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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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진(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테이블서 18석 독식 주장한 적 없어
11:7이 민주당안, 예결위라도 먼저 열어야
주호영 국회 정상화위해 복귀한 줄 알았는데..
법사위원장 1년씩 중재안? 협상 대상 아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 만인 어제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으라는 여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당이 18석 모두 가져가서 마음껏 해 보라’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건데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민주당 앞에 선택지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선출해버린다’, 두 번째 ‘7석을 통합당 몫으로 남겨놓고 11석 선출만 마무리한다’, 셋째 ‘급한 대로 추경안 처리할 예결위원장만 오늘 추가로 선출한다’ 이 정도입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보죠. 김영진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영진>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 김현정> 일단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여는 건가요?
◆ 김영진> 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2주일 전에 오늘까지 진행을 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6월 19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간의 시간을 더 주면서 ‘여야 간의 협상과 논의를 진행하라’라고 말한 기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완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통합당 입장은 지금 분명해요. ‘18석 여당이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거거든요. 그럼 본회의 앞두고 민주당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까?
◆ 김영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저하고 만날 때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18석을 민주당이 다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주 원내대표가 좀 더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18석 다 갖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신 적이 없다고요?
◆ 김영진>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은...
◆ 김영진>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11:7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특히 국회의 기능 중에 법안과 예산 중에 법안은 여당이 책임지고 예산은 야당이 책임지면서 책임여당의 역할과 견제 야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21대 총선 결과에 나온 비율대로 11: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부분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가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법사위원장이 정해진 다음부터는 18석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놓고 막 협상하고 할 때 그때는 ‘이러면 우리 18석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 김영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21대 총선 결과가 176:103 의석비율로 치면 59:34의 비율로 국민들께서 국회를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예결위를 야당이 책임지는 형태로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코로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담재하는 데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숙고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받고 야당이 예결위, 정무위, 국토위 등 주요 알짜 상임위를 가져서 국회를 구성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많은 논의 속에서 정해졌던 안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찾아가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하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법사위원장 정해지기 전 얘기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 김영진> 그렇습니다. 맞고요. 저는 상황이 변했다라고 봐요. 11:7로 협상을 진행했을 때는 우리 원칙적 입장이 그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엊그제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는 화암사에 가서 정말 현재 어려운 상황의 3차 추경 처리를 위해서라도 예결위는 먼저 열어서 진행하자라는 취지에 공감을 했고 꼼꼼히 국회에 와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원구성을 최소한 예결위는 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어제까지는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대표와 당에서 그런 의사가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 원구성을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예결위든, 나머지 12개든, 모두 다 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오늘이라도 원구성 관련한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 명단을 사실 6월 5일 개원을 해서 국회법 48조에 ‘개원 후 3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6월 7일까지였는데 현재 20일 동안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 파행이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는 게 첫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뭐 법사위원장 뽑히기 전에 얘기든, 후에는 얘기를 안 했든 간에 18석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셨으니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은 그럴 생각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군요?
◆ 김영진> 어제까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까지 입장?
◆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원구성 협상은 국민들이 여야에게 뽑아준 의석수에 비례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는 것에 그 위임된 권력 범위 내에서 사실은 원구성을 협상하는 것이지,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의 의사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월권과 과도한 제안이라는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오늘까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어제 박병석 의장께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물밑 대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밑 대화 없습니까?
◆ 김영진> 뭐 제가 수석부대표니까 야당의 수석부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통화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저는 뭐 열흘 간 국회를 비우고 사찰을 돌면서 고민했던 결과가 사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살리고 추경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국회를 또 다시 파행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물밑 대화도 끊어진 상태군요.
◆ 김영진> 현재는 저쪽에서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1년씩, 1년씩 나눠서 하라는 중재안. 이게 혹시라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그거 다 물 건너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김영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 한번도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수석부대표 간 협상이나 논의 속에 나온 적이 없고요. 아마 일각에서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년, 1년, 1년, 1년 나눠서라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고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국회 4년의 운영 관련해서 그런 위임된 권한을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위임받지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하자’라는 사회적 컨센서스나 정책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주고받기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난 6월 초에 법사위원장을 15일에 선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이나 어떤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유효하지 않군요, 그럼 그것도.
◆ 김영진> 네.
◇ 김현정> 지금 통합당 분위기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끝까지 어떤 상임위원장도 거부하겠다는 뜻이 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압박 차원이 아니라 좀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 ‘우리는 들어가서 견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견제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생각을 해 보면요.
통합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해버리는 것. 즉 공수처장 뽑으려면 추천위원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그 추천위원 지정권이 통합당한테 1개 있거든요. 그거를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버리면 공수처 출범에 제동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쓸 가능성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무엇과 무엇을 연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보고요. 사실은 상임위원 명부를 내지 않는 것도 일면에서도 총선 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총선 불복이요?
◆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에게 176:103을 의석을 줘서 ‘이번 21대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여야가 활동을 해서 이후 4년 이후 심판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국민들께서 표를 주셨는데 그 표와 의석에 준하지 않고 몽니와 발목 잡기로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총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크고요. 과거 20대와 19대 국회의 반복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국회가 아니라 버림을 받는, 출발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법 자체가 뭐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이 3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법원, 모든 부분들은 사실 여당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을 같이 이뤄나가는 속에서 훨씬 여당에 가까우면 가까웠지만 야당에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굳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제 공수처 문제로 찬반 논란을 하자면 아마 통합당 의원도 여기 나오셔서 한참을 또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민주당 생각이 그러한데 그러면 통합당이 기한 내에 추천을 안 하면, 추천위원 지정권을 안 쓰면 국회의장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을 줄 것인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백혜련 의원의 안은 21대 국회가 지난 88년 이후로 양당 체제로 국회가 구성된 게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모든 법이 양당 체제, 미국처럼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구 구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3당 체제를 기반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백혜련 의원이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관련한 추천권을 여당이 가져오거나,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공수처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정당하게 야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법 취지에 맞게끔 야당이 더 좋은 인물을 추천해서 공수처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통합당이 끝까지 안 내면요?
◆ 김영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인사청문회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수처 규칙개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통합당이 오늘까지 참여 안 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말씀.
◆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여당은?
◆ 김영진>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당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여당이 받은 의석이 176석이고 통합당이 103석이라서 그 비율대로 11:7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고 법사위와 예결위를 나눠서 주요한 알짜 상임위를 야당에 배분하면서 통크게 사실은 한 번에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거를 찔끔찔끔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 자체가 이렇게 각 개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부를 제출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정말 필요한 3차 추경을 통과시켜서 어려운 민생에 답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 김현정> 마지노선은 12시입니까?
◆ 김영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본회의를 앞둔 민주당의 입장 확인해 봤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