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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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前 조직부총장),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형적 '키보드 워리어' 토론 방식
이재명, 정치초보 이준석 말장난에 안 넘어가
실익 있는 중립외교, 이준석 '친중 입히기'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공약 남발하다 상충되는 정책 내놔
이준석 합리적 질문 막은 이재명, 태도 문제
이재명, 커피 자영업자 폭리 취한단 식 발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올드한 토론...'쌍권 옳았다' 생각 들어
이재명, 지지율만 믿고 공부 안한 듯...오만
대통령제 개헌? 토론 앞두고 수비 차 꺼낸 듯
21대 대선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 첫 번째 시간이 있었는데요. 경제 분야 토론이었죠. 저성장 극복 방안 또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통상 전략, 이런 것들을 놓고 120분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시간과 형식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쇼 대선 기획. 이름을 이렇게 지었네요. 캠프파이어. 각 캠프 혹은 각 정당의 대표 정치인들을 모시고 오늘 어제의 쟁점들을 다시 한 번 나눠보는 시간, 토론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지율 순으로 3개의 정당 정치인들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온라인 소통단장 전용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조직부총장 김재섭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천하람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기호 4번 이준석 선대위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토론들 당연히 다 보셨죠?
◆ 전용기>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쫙 돌겠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
◆ 전용기> 그래도 1위 후보로서 안정적인 토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공격을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후보 측면에서 시간이 짧아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 분, 한 분 평가를 하자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확정을 짓는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의 스타일.
◇ 김현정> 키보드 워리어 스타일이었다.
◆ 전용기> 온라인에서 싸우는 스타일로 그렇게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토론 내내 한덕수 팔이 해서 단일화 하겠다 하고 결국 뒤통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계속 미국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트럼프랑 단일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진짜 조롱 섞인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 토론회가 조금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자당 후보 빼고 제일 잘한 후보를 뽑으라면 누구?
◆ 전용기> 김문수 후보가 조금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글을 써줬나 봐요.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이거 공격하세요, 저거 공격하세요라고 써줬는데 옆에서 맞는 말 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실 보통 저런 토론회에서는 억지도 좀 부리고 사실 본인이 스크럼 짜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맞는 말 같으면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시면서 들어주길래 합리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잘한 것 같다?
◆ 전용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순서를...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말씀...
◆ 천하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웃음)
◆ 김재섭>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저는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 각계각층의 지도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그룹에서 했던 이야기와 어느 그룹에서 했던 이야기가 상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재계에서 가서 경제 살리겠다, AI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 놓고서는 또 한편으로 노동계에 가가지고 주 4일제, 4.5일제, 52시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적 정합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무슨 쫙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듯이 이렇게 했던 정책이 언젠가는 어떤 충돌이 보일 때가 되겠구나 했는데 어제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 지점을 잘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신중함을 가장한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이냐,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이야기하냐라고 해놓고 사실 극단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봐선. 너무 합리적인 질문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궁금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극단적이라고 하니까 다 극단적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전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고 답답했다.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자당 후보 빼고 그럼 가장 잘한 후보는 누구를.
◆ 김재섭>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의원님.
◆ 천하람>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이준석 후보 호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혹평을 일단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섭> 왜요? 왜 그래.
◆ 천하람> 이런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토론 보는 내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옳았다. 쌍권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천하람> 기를 쓰고라도 후보 교체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 죄송한데 한 20년 전 정도의 TV 토론에 나오셨어도 그때 기준으로도 약간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대통령 레벨에서 경쟁하시기에는 지금 조금 예전에 황금기 때 김문수 후보는 대단하신 분이었겠지만 제가 요즘 클린스만 같다라는 비유를 조금 드는데 이제는 조금 그 레벨에서 뛰실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안 돼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공격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힐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 김재섭> 도대체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시...
◆ 천하람> 이게 저도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저희 당으로나 저나 이준석 후보나 많은 국민의힘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심지어 김문수 후보님 이럴 거면 시간 다 이준석 후보님한테 넘기십시오. 다음 토론회는 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준석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드백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저는 쌍권이 옳았다라는 게 첫 번째 피드백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오만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믿고 전혀 공부를 안 한 게 티가 너무 났고 태도 면에서도 이준석 후보 지적도 하지만 본인보다 훨씬 연장자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쩌라고라는 식의 대답은 대선 후보에서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지나치게 지지율만 믿고 오만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 잘 지적해 주셨지만 아니,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어떡할 거냐? 되게 합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극단적인 가정만 하시냐. 그리고 뭐만 물어보면, 본인한테 물어보면 다 잘될 거래요. 한쪽 면만 보셔서 그렇고 극단적이셔서 그런데 우리 다 잘될 거예요. 이건 거의 유토피아적인 몽상을 넘어가지고 거의 망상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이재명 후보 둘 다 조금 대선 TV 토론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 이하의,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더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천하람> 그거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 전용기> 사실 어쩌라고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원고를 써주니까 김문수 후보가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그런 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 부분,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했고 이 대답에 시간을 모두 다 써버리면 다음 대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조정이나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내용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거 아니면 저건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 결국에는 어떻게 답변하든 추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키보드 워리어의 전형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TV 토론 이후에도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할 시간이 많죠.
◆ 김재섭> 아니죠. 그런데 이거 자꾸 이 상대편 후보를 극단적이라고 몰아놓고 합리적인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몸을 엄청나게 사린 건데 아니,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듯이 그놈의 호텔 경제학, 그 호텔이 망하는 그 이상한 순환 경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잖아요. 경제의 순환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호텔 경제학이 표가 돌아가는 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SNS에 게시를 하고 그 내용을 후보 유세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세 분께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씩 꼽아오세요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호텔 경제학을 뽑아 오신 분이 계시던데, 누가 뽑아오셨죠?
◆ 천하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제 분량을 지금 가져가시려고 하는...
◇ 김현정> 천하람 의원이 골라오신... 그러면 아예 그걸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토론을 해보죠. 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꺼내서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한 부분입니다. 보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제에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승수효과 얘기를 한 거죠. 돈이란 고정돼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그런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 개의 소비 성향이 1로 해서 계속 돌거든요. 무한 동작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왜 잘못됐습니까? 왜 그리 단순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재섭>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받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 김현정> 김재섭 의원.
◆ 김재섭>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들으셨겠지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라고 본인이 극단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극단적이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본인의 브랜드처럼 치적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도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결국 취소해서 호텔은 망하게 되는 건데 이 호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본 건데 왜 극단적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입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답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지율만 믿고 하고 계시는 거고 저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저런 식으로 합리적인 질문을 봉쇄하는 게 과연 지도자의 태도인가. 앞서서 어쩌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설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궁금증이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어쩌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도자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김현정> 약간 입틀막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재섭> 당연하죠.
◆ 천하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게 본인이 드시는 예는 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그거 문제없대요. 예를 들면 이거 호텔 경제학도 아니, 돈이 어떻게 중간에 안 사라지고 계속 똑같이 10만 원으로 돌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순을 지적하면 극단적 예를 든 건데 예시도 이해 못 하냐. 그리고 원전 얘기할 때는 본인이 체르노빌 예를 들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왜 극단적인 얘기해, 본인은 극단적인 예를 써도 되고 상대방은 쓰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도 이게 수많은 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천하람> 예를 들면 저희한테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달아주시는데.
◆ 김재섭> 밈 많대요?
◆ 천하람> 밈 많아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고 하고 나중에 정작 그건 취소하고 본선에서는 이준석을 뽑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안에는 그 온기가 도는 거 아니냐. 온기가 순환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얘기했지만 카드로 초밥 사고 한우 사고 다 했는데 나중에 취소하면 어쨌든 그거는 다 온기가 돌았으니까 된 거냐. 법인카드 취소하기만 하면 다 이게 온기가 도는 거냐. 오만 밈이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예전에 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냐 했는데 조금 지나간 줄 알았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오늘 얘기하셨지만 옛날에 좀 지나가고 맞는 얘기인가, 잠깐 본인이 좀 착각하셨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 16일인가 군산 유세에서도 본인 말로 직접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그냥 틀렸다. 제가 그때는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우기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형성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 전용기 의원 답변 주셔야겠습니다.
◆ 전용기> 그 밈 자체를 개혁신당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꺼내 와 가지고 호텔 경제학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도 결국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천하람> 저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용기> 그리고 저 내용들,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프레임으로 순화해서 공격거리로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라고 평가하는 것도 자신이 답을 정해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네 프레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이준석의 토론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그게 잘 먹혔던 총선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정치 초보였고요. 지금은 이미 토론과 설득을 많이 해본 정치 유능인이기 때문에.
◇ 김현정> 이재명 후보.
◆ 전용기> 이 부분이 안 먹히고 있다. 심지어는 말꼬리 잡기 수준으로 이 예시를 너무 극단화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극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경제는 선순환해야죠. 돈이 돌게끔 하고자 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지역 화폐로 지금까지 경제가 돌아왔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문제만 제기하니까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극단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준석 후보한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물어보는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어쩌라고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 천하람> 그런데 제가 짧게 말하면.
◇ 김현정> 천하람 의원 30초.
◆ 천하람> 김문수 후보님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는 거는 김문수 후보님이 힐링해 주고 본인에게 별로 타격이 없는 질문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는 거고요. 아까 이준석 후보가 프레임에 상대방을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그게 토론 잘하는 겁니다. 그럼 토론에서 상대방 프레임에 말려들어가지고 상대방 하고 싶은 얘기만 다 들으면 그러면 선거 지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선거 이겼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대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섭>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 김현정>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불과 10 몇 초 만에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예시를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해놓고 극단적으로 오히려 상대방 보고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왜 상대방 보고 단순화하냐고 되묻는 방식이 얼마나 제가 어처구니없는지가 되고 그 호텔 경제학의 핵심은 돈이 돈다는 게 아니라 호텔이 망한다는 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을.
◆ 천하람> 노쇼 경제학, 노쇼 경제학.
◆ 김재섭> 왜 돈을 도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호텔 취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30초.
◆ 전용기> 그래서 그 사실 토론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 천하람> 말장난이 아니라니까 극단적이시네.
◆ 전용기> 저도 극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 초보가 넘어가던 말장난은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호텔 경제학, 천하람 의원이 골라 오신 화제의 장면 먼저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계속 방어하느라 고생하신 전용기 의원은 뭘 골라오셨어요?
◆ 전용기> 저는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 전용기> 계속 친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
◇ 김현정> 친중 시도가 있었다.
◆ 전용기>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셰셰 얘기하면서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상 외교는 중립외교가 가장 실익이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예요. 그런데 미국이냐 중국이냐 대만이냐, 누구 편 들어가지고 한쪽은 아예 경제 제재 당해도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시도가 오히려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립 외교로 해서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친중 입히기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보고 올까요?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객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과 중국 간에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 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한 장면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데 왜 자꾸 친중으로 모냐?
◆ 전용기> 그런 것이죠. 풍력 발전 얘기하면서 그거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그거 뒤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은 굳건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중국을 멀리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제재 받고 중국이 나쁜 짓 하는 거 방치하고 있는 수준,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는 실리주의로 가야 된다. 중립 외교를 해서 어디 한 곳에도 피해 보지 않아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국익이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결정돼 있다.
◇ 김현정> 천 의원님.
◆ 천하람> 우선은 이거는 사실 이준석 후보 하이라이트인데 전용기 의원님이 뽑아주셔가지고. 얼마나 이재명 후보 하이라이트가 없는가를 일단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도 잘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안 맞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실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 대치나 도발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들도 그럼 남한도 셰셰, 북한도 셰셰 해버리면 우리는 만약에 1950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셰셰 하면서 지내면 된다.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안일한 인식이고.
두 번째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도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누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에 중국이나 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적대시합니까? 당연히 잘 지내야죠. 중국, 우리 중요한 교역 상대방이고 그런데 양쪽에 정말 그럼 분쟁이 격화돼서 한쪽 편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이 후속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빠져나갔어요. 왜 극단적인 사례를 드냐? 아니 극단적인 경우에 대처한 플랜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질문인데 왜 극단적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애초에 극단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면 중국, 대만이랑 우리가 편을 왜 듭니까?
◇ 김현정>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왜 극단적인 사례를 드냐고 항의했다?
◆ 천하람> 그럼요. 군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 지지율 잘 나온다고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죠.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뭐 잘할 겁니다. 그래놓고 말문 막히면 당신이 극단적인 겁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도 준비 안 된 좀 오만한 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용기> 짧게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김현정> 전용기 의원.
◆ 전용기> 그 상황을 상정해 놓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만이랑 중국이랑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할 사람이 나와 가지고 나는 어디 편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내용들은 이미 증거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 모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외교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을 갔을 때에도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국익에 맞게끔 결정하고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만들어야 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답을 정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를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이재명 후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국익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국익이 뭐냐고 그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 이준석 후보가 한 양한 전쟁이 발생할 시에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답을 회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절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양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냐? 어떤 식으로 물자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오고 있어요.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질문입니다. 그건 미국이 직접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미국이 만약에 양한 전쟁 발생할 시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나 대답 안 할래요, 실용주의 할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대답인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중한 게 아니라 생각이 부재한 겁니다. 전략이 애초에 부재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친중이라는 말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친중으로 몹니까? 아니, 풍력 발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중국이랑 연계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데 왜 날 자꾸 친중으로 몰아.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왜 그거를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천하람> 그러니까 저도 짧게...
◇ 김현정> 천하람 의원.
◆ 천하람> 물론 전략적 모호성 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고 하는 말도 조심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 입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럼 양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그러면 손을 떼겠다는 거냐. 그냥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중국에도 셰셰하고 있겠다는 거냐라는 시그널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하나가 좀 그런 점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본인은 조심 안 하시다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외교적 문제 때문에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외교 앞에 누구 편 들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극단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누구 편 들지 다 정해놓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외교로서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편 가르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 가르기의 질문은 오히려 답 안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 너무나도 책임 있는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편 가르기 질문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용기 의원이 골라오신 친중 관련된 쟁점들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김재섭 의원이 골라 오신 어제 한 장면, 어떤 장면 볼까요?
◆ 김재섭>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관련한 궁색한 이재명 대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TV 토론 다음 날 라디오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한 공격이 많네요.
◆ 전용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재섭 의원이 골라 오신 그 장면. 커피 원가 쟁점, 논쟁 들어보시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2019년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김재섭 의원님, 저게 2019년에 성남시장 시절, 그렇죠? 계곡 정리할 때 닭죽 파시는 분들 앞에서 했던 그 얘기인 거죠? 커피는 원가가 120원인데 이만큼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가요?
◆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카페 자영업자분들이 마진율이 좋은 장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충분히 들리는 얘기죠. 당연히 커피,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분통이 터지는 얘기고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커피 원두값이 120원이라고 치더라도 커피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데는 결국엔 인건비랑 임대료잖아요. 인건비 누가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팍 올리면서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 거 민주당 책임인 거고요. 당연히 임대료도 부동산 폭등, 우리가 임대료 폭등,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굴 욕하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커피 값이 8000원, 1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정책 쓰려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애꿎은 자영업자들, 커피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식으로 폭리 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비판을 하는지 그리고 비유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율이 좋고 이윤이 좋으면 그 K 엔비디아 왜 만들어요? 그냥 카페 10만 개 만들지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
◆ 천하람> 이익률이 한 30배, 40배...
◆ 김재섭> 그럼요. K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은 사업이 이재명 후보 말에 따르면 카페인데 왜 그러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때가 2019년이니까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지사 때네요.
◆ 전용기> 경기지사 때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던 내용들인데요.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더 나은 대안들을 제안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커피 값 120원 가지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잘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커피 값, 원료 값, 그러니까 원가 넘어서 임대료, 수수료, 세금 등 들어갈 돈은 많은데 다른 것보다 충분한 대안들이 있고 나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처럼 내가 다 옳고 내가 하는 거 다 맞으니까 너네는 따라라 방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사실상 이거를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고 지금 120원 커피라고 하면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 오히려 어제 토론회로 깔끔하게 해소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천하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내가 대선 토론 못 나가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천하람> 솔직히 김문수 후보 공격도 너무 무뎠고 이준석 후보도 여기 이 부분 제대로 팔로우 못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 전용기> 나이가 안 되지 않아요? (웃음)
◆ 천하람> 못 나가요. 맞아요. 나이가 안 돼서. (웃음)
◆ 김재섭> 우리 셋 다 안 됩니다. 셋 다 못 나갑니다. (웃음)
◇ 김현정> 다 30대이십니다.
◆ 김재섭>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 천하람> 헌법의 피해자들이죠. (웃음)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후보 해명을 곧이곧대로 다 듣는다 칩시다. 원두 원재료만 120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맥락을 봐달라고 그랬는데 맥락 보면 더 이상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천하람> 뭐냐 하면 닭죽은 원가가 2만 원이래요. 닭죽은 원가가 2만 원인데 5만 원에 판다. 그런데 커피는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1만 원에 팔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 천하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생닭 가격 2만 원 안 해요. 닭죽 원재료비만 다 놓고 하면 5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식이면 닭죽은 그러면 오만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된 원가고 커피 원두만 원재료 값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님 대충 해서 힐링해 주시고 이준석 후보도 한 번 치고 나간 주제다 보니까 팔로우 못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거 더 사실은 제대로 맛깔나게 이재명 후보 공격할 수 있었는데 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 전용기> 다행인 것은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계곡 정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대안을 제시해 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리더십을 갖췄다. 오히려 저는 홍보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천하람> 고민을 많이 해서 틀린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뭐.
◇ 김현정> 하여튼 이 장면을 보면서 천하람 의원은 본인이 그 자리에 못 선 게 무척 아쉬웠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전용기 의원, 김재섭 의원, 천하람 의원 세 분이 뽑아 오신 어제 토론의 화제의 장면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사실은 어제 TV 토론이 있기 전에 오전에 개헌 이슈가 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훅 던졌어요. 개헌하겠다. 어떤 개헌? 연임제, 대통령제를 연임제로 하고 국무총리도 사실상 국회에서 뽑는 것으로 하고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에 두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거,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오후에 나는 대통령 중임제를 하겠다. 약간 다른 차원의, 다른 방향의 개헌안을 받으면서 던진 느낌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떠신지 이거는 양당의 의견 나왔으니까 천하람 의원 의견 먼저 들을게요.
◆ 천하람> 우선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 저희도 지난 총선 때도 개혁신당의 공약으로서 4년 중임제 또 결선투표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저희 이준석 후보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 굳이 행정부 소속일 필요가 있느냐, 국회 소속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게.
◇ 김현정> 왜요?
◆ 천하람>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는 제가 법안도 내놨거든요. 제가 원내 모든 정당의 어떤 그 공동 발의를 받아서 법안도 내놨는데 민주당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선투표제 얘기하시는 거 저도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느낌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개헌 논의하자, 하자라고 할 때는 이재명 후보 계속 발 빼시다가 첫 번째 TV 토론 앞두고 왜 개헌 안 하자고 하냐라고 공격 받을까 봐 좀 급작스럽게 꺼낸 느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국회로 모든 많은 이 권한들을 넘기자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보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조하는, 결국 본인의 임기에 한정해서는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실상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읽혔습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 답변 주시죠.
◆ 전용기> 일단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개헌안 논의는 필요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적절한 시기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화답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회의 힘을 오히려 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사태까지 이번 국회,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많이 느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오히려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사실상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제를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삼권 분립에 대한 그 의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정도지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연임을 한다는 건 한 번만 더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연달아 한 다음에 또 쉬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용기> 바로 연달아서 할 수 있는...
◇ 김현정> 연달아서 한 번만 하는 건 아닙니까? 어제 그 안은.
◆ 전용기> 그렇죠. 두 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두 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 김현정> 헌법상은 지금 개헌을 제안한 그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만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계속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또 국민의힘 쪽에서 하시던.
◆ 전용기> 헌법은 200석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겠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
◆ 전용기> 그런 얘기는 없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님 그쪽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하셨어요.
◆ 김재섭>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자체가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이고 뭔가 견제를 받아야 되는 장치들이 좀 있고 어떤 업무의 책임성, 그다음에 연장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연임제, 중임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제왕적인 권한들을 분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를 다른 헌법기관에게 나눠 갖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국회로 넘어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들로 받은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완벽한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교착 상태가 일어날 거예요. 임명 과정에서.
그다음에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봤던 내용 중에 제일 코미디 같았던 장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는 그 조건 중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국민의힘과 어쩌다가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거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겁니까? 저는 100%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에 대한 어떤 이른바 사법 리스크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대장동 재판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의 족쇄를 만드는 발언이어서 저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 전용기>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장동 특검은 오히려 하자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던데요.
◆ 천하람> 그런데 저는 대장동 특검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가 되니까 그 법을 고쳐 가지고 처벌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내 가족에게는 엄정하게 거부권 행사는 안 하겠어,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 김재섭> 저도 그게 웃겼어요.
◆ 천하람> 그러면 애초에 자기 처벌 안 받는 법이라도 만들지 말든가.
◆ 전용기> 정치 보복적 성격과는 다르죠.
◇ 김현정>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세 분과 함께한 토론 엄청 뜨거운데요. 한 5분 정도만 시간이 더 되시면 그래서 이 토론이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전망 듣고 싶거든요. 우리 라디오에서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5분만 더 가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