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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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11/9(월) 박원석 "이용철, 삼성 떡값 폭로로 인연...논란 훨씬 적을듯"[뉴스연구소]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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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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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 박성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예상 밖의 인사였는데 일단 어떤 분인지 이력을 한번 볼까요?
 
◆ 조태임>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법조인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당시 검찰과 경찰,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맡았었고요. 특히 방위사업청 출범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리고 2006년에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지냈고요. 이후로는 특별히 활동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지금 한 1년여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는데 과거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요.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조태임> 시간으로 따지면 꽤 오랜 기간 함께한 거죠.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 후보자 지명 직후에 대통령이 본인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란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성태> 야당에서는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 성남 라인이다, 방탄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 조태임> 당장 이용철 후보자 성남 라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법무부 장관 인선이 결국 경기 성남 라인으로 돌아갔다,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의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공소 취소에 숨은 설계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이 대장동 사건의 숨은 설계자라는 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 때문인데 지금 이용철 후보자가 2010년에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될 때 그 임원 추천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사실이 이번에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주말 사이에 이 지적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자신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른다,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은 인정했는데 추천위원 5명이 상대 평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5명 모두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과 평가 방향이 달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간의 편차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냐, 이런 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0년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본인이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0년에 지금 이용철 후보자가 당시 면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유동규 본부장의 면접 때 높은 점수를 줬는데 대장동 사업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이니까 2010년에 내가 어찌 그걸 알고 줬겠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분의 패널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밖 인사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일단 지난번에 양부남 의원하고.
 
◇ 박성태> 박균택 의원.
 
◆ 김준일> 두 분은 청와대에서 띄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봤는데 여론이 안 좋았죠,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에다가 그리고 공소 취소 모임을 공동 대표로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걸 버리는 카드 아닌가 싶었죠.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의외인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보는데 이분이 사실은 중앙에서 일한 거를 하면 노무현 정부 빼놓고는 없어요.
 
◇ 박성태> 그러면 20년 전이네요.
 
◆ 김준일>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도 이제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는 부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급이 좀 높기 때문에 정치적 동반자, 동지 뭐 이 정도가 되다가 지금 중간에 이제 법무법인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왔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부하를 이렇게 임명해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약간 오히려 벗어난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아니 대장동이래. 저기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니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하나 볼 수가 있고 노무현 정부인데 최인호 정무수석도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들을 지금 중용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친문 계열 혹은 이제 친정청래 계열 해서 본인들이 이제 적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균열을 내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생각이 좀 더 제가 많이 든 게 X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개를 썼는데 정치인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를 최근에 썼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노무현,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 해서 두 사람을 또 소환해서 두 분의 말을 인용해서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친노, 친문. 이런 헤게모니 이런 적통론을 좀 깨고 내가 이렇게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석> 사실은 의외의 카드였죠. 지난번에 양부남, 박균택 이 두 분이 거론될 때 그거는 많이 회자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여론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죠.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고 또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거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김승원 후보자까지 마찬가지로 결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이 법무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공소 취소에 있구나,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조금 이제 공소 취소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이제 임명 배경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용철 변호사는 분류를 하자면 친노 인사입니다. 이분이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 법률특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방사청 차장까지 쭉 왔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친노 인사였다가 이제 친명 인사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성남 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성남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도 지냈고 또 인수위원도 지냈고 하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저분이 그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도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고 또 방사청 차장, 방사청장 그러니까 이게 법무검찰 행정이나 또 일반 행정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만 판,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역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천정배 장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도 그랬고 또 이 정부에서 정성호 장관도 비슷한 맥락의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고요. 관건은 이분이 결국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한참 논란이 됐는데 청문회에서 내가 그거를 할 지휘할 권한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증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일단 의외의 카드여서 다들 놀랐죠. 양부남, 박균택 두 분을 만약 두 분 중에 한 분을 임명했다면 뭐 비판이 어마어마했겠는데 이분을 잘 모르니까 참여정부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은 딱 눈에 띄는 경력이 이제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든지 이런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행정 관련해서도 장관 정도 지금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 할 정도의 경력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결국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해서 장관 지명까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은 역시 법무부 장관을 통한 공소 취소에 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에서의 날선 비판,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 관련해서 입장 정리한 다음에 말하겠다, 이 정도 얘기란 말이죠.
 
◇ 박성태> 어제 각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윤희석> 최소한 김승원 전 후보자 정도의 언급.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정도가 안 나오면 아마 굉장한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야당에서 특히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약간 좀 빠르게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설계자다. 2010년에 유동규 본부장의 면접 당시 높은 점수를 줬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철 후보자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점수를 더 줬을 뿐이다. 그리고 대장동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인데 나는 대장동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자라는 야당의 비판은 적절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 김준일>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대장동이 개발 히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했다가 엎어지고 했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게 2014년이고 이거 뽑은 게 2010년이잖아요. 4년 뒤에 시장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냥 측근 뽑아준 거죠.
 
◇ 박성태> 측근을 뽑아준 거다.
 
◆ 김준일> 유동규 씨가 이제 재건축 조합장이었고 1기 때부터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붙어서 그때부터 도와줬기 때문에 측근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근데 재건축 조합장이니까 경력이 그냥 이쪽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뽑아준 거지. 이거를 대장동까지 가는 거는 측근 오히려 측근을 좀 중용하는 거에 도운 거 아니냐, 이 정도 비판이 맞습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성남 라인이라고 찍혀서 그런 거예요.
 
◇ 박성태> 성남 라인이지 대장동 설계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건가요?
 
◆ 윤희석> 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는 무리하게 볼 수는 있어요, 이 주장이. 그렇지만 왜 이런 논란이 나올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 박원석> 아니, 야당에서 조금 이제 검증의 깊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 첫해거든요. 그런데 그해에 유동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임용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높은 걸 준 걸 가지고 아직 공공개발이 확정도 안 됐던 대장동 사업의 설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억지 주장이고요. 2014년에야 도개공이 설립이 됐잖아요. 때문에 이분이 성남 라인이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장동 설계자다, 이런 거는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지요? 공소 취소 관련입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혹시 검찰 공소장을 지휘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철 후보자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어요. 거리를 뒀다기보다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준일> 지금 이용철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 박성태> 어제 여러 개 매체를.
 
◆ 김준일> 여러 개 매체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개 매체를 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설명할 거는 다 설명하는데 이 공소 취소는 아직 입장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는 거고 야권에서도 얘기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되는 날 이게 딱 됐거든요. 이거를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냐, 이렇게 같은 날 하니까.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좀 많이 부담되는 이슈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기사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하고 조금 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특검을 하고 거기에서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닐까,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죽어도 하겠다, 내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식의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될까, 그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의 여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답변이었어요.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은 공판 검사가 결정할 문제다, 장관은 권한이 없고 또 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 박원석>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맞는 답변이고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공소 취소에 이를 만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논란만 커질 뿐이기 때문에 정답은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얘기를 지금 왜 안 하냐,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논란이 벌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비슷한 생각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 사실은 그 기사량을 좀 분산시킨다는 말씀에 제가 100% 동의를 해요. 사실은 이 특검법안 통과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이런 규모의 특검을 출범시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경하게 다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거 당연히 제1 관심사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때 김승원 후보자 정도 발언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사에 대해서도 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박성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의외의 인사인데요.
 
◆ 조태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다, 이런 평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심 끝에 묘수를 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이분이 검찰 개혁 경험이 있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대통령과 신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조직 그립감이 좀 있는 분이고 일을 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 이제 지금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이 시기에 좀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공증 업무였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으로 인한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이런 위험성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인물 같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 한 분은 어제 이용철 후보자가 언론에 다 일일이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되게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다른 후보자들은 말을 아끼거나 이런 면이 있는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에서 이분이 그렇게 잘 대응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관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는데, 아주 대형 사건을 수임한다, 이러기보다는 공증 업무를 주로 했다는 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여권 인사들이랑 친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 조태임> 그렇지 않고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긴 했어요. 정말 의외다.
 
◇ 박성태>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우연찮게도 지금 패널 중에 누가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친분이라기보다는 같이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졌던 게 2007년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을 삼성 법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이 정관계에 전방위적으로 떡값을 뿌렸다, 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만 있었고 증거는 없었는데 이분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던 시절에 삼성 관계자가 뭘 들고 찾아왔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돈이었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불러서 당신들 제정신이냐 이러고 돌려줬는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저랑 같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 참여연대 있을 때.
 
◆ 박원석> 참여연대 있을 때 기자회견을 주관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좀 유명해졌었고요. 그러니까 꼬장꼬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립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그런 스타일이고 주류는 아니죠. 이를테면 민변이나 이쪽 법조계에서도 그러나 나름 이제 그런 어떤 그 평판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실력에 대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이를테면 후보가 안 된 분들을 비교하는 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부남, 박균택 그 두 분이 후보가 됐을 때에 비해서 논란이 훨씬 작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인선을 했다고 봐요.
 
◇ 박성태> 혹시 2007년 인연으로 좀 좋게 평가하시는 건.
 
◆ 박원석> 꼭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성태> 아니죠.
 
◆ 박원석> 민변이나 경실련 이런 데서 시민운동을 했던 분인 건 맞고 그러니까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원칙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 박성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조인이고 변호사 생활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지만 법무행정이나 이쪽에는 한 20년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적절하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검찰, 비법원 출신들이 한 사례가 없지는 않고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이런 분들도 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조직이 지금 다 해체돼서 새로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장악력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계속 장악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오히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면 야권에서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이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항상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
 
◇ 박성태> 스펙만 보고 평가할 건 아니다.
 
◆ 김준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금 바뀌는 게 아까 제가 최인호 정무수석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정상황실장도 이제 교체가 됐고 그리고 지금 비서관들이 쫙 바뀌고 있어요. 국정기록비서관, 성평등 가족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디지털 소통 비서관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재명 청와대 2기가 출범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대통령의 그립감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일부에 조금 이제 견제하는 인사도 있고 상징적인 친노, 친문도 있지만 대통령의 그립감이 다 강해지고 있고 이 얘기는 내가 전면에 나서고 이를테면 Y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전면에 나서고 나를 다 보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은 낙마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저격수 역할을 상당히 세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벼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다든지.
 
◆ 윤희석> 아니, 장관 후보자 나오면 벼루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꼭 한동훈 의원이라고 뭐 보기가 어렵죠. 일단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만 봐도 의혹 제기할 게 많이 있었고 공격거리가 많았죠. 공개된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볼 때 잘 모르는 분이라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쭉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 삼기 어려운 사람을 뽑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인사가 잘못되면 정권의 치명타라고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 1번 그다음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내부의 반발도 없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춘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마 이 정도로 압축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죠
 
◇ 박성태> 사실은 성남 라인 측근이다, 또 성남 인사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아니, 논란은 당연히 뭐 야당에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인사 청문회라는 게 그동안에 살아온 전 과정이 한 번 검증대 위에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전 검증이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아주 밀도가 높거나 충분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거고 그나마 이분이 논란이 제일 작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인선의 배경에 저는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핵심 쟁점은 대통령 사건에 대한 태도, 입장, 공소 취소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도 안 되고 지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뭐 원론에 가깝지만 그런 입장을 본인이 분명히 한다면 큰 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박성태> 뉴스쇼가 이제 특히 아침 시사들이 많지만 오피니언 리더 또 여의도 분들도 많이 보시고 아마 이용철 후보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 박원석 의원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하는 태도에 정답.
 
◆ 박원석>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죠. 김승원 후보자가 정답을 얘기해 놓고 갔어요.
 
◇ 박성태> 이용철 후보자가 혹시 듣고 계시면 적어놨다가 그렇게 읽으시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공소 취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 조태임> 네,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
 
◇ 박성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면서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요?
 
◆ 조태임> 네, 일단 토요일 상황부터 짚어보면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이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는데요. 국민의힘 한 달 전에 개천절 집회도 열었었잖아요. 그때 이후 한 달여 만에 장외 집회를 연 건데 이날 집회에는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당 추산 전체 참석 인원은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잠정 집계 6천여 명, 이건 항상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방탄 악법이다,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가 꽤 높았는데,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일)> 여러분 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입니다, 여러분!]
 
◇ 박성태> 예, 탄핵말이가 답이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 조태임> 네, 그리고 이 밖에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 피고인 이재명 당장 감옥 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또 1인 릴레이 시위도 나서게 되는데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선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외투쟁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 박성태> 네 분 패널과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지난 금요일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인데요. 국민의힘의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하고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공소 취소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접전지에서 사실은 다 많이 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한번 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게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는 저는 지금 벌써 탄핵 얘기를 하는 게 맞냐, 그 생각은 들지만 하도 탄핵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 얘기도 그냥 또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 거냐, 저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란 특검보다도 인원도 많고 기간도 더 길고 비용도 2배 이상 크고, 이렇게 내란보다 이게 중요한 문제냐, 정 해야 되면 좀 짧게 한 두세 달 하고 말 건데 이거를 다 펼쳐놓고 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한 7, 8개월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반년이 가겠구나,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로 물고 늘어질 테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예열하는 차원에서 레드카펫을 먼저 깔아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 통과가 정말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주 투명하게 본인들 의사 표시를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2월에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만들었고 105명 들어갔고 그래서 원래 원안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소 취소 권한 뺐다고 해서 진짜 이름처럼 조작 기소만 수사하고 말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논리를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많이 대상으로 넣었느냐.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것도 넣고 했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이 정권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전이 돼서 정말 공소 취소까지 간다,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존립을 흔들 만한.
 
◇ 박성태> 흔들 수도 있다.
 
◆ 윤희석> 그런 호가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 박성태> 그럼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왔던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통해서 공소 취소까지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까지 가려면 조작 수사 기소의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전제가 충족이 돼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그나마 마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 먼 일인 데다가 과연 거기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정성호 장관도 우려하듯이. 과잉 수사, 표적 수사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이런 건 있었을 수 있으나 이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쓰는 조작 수사, 기소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고요.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이 법의 발단 자체가 공소 취소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나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정치적 선언을 대통령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오해로부터 저 법이 좀 자유로워져서 검찰 수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야당이 저렇게 대응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수단이 별로 없어요. 이미 법은 통과됐고 이대로 이제 출범하는 거고, 특검이. 야당에서 여론전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입법이나 예산 심의를 전면 보이콧도 할까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으로서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주말 집회 이런 식 대응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로 비판도 받고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굉장히 안 좋게 반영될 것만은 분명한데 그걸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나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성은 그럼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논란이거나 어떤 쟁점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계엄 2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과 안 하겠다 아예 선언을 했던데. 때문에 이 비판하는 쪽이 스스로 정당성이 있어야 그 비판에 따른 정치적 반사 이익을 온전히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야당 지도부나 야당 체질은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 박성태> 사실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검이 가서 제가 보면 역대 특검 중에 기소를 아예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정황을 가지고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조작 기소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있다라고 볼지, 기소했다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1심이라도 난 다음에 있어야 될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에 그러니까 누구를 기소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조작 기소가 확인된 거냐, 무조건 그 검사는 무조건 뭐 법원 가겠죠. 내가 억울하다 이거 조작 기소 아니다라고 해서 1심 가고 2심 가고 대법원 가고 이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공소 취소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그거 뒤집어지면 다시 공소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 박성태> 그렇네요. 1심에서 조작 기소가 있었네라고 유죄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고 2심에서 아니야 하면 다시 공소하고 그러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특검의 권한이 없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면 이거 2년에서 3년 걸린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이거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모르겠어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뭐 정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지 모르겠고 그날 이거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이심전심이죠. 아 대통령이 너무 원하나 보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찍혀서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길고 너무 거대하고 매머드예요. 이 정도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의총에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좀 정무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근데 한마디도 아무도 얘기 안 한다라는 거는 지금 그냥 대통령이 너무 원하나 보다. 내가 이거 찍히기 싫어 그냥 모두가 침묵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되지만.
 
◇ 박성태> 반대했다 찍힐 수 있어 이런 거라고요.
 
◆ 김준일> 반대 했다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굴러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가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뭐가 나오겠어요? 초대 법무부 장관 했던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없더라, 걱정된다. 그러면 나올 게 없을 것 같은 이런 특검을 왜 하느냐,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어떤 것 때문에 원하느냐. 여기서 뭐가 나와서 내 공소가 취소가 돼서 내가 재판 안 받겠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어떤 압박을 받는 느낌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라도 하는 걸 보여줘야 본인과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위로 뭐 이런 거 해 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하면 더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정권의 개 노릇을 했던 건 맞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일들이 많이 빚어졌던 것도 맞고, 이 법의 주된 수사 대상이 검찰이지만 검찰만은 아니에요. 감사원이나 국정원도 결국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그런 수사, 조사가 밝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과 공소 취소는 별개의 문제예요. 때문에 이 법의 출발점 자체가 공소 취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차단벽을 세우면 저는 이 수사는 이 수사대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차단벽을 세우는 게 결국 이 특검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걸 세우지도 못한 채 수사했는데 별게 안 나와, 그러면 진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 박성태> 지난 정부 때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가 있었는데 위법의 단계를 넘어갔느냐, 이것도 따져볼 만한데, 공소 취소랑 연결되니까 자꾸 오염된다, 벽을 치고 제대로 따져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장동혁 대표 표현에 지금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어젠가요? 한 유튜브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탄핵,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 조태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길게 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거, 장외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나는 내용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특검 기간이 2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이제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걸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거리를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준 거다. 어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는, 매일신문이 아니죠. 어제 펜앤드마이크 인터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론에 대해서 중도는 웬만해서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당내 이슈를 갖고 분란을 만드는 행동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당내 이슈 중의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입니다. 김태호 의원도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의 측근인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장동혁 대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되는 순간부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당에서 제거해야 본인 정치 생명이 산다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났잖아요. 제명까지 했고요. 제명한 지 벌써 한 열 달 가까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내에서 이제 스멀스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대여 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왜 한 사람이라도 인력을 보태서 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제 이 지적은 뼈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 밖에 있지만 그래도 범야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활약이 아주 뛰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으니까 당연히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장외 투쟁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자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거는 현상이에요. 장외 투쟁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장외 투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민 전체로부터 지금 호응을 받는 상황이냐. 장 대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전당대회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장 대표는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더 센 얘기가 나오겠죠. 한 사람 얘기하다가 이제 더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당 지지자나 구성원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원석>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선언을 분명히 한 거라고 보고요. 좀 눈에 띄는 게 분란을 만드는 행동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눈에 띄는데, 또 징계 정치 가동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통한 솎아내기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중진들이 연쇄적으로 한동훈 복당,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한 건 과거와 같은 그런 징계 정치를 또 가동할 건가, 이런 궁금증을 낳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 발등 찍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 박성태> 다시 징계 정치로 갈 수도 있다. 사실 장외 집회가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큰데 일단 올림픽 공원은 좀 문을 닫았는데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북을 칠 공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우리가 이제 무덤덤해져서 대통령도 예를 들면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썼잖아요. 중수청장 지휘 감독 안 하면 그게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하고 막 그래서 탄핵이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사실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보면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대표는 그래도 약간의 빌드업이 있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2024년 4월인가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이제 댓글인가 요구 사항인가를 이거 읽다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입을 막는 이런 게 있었어요. 쇼죠, 쇼. 쇼인데 나는 내가 탄핵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야.
 
◇ 박성태> 제1야당 대표가 탄핵을 언급하는 거는 아니야라는 거죠.
 
◆ 김준일> 그런 거 조금 이제 선을 좀 하면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선에 서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 빠꾸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무적으로 맞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자기가 이 무대에서 가장 빨간 이 여기에서 빨간 기운을 얻어서 뭔가 센 캐릭터로 보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딱 탄핵을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장동혁 대표의 지위가 불안한지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진숙도 있고 김태규도 있고 막 주진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명성 경쟁은 당대표가 해야 되는 상황. 막 탄핵 막 지르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야당에서 하다 보니 야당에 또 일부 주자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 점점 표현은 거칠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 조태임> 예산안 심사 돌입.
 
◇ 박성태> 예결위에서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죠.
 
◆ 조태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경제 부처 그리고 11일과 12일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162조 원 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여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위해서 재정 투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 약화시키고 국회 예산 통제까지 어렵게 한다. 이러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 열고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들어가고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 박성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소방 관련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 조태임> 특히 이제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소방재정 구조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잖아요. 소방공무원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이제 재정 부담이 여전히 이제 지방 정부에 남아 있다는 문제 지적됐었는데 당정은 소방 분야에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특히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전문 인력 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서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내년도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 박성태> 내년도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어제 이제 고위 당정청 얘기에 고위 당정 얘기였고요. 네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본격 심사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이거는 이제 기금을 구축해 놓고 일부는 약 50조 가까이는 그냥 내년에 쓰고 나머지는 또 계속 적립해 두는 그런 방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준일> 일단 이게 이제 뭐 항상 예산이야 당연히 가장 최고죠.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재정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7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올해 800조 원을 돌파를 했으니 굉장히 빠르게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야당에서도 지금 삭감하겠다는 예산이 아마 134조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삭감하겠다는 예산도 비현실적이에요, 사실.
 
◇ 박성태> 이거 삼성전자 이익처럼 갑자기 0이 하나씩 다 더 붙는 듯한 느낌.
 
◆ 김준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꽤 좀 신경전이 치열하겠다. 다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마 뭔가의 당근들은 좀 되고, 미래대응기금이 밖에서 가장 화두가 될 거라면 안에서는 이게 지금 지방 교부금 문제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 교부금을 예전에 분배하던 방식에서 일단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넣고 여기에서 정부가 주겠다라는 건데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되게 문제 삼을 것 같다, 지금. 그리고 지방 교부금이 한 30조 원 나가던 게 한 15조 원으로 지금 깎였거든요. 그거 추후에 더 내겠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정부 눈치 봐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딱 지목해 가지고 그것만 써야 되는 거면 지방 재정의 자율성 문제도 있고 금액도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질타와 로비가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예산 쪽에.
 
◆ 박원석> 일단 미래대응기금이 큰 폭으로 는 게 어쨌든 내년 예산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의 배경인데요. GDP 대비 재정 사이즈가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급격하게 증가한 측면은 있고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될 요소는, 이게 일반 회계를 통해서 지출돼야 될 그런 경직성 경비나 이런 걸 기금에다가 집어넣으면 지금은 세수가 잘 들어와서 기금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 세수가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스란히 재정의 부담으로 다시 전가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일리 있는 비판이고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좀 엄밀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기금이라는 게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명료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요. 지금 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그런 것들은 저는 국회가 분명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미래대응기금이 162조인데 이 중에 45조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는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고. 그런데 예를 들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출산이나 혼인 지원금,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운영비 이런 게 매년 지출될 만한 건데 이게 미래대응기금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 박원석> 그렇죠.
 
◆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에서 나갈 금액 중에 고정 지출 비율이 46%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이게 초과 세수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29년만 돼도 초과 세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정부 2030년까지인데 그때까지만 보고 국정 운영하는 거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국채 발행을 한 100조 했단 말이죠, 새로. 그래서 그 시정연설 할 때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국채는 왜 새로 발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104조 원을 비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이자 나가고 104조 원 들고 있는데, 국채 이자로 나가는 것보다 104조 들고 있으면서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야 그나마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뭘로 그렇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증을 했느냐,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것도 엄청 빠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그래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고 아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고 해도 할 논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100조를…
 
◇ 박성태> 열심히 대변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 윤희석> 대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버리면 해당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은 여러 이익을 따져봤을 때 갚을 건 갚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원석> 전혀 안 갚는 건 아니고 한 12조인가 얼마 갚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은 일반 이제 가계 살림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 규모가 는다는 것만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그보다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도 좀 경청해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초과 세수라는 게 끝도 없이 앞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으로 보면 한 2029년, 30년 되면 없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지출되는 그런 경직성 경비를 포함하면 나중에 가서 그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어쨌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조정될 건 조정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 박성태> 사실 저도 잘 약간 이건 왜 그러지라고 싶은 게 있는 게 출산이나 혼인 지원금도 아마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서 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원석>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 김준일>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돈을 좀 그러니까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뭔가를 다 개발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갖다 쓴 건데 뭐 그거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초과 세수라는 거는 기재부가 이제 기획예산처죠. 내년도에 얼마를 걷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걷히는 거를 초과 세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도체 초과 세수는 초과 세수가 아니에요. 이미 반도체 호황으로 이 정도 더 걷힐 거라고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초과 세수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초과 세수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금을 쓰는 것부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여러모로 더 문제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한 45조 원, 50조 원 쓰고 내 후년에 총선 때는 도대체 얼마를 쓰려고 너희들이 남겨놓는 거야. 이런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돈 선거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의구심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제 평균적인 세수 상승 곡선에서 벗어나는 만큼을 이제 초과 세수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정부 여당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