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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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조태임, 김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개각 후폭풍.
◇ 박성태> 주말에 개각을 발표한 이후 국회가 시끄러웠는데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는데 당장 가장 뜨거운 쟁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승계를 해 왔던 관례 때문인데 그 이유가 후순위 후보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열어주고 또 장관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활동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용 후보자가 관례와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너무 이거 다 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용 후보자가 밝힌 이유는 제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거는 정당 보조금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 국고 손실이다 주장을 했는데 이 11억 원은 용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기본소득당이 현역 의원을 둔 정당으로 받는 연간 정당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에 2억 77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1년을 환산하면 11억 원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야권의 공세는 가족 정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 배우자 역시 창당 때부터 당의 성장의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단지 용 후보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공당에 대한 폄훼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그런데 용 후보자 전문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그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평소 관심이나 전문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건데 다만 그런데 대표 발의는 없지만 공동 발의한 법안들은 한 몇 십 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나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안 등 다른 상임위 소관 관련 입법 활동은 있다는 점도 추가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여성이나 젠더 문제 또는 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소관이 성평등가족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인 법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 조태임> 그리고 대표 발의를 했다는 건 이 의원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발로 뛰고 이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공동 발의는 사실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번 개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려오게 되는데 안규백 장관이 현역병 시절에, 군인 시절에 복무 이탈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 조태임> 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안 장관 의원에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 영창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안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상 영창에 갔다 온 것까지 사실이라고 보일 수 있다. 이게 대답이 좀 애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국방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관련 의혹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좀 준비를 사전 답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경찰 수사 준비 중이고 국회에서 이 질문 나오면 대답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질문, 사실관계 확인 질문이 계속 들어올 테니 그냥 그 공방을 하기보다는 수사 결과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라,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안 장관 어제 이제 오전 예결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국방위에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래 본인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 입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소까지 바꿔 이제 신병 교육을 받았다. 내 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거듭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교체를 앞둔 마지막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1년 2개월 보낸 데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방첩사 해제 등을 이제 재임 기간 추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 박성태> 안규백 장관이 이제 탈영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명백한 노로 얘기하고 그럼 영창에 갔냐. 이건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하니까 둘 차이가 왜 차이가 나지 여기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었었는데 어쨌든 국방부 관계자는 둘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건가요? 정확히.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인 거죠, 국방부도.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이제 영창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혜인 후보자 김민하 평론가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 장관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러니까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권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옹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진보 진영 이렇게 부르는 그쪽도 그렇고 아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면 욕심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 설명하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장관 같이 한다고 그만두면 보궐 선거도 치러야 되고 복잡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만 안 두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순위를 이제 승계를 하니까는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장관을 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좀 다당제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권이든지 그것은 국민의힘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정당의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에 이렇게 입각을 제의해서 이 또 장관 후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국민의힘 정권에서 개혁신당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의원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런 작은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큰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에 대해서 큰 정당들이야 뭐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정당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 박성태> 다당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약간 양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 김민하>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장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실컷 방어하셔 놓고.
◆ 김민하> 이 부분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이 되면 다 사퇴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다른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잖아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 박성태> 비례대표만 두 번 한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
◆ 김민하> 그렇죠.
◇ 박성태>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지명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경우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어느 정도는 인사 검증이 본격화되면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 전반으로 하게 되는데 용혜인 후보자는 처음 지명자로 발표됐을 때부터도 일부 그룹에서 강하게 반대했고요.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개각 왜 했습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하고 또 국정 쇄신하고 여러 가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과연 그런 측면에 동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굉장히 악수가 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지금 잠 못 드는 밤이 한 이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비가 내리니까 바로 잠 못 드는 밤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런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요. 사실을 다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합법이다, 이게 관례가 잘못됐다, 관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장관 후보자가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느냐.
◇ 박성태>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 서용주> 이미 비춰지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100번 이 관례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소수 정당이 유지하기 위해서 관례를 한번 깨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김민하 평론가의 설명에도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그러면 장관직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소수 정당의 어떤 정당을 같이 또 운영하면서 국가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겠어라는 반론을 던질 거예요. 두 개 다 하겠다고? 이거 욕심쟁이네.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대중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가 지금 설명하는 태도가 잘못됐죠. 예를 들면서 당의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그의 사정이죠. 대중들은 그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 관례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고 누가 그걸 따졌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용혜인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내 상황, 개인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곤란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90년대생의 참신한 젊은 정치인을 선택했을 때는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몫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그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현 이재명 정부 이번 인선에 도움이 되지 만에 하나 용혜인 후보자가 버티잖아요. 나머지 잘된 인선들도 다 묻힐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 박성태>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이 부분을 좀 며칠 근간 하에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되면 대중한테 인식이 박혀서 뭘 해도 효과가 없다.
◇ 박성태> 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를 보완할 한 자리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다.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용혜인 후보자가 이 지명 이후에 국민 전반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명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니 사정이지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것부터가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이 험난한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 김민하>그런데 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욕심쟁이다라고 하는 여론의 측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데 다만 저는 제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욕심쟁이의 그러한 소재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비례대표의 취지가 있는 거지만 소수 정당의 경우에 그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직을 전문성만 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당 자율이니까. 그럼 결국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 간의 이런 구분이라는 것은 선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느냐, 이거 외에는 사실 동등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때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하면서 그 의원실은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의원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 가지고 국회법이거든요. 국회법을 바꿔서 겸직을 하면 안 된다로 바꿔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용주> 김민하 평론가가 용혜인 후보자를 편들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 김민하> 아닙니다.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 박성태> 제가 봤을 때는 흔들다기보다도 또.
◆ 서용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 박성태> 진보신당이랄지 이제 소수 정당에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또 경험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 김민하> 저의 이력과는 관계없이.
◇ 박성태> 관계없이.
◆ 김민하>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다당제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용혜인 후보자야 이거는 다른 논란도 있으니까는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하면 무조건 마치 이제 장관직을 겸할 경우에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정당에서 만든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각을 고민하게 되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가 입각을 하면 나는 의원직을 내려놔야겠네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이제 연합 정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 서용주> 제가 팩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거 장관직으로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한 20년 됐어요. 관례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순번들이 있고 그 입직에 맞게 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과 차별을 두는 이유는 지역구는 사실 이게 장관직에 임명돼서 그만두면 여긴 사고 지역구가 돼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형해화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그걸 인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그만뒀다는 관행들을 만들었고 그게 여야 막론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 정당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소수 정당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일부 지역구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섞어서 가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 존재했을 때가 조금 상식적인 소수 정당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수 정당의 다당제까지 이제 가는 거는 너무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고 첫 번째 비례대표가 장관직으로 갔을 때 내려놓는 관행, 관례와 관행은 법보다 우선되는 게 신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깬다는 첫 번째 측면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전력입니다. 이분은 재선인데 두 번을 다 비례대표로 했어요. 본인이 어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에서 두 번을 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본인의 기본소득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사건과 결부가 돼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 라는 프레임으로 대중한테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 박성태>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 서용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털어줘야 된다.
◇ 박성태> 민주당이나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기자님.
◆ 조태임>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들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아마 청와대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을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지금 아직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자료를 받고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들이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좀 방어적인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소수 정당 의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원외와 원내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발언권도 그렇고 지금 정당 보조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박성태> 사실 정당 보조금 앞서 11억 얘기했는데 그게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죠. 근데 이제 의석이 1석이라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 2% 정도 전체 보조금의 2%를 일단 우선 배분하기 때문에 그게 한 2, 3억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조태임> 그 부분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11억 원 부분도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건 98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분기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득표율이 이제 0.5% 이상을 요건을 충족을 하면 늘어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기준으로 하면 11억 원이 되는 건데 그건 또 너무 과도하게 잡은 면도 좀 있다는 점도 좀 언급을 합니다.
◇ 박성태> 소수 정당의 어떤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로 두 번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부분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광재> 저는 아까 제도적인 문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지만 그런데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패스트트랙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부역해 갖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성 정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된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거대 양당이 다음 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법안, 이렇게 돼서는 절대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기존 제도로 회귀하든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지 지금처럼 용혜인 의원 같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 김민하>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용인 의원이 비례대표 두 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의적 측면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하죠. 이제 소수 정당의 경우에 아까 서용주 소장님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에서 양당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먼저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경우에는 용혜인 의원이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고 위성정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한 꼼수를 써가지고 일종의 제도 해킹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전에도 저도 많은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다만 그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습니다만 반대했지만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 우리는 저기 뭐야 일종의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응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도 거기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양당의 책임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 박성태>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소수 정당에도 기회를 좀 더 늘리자라는 의미였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또 뒤이어 민주당까지 거대 양당이 다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써 원래의 제도 취지를 형해화시켰다, 이런 비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은 같이 되긴 했지만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 서용주> 별개의 문제고 위성정당 만든 거는 정말 그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크게 깼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 박성태> 그런데 또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 생겼는데 또 했어요.
◆ 서용주>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신뢰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치권은 그대로 국민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세가 될 거예요. 이번에 총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용혜인 의원이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이번 인사가 따지고 보면 집권 2년 차에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안 하고 용혜인만 지금 다 집중 포화가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사의 의미가 다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의원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대응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또 용혜인 의원의 선언이에요. 그게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 박성태> 다음에는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 서용주> 비례대표 3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비판들을 당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진영 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통과되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 논란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전문성과 앞서 비례대표 논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건 오늘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일단 정기국회고요. 9월 1일. 그다음에는 민주당의 민주 TV가 지금 이 시간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당의 미래 전략 등을 앞으로 쭉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동접자가 오늘 첫날에 꽤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서용주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서용주> 원래 이제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을 열면.
◇ 박성태> 표현이 그래도.
◆ 서용주> 죄송합니다.
◇ 박성태> 개업발은 아니고.
◆ 서용주> 개업 효과.
◆ 정광재> 대부분 오픈발이라고 하지 않나요?
◆ 서용주> 발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첫날 이제 그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도가 집중이 됐고 저는 나름 기대 이상의 어떤 관심도를 보여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도 나와 있고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런저런 입법 얘기나 그다음에 민티. 민주당 TV를 민티라고 하네요. 민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 위주로 여기 와서 이제 좀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작은 좋다. 근데 이제 겸손은 힘들다의 뉴스공장이 지금 19만이에요. 이렇게 동접자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 본질에 충실해서 델리민주에서 민티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의 향상 여기에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동접자가 많이 많네요. 저는 한 2만 5000 생각했는데.
◇ 박성태> 2만 5000. 2배 정도 그러면 되네요. 조태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 조태임> 저 처음에 아까 사실 조금 이 방송하면서 이어폰 꽂고 조금 들었거든요.
◇ 박성태> 아니, 저기 우리 방송을…
◆ 조태임> 아니, 또 염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 박성태> 염탐, 취재자.
◆ 조태임> 취재차 들었는데 그 김민석 대표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지루하다, 졸립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이제 메시지를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당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항상 최고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7시 때부터 우리가 아예 여론의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걸 좀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내에서는 반응들을 사실 아직은 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앞서 이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가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은 조금 그래도 동접자도 5만 명 넘고 지금 반응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지금 일단 오늘 첫 방송인데 첫 방송 치고는 치고는이라고 할까요? 첫 방송 이어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정 소장님.
◆ 정광재> 제가 CBS 오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 박성태> 그게 거기군요.
◆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서용주> 악담을 해요.
◆ 정광재>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개미지옥으로 빠지는 그 악순환의 초입 단계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오픈발. 처음에 열면 아는 사람 지인들, 주변 사람들 야, 여기 무슨 가게 열었냐 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와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얘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구독자와 동시 접속자겠느냐. 반대로 지금 겸손은 힘들다. 여기는 한 20만 명 가까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시장에서 검증이 돼서 그동안 이렇게 축적돼 온 노하우가 있다면 글쎄요. 한번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첫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 서용주> 겸공도 처음에는 한 2, 3만으로 시작했어요.
◇ 박성태> 근데 특이한 게 동시간대니까 사실 항상 저는 안 보고 동접자 수만 이렇게 쭉 뉴스쇼를 비롯해서 쭉 보거든요. 라이브 동접자를 보면 비교가 되니까 겸공도 오늘 늘었어요.
◆ 서용주> 늘었어요. 맞아요.
◇ 박성태> 겸공도 보통 제가 볼 때는 17만, 18만이 피크인데 지금 현재 20만 정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늘었고 아무래도 이제 또 많은 채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줄어든.
◆ 정광재> 아니, 겸공 댓글에 보면 지금 슈퍼챗이 엄청 쏟아져 갖고 오늘 쏟아진 겸공의 슈퍼챗이 민주당 TV에 대한 반감이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우리 힘을 보여주자 이게 좀 오늘 겸공에도 모인 것 같아요.
◆ 서용주> 그래도 박성태의 뉴스쇼가 이 유익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 품격 높은 이런 논평들이 있죠.
◇ 박성태> 좋은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발행 부수가 많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 말에 지금 말씀을 못 잇고 계신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 김민하>르몽드 정도의 품격 있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박성태 앵커가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 박성태>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이 나오시잖아요. 르몽드, 가디언 저희가 꿀릴 게 없습니다.
◆ 김민하>그렇죠. 저 때문이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덕분이고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하지 않습니까? 동접자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동접자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다른 채널 20만이 있다, 지금 5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르몽드에 비견할 만한 박성태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약간 처량해지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데 동접자가 전부는 아니니까.
◇ 박성태> 그럼요.
◆ 김민하>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여주는 어떤 우리 현실에 어떤 단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마치 르몽드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박성태 뉴스쇼에 김민석 대표도 출연하고 최고위원들도 출연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언론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리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돌발적인 박성태 앵커의 날카로운 변화구 같은 질문에 대응을 하면서 그럼 사실 당의 입장을 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의 등장,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할 거야,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앞으로 언론이 또 분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박성태의 뉴스쇼만큼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성태> 지금 댓글에 민티가 조금 전에 끝났나 봐요. 그래서 민티 끝나고 이쪽으로 온다.
◆ 김민하>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민주당 TV가 끝났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 박성태> 그다음에 또 제가 바로 하기는 그러니까.
◆ 정광재> 37분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민티가 37분까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7시에 했으니까 37분 지나서.
◇ 박성태> 그러네요. 지났으니까 막 많이 또 오시고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홍 부장님, 저희 제작 홍 부장님이 김민하 평론가 고정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광재> 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그 에코 챔버 효과라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 댓글들도 다 그런 동일한 류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럼 야,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매몰되게 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박성태 뉴스쇼가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프로죠. 저도 고정 가는 거죠?
◇ 박성태> 홍 부장님, 정광재 소장님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서용주 소장님 가만히 계시네요.
◆ 서용주> 저는 일단은 좋은 소리를 경청하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민티 채널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셨고요. 다음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임> 정점식 만난 MB.
◇ 박성태>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조태임> 어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등을 당부를 했는데 어제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거대 여당이. 그러나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은 반대하고 국민을 보고 가세요.
◆ 조태임>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거예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은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은 건데 지난 지방선거에 도와준 데 대한 감사 인사 표하고 또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을 구했다, 이런 설명인데 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당의 단합 강조를 하고 또 국민의 뜻을 등에 업은 대여 투쟁을 강조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당 지도부보다는 원내를 좀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덕담같이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연찬회에서 당의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지도부와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이 메시지를 두고서는 장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여러 해석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이제 원내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메시지를 해서 약간 좀 결이 달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개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아니냐,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를 염두에 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 박성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보다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을 좀 더 하셔라, 힘을 좀 더 키를 잡아라. 이런 얘기네요.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좀 논란이 됐던 게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였는데 원래 전원 다 하겠다.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이렇게 했다가 그건 아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요?
◆ 조태임> 현역 의원들 반발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54개 당협위원장 전체 이 전면 재선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대신 현재 공석인 34개 사고 당협부터 당원 직선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강특위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 뒤에 이제 자격자가 2명 이상이면 그때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당원 직선제가 일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당무 감사인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당원 평가를 5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 당원 의무 평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위 평가를 받아 교체 대상이 된 당협 역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당원 투표로 새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상했던 254곳 전면 직선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 투표를 일부 도입하는 단계적 적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박성태> 네 분 패널과 함께 이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좀 서글픈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구심이 형성이 딱 되고 보수 정치의 구심이 국민의힘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여러모로 이제 오히려 이제 분란을 만들어내는 방금 이제 참 불행한 일이지만 당협위원장을 다 당원 직선으로 해서 교체를 다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한 번 난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구심을 얘기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한테 기대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온 것도 그렇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전직 대통령들이 한 명은 이제 탄핵된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고 한 명은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어쨌든 사법 처리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역할을 나름대로 이 사회에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정당에 지금 와서 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는가. 상당한 의문이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항변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서글픈 장면이라는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 박성태> 오죽하면 탄핵되고 또 구속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기대냐, 이 얘기네요.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과거를 붙잡아도 지금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과거의 이명박이라도 잡고 보수의 큰 뼈대는 흔들지 않겠다.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멀어지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잡고 가면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는 의도에서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공통된 게 지도부 중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라는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도부를 던져놓고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지도부 중심을 저는 해석했던 게 원내 지도부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청해서 데려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거는 기대가 두 대통령 전직 보수의 대통령도 별로 좀 얕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참 꼼수를 잘 쓰는 게 이 당원 직선제 이 부분을 전체를 하기로 했다가 물러서 사고 당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왜냐하면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거를 전 사고 당협만 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당 내에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사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당 지도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이제 지도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한 발 물러서네, 안 물러서네는 의미가 없다.
◇ 박성태> 약간 트럼프식이네요.
◆ 서용주> 그렇습니까?
◇ 박성태> 크게 쳐놓고. 이제.
◆ 서용주> 협상을 하려면 크게 쳐놓고.
◇ 박성태> 이 정도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 서용주> 그렇죠.
◆ 조태임> 저도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당원 직선제라는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평가해서 뽑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뭔가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직선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시기나 절차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좀 약했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절반만 이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장 대표 뜻대로 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 당협뿐 아니라 징계 받은 의원들이나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의원들이 당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나오더라고요.
◆ 김민하>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번 혼나볼래 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온댄다라고 가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안 혼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모든 당협위원장을 이 당원 직선으로 지금 당장 교체하겠다라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측근 10명이 있는데 장동혁 10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 박성태> 친장 10명.
◆ 김민하>그렇죠. 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무리하다라고 어쨌든 간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용주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목표점이 있고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단계적으로 나는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원 중심의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만한 서사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과연 보수 정치에 지금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나오는 것이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몸이 들썩들썩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양쪽에서 지금 다 사람들이 하니까.
◆ 정광재>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었던 일이 일단 원내 의원들에 의해서 좌초된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일정 부분 리더십의 훼손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절묘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고 당협이 있었으니까 사고 당협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걸 관철시킬 정도의 리더십은 없고 대신에 사고 당협은 어차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원들을 상대로 내가 입후보하는 당원 협의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선거 운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협에 가입돼 있는 당원 정보를 나눠줄 건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원 명부는 지금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만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안심 번호라도 줘 갖고 일정 기간 선거 운동을 할 기간을 줄 건지 실무적인 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성태> 일단 서용주 소장님과 김민하 평론가님은 장동혁 체제가 좀 더 안정화된 어쨌든 이 논란으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광재 소장님은 절충점을 찾아서 리더십 손상도 있었지만 괜찮은 점도 있었다. 절충점을 찾아서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 서용주> 저는 올공에서 돌아오는 안착의 빌미를 저기 당원 직선제로 마련했다고 봅니다.
◆ 김민하>그러니까 이 전체 보수 정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절충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절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것에 대한 행동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죠. 뭔가 절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임기 채울 수 있겠네 임기 채우고 나서, 8월까지 임기 채우고 나서 연임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 이전에는 언제가 되면 장동혁 대표가 변할 것이다. 또 사퇴할 수도 있다. 다시 승부수를 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그게 절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걸 결정하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기도 한다. 그리고 강성의 목소리가 좀 너무 과잉 대표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명분이 없다지 당원들 눈치 보는 것 아닌가, 바른 말하기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정 소장님 끝으로 한 20초 남았는데요.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 정광재> 지금 저는 그 비당권파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가 내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아직 한 10개월 남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장동혁 대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당권파는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당권을 찾아올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런 고민이.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