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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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둘 다 법사위 현안인데요. 오늘 2부 첫 인터뷰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의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원래 민주당 의원인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이 알려졌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발탁이 됐어요. 일단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의겸> 글쎄요. 그 깊은 속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철 후보자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K-방산의 초석을 놓았다,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방산 비리가 심했습니까? 진짜 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렸던 게 방산비리였는데 방위사업청을 만들어서 고강도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군 수뇌부와 맞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분의 그런 능력과 도덕성 이런 부분을 높이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도덕성 능력을 높게 생각한다. 앞서 이제 개인적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 김의겸 의원님도 이용철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셨다고요?
◆ 김의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되던 시절에 2002년도 이 무렵 때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인데도 이용철 변호사가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고 또 지지율이 그때 뭐 한 자릿수로까지 떨어졌을 때도 옆에서 지지하는 걸 옆에서 기자로서 지켜봤었습니다.
◇ 박성태> 당시 출입기자로서 지켜봤다는 말씀이죠. 민주당 출입기자로서.
◆ 김의겸> 그리고 이제 그리고 청와대 가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용철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을 하셨었죠.
◇ 박성태> 그러면 청와대 출입기자하면서도 좀 교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법무비서관이면 중요한 자리였기도 하니까.
◆ 김의겸> 그 당시 뭐 취재원과 기자로서 교분은 있었는데 또 뭐 또 상당 기간 기간도 한 20년 가까이 또 끊어졌다가 방위사업청장 오시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 박성태> 단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물론 20여 년 전 인연이긴 하지만 아시는 김의겸 의원님께 여쭤본다면.
◆ 김의겸> 그 당시 하여튼 20여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대쪽 같은 분인 걸로 기억에 남고요. 오죽했으면 그때 삼성이 보낸 떡값. 그거 돌려보내면서 딱 사진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 3, 4년 뒤였죠. 그때 이걸 이제 폭로해서 이른바 삼성 특검을 이끌어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게 이분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면 방위사업청을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 때 초석을 뒀다고 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초석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와는 20년 넘게 떨어져 있어서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랄지 이런 데 과연 큰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인 거죠.
◆ 김의겸> 그 검찰 개혁 문제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후보자가 그 당시 법무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를 처음부터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또 국민참여재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 쭉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물론 공직에 없었던 공백 기간이 꽤 길긴 하지만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알파를 시작을 했으니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면 본인이 알파를 시작했으니 오메가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걸 보면 그동안의 공백은 있었지만 쭉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아니냐. 20년 전의 알파여서 최근의 고민들은 예를 들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갈 것인가 피해자의 여러 가지 당시에 2002년, 3년에 있었던 고민과는 다른 고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을 좀.
◆ 김의겸> 계속 그래도 계속 지금 3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인데 바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야당에서 제일 문제 삼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나중에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의 워낙 측근이니 이른바 성남 라인이니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글쎄요. 저는 이제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좀 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을 하고 그 라인이 그걸 군소리 없이 그냥 집행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무슨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그 주변에 수백 명이 수사 대상으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론이 안 됐고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만일 그렇게 입 안의 혀처럼 구는 분이었다면 그 대표 시절에도 뭔가 당 주변에서 역할을 맡으셨겠죠. 그런데 변호인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주변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위사업청장으로 그분의 전문성 때문에 오셨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자신의 소신을 꺾어가면서까지 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말씀은 지금 김의겸 의원님이 과거에 봐 온 이용철 후보자의 대쪽 같은 성품, 깐깐한 태도라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의겸> 아니, 근데 그걸.
◇ 박성태> 아니, 그렇게 이해가 돼서, 하신 말씀이.
◆ 김의겸>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걸 공소청으로 보내서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그걸 제출을 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명백한 조작 기소가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김의겸> 네, 명백한 조작 기소가 있다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번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벌써부터 공소 취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예, 앞서 저희 이제 뉴스 연구소 패널로 나왔던 박원석 전 의원님이 한 얘기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명백하게 조작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공소 취소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의겸> 네,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말하자면 그 담당 검사의 어떤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사실 예를 들면 굳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거라면 해당 검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휘 자체가.
◆ 김의겸> 오히려 안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 박성태> 지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앞서 이제 뭐 저희 패널 의견도 있었고요.
◆ 김의겸>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까지 지휘를 한다.
◇ 박성태> 그런데 앞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이용철 후보자에게 연락을 해서 입장들을 물어봤는데 천천히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해서 뭔가 좀 아쉽다, 미흡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어요.
◆ 김의겸>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 지금 가볍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정리된 형태로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보다 정제된 형태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의겸> 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2010년에 당시 성남시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용철 후보자님이 일을 하셨는데 당시 유동규 성남 시설공단 임원 면접에서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장동 설계자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그때 후보자가 2명이 있었다는데. 공단 그 자리예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유동규 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가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그 뒤로부터 한 5, 6년 뒤 벌어진 일인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의겸>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그때 대장동에 연루가 됐다면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용철이라는 이름 한 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박성태>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의겸>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금요일에 통과된 뒤에 토요일에 국민의힘은 경복궁역인가요? 이쪽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야당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의겸> 그런데 그건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밖에 내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불법 계엄령 그걸 옹호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입밖에 내는 것 자체가 좀 면구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 특검도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이 하여튼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그 수사의 잘못을 밝히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말끔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해당 특검이 공소 취소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다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의겸>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야당에서 주로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다시 특검 검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럴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필요할 땐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의겸> 일단 이 특검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 부칙 14조에 파견 검사, 공소청에 있다가 특검으로 파견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도록 그렇게 모법인 형사소송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도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따다 붙인 것에 불과한 거고요. 아마 저는 그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검사가 수사를 다 전담으로 하다가 이게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중수청이 사실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과도적인 기간에 검사들에게 특검의 경우에는 좀 수사권을 부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그 형소법 부칙 14조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도적인 기간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관위 특검, 그건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관위 특검 때 거기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 박성태> 지금 선관위 특검은 활동 중이죠.
◆ 김의겸>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헌이나 위법이나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만, 똑같은 조항인데 이것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특검이 임명되고 가동되면 활동에 들어갈 텐데, 어떤 사건이든 모두 수사 대상이 12개,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17개까지도 해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좀 나눠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몇 개 사건을 기소하는데 이게 조작됐다라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앞서 저희 패널 같은 경우는 과잉이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조작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의겸> 어느 정도까지 조작인지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한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거다. 증거를 오염시킨 거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조금 아래 단계라면 이제 법정에 제출을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되고 어떻게 처리할지 근데 그건 지금 현재로 뭐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단일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 예를 들자면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랄지 또는 관계인을 여러 차례 검사실로 불러서 여러 차례 조서도 쓰지 않고 물어봤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작인지 아니면 일부 강압적 요소가 있었던 수사라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면 이게 조작됐다고 규정해야 될지, 강압적이었다고 규정해야 될지.
◆ 김의겸> 이제 검찰에 이제 자체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이제 특검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해석을 좀 내놨던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권한이 있으니 특검이 드러난 진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건이 그냥 대분류로 해도 12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특검에 파견된 특검 규모도 크고 기간도 큽니다. 들어가는 예산도 많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앞서 이제 내란 특허보다 조작기소 특검 규모가 더 크고 긴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글쎄요. 일단 내란 특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300몇 억 들어간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는 하던데 그건 이제 원래 안.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원안이 수사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그 수사관 수를 원래 15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예 지금 삼백 몇 억인가 계산이 나온 건 150명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번에 개정안은 그걸 반 이하인 7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질문이 뭐였었죠?
◇ 박성태> 그 규모가 내란 특검에서 크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김의겸>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법사위 현안이 너무 많아서 또 법사위가 여야 갈등도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