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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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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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마주할 사건은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남성에게 부착됐던 전자발찌가 풀린 지 2주 만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관계성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스토킹에 이은 살인 사건이 요즘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11월 4일에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4만 5000여 건을 12일 동안 전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 1만 6천여 건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5000여 건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구속영장 신청한 게 376건, 그리고 유치를 한 게 500여 건, 또 전자장치 부착,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320여 건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평소에 약 7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어요. 4배가 된 거죠.
◇ 박성태> 관계성 범죄 사건을 다시 한번 뜯어봐서 '이 자는 구속할 만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판단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워낙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들여다봐서 조치를 취한 건데,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도 적발해 냈습니다. 서울이었는데요, 스토킹 피의자 차량을 봤더니 흉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장갑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서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한 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관계성 범죄 112 신고 건수가 2023년에 34만여 건이었는데 작년에 44만여 건이 됐습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스토킹, 이 스토킹은 40%나 늘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 박성태> 물론 신고 자체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수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5일 오전 6시 40분에 은평경찰서에 신고가 한 건 들어오는데요. 70대 여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요, 또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통해 가지고 한 주소를 특정해 냈는데요. 그게 바로 불광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었고, 이 집이 어디냐면 바로 여성의 전 연인인 60대 남성 A의 집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요,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또 둔기에 의한 손상도 관찰됐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전 연인인 남성 A가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했더니 범행 뒤에 수면제를 먹은 건데요. 이 피해 여성, 경찰의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에서 가장 높은 등급, A등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의 전수 점검 명단에도 올라 있었고요. 하지만 그 점검 결과는 위험 징후 없음이었거든요. 나중에 퇴원한 가해자 A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화 중에 시비 붙어가지고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미 이 A가 4번이나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어요.
◇ 박성태> 이 가해자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넉 달 전에도 이 가해자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가해자 A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넉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구속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냐' 이 부분을 알아보고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책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 박성태> 네 번이나 신고했다는 건 그만큼 집요했고 위험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 상황이 구체적인 게 있는데도 구속이 안 됐다, 하나씩 보죠. 언제부터 신고가 있었습니까?
◆ 손수호> 네. 첫 번째 신고가 2024년 9월인데요. 당시 은평경찰서입니다. '한 남성이 쫓아온다' 이런 신고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단순한 말다툼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분리하고 끝났습니다. 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바뀌고 올해 6월인데요, 역시 이때도 은평경찰서였습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가 따라온다, 이런 신고였고요, 이때도 현장에서 분리하고 이 남성 A를 순찰차로 귀가시키고 끝났습니다. 이때도 입건은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이때였는데요, 이때는 남대문경찰서였습니다. 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근처로 이 가해자 A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잠정 조치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서면 경고도 있고요.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있고 또한 연락 금지 그러니까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됐어요. 게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그런데 이때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부착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된 건데요. 사실 이 잠정 조치의 한 종류인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부착이 2013년 개정 때 추가된 건데 이게 접근 금지 결정이 나와도 그거를 지키는지 위반했는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맞잖아요. 결국은 접근 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어야 이게 법원에서 잘 내려주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A는 접근 금지를 어긴 적은 없었던 겁니다.
◇ 박성태> 접근 금지가 사실 처음 나온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보고 기각된 거죠.
◇ 박성태> 그러면 관련돼서 처음 문제를 확 일으켜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냥 그건 초범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라는 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언제나 그런 '직접적인 아직까지 위반 안 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대체로 한 번 좀 위반을 해야 전자발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하는데 접근 금지 같은 명령은 접근 금지 나왔을 때 사실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스토킹에서는 전자발찌를 채우기도 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전례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전례가 있어야 돼서 이 가해자는 예외가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 손수호> 네 번째는 7월 18일인데요. 접근 금지 결정 후에 5주가 지났습니다. 이때 가해자 A가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점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신의 허리띠로 목을 조르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뺏었거든요. 이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실 이게 허리띠로 목을 조르면 살인 미수, 그래서 마포경찰서가 처음에는 살인 미수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피해자의 목에서 외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허리띠로 목을 졸랐지만 외상이 없다 그러면 살인미수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폭행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검찰에서 이제 반려됩니다. 서부지검이었는데요. 지금은 서부 지방 공소청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 건에 대해서 공소청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에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지고 허리띠로 목 조른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피의자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한 것인데 그럼 어떤 질병이냐 암입니다. 그런데 폐암 4기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리고 말기 암 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구치소에서 항암 치료 등을 이어나가거나 건강 등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칫 병이 악화하고 사망하면 법적 책임 공방에도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폐암 4기라 하더라도 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거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목을 졸랐는데 이거 범죄 위험성을 너무 낮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 박성태> 폐암 4기다. 그래서 이제 '일단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구치소에 가게 되면 치료가 곤란한 경우들이 생기고 또 폐암 4기니 뭐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이분은 관계. 이 가해자는 관계성 범죄잖아요. 스토킹으로 계속 아무튼 사건이 있었던 거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그거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기분 나빴던 거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더 수위가 높은 그리고 더 극단적인 범행을 할 가능성도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했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이렇게 영장이 반려가 되자 경찰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거든요. 유치 그리고 또 전자발찌 부착이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남부구치소에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는 이제 한 달을 넘길 수가 없는데 한 달을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석방되면서는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 경찰이 혐의를 이제 살인미수에서 폭행으로 바꿔 가지고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이때까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어쨌든 전자발찌도 했고. 그런데 이 전자발찌가 10월에 끝났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3개월이 되는 10월 22일에 끝난 거거든요. 이제 법령상 기간이 3개월이고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가지고 3개월씩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최장 9개월인 거죠. 그런데 10월 22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정을 보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그럼 연장할 거야, 말 거야. 연장할 필요가 있어?' 또는 그렇지 않아 등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기도 한 거거든요. 연장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채워주세요, 저 위험하고요, 저 불안하니까 계속 연장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료 일주일 전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 없냐, 추가 조치 필요하냐' 그랬더니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고 추가적인 요청도 없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그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또는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봐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내막이 있거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에 남대문경찰서 사건으로 일단 지급이 됐는데 7월에 이 가해자 A가 구치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안전 조치가 해제되고 이 스마트워치가 회수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갇혀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긴 합니다만, 그런데 8월 22일에 한 달 후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시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시 안심 벨이 지급됐고요. 또 하나 조치가 이제 임시 숙소라는 게 있어요. 집을 알면 찾아오니까 '대피해 있어라, 피신해 있어라' 이런 건데 이게 두 차례나 마련됐지만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7월부터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지고 안전한지 여부를 27차례나 확인했다. 굉장히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위험이 없어졌다는 근거로 경찰은 계속 삼은 겁니다.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이 피해자에게는 계속 확인하고 의사도 묻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안전 확인했습니다만 가해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근데 이 가해자가 뭔가 완전한 계획 범죄를 생각하고 몰래 숨어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몰래 뭘 한다면 피해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모르니까.
◇ 박성태> 모르니까.
◆ 손수호> 네, 게다가 유치 한 달 격리를 했지만 그 사이에 개과천선을 한다 또는 치료가 된다, 마음을 바꿔 먹는다, 그거는 기대하기 쉽지 않고요. 또 전자발찌 두 달 역시 이게 감시였지 역시나 치료 수단은 아닌 거거든요.
◇ 박성태> 근데 그걸 그러면 지금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만 맡겨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할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뭔가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벌어진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0월에 벌어졌던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 최충락 역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때도 재범 위험 평가가 높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점심도 먹고 그 직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이런 강력 범죄 언제든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 박성태>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저도 기사를 보다 보면 관계성 범죄에서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근데 이게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게 되나라는 의심은 들어요.
◆ 손수호> 사실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는 처벌 감수할래 또는 나도 같이 죽을 거야라고 하고 저질러 버리면 사실 사전에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맞습니다.
◇ 박성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또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어쨌든 가해자에게 뭔가 벌칙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관계성 범죄는 거기에서 '네가 감히 나를'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데 물리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가까이 오면 알려드립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맞붙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자극을 하게 돼서 이제 '범행의 수위가 더 올라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11월 1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 해서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방전시켜서 꺼지게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하고 경찰청 가서 칼부림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종로에서 긴급 체포되기도 했고요. 또 광주에서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폭행해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받은 40대가 있었는데 전자발찌 부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함께 나오거든요. 미성년자나 장애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준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내려준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이걸 어기고 5명과 만나거나 메신저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10월 24일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력을 다시 저지른 게 100건이 넘어요. 106건. 그러니까 한 달에 2건 정도인데요. 같은 기간에 외출 제한 위반은 4500건이나 되고요. 또 장치 훼손도 31건이나 됩니다.
◇ 박성태> 그렇게 많군요. 이게 근데 전자발찌를... 가끔 드라마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서 접근한다든지 또는 뭔가 위험이 있을 때 경보가 울린다든지 발찌에서 또는 뭐 손오공의 띠처럼 일부 고통을 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손수호> 그게 외국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흘러서 뭔가 그 고통을 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전자발찌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는 아예 지금은 발목에 채우기 때문에 긴 바지 입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낙인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팔찌 형태로 하자, 목걸이 형태로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좀 더 제재를 가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도입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저희도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법무부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죠.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이 제도 도입 전에는 14.1%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보면 0.7%. 그러니까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 전자감독 대상 범죄 재범률이 0.94%거든요.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체로 억제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광동 사건은 도대체 뭐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두 달 동안 찬 동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찌가 풀리니까 결국 이거를 더 이상 부착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 A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된 건지 피해자가 A의 집에 와서 발견된 거거든요. 끌려간 건지 속아서 온 건지 자발적으로 간 건지 왜 거기 갔는지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협박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성태> 전자발찌가 일부 이제 전자발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은 '이 전체 통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있어 보인다' 근데 '더 그러면 효과 있게 해야 되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회 세미나 자료인데요. 전자감독 대상자가 2022년에 4,400여 명이었어요. 작년에 4,800명 조금 넘게 됐거든요. 이게 9.2%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담 보호관찰관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255명에서 223명으로 오히려 12% 줄었거든요. 또 1명이 22명을 맡고 있거든요. 또 법무부 자료를 보면 무도실무관을 포함한 전체 인력이 521명인데 이거 1명당 20명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말하는 적정 기준이 1명당 1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기준으로 대상자가 5,200여 명이고 7월 한 달 출동이 1만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인력 늘리겠다, 대통령도 언급했으니까 내년에 늘려 가지고 이제 46명 늘리겠다, 그러면 1명당 17명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 박성태> 대통령이 불광동 사건이 벌어진 날 이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도 늘리고 감시 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옳은 말이죠. 필요한 지적이고, 근데 사실 이게 불광동 사건과는 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불광동 사건은 보호관찰관이 모자라서 놓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보호관찰이 끝난 다음에. 그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감시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앞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장이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손수호 변호사가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11월 4일 자 경찰 발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신청은 4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인용률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구속영장 인용률이 49.3%에서 21.3%로, 유치도 조금 떨어지고 전자장치도 역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다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구속영장 인용률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게 이제 구속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강력하게 신청을 해 본 거다 이런 말씀인 건, 이런 입장인 거죠?
◆ 손수호> 네, 수치를 보니까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은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는 아니고 그 다른 조치로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판단된 것이 많다, 뭐, 이런 설명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 발표에 경찰이 발표한 걸 보면 이게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중식도로 위협을 한 아내가 중위험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또 피의자가 금주를 다짐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 고위험으로 다시 분류하고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또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가 방화를 협박한 피의자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고 또 유치가 끝나니까 나와 가지고 또 폭행, 감금했는데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여죄를 찾아 가지고 구속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성을 판단했고 그에 따라 처리를 했는데 다른 사건 역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위험을 객관적으로 경찰이 좀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걸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손수호> 사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도, 그리고 또 가해자의 재범 위험도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지금은 따로따로거든요. 경찰이 따로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여러 차례 하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신고만 많이 해도 A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살펴본 불광동 사건이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신고했으니까 A등급이 됐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10월 22일 이후에는 주의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경찰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표를 통일하자,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두 번째는요, 고위험 가해자의 격리와 전자감독, 전자발찌 부착을 예외로 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
◆ 손수호> 네, 물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소 선제적이더라도 다소 누군가에게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과해 보이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피해자가 추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 연장 신청이 잘 안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가지고 연장 신청을 바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근금지를 어긴 전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장이 되게 하고 '가해자가 스스로 밝혀라. 저 더 이상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성 없습니다, 가해자가 밝혀라'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지나가는 대신에 가해자에게 물어보고 가해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가석방할 때도 심층 면접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 손수호>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하게 지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도 고민해야 돼요. 관계성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도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에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또 11월 3일에는 접근금지 거리를 2km로 늘리고 또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 채우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될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 더욱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수호의 몽타주, 그동안 여러 사건의 진짜 얼굴을 판결문 등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주말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것 때문에.
◆ 손수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박성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나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의 몽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