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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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 조태임> 청와대 2기 개각.
◇ 박성태>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2기 개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면면을 한번 정리해 보죠.
◆ 조태임> 장관 6명에 청와대 인사 4명, 이렇게 10명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나눠서 볼까 해요. 우선 개혁 과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향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도해 온 인물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원래 후임 장관으로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됐었는데.
◇ 박성태> 하마평에는 그랬었죠.
◆ 조태임> 맞습니다. 예상 밖에 김승원 의원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김승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인사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것보다 이 인사와 관련한 소감을 물어보는 일이 있었고요. 이번 법무부 장관 역할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하고 또 중수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후속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것이냐, 이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었고. 그래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은 결국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의 경우는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 후임에 육군 대장 출신 강신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는데, 지금 사관학교 통합 앞두고 군 내부 반발이 좀 상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을 잘 아는 인사를 내세워서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래로는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좀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사를 택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경제부총리에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고요. 최근에 경제와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두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를 하면서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보다는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데려와서 빨리 현장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관련 국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추진력은 높이겠다, 이런 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민주당 재선 이소영 의원이 발탁됐는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중기위 경험이 있고 또 금투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경제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잖아요. 그래서 당 안팎의 얘기 들어보니까 평이 다 좋아요. 이소영 의원 정도면 전문성도 있고 또 젊고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정책형 정치인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좀 세 번째 특징으로 잡을 거는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정치적으로는 범여권에 속하는 야당 의원들을 기용했다, 이 점이 눈에 띄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1990년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점이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발탁했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을 했습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정부가 중도 보수층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이른바 왼쪽을 좀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 왜 이번에 대통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고려된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브리핑 자리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30일): 이번 인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그것은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 조태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설명 들어보면 왼쪽을 끌어안기,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실력을 보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정치권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거 성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인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나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직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래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놨었기 때문에 그 관례에 좀 반한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에 공항 귀빈실 이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지금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으면 초대 AI 수석 지냈던 하정우 전 수석은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 신설되는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 정책실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 박성태> 하정우 전 수석이 다시 돌아왔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관련 내용 네 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
◆ 김민하> 총평을. 불을 끄기 위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지지율의 어떤 반등을 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인사로 과연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날까, 이런 건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할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 있는데.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불이 어디서 났냐면 중도에서도 났지만 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이 번지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게 어떤 것이든 중도적인 어떤 중도 실용주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앞으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든 일단은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 지지층 내에. 그래서 그동안에 좀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처방이 들어간 건데 가령 젊은 여성의 표심이 사실 일부 떠났다, 이런 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일부 보이는 것이고.
◇ 박성태> 그게 용혜인 의원이고요.
◆ 김민하> 용혜인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도 40대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40대는 젊죠.
◇ 박성태> 85년생이죠.
◆ 김민하> 저도 40대지만.
◇ 박성태> 그래요?
◆ 김민하> 그렇지만.
◇ 박성태> 30대인 줄 알았어요.
◆ 김민하> 그렇습니까?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 박성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 주세요.
◆ 김민하>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이 지금 들어간 것 같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왜 정책실장 안 바꿨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담당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경제 컨트롤 타워를 바꾼다,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고 보는 그러한 인사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런 인사라고 본다. 총평을 또 박원석 의원님도. 저희가 각 개별적으로는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 주신다면?
◆ 박원석> 조금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확실한 쇄신과 변화, 이런 인사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안정적인 관리와 어떤 실행력, 집행력, 이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인사로 보이는데. 또 성평등부나 아니면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나름 파격을 줬습니다. 종합해 보면 약간 좀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운 대목들은 저는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책임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측면에서, 그 책임의 측면에서는 조금 끊어줘야 될 대목들이 있었다고 봐요.
◇ 박성태> 예를 들면?
◆ 박원석> 특히 경제부처에서 단일 종목 ETF 정책 실패 뼈아프거든요.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 아무도 이번에 인사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 인사에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4성 장군 출신의 또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육사 출신 국방 전문가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좀 가볍지 않아요. 어쨌든 문민 장관이라는 콘셉트를 처음에 잡았다가 1년 조금 넘게 지나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군심이 지금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다독이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잘 알아서 군심을 다독이면서 개혁을 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군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개혁의 동력이 실추될 수도 있어서 굉장한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범여권을 좀 챙기겠다, 그게 대통령이 말했던 왼쪽을 챙기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글쎄, 적절한 인사인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있어요. 2030 여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로 보이는데 2030 여성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것 못지않게 2030 남성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다가. 글쎄요,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그 위성정당에 올라타는 플랫폼 이상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이념과 지향을 갖고 있는지도 불분명해서 이건 연정은 아니잖아요. 유사 연정인데, 그런 차원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 인사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합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적인 선발, 선별적인 흡수, 그것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해민 의원이 미래AI 수석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석 전 대변인님.
◆ 윤희석> 총평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 그냥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포진돼 있는 건 아닌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김승원 의원을 했다는 얘기는 항간에서 걱정하고 있는 공소 취소를 결국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지를 더 재확인할 수 있는 인사여서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분이 한정돼 있을 것이니 이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문책이 있다면 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그분은 놔두고 다른 분을 인사 조치했다는 것은 나는 그냥 이 기조대로 갈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으니 수장인 경제부총리 바꾸겠다, 이 정도 생각한 인사가 아닐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030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용혜인 의원을 발탁했다든지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연령대와 성별 때문에 그 영역을 대표하고 그분을 등용한다고 해서 그 영역대에 있는 분들이 열광을 하거나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등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2030 여성의 대표가 예를 들어 용혜인 의원이냐라는 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다면 굉장히 실패한 인사다. 딱 하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금 전에 실력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표정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보니 실력 중심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고. 무슨 실력을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쭉 사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러면 한 분씩 들어가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선 의원이죠.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고요.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은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공소 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공소 취소 조항을 품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얼마 전에 여당 법사위원 10명한테 물었는데 박균택 의원 빼고는 이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방선거 전에 일사천리로 추진하려고 그러다 제동이 딱 걸렸잖아요.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설령 장관이 된다 한들 그걸 그렇게 장관이 주도해서 추진할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검찰 개혁 지금 후속 입법 과제들이 많아요. 그 연속성을 누군가 담보해야 되는데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이걸 국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선발한 의미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 얘기를 합니다.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보다 더 뭐랄까, 까다로운 영역.
◇ 박성태> 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 박원석> 그리고 법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태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분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원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법개혁의 적임이냐라고 하면 조금 또 애매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 의미가 오히려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일단 공소 취소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들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바뀌었겠습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공소 취소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때 이렇게 다들 공소 취소를 말해 놓은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관련 사안이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확실히 조작 기소다, 이러면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보면 그런 거고. 다만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검찰미래위라고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에서는 계속해서 뉴스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부분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사람 쓰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의 불을 끄는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인사의 특성상 교수 출신이라든가 제야의 어떤 숨은 고수라든가 이런 분들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그럼 결국은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판검사를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과거에 판사 출신이었던 현역 의원, 이렇게 좁혀보면 별로 안 남아요.
◇ 박성태> 검사 출신을 시키다 보면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이 저분이 검사 출신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거죠?
◆ 김민하> 그 이전에 벌써 이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이게 검찰 개혁이 잘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이게 사실은 저는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도 막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인사의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각적인 비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 중에 2명은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 같지 않다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윤희석 대변인께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강행하고 안 하고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제 말씀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인사가 아닌 계속 유지되는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끄는 인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인사가 나오는 게 순리일 텐데. 김승원 의원이야?라면 더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거지 공소 취소 안 할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그러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태임> 저도 어제 민주당 의원들 전화를 돌려봤는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부여받은 미션을 묵묵히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 박성태> 묵묵히 밀어붙이는.
◆ 조태임> 그런데 제가 예전에 법조계 관계자한테 들었었는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다음 법무부 장관은 아마 공소 취소 그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그게 아마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법사위 의원들 좀 부정적인 답변이 늘어났다고 했고, 올해 지나서 내년 되면 총선 가까워지고 하면 의원들의 동력을 받기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남은 시간이 있다 해도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 박원석> 이게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되잖아요. 하나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경로가 있는데, 그거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 입법 못 합니다. 지금 정치적 환경에서. 두 번째 경로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검찰미래위원회가 이거는 조작 기소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후자의 경로나 후자의 가능성은 아직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게 이건 판단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건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에 대한. 그거 없이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일종의 공소 취소이기 때문에 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저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세요.
◆ 윤희석> 하고 있어요.
◆ 박원석> 문제 제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성태> 그러면 다음 눈에 띄는 인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 김민하>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직인 원민경 장관의 경우에 기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여성 유권자들, 그리고 여성계로부터 기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민변에서 여성 쟁점 관련한 그러한 활동을 많이 펼치면서 상당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성과가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는 여성계가 만족할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이 세간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을 시켰을 때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박성태 앵커가 기자로서 훌륭한데 진행을 시켰을 때 잘할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전 회사에서도 진행 많이 했어요.
◆ 김민하> 그런데 라디오니까 또 이거는. 물론이죠.
◇ 박성태> 비디오 안 나오면 더 강점이 있습니다.
◆ 박원석> 얘기가 약간 뼈가 있는데.
◆ 김민하> 그래서 늘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민경 장관은 어쨌든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용혜인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추진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부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예를 들면 여성 관련한 단체에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당사자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충족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앞서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남성 유권자들, 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보수 진영으로 많이 조직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분들이 본래부터 보수적이다, 이게 아니고. 최근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여기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좀 불이 붙겠죠. 그리고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부적절 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이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일적인 걸 평가한다면 윤희석 전 대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두 번 해서 지금 6년을 의정활동 했잖아요. 그 연배에 비해서는 추진력이라고 말씀하신, 강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저도 토론을 해 봤고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 돌파력은 있다고 보는데 돌파해서 골을 넣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실력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분이 여성 가족, 성평등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실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건데, 이분 논란이 많잖아요. 일단 비례를 그런 식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아주 기괴한 방법을 통해서 원내 두 번을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을 등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야당입니까? 같은 당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고 이렇게 두 번을 한 건데 그 과정,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또 중간에 공항 의전, 이런 거. 그럼 이분이 과연 의식 속에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것까지도 의심이 된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비례를 두 번 했고, 독특한 이력이긴 합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원석> 이게 관례에 벗어나는 일이죠. 비례대표라는 게 직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에 발탁이 되면 다른 직능 대표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기존의 관례인데.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다음 비례 순번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걸 고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요.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는 제일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임승차자 이미지인 것 같아요. 비례를 그것도 위성정당으로 두 번.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본인이 속해 있는 당으로 나가서 득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 번 다 다른 이름으로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는 게 2030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 무임승차를 가장 싫어하는, 그거는 저는 남녀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물론 행정 능력이나 전문성이 압도적이면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성평등부가 성평등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업무도 있고 청소년 업무도 있고 고용 관련된 업무도 있는데, 그런 것의 행정 능력과 전문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거는 좀 증명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에 젠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 입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갖고 있는 젠더 이미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득보다 아까 무임승차자 이미지에다가 또 젠더 갈등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2030 남성들, 여기서는 굉장한 이반이 일어날 수 있어서 득실이라는 걸 봤을 때 민주당 안팎에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이른바 뉴 이재명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 거기에 속하는 패널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호적일까 싶고. 청문회가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별로 안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 박성태> 비례대표 사퇴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로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 김민하> 더불어시민연합입니다.
◇ 박성태> 더불어시민연합. 죄송합니다. 더불어시민연합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게 되면 그때 후순위가 돼서 기본소득당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그래서 사퇴를 못한다는 게 기본소득당의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당의 속내가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조태임>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정의당 쪽에서 용혜인 의원을 비판하는 점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어제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감개가 무량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라 점점점 이렇게 하고. 정의당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어요, 반대하는 입장을. 그런데 2030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가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이 여성 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반등한 효과가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 박성태> 용혜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 환영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두 번 하고 장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여론은 그럼 이거 30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득권을 더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는 좀 어떻게 다룰지.
◆ 박원석> 정의당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거들면 이런 겁니다.
◇ 박성태> 전 정의당 의원이세요.
◆ 박원석> 여성을 배제한 남성 중심의 인사에 대해서 느끼는 모멸감보다 여성 대표성이나 여성성이 없는 여성을 여성 대표랍시고 임명하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당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 연합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의 입장이 그것과 배치됐다라는 게 반영됐다는 말씀인 거죠.
◆ 박원석> 3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저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문젠가라는 의아한 그런 평가들이 있었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듣고 그다음에는 김용범 실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박성태> 야당의 공격은 이번 인사에서 정작 언급되지 않은 분, 이분이 왜 언급 안 됐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많이 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 김민하> 일단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태의 어떤 진원지 아니냐, 이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결국 정책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평론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총대를 맨 것이지 김용범 실장이 이걸 합시다 해서 된 거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들이 김용범 실장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김용범 실장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 출신이 갖춰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는 일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세부 디테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맥락들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관료들이 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이상 잘 안 가거든요. 이 이상 발을 내딛지를 않는데 김용범 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인데 이게 정무적 감각까지 있다. 그래서 흔히 정치인 출신이나 이렇게 다른 맥락에 있는 사람을 쓰면 관료적인 측면의 능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고 관료를 쓰면 정무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갖춘 인사가 드물다, 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정무 감각과 일머리를 갖춘 드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 김민하> 그래서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정무 감각 관련해서는 운영위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때문에 아마 할 말이 있으시겠죠.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맞는 말씀하셨어요. 일을 잘하실 수는 있겠죠. 관료로서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가신 분이니까. 차관까지 가셨고. 그럼 당연히 유능하다, 그 관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이렇게 도드라진 분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을 탈 만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많이 연출했잖아요. 어떻게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발언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올린 SNS 글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정무 감각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실장 이름을 알아요. 비서실장 이름보다는 정책실장 이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안 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자유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새롭게 경제부총리로 71년생을 놨다 이런 게 파격 인사다, 이렇게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범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권의 부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는데 이걸 주도한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건 또 만약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단일 종목 ETF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번 인사에서 묻지 않은 게 김용범 실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금융위원장이든 금감원장이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든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좀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그 관련돼서 어쨌든 굉장히 야심찬 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각별한 신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의 포인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좀 장기적인 미래 기획이나 정책 조정, 전통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집행에도 김용범 실장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에 교체됐는데, 경제부총리가 구윤철이었는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상 협상이나 이런 데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외 경제에 그렇게 집중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이 집행 전반에도 크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고시 기수나 아니면 경제 관료로서의 역할이나 이번에 장관 되신 분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명색이 부총리인데 결국 청와대가 경제 정책 전체를 다 좌우하는 이런 그림이 돼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부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집행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겠죠. 그거는 비단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좀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얘기를 쭉 해봤고요. 이제는 다시 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안 된 채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었는데 청와대가 이분 안 된다.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국회 임명동의안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 조태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열흘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고민 끝에 지난 금요일에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28일):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 조태임>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이고,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됐던 인물이라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청와대는 이번에 실질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의 다양성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손 후보자 제청이 성별이나 지역 등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는 결국 그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를 어떤 절차로 다시 제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가 손봉기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인데, 청와대는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서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신속하게 다시 제청하라고 했거든요.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태임> 아직 최종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조 대법원장 선택도 좀 간단하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대법관 공석을 가장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밟는 과정이 있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2년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을 때 그때 추천위 새로 구성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게 현행법과 절차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관련돼서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우리 뜻이 맞다, 이렇게 볼 것도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 김민하>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각각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과 그다음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반려하거나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협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그다음인 것 같아요. 이 재제청 요구하고 나서 그다음인데,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을 추천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이나 또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도 대법관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이 유효한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바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냐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 대법원 추천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추천해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역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동원했던 어떤 방법인데 당장의 어떤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서 협의를 하되 추후에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정부 때 모델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청와대가 찍어가지고 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발과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윤 대변인님.
◆ 윤희석>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청와대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제청되지 않았고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했을 건데, 지금 이 방식은 너무 거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완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뒷받침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병렬적으로 존치돼야 할 세 가지 제청권, 동의권, 그리고 임명권, 이것의 우열을 나눈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라서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럼 일이 잘 되겠느냐. 4명 추천됐는데 한 분이 지금 거부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명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김민기 판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인사를 제청해 달라라고 할 거면 훨씬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돌이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 박원석>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이나 대법관 공석이 있은 이후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상으로는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병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권한이 실질적이고 어느 권한이 우위에 있다, 이게 아니고 다 실질적 권한이고 서로 대등한 권한이에요. 때문에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원만하게 협의해라.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보완적이다. 이게 헌법이 예정한 질서입니다.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담보했던 게 그간의 충실한 협의였고 마지막에 대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깼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현실적인 출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참여정부 시절의 모델을 얘기했는데 역시 저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기추천된 4명 중에 1명을 선임해 달라, 제청해 달라라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례로 보면 이게 무산이 되면 다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를 선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공백이 길어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이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좀 긴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 공석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어쨌든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 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한 거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협의하라. 각자의 권한이 있고 이거를 잘 협의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데 문제는 일단 협의가 잘 안 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캐릭터를 보건데 자기 뜻을 쉽게 굽힐 것 같진 않은 분위기라는 거. 그럼 절차인데, 절차가 좀 애매합니다.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의 말대로 이미 후보자 추천된 분들이 있으니 그중에 1명, 그분은 내가 제청한 분을 임명동의안 넘기지 않겠어. 손봉기 후보자에도 했었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고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느냐.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조계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현행법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아마도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장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대법원장이 법을 벗어나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최대의 어떤 논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가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마 법을 바꾸자고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 박원석> 이미 나왔죠.
◆ 김민하> 법을 바꾸면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법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그건 추후의 문제로 일단 미뤄놓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는 포인트가 청와대가 김민기 판사에 대한 선호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일단은 여당도 그렇고 이 내부의 어떤 참모들도 그렇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사실 여당이 불만 갖고 있는 문제는 대법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판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전선으로 넓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대법원이나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사법부 독립의 어떤 절대적인 이슈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형식적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 권한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그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해서. 이 상황에서 또 힘겨루기 하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서 다시 할 거야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되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든가 해야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 지적한 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특정인을 꼭 대법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된 후보들 중에 여성 후보가 김민기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판사가 있고 그분은 네 번이나 추천이 됐던 분이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지 꼭 이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오히려 거꾸로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제청권도 실질적 권한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긴 한데 결국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두 분의 제안은 두 분이 만약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민기 후보자는 일단 좀 빼고 나머지 처음에 4명이 추천했으니까 나머지 2명 중에 한 분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군요.
◆ 박원석>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에서 협의를 해야죠.
◇ 박성태> 협의를 한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굳이 할 거면 그렇게 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후보 추천위를 다시 만드는 것도 네 분 추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 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가 있잖아요. 추천된 분이 있는데 재제청한다고 제도에도 없는 재제청 때문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예를 들어 4명을 추천을 한다. 물론 그 나머지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위가 이 사람이 피추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다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니,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을 제청하는 게 가장 부드럽긴 하겠죠. 그렇다면 다양성 얘기하면 아까 4번이나 추천됐던 그 후보자 분, 박 후보자 그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분도 또 선관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펼칠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지금 2명이 남았는데 김민기 후보자를 제외하면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최근 사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윤성식 판사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의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뭔가 다 딱 들어맞는 그건 좀 없다라는 거, 현재 상황이. 그런 곤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이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한 번 검토됐던 문제잖아요. 물론 그 뒤에 임명된 윤성식 판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임명된 거죠? 그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이슈가 생긴 건데, 일단 네 분 다 결격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 후보자 자체의 결격은 없는 겁니다. 이건 결국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조금 잘못 펼쳐서 저는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결자해지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법원조직법의 원론대로 다시 추천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됩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 난항.
◇ 박성태> 네팔 홍수로 지금 수천 명이 실종 상황이고 사망자도 수백 명을 훌쩍 넘은 단계입니다. 한국인도 지금 9명이 실종 상황인데 정부 신속 대응팀이 헬기까지 띄워서 수색했지만 난항이 있다고요?
◆ 조태임> 지금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급파돼 수색에 나섰는데 지난 토요일에 헬기를 두 차례 띄워서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종자 발견하지 못했고. 원래 어제도 헬기를 투입하려 했는데 그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헬기를 확보하고도 지금 마음대로 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고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가 홍수로 도로, 교량이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네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오늘부터 육로 수색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현지 세르파 섭외를 해서 실종 추정 지점 외에 또 예상 대피 경로, 그다음에 하류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김민하 평론가님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김민하> 오늘 다룬 뉴스 중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죠.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 참사 자체가 기후 변화를 통한,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이 닥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다소 약했던 그러한 국가라든가 그리고 다소 약자인 상황의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네팔 총리가 얘기했나요? 기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탄소 배출은 지금 네팔이 만든 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0.02%인데, 그 재앙은 네팔이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
◆ 박원석> 불평등한 거죠. 사실은 네팔은 기후 변화 만드는 데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이 주된 국가적인 수입이고 경쟁력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히말라야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이 공조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무엇보다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벌써 800명 넘었는데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이게 좀 전 세계가 좀 UN을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우리나라 실종도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 인력 9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기후 변화가 있다는 실체를 확인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기후변화는 사기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네팔 또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의 존립도 위험해지는 태평양 연안의 도서 국가, 이런 데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힘센 나라들은 별 관계없으니까 빠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커졌으니까요.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연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탄소는 큰 나라들이 다 배출해 놓고 그 피해는 가장 작은 나라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