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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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前미래통합당 의원)
황교안 지지율 급락, 공천 책임 반영된 여론
김종인 비대위, 어려운 상황에 고군분투 중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통폐합 논의로 가야
통합당 잠룡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특정지역 집값 잡겠다? 부작용 더 클 수밖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이에요.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셨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예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이혜훈> 그냥 푹 쉬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아직 다 되신 건 아니에요?
◆ 이혜훈> 네,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도 또 이렇게 불쑥불쑥 다 안 됐구나.
◇ 김현정> 불쑥불쑥 욱하십니까?
◆ 이혜훈> 아니요. 내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굉장히 무기력감이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뭘 한들 소용이 있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의 이 허망한 결과가 이제 더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가라앉음이 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픈 기억일 것 같아서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원래 지역구가 아닌 곳에 뛰게 되면서.
◆ 이혜훈> 갑자기 선거 26일 남겨두고 거기 보냈죠, 당에서.
◇ 김현정> 원래 재선까지 했던 그 지역구가 아닌 곳에 뚝 배정이 되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건데 묵묵히 당의 결정을 따르셨고. 그렇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낙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조금
◆ 이혜훈> (웃음) 괜찮습니다.
◇ 김현정> 인간적인 아쉬움은 솔직히 남으실 수밖에 없죠?
◆ 이혜훈>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유권자와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지 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힘 있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된 공천이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이혜훈> 그건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지금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선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이 있고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황교안 전 대표가 지지율 좋았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율. 그런데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지율 숫자가.
◆ 이혜훈> 1%.
◇ 김현정> 1%입니까?
◆ 이혜훈> 엊그제 봤는데 그렇던데요.
◇ 김현정> 체크는 하시는군요. (웃음) 그런 거 보면 이게 다 그런 ‘공천(문제에 대한) 어떤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 이혜훈> 보수정당의 총선 참패가 공천 참극에 기인한다. 상당히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심지어 당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 김현정> 사실은 국민들이야 밖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 그 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공천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 이혜훈> 뭐 문제 있었다는 건 제가 주장 안 해도 이미 수많은 분들이 다 주장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기정사실로 굳어진 공감대가 있는 상황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배지 떼고 진짜 배지가 없이 오셨어요. 좀 허전해요. 배지 떼고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월간 이혜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당을 보고 계시잖아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상당히 당 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 밖을 보면 180석에 가까운, 176석이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당을 떠난 네 사람, 어차피 그분들이잖아요. 사실상 180석이죠. 거기다 정의당까지 더 합하면 더 많고 그런 거대 공룡 여당이 어떻게 보면 힘으로 지금 찍어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그 당시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의석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근래에는 최고로 어려운 여건이고 그다음에 당내도 보면 사실 보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통칭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올드 보수들이 아직도 만만치 않게 당내에도 자리잡고 있고 또 당 밖에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끊임없이 김종인 비대위를 향해서 뭐 소위 말하면 색깔논쟁부터 이념논쟁부터 보수가 맞느냐. 이런 견제구를 계속 던지면서.
◇ 김현정> ‘기본소득제라니. 좌파적인 사람이 무슨 대표라고 앉아 있어’ 이런 분위기를 또.
◆ 이혜훈>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가 당 안에서도 힘들게 하는 거죠. 당 밖이 이만큼 힘들면 당 안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보수진영 안에서의 거대한 올드 보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정말 통합당이 내는 거 맞아’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이런 과감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시고. 이 정도로 바뀌는 모습들은 이혜훈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저는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에 너무 공감하고 제가 박수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풍겨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릇된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계속 집착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현명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거 넘어서서 또 중요한 것은 보수다, 진보다. 보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진보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보수는 진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극악스럽게 반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 그동안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은 나는 과감히 깨야 된다, 옛날부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보수냐 진보냐 그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가 더 좋으냐를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보수든 진보든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고.
◇ 김현정> 그걸 찾아야 되고.
◆ 이혜훈>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정치고.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조율하고 합의하고 하는 게 정치인데 왜 자꾸 그 간극을 벌이면서 진보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는 도저히 찬성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정치를 좀먹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옛날부터 했는데 반향이 많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때는. (웃음)
◆ 이혜훈> (웃음) 그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만 해도 좀 그래요.
◇ 김현정> 기본소득제 사실 이거는 당내에서도 지금 좀 반발하고 우려하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요?
◆ 이혜훈>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최근에 논란이 됐을 때 각종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저는 지금 현재 일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현재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반대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건 먼저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초반에 했어요. 줘야 된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다 줄 필요는 없다. 이건희 회장님 줄 필요 있냐.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하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명확시 되는 분들은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당에서, 제가 소속된 당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기본소득 찬성이다 해버리니까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 김현정> 긴급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본소득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 이혜훈>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은 반대인데 재난지원금은 빨리 하자 그리고 더 대폭하자. 하지만 받는 사람 수혜계층은 고소득층은 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 당에서 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닌 기본소득 자체를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좀 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김현정> 어떻게요?
◆ 이혜훈> 복지 수당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중복되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고. 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복지 수당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 수당의 여러 가지 난립하는 것을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모든 정권이 다 미뤘어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차제에 하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을 때 보수도 도와주고 진보도 앞장서 나가고 해서 도와주자. 도와줘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각종 지금 받고 있는 기본수당 십수 가지에 추가해서 더하기 기본소득을 더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재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복과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복과 사각지대는 없애면서 이걸 통폐합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조금 더 얹어주고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자. 이 논쟁으로 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 김현정> 지금 여든 야든 기본소득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 지금 있는 복지를 좀 줄여서 그거를 현금으로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거는 같은 얘기더라고요.
◆ 이혜훈>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 김현정> 그래요?
◆ 이혜훈> 추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유지한 채 기본소득제 가자?’
◆ 이혜훈> 네. 지금 주는 수당에 추가적으로 더 얹어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래야 기본소득의 취지가 달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거기도 또 스펙트럼이 여러 개군요.
◆ 이혜훈> 네, 그렇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아예 ‘기본소득제는 그런 의미에서 안 되고 복지를 더 확충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복지를 좀 줄이고 기본소득 늘리자’는 분이 계시는 거고, ‘있는 복지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도 더 주자’는 분이 계시고 아예 ‘기본소득제 반대’도 있고.
◆ 이혜훈> 그래서 차제에 이거를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게 뭐 진보, 보수 따질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건지 이거를 저는 이번 논쟁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다.
◇ 김현정> 사실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경제학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본소득제 논의해 볼 만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화두 잘 던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도.
◆ 이혜훈> 그 던진 화두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 대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 이런 화두, 저런 화두가 나오는 걸 텐데. 통합당 안에서는 대선주자가 지금 보이세요?
◆ 이혜훈>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거론되는 분들이 국정을 막상 맡으면 굉장히 잘할 능력은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애를 안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더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게 국민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거다.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 김현정> 뉴스쇼를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웃음)
◆ 이혜훈>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이 사람을 기겁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 이혜훈> 그런데 어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의 경우는 경우 아예 말씀이 잘 없으세요. 거의 말씀이 없으시면 국민들이 답답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속을 알아주나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나.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알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그 속에 있어도 그게 국민들이 아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진영에 있는 대권주자들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많아요.
◇ 김현정> (웃음) 양극단이군요.
◆ 이혜훈> 그래서 좀 제발 그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국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게 좀 말씀도 그때그때 자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도 제발 좀 품격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속마음이 감동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분들 만나시면 좀 손잡고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혜훈> 얘기를 했어요. (웃음) 답답합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방송인 백종원 씨까지 거론이 됐단 말입니다.
◆ 이혜훈> 저 그분 애청자거든요. 구독자.
◇ 김현정> 구독자세요?
◆ 이혜훈> 그런데 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셨냐 하는 건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거죠.
◇ 김현정> 그 40대 경제전문가라는 상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제시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 이혜훈> 언론이 얘기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언론은 아예 그냥 두 분으로 딱 집어놓고. 김세연 전 의원하고 홍정욱 전 의원. 두 분을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40대 경제통.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대권 주자형이 있으면 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릴 만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꺼낸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백종원 선생님 사례와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 김현정> ‘소통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대선 주자로는.
◆ 이혜훈> 네. 그리고 소통을 좀 잘하시는 능력을 지금 개발해서 길렀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침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손잡고 말씀해 주세요. ‘나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 이혜훈> 네, 더 말씀 드릴게요. (웃음)
◇ 김현정> 월간 이혜훈, 오늘 스페셜 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제*** 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혜훈 의원은, 제가 지금 잘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뉴스쇼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온기가 안 도는데 파이프만 손질하고 있다’ 이 비유하셨죠? 저 그때 확 와 닿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안타까워요. '집값을 잡겠다'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접어놓고. 집값을 잡으려면 동서고금에 만병통치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은 틀어지면서 수요를 옥죄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제가 국토부 분한테 드렸을 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많이 하고 있다’고.
◆ 이혜훈> 공급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넓은 땅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지역에 왜 수요가 몰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강하게 옥죈다 이거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고.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실거주 2년 조건 등등 대출 틀어막기.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 메시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냐면 아,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재건축은 당분간 없다. 새 아파트는 당분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새 아파트에 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는 거예요?
◆ 이혜훈> 아니,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오르는 거죠. 저기가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여기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평균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18%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한 해에 18% 오르는 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도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 집은 사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집값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 이혜훈> 그런데 집값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면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인데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오른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은 신용규제든 대출 규제든 온갖 여러 가지 거주자 조건이든 전국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약간씩 차등화 할 수 있지만.
뉴욕의 맨하튼 집값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야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변에 그 비싼 집값을 잡으려고 영국 정부가 나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나 가면,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 이혜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역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로 대부분 남겨두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월급 저축해서 평생 가도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보금자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확충해 주는 게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공급을 늘리되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늘려줘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지금도 수두룩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 이혜훈> 일단 몸과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뉴스쇼에서도 자주 다시 뵙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혜훈 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