될 때는 또 맞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모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의 표명을 하지만 사실 설거지하다가 그릇 좀 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좀 믿고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여당에서도 오늘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개각의 효과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김용범 실장의 어떤 인사 처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마음을 돌려 먹은 것 같다라는 김용범 실장의 말에 저는 거의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고요. 참모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가고 후임이 이제 누구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저도 아까 전에 지금 박순봉 기자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직접 밝힌 입장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대안이 뭐냐라고 고사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수용을 해 준 것 같아요. 사실 김용범 실장이 한미 통상협상 협상 실무 총괄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 발표된 거 보면 국세 수입 늘어난 규모로 보나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지표로 보나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한 소위 코디네이터 구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한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또 문책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개각 발표에 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 라인에 대해서는 개각이 없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지지난달쯤에 직접 밝히시길 이게 코스피 9000 꼭대기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 말을 한 만큼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인사로나 아니면 정책 기조 변경이나 이런 걸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국정운영 변경을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가 그래도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이제 총책임자니까 좀 책임을 묻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죄송합니다. 개각에도 이제 여론의 방향이 김용범 실장 유인 때문에 좋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저도 결이 좀 비슷한데요. 정성호 장관 케이스랑 좀 유사하지 않나. 어저께 경향신문 단독 보도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만류하고 반려하시다가 이제 시기를 보고 이제 막 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냐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중폭 개각에 대한 지금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잖아요. 특히 그 공소 취소 의심만 더 부추기고 있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부터 용혜인 장관 지명자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다. 개강 후폭풍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누구를 뭔가 바꿔야 되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 지지율 하락이 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이 민생이나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ETF 등이 주로 꼽히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각으로서 돌파하지 못하는 국정의 어떤 난맥들을 김용범 실장의 어떤 교체로서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주된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순봉> 말씀해 주신 흐름하고 비슷한데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 1~2주 전 정도부터는 버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청와대 쪽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신뢰를 하고 신임을 했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각을 발표하고 나서도 여론이 확 좋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한 명은 내줘야 된다. 이런 흐름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책실장이 그만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우하는 형식을 좀 갖춰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G20 회의 가려고 하다가 뭐 취소했다가 개국 발표하고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경질로 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를 해서 가지고 내가 사퇴했다라는 거 내가 사의 표명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예우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전선을 뒤로 확 물렸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차관 출신들은 이제 장관으로 기용을 하면서 기조 변화는 없는 거야.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유임시키니까 기조는 안 바뀌어. 우리 잘못한 건 크게 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인천상륙작전을 해야 될 만큼 많이 낙동강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을 내보내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명씩 내주는 이런 그림을 주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격하는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껴 가지고 더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격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물러났네. 그럼 다음은 어디냐? 그럼 용혜인 후보자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 박성태> 오케이, 한 건 해결했어, 다음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 박순봉> 그래서 아예 이 기조를 바꿀 거면 확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일부 취재된 내용으로 추정컨대는 그러면 김용범 실장도 물러나는 게 좀 됐다가 같이 물러나면 지난 일요일처럼 일요일 발표에 같이 들어가면 경질로 해석될 수 있으니 다음 날 한 건지 아니면 개각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루인 김용범 실장을 이제 사표 수리하는 걸로 가는 건지, 이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 박순봉> 복합적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용범 실장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기조 전체를 보면 확 기조를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상황을 보면. 그런데 김용범 실장을 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조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일단은 붙잡는 거 하나, 예우도 하나,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또 김용범 실장이 언론사와 얘기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성장에서 분배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건 새로운 사람이 맞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앞서 경제 부처에서 차관들이 승진해서 장관이 되면서 기조 전환은 없는 걸로,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는 걸로 해석됐었거든요. 이런 충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민하> 이제 국정 기조라는 게 예를 들면 분배냐 성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의 시각으로 보면 실제로 김용범 실장이 자기가 직을 수행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와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앞으로 산업 구조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 깔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방정식, 성장의 방법론이 세워졌다라면 그럼 당연히 그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논의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은 귀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세를 성장에 사실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배를 논의하자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다만 그 이유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내려간 것이냐, 그건 아니고.
◇ 박성태> 그건 아니다.
◆ 김민하>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박성태> 이미 성장과 분배는 다 얘기했었다라는 말씀이죠?
◆ 김민하> 그렇죠. 본인이 쥐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거는 인사 효과에 관한 그러한 결단인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커졌다. 여기에 대한 또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 하헌기> 저 개인적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문책론자이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임기 동안 한 일들을 보면 잘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고 나라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여러 지표들이 개선된 게 있는데다가 미국과의 협상 문제도 어려운 과제인데 잘 수행해 냈고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잘 하다가도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가 보통 메시지인데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개인들이 자산을 많이 잃었다는 것, 혹은 부동산 문제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수장이나 그걸 총대 맸던 사람들,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다 그냥 김용범 실장이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총대를 메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전반적으로 잘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계속 쓰고 싶어도 유권자가 보기에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싶으면 조금 경질하는 형식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개각할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레버리지 ETF의 손해를 본 분들은 비록 김 실장이 총대를 맸다고 해도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다.
◆ 김민하>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무슨 수석, 이렇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면.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이 김용범 이름 석 자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거의 무슨 제가 여기서 직접 인용이 어려울 만한 그러한 극언과 상당한 어떤 수위의 그러한 주장들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거의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거든요. 김용범 실장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이 여론의 압박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당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게 무슨 언론 표현으로 친명 대 친청, 이렇게 치러진 전당대회의 결론으로 나온 김민석 지도부, 또 일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정 기조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도 여당이 마찬가지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 중에는 여당의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이기인> 그러니까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상징적 교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야당에서 보는 관점과 여당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잘했다고 평가를 여당에서는 하지만 팩트시트 집행이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또 정책실장한테 있는 거고 또 경제 지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국정 지지율도 이렇게 하락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아주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체감 물가, 체감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경질, 그러니까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전 페이스북도 있다고 봐요.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항상 사고 쳤거든요. 본인이 설계한 정책의 어떤 깊이나 경중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반감을 자아내기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도 부동산 보유세 확대와 관련해서 동의 없는 보유세 확대하겠다라고 했다가 난리 났었었고 지난 5월달에도 코스피 8000 앞두고, 이 반도체 초과 세수를 가지고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블룸버그 보도까지 이어진 이후에 증시 출렁였던 것 아닙니까? 증시 출렁였다라는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국민 성공의 비용이라는 말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정책실장은 빨리 경질해도 빨리 경질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예우,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고 예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대통령이 좀 간파를 하고 바꾸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책임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페이스북 조심히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 뒤에 또 관련 주제가 하나 있고요. 일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일단 그때까지 가자라고 하는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대략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 박순봉>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궁금했던 게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미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종의 미끼로 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 박성태> 성동격사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 박순봉> 그리고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명계 쪽이나 민주당 쪽에 좀 고루 물어봤는데 미끼로 내놓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다들 보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친명계 의원이 얘기해 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분이 아니다. 예전에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논란이 처음에 갑질 의혹이 터지고 그다음에 돈 문제가 터지는데 돈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여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강선우 의원을 다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 사람 정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게 친명계 쪽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뭐였냐? 이런 정도까지 안 좋을 줄 몰랐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질지 몰랐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인사가 하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럼 청와대에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거 여론 안 좋아질 거 몰랐겠느냐? 그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론 비례대표만 두 번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겠다고 이게 이제 또 기름을 끼얹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후보자 지명 뒤에 나온 얘기여서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렇죠. 어제도 그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논란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을 다 같이 하는 것은 상당한 욕심쟁이다. 그리고 욕심쟁이인 이유에 대해서 정당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양당이 받는 정당 보조금이 한 200억이 넘는데 개혁신당도 정당 보조금을 그 정도 받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일부 받는 정당 보조금은 이거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고 가자라는 말 이외에 청와대가 무슨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인사면 물밑에서 지금 이럴 줄 몰랐는데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누가. 근데 다른 당이란 말이에요. 기본소득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사실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관을 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 박성태> 논란만 되고 욕만 먹고.
◆ 김민하> 그렇죠. 비난만 한 몸에 받고 이제 혹시 그만두시겠어요, 이러면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적어도 이제 다른 식구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라도 주고 그 얘기 들어본 다음에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까지 봤는데 잘 소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명이 잘 되면 그래도 이 험난한 길 잘 헤쳐 오셨습니다. 임명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저는 단순히 이제 그냥 인사 청문만 보고 가자 이외에 할 말이 없다라고 보는 건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결국 청와대가 지명한 거고 단순히 비례대표 두 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당선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당선시켜준 다음에 이제 분가시켜서 국고보조금을 타게 한 게 이제 집권여당과 청와대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관 개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상의를 하고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측을 하고 특히 지금 가장 주된 원인인 겸직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의 의사를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응답을 해야죠.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 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사전에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서 당사자와 함께 겸직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봤더니 강력하더라.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지만 국민들이 빨리 판단을 하고 소모적인 어떤 판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하나 마나 한 말 그리고 그냥 말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만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과연 옳은 어떤 장관 지명에 대한 판단이고 대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하헌기> 아니…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저희는 뭐 잘 건너뛰어요.
◆ 하헌기> 그래도 그럼 너무 좀 짜치니까. 며칠 전에 뉴스쇼의 뉴스연구소 보니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번 인사 총평을 급한 불 끄는 개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체성이 복합돼 있어요. 2030이고 여성이고 워킹맘이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니까 왼쪽이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이고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이 한때 좀 선호했던 민주당에 있었으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됐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근데 여당 내에서 지금 불이 나 있는 부분들이 보면 2030, 여성 그다음에 왼쪽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잖아요. 동시에 불을 끌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오판이었던 거죠.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가 혼재돼 있는 성격의 국가라서 의원들도 장관 지명 받으면 겸직을 하기는 하는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거를 관행화 시켜놓은 게 비례대표는 이제 물러나고 지역구 의원은 계속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원칙이 아니라 그냥 정당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해 버리면 새로 선거해야 되고 뭐 의석을 잃을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선거에서. 그런데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다음 번에 승계하고 난 뒤에 그냥 장관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박성태> 어차피 당에서 한 거니까요.
◆ 하헌기> 비례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지역구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그 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관행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에 표를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기인 총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총선은 유권자들이 비례 연합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은, 실제로는 위성정당인데.
◇ 박성태> 더불어민주연합의.
◆ 하헌기> 사실 꼼수거든요. 제도를 해킹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두 번이나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가 당선될 때는 이게 비례연합정당이고 연합정신이고 이렇게 해서 당선돼 놓고 막상 장관을 수행해야 될 때는 우리 당이 더 중요해. 기본소득당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죠. 그래서 비례 두 번 한 것과 장관 겸직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고 저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공정한 어떤 잣대와 약자 인권, 이런 거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여론의 반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박순봉>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전반적으로 다 좀 여론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90% 이상 안 좋아하고 모 친명계 의원은 이거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라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여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조국혁신당 쪽 통화를 하다가 정춘생 의원 통화했는데 정춘생 의원은 좀 옹호하더라고요. 담당 상임위인데 넘어오면 방어를 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고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로 너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여론이 있고요.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인요한 전 의원은 적십자 회장인가요? 이걸 했다가 한 번 물러났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기류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포기할 때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장이라는 자산을 쭉 쌓아오는 과정인데 기업으로 치면 투자를 쭉 하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결국 매각을 하는 과정인 건데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 다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요한 전 의원을 추천해 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혹시 나한테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갔다가 저게 버려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산 매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한 단계를 후퇴해서 왼쪽에서 좀 더 등용을 할게, 이런 그림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용혜인 의원을 여기서 또 청와대가 손을 놔버리고 버린다, 이런 그림이 바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 박성태> 일단 선택이나 결정 사항은 용혜인 의원 몫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 박성태> 여러분은 박성태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얘기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냐? 이거는…
◇ 박성태> 고 아니면 일부는 스톱이 되겠죠.
◆ 김민하>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맞혀 봐라.
◇ 박성태> 아니요. 바람으로 해 주세요. 이게 원래 원래 쉽지 않아요.
◆ 김민하> 평론이나 이런 거를 해라.
◇ 박성태> 어디로 가야 되는가.
◆ 김민하> 여기가 장학퀴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맞히기 쉽지 않죠, 그거는. 아마 용혜인 후보자 본인 생각만으로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거기 기본소득당도 나름의 이 논의 체계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또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지 하나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 도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얘기할 거면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비례연합정당 그걸 왜 했냔 말이죠. 위성 정당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정에서야 이제 제한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그리고 위성 정당 전략을 취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 정당으로 당선됐으니까 기본소득당이 얻은 표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더불어 시민연합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던진 거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관직을 그냥 장관 후보직을 그냥 던지거나 그냥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그만둬라 라고 주장하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논리적 미비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원한다면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장관 후보자 직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결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당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복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죠.
◇ 박성태> 비례대표직은 내려놔야 된다.
◆ 이기인> 그렇게 갈 거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길을 이쪽인데 거기를 안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 김민하>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이기인> 어저께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천하람 대표 예시를 들면서 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딜레마가 있다,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소수 정당으로서. 근데 이 기본소득당 의석의 소수 정당은 같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같은 국회에서.
◇ 박성태> 급이 달라.
◆ 이기인> 다르죠. 다르죠.
◆ 하헌기> 우리와 다르다.
◆ 이기인>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안 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고요.
◇ 박성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고.
◆ 이기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 박성태> 우리가 그 고생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의석도 확보했고.
◆ 이기인> 아니,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생을 생색내고 알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지켜야지만 그 비례성의 어떤 제고,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비례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지켜지는 건데 그걸 어기고 꼼수로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잠깐 어부바 해서 당선된 다음에 분가시킨 정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두 번 됐다라고 그래서 그 소수 정당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용혜인 의원은 아마 장관도 하고 의원직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부에서 철회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당을 어부바 해서 그때 공천 줬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 지명 철회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뭔가 버리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그럴 리도 만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장관도 의원직도 겸직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기인>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공항 귀빈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좌진 돌봄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고수하면 이 국정의 어떤 동반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정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헌기>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긴 한데 저도 국회가 조금 우리 국민 민심과 닮은 국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킹하면 제도의 취지대로 가지가 않죠. 가령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몫이에요.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명자가 비례대표라고 해서 꼭 사퇴하는 거 아니지 나는 겸직할래 라고 했으면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께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욕심을 부린다. 기득권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똑같은 비판이 날아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급한 불 얘기를 할 때 2030, 여성 워킹맘, 왼쪽 소수 정당 이렇게 열거했는데 여기서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이 당사자성을 갖고 인사를 했으면 이 당사자성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요.
◇ 박성태> 여성 쪽에서도 특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 하헌기> 워킹맘들은 워킹맘들이 무슨 어떻게 그 애를 다 직장에 데리고 가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애 데리고 가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20~30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러면 인사가 사실은 재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용혜인 의원께서 조금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에 대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입장을 제가 대신 약간 전해드리면 오준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소수 정당이 아니고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통해서라도 일부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싶었던 거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또 얘기한 바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 박순봉>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높다.
◇ 박성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 정책연구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길게 썼더라고요.
◆ 박순봉> 맞습니다. 아침이었는데 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해 드리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하고 논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예전 사건 있죠. 김문기 모른다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있는데 법리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지금 파기환송돼 있는 상황이라서 2심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조국 전 대표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점을 좀 짚었고요. 그래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걸 개정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될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한되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사건들은 공소 취소 언급을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공소취소처럼 보이게 돼 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작 기소라는 거는 증거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조작기소로 규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위랄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직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일단 조국 원장의 판단인 거네요.
◆ 박순봉>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말씀하신 그런 국정조사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신장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혜민 혁신당 의원이 AI 수석으로 기용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차적으로 집권 연합 연대에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성태> 평택에서 싸웠던 김용남 전 의원을 왜 중요 직책에 맡기느냐, 이런 얘기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갑자기 조국 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 관련된 조언을 사실은 한 건데 이게 또 조언처럼 들리지는 또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쓴 건가요?
◆ 박순봉> 사실 조국혁신당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좀 원론적으로 그냥 법학자로서 조언을 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표현은 뭐냐 하면 다시 대선 플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 견제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민하> 조언이라고 하려면 이거는 늦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에게 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걸리는 죄면 그때는 환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리는 죄면 이건 부당하다고 하니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작 기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확보가 안 됐으니 법무부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를 검찰의 전반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부당함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으로 설명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늦은 거죠, 그러면.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이제 왜 하는 것이냐. 그건 저는 담론적인 분리 정립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여전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총선도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합당이나 또는 연대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조국혁신당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더라도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레버리지 얘기하니까 긴장되는데, 괜히. 레버리지라는 말에 좀 그게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 하헌기> 레버리지.
◆ 김민하>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박성태 앵커는.
◇ 박성태> 레버리지 싫어해요.
◆ 김민하> 그렇죠, 레버리지 싫어하게 됐는데.
◆ 이기인> 그걸 물어보시네요, 갑자기.
◆ 김민하> 레버리지. 그런데 아무튼 그걸 확보를 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이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소 취소가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 소리와 우리의 참 진심 어린 그러한 조언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안 들었느냐, 소위 민주당 내에 친병들이 막은 거 아니냐. 이 구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신 대 간신 구도의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충신이었는데 안 들어줬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친명은 간신이다.
◇ 박성태> 간신이다.
◆ 김민하> 이 구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저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단 공소 취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 특검법은 저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조작 기소 문제와 공소 취소 문제를 그렇게 한 법에 엎어놓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위인설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데 조작 기소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 문제가 실제로 많았고 적법 절차나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사한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 실제로 기소 공소를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판 받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드라이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국 위원장 SNS 중에 제일 의아했던 건 2-2 이대로 가면 유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고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도대체 조언인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엎어서 그런 시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면 그냥 저처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면 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하라는 건지 말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이 담겨 있는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무적으로 유리한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걸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조국 위원장께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재판 태도를 보면 이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엄청 뻔뻔했거든요. 그 지지자들 막 속여서 했단 말이에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이 말이 되냐 이런 것들로 나라를 쪼개 놓은 어떤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 박성태> 물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죠.
◆ 하헌기>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너는 유죄 나오고 무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눈에 굉장히 뻔뻔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저는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워딩에 되게 민감해졌고 우호적 어떤 프랜들리한 라인이 좀 붕괴되니까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 저는 사실 이해민 의원이 지금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국 대표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미래위원회에서 6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적극 조사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국혁신당도 적극 화답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1심과 2심 이후에 어떤 재판을 분리해서 대처해야 된다. 조국혁신당도 거기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그냥 2심 유죄라는 워딩만 딱 뽑아가지고 막 박지원 의원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거리가 되게 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국 대표가 좀 말씀이나 이 판결문을 제대로 좀 보고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그게 유죄가 된 건데 김문기 씨 사건에서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그게 사실 유죄로 판단된 거라서 사실 2개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등치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사실 항목까지 나눠서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형식은 갖췄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웬만한 민주당에서는 굳이 안 들어도 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난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 이기인> 대체로 맞는 말이죠.
◇ 박성태> 맞는 말이죠. 그걸 다시 꼭 조언이라고 한 의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인> 거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랑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좀 끼워 넣어 가지고 글을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뒤끝으로 생각이 저는 들고요. 대체적으로 뭔가 이 아직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앞으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조국혁신당의 어떤 도움이 커질 테니 레버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우리는 뭔가 우호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그런데 그 때려놓고 예전에 비스티보이즈 영화 보면 하정우가 그러거든요.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본인들의 경쟁력으로 국민 지지를 넓히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연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연대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거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전부 다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이상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어쨌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낸 메시지일 텐데 정치인이 내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사람들이 듣고 누구나 다 이런 의도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의도를 잘 몰라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 조언이냐, 박성태 앵커의 질문, 이게 조언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지가 상당히 실패한 메시지고 조국 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정무적으로 좀 헐거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간에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선거도 치르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이런 움직임 전에 있었던 게 바로 김용남 전 의원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 박순봉> 그것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혁신당 분위기는 아까 조국 전 대표 왜 이런 글 썼냐는 반응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권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거 인사한 거 가지고는 혁신당 모 의원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왜 냉탕, 온탕 같이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본인 대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대통령이랑 엇박자 낼까,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딱 인상적인 표현은 이거였어요. 왜 남의 집 살림까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는 연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러는데 메뉴까지 그쪽이 좋아하는 걸 정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남 전 의원이 원래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 좀 원외들이 많이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쉬고 있으니까 인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오만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랑 손 잡자면서 우리랑 칼싸움 했던 분을 왜 직책을 주냐, 이 얘기예요.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조국혁신당과 경쟁하거나 했던 분들을 다 제명하면 될까요? 저는 당직 인선에 다른 당의 당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너무 보는 게 되게 드물어서 그것도 저도 정책위 부의장이었거든요.
◇ 박성태> 그래요?
◆ 하헌기> 그게 그냥 흔한 당직이라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고 최근 조국혁신당의 전반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나 요구들이 과해요.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수했는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자체를 회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 폐지하라고 한다든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정책실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구윤철 장관도 그만뒀는데 아예 안 된다, 그걸로는. 금융위 위원장까지 그만둬라.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과한 얘기고.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 앉혔는데 그 남의 당직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막 논평하고 있는 것도 과하고 조국 원장이 르센느 때려잡으려고 했던 것도 과하고 좀 이 당을 전반적으로 조금 좀 정돈을 해서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조국혁신당 메시지가 뭐랄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 기준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통치 그다음에 정치인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남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를 입혔던 사람이다. 우리랑 싸웠던 사람이다. 최근에 뭐 어디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좋지 않다. 마지막 뉴스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산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820조입니다. 먼저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역대 가장 많은 예산 821조 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 증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12.8%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역대 최고치로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리긴 했는데 오히려 재정은 안정됐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가 늘어나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정됐다는 의미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예산 중에서 289조는 보건, 복지, 고용 쪽에 쓸 거고요. 또 주목되는 거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62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 박성태> 미래대응기금에 162조 원. 그리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건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시 그냥 원상회복했군요.
◆ 박순봉> 낮추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줬다. 12억 원 기준으로 돌려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원래 정부안대로 14억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박성태> 비거주도 그러면 사실은 공제를 비슷하게 해준다.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는 건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예산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에서 이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대응기금 부분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서도 한 100조 원 정도는 일단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는다는 거거든 그만큼 이제 반도체 호황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단 실거주, 비거주의 구분 자체는 남겨 놓는 거잖아요, 정부안이. 근데 그 구분까지 없애는 거를 국회가 이제 정리할 거냐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반도체 사이클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많아서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국민들 가계로 따지자면 그 적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기금에 채워 넣어야 될 돈이 많다고 하면서 거의 파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그렇게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야당에서 좀 견제와 어떤 감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기금은 넣을 만한데 10초.
◆ 하헌기> 어쨌든 이렇게까지 예산을 크게 편성해 놓으면 어디서 구멍이 나기 마련인데 보통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든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나라 빚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이기인 총장님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오늘 2부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나오시니까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려하는 사항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