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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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본격 테토 정치토크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여의도 사자후입니다. 함께 할 정치 맹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사자후. 거창한데 아시죠? 4명 모이면 사자후예요. 

◆ 김용남> 그래서 사자라고 붙인 것 같아. 4명이니까.

◇ 박성태> 첫 번째 주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데일리안 카메라가 찍었어요. 수첩에 한동훈, 이진숙 아웃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왼쪽 면에는 지금 화면 나오는데 아랫줄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왜 민석, 영길도 쓰지 그랬냐.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부터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용남> 글쎄요. 그냥 개인 메모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것 같고. 아니, 이제 성을 생략해서 그렇긴 한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그거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건 그냥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군을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아웃.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욕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성태> 아웃은 욕한. 

◆ 김용남> 욕한 거야. 근데 거기에 뭐.

◇ 박성태> 욕을 영어로 쓰는 거 보다.

◆ 김용남> XX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아웃. 이렇게 순화해서. 

◇ 박성태> 순화해서. 

◆ 김용남> 욕해놓은 거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애드리브로 하마터면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나갈 뻔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역시 우리 김용남 의원이 돌아오셔서 역시 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발끈함을 보고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가 끝났어도 앙금이 상당히 오래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태 앵커 말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올려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저렇게 꼭 굳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불쾌감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려면 영길이, 민석이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도 그 불편한 앙금 같은 게 좀 깊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웃 이야기가 나온 건 이제 볼 때 이제 사실은 수첩에 나와서 수첩이 찍힌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대부분 핸드폰이 찍히지 수첩은 안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을 꺼내 든다는 것은 역시 김민석 대표가 82학번으로 상당히 원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첩에 쓰다 보면 이런저런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쓴 건 아마 자기 마음속의 아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 박성태> 아닐까. 

◆ 김근식>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 민티에서 출연했는데 여러 수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쓰고 있다. 그다음에 들은 내용을 적기도 한다. 한동훈, 이진숙 아웃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다. 본회의장에서 아웃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들 이름 적은 거는 본인들 의사는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 거론된 인물들 적어두고 어떤 전략적 자산이 어필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 원래 훈식, 원식, 청래 다음에 MS가 누구냐. 막 이랬잖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MS. 얘기했어요, 오늘 본인이. 

◆ 김근식> 누굽니까?

◇ 박성태> 앞서 이제 민수 얘기도 나왔었는데 민수 아니고 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 

◆ 김근식> 본인.

◇ 박성태> 본인.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가 민석 왜 안 썼냐, 영길. 했더니 민석 썼다. MS가 나다. 이런 맥락이에요. 

◆ 김용남> 그런데 보통 그전에 보면 DJ, YS, JP, MB 뭐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이니셜로 표현하는 단계인 거지.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솔직히 그 수첩에 본인이 본인 이름 쓰시기도 되게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후보군에 내 이름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 박성태> 그렇군요. 수첩 이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일단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이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웃 쓴 거 아니잖아요. 옆에 아웃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략 자산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 박성태> 인.

◆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인 혹은 더 이제 위로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 계속 때리냐라고 하셔서 이게 때리는 건가라는 좀 반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진숙, 한동훈 아웃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 공공의 적이죠, 사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입장이 바뀐 게 없고 한동훈 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검찰 때랑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진짜 정치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김민석 대표가 초선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하면 이거 본회의장에서 수첩 꺼내 들면 사진 찍히는 거 다 압니다. 일부러 꺼낸 거고요.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차키 이렇게 꺼내놓다가 떨어뜨리고 어이쿠, 봤어,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 박성민> 그러면 이제 아웃이죠. (웃음)

◇ 박성태> 차키.

◆ 박성민> 그럼 소개팅에서 답보입니다.(웃음)

◇ 박성태> 다마스 정도는 괜찮아요.(웃음)

◆ 김성열> 다마스.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각각의 후보군들이 충분히 나오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대해서 의중을 묻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했다가 거절해도 그렇고 이게 또 이야기가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의중을 떠보기로 들어간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더 앞으로 진척을 하겠죠. 그런데 벌써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벌써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훈훈하게 또 화답을 하셨잖아요. 나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강훈식이나 우원식이나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나 이런 걸 좀 볼 것 같아요. 

◆ 김근식> 저는 정청래의 그 반발이 내심으로 보면 조금 제가 좀 나아가는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4월에 설사 보궐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나가도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실상 여론조사 같은 추세를 보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또 보내려고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년 4월 보궐선거 열린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이 승산이 높다고 그러면 OK죠. 노땡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굳이 하는 것을 야 이 죽는 판에 나를 보내. 그러니까 왜 민석 영길을 안 보냈어, 안 올려 그러니까 MS가 본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심리로 우리가 수첩에 나도 끄적끄적 할 때 자기 이름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냥 나라고 쓰지.

◇ 박성태> 나라고.

◆ 김근식> 그럼, 나라고 쓰지 그러면 내 이름을 KS라고 내가 씁니까? 

◆ 박성민> KS 괜찮은데요?

◇ 박성태> 말하고 쓰기도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중요한 전략 자산을 얻은 것 같아요. 그때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수첩만 꺼내면 카메라 한 23대 정도가 뭘 쓰나 하고 딱 봅니다. 마치 데스노트처럼 본인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확 퍼집니다, 이제. YN이 언젠가 나올 수도 있고. (웃음)

◆ 김용남> YN.

◇ 박성태> YN. 오늘 수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한동훈 아웃이라고 썼는데 그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 관련돼서 조선 불량 쪽가위다. 조선 제일검이 아니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얘기 듣고 나오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냥 쪽가위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 박성태> 사실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양수진 씨의 청탁으로 부적절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야권의 주요 정치인이니까요.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가 편집됐다. 또 이건 검찰 자료인데 어떻게 나왔냐, 이게 민주당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이에요. 두 번째 쟁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앞서 박성민 의원님이 한동훈 의원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 박성민> 일단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프레임은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오빠, 독약, 로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따져보면 사실 오빠는 이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대한 어떤 감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영향력과 외압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공적 목적의 민원이었느냐, 이걸 가려봐야 되는 거지 오빠였든지 얼마나 만났든지 자주 봤는지, 이 부분은 사실 쟁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로 자꾸 몰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오빠들, 민주당 오빠들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세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독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물과 관련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치사량을 투입해서 했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실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이지 이게 독약이다, 이렇게 판별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비 같은 경우에도 청탁 대가성, 이 부분이 약속되고 얘기가 된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법적인 판단이 1심이지만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마치 감독처럼, 드라마 감독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실패한 그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원으로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다만 여기서 검찰 내부 자료가 아니고서야 이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이는 문서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기소 계획서는 그거 어떻게 봅니까? 공익 제보자, 공적 제보자한테 받았다라고 해도 그 제보자가 그럼 검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 박성태> 해당 자료는 앞서 기소 계획서 같은 경우는 재판에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오지 않는 한 안 나오는 것이다.

◆ 박성민>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자료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김근식> 우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연일 제기하는 폭로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하고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물어뜯고 손가락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기 우리 김용남 의원도 검찰 출신이니까 아시지만 법무부 장관 현직에 있을 때 현직 수사 검사가 현역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과 관련된 수사나 기소를 하면 보고는 다 받는 겁니다. 수사를 지휘하지는 절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보고를 저는 속속들이 일일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알고 청와대에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직 법무장관 시절에 그 좋은 머리로 보고를 받았을 때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많이 아는 입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가장 좋은 건 그 부산 북갑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당에 순조롭게 소프트랜딩을 해서 복당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법사위로 보임 됐을 거고 그럼 인사청문회에 나서서 정말 날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당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복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저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하고 협업을 하든가 좀 나눠서 좀 역할을 분담하든가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SNS에 연일 폭풍 페북을 올리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자제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약간 너무 나간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근식> 조금 흥분할 때는 조금 워워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 박성태> 지금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은 한때 친한계로 불렸다가 좀 몇 달 뒤에는 멀한계로 불렸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 김근식> 지금은 개혁파죠.

◇ 박성태> 개혁파 꼭 친한계는 아니고.

◆ 김근식> 친한 그다음에 오세훈. 

◇ 박성태> 친한 의원들 다.

◆ 김근식> 유승민, 이준석 다 친합니다.

◇ 박성태> 친하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포지션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고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 김용남>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한 거는 맞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2023년 12월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그런데 이 사건 처리는 1년 이상 후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받을 시점이 안 맞아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문건을 보고받아서 알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철저하게 내부 문건이에요. 사건이 기소가 돼서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이 자료는 절대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내부 보고용 그리고 내부 결재용으로 작성되는 문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문건이에요. 문건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캐비닛 안에 그냥 보관되어 있어야 될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문제인 거죠. 

◇ 박성태> 이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원래 이 관련된 부정청탁이 있다, 있냐라는 거는 22년 11월에 이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공익 제보자가 처음에 검찰에 제보를 해요. 이래서 수사는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년 12월 21일 날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 기소 계획서를 쓴 건 24년 8월입니다. 

◆ 김용남> 그렇죠. 

◇ 박성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만둔 뒤에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 김용남> 맞지 않고 이거는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한참 후에 사후적으로 입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짙죠.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캐비닛을 열어서 나온 문건을 공적 제보를 통해서 뭔가 정당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보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청문회에서 그걸 공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치 활동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제보로 절대 받아, 내부자의 제보가 아닌 이상의 받을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가 정당하냐, 아니냐. 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를 얘기하기 전에 그거 어떻게 얻었냐라는 문제 제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 박성태> 따라오는 거다.

◆ 박성민>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 리스크가 그에 비해서 리턴에 비해서 지금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성열> 저도 이 자료가 내부 자료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얻었는가가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이랬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이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안 했다라는 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단순히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쓰고 있는 전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하나를 김승원 후보자가 반박을 하면 그다음 걸 또 꺼내요. 다시 반박을 하고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수위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는 자료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한동훈 의원이. 그래야지 거기서 대응 수위를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이게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 안 했다라고 하면 돼요. 앞서서 박성민 의원께서 이게 부정청탁이냐 민원이냐가 본질이다라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과 민원을 구분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대가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이 이 민원을 들어줬을 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럼 해 주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이권 개입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전형적인 이권 개입이기 때문에요. 부정청탁이 맞아요. 

◇ 박성태> 부정청탁이 맞다.

◆ 김성열>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럼 앞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쟁점으로 얘기했던 어디서 자료를 받았냐. 이건 어제 한성숙 총리도 만약 내부 검찰에서 문건이 나갔다면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물론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서 받은 자료도 아니고 검찰 사람과 협의한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 같이 전해 드리고 본질적인 얘기,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적절성.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는 건 부차적인 거고요. 그건 어떻게든 해명이 되지 않겠어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면. 문제는 그 한동훈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SNS나 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하는 걸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CBS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어 취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단독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언론과 정치권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그 단계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보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많이 내놓습니다. 그게 뭐 한동훈 의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될 것은 한동훈 너 어디서 났니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무위원 후보자. 특히 정의부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법무부 후보자가 맞나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한 민원과 청탁의 어떤 개념에 맞는 건지 오빠는 무엇이고 판사하고 술자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주가 조작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일단 그 오빠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이 특히 사업을 하든 이런저런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런 말 잘 쓰죠. 사실 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오빠, 오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김승원 후보자의 말은 그 김승원 후보자의 평소 말투예요. 사실 저하고는 대학 동기인데 간만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면 보통은 친구가 전화, 웬일이야 이렇게 받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는 평소에 어떻게 받냐면 전화 딱 받아. 마이 프렌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되게 이렇게 반가워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녹취록에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전달했다는 내용은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해 달라. 아니면 가부를 어느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좀 지연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게 전달 사항이란 말이에요. 

◇ 박성태> 식약처장이 했던 메시지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 김용남> 그렇죠. 그리고 돈이 갔냐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돈이 간 건 1원도 없잖아요, 지금. 기껏 해 봤자 공식 후원의 계좌 정도를 알려줬는데 그마저도 입금은 안 됐잖아요.

◇ 박성태> 한도가 차서.

◆ 김용남>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뭐 지역에서도 많이 받고 늘 민원 받는 게 일이죠. 그러면 그 민원 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방향으로 해 줘도 아니고 이거 지연되지 않게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 달라는 거 자체가 국무위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하자냐. 저는 돈 관계가 깨끗하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근식> 그거 간단히 반박을 드리면 오빠 이야기는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식당에 자주 갈 수 있죠. 그러나 식당에서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오빠라고 안 해요. 교수님 하든지 위원장님 하든지 의원님 하지. 그렇잖아요. 오빠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오빠란 단어에 일상적인 익숙한 그 호칭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녹취 내용이 있잖아요. 보고 싶어 죽겠어, 달려갈게. 

◆ 김용남> 아니, 그거는 평소에 말투가 좀 과장돼 있다니까.

◆ 김근식> 그 평소의 말투는 김승원 후보자의 말투가 아니라 그 여성의 말투잖아요. 주고받는 이야기니까. 그런 건 법무장관 후보자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 김용남> 그거는 약간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 김근식> 아니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탁의 부분은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식약처에서 임상 실험 승인을 내주는 건 뭐냐 하면 임상 실험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약으로 된다 안 된다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임상 실험 승인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임상 실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이 식약처에서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실험을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실험을 하는 순간 승인이 나중에 신약으로 허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상된 것보다 훨씬 길어지게 돼요. 길어지는 것은 처리가 늦어져서가 아니라 그 보고했던 자료, 제출했던 자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 왜 설명을 안 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데 식약처장한테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서 바로 됐다는 것은 이건 청탁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 박성태> 청탁의 성향이 강하다. 잠시만요. 일단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오빠 논란에 대해서는 이건 외삼촌 정도로 치환돼도 똑같은 거다. 지금 이 맥락인 거죠? 오빠라는 표현이 선정적일 수 있으니 그 의미를 하신 것 같고. 일단 저희 광고 듣고 사자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 박성태> 일단 오빠라고 부르는 관계 자체가 국회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보완 요구, 물론 있었습니다. 14개의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줬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용남>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약 개발할 때 임상을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전화 건 거는 아마 2상 승인 나기 전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1상은 보다 쉽게 진행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3상 승인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3상 승인을 받으면 실제로 사람을 상대로 신약을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상 전 단계인 2상 단계는 물론 1상보다는 까다롭겠습니다만 3상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성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요. 굉장히 위급 상황이어서 3상 시험을 갖다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2상 시험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3자가, 여기서 오빠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브로커가 끼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차라리 이 신약 만든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면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죠. 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거는 아까 돈이 전달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돈이 전달이 안 됐어도 부정 청탁은 맞습니다. 게다가 그게 지금 한도가 차 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심지어 어떻냐면 공무원이 그 부정 청탁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도 청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죄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이 케이스를 놓고 다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처럼 민원 하실 거예요? 넣으실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누구도 나 할 거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이거.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민> 근데 그냥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를 부탁한 걸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례적으로 뭔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고속 질주를 했냐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례적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본 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통화 녹취록을 강 모 씨와 양 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물론 1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저는 좀 짚고 싶은 게 이 양 씨. 계속 그 여성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의 얘기를 다 믿을 거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허언이 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랑 통화하고 BH.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 한마디도 없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할 때는 BH 보고서 올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청와대가 껴서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민주당 사람들만 거론을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분이 알고 보면 이 녹취록 전체를 보면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윤석열 캠프 아니면 전두환 처남 등등등 국민의힘 쪽 정치계 인사들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다 쏙 빼놓고 얘기가 되는 건지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 박성태> 앞서 이제 잠깐 팩트를 말씀드리면 임상 2상도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이 됩니다. 임상 2상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를 하는 거고 임상 3상으로 가면 이제 대규모로 하는 거고. 

◆ 김근식>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가 말한 그 판결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결문과 달리 또 다른 게 1심에서 이른바 위계상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질이 그 임상시험 승인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이고 조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걸 그냥 빨리 해줬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허위로 내고 또는 조작해서 내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계속 딜레이 했던 걸 현역 여당 국회의원, 법사위에 있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돈이 오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원 계좌가 차서 못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법원도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성열 최고 말씀대로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강 모라는 사장이 그 양 모 씨 소개를 받아서 만나, 김승원 후배하고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습니다.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절차를 밟았으면 당연히 김승원 후보자는 의원회관 보좌진한테 알아보라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임상이라든지 식약처 신약을 잘 모르잖아요. 절차가 어떤 건지 문의해서 확인해 봐라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이익과 국부 유출과 관련된 중요한 건데 식약처가 태만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식약처 소관 상임위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그 양 모 사장이 전화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식약처장한테 문자 온 걸 바로 양 모 사장한테 복붙 해주니까 그다음 날 바로 세종메디컬이 113억 원을 태우잖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거대한 주가 조작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중요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키맨이 된 건 사실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 박성민> 근데 일단은 그 국부 유출 이 부분은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녹취록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복마전이라고 우려했던 대목.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로비하고 그러면서 국내 회사들이 밀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화받았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이렇게 전화로 얘기가 오가는 게 맞아, 이러실 수 있는 대목인 것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후보자가 메일로 자료를 좀 먼저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약이 뭔지.

◇ 박성태> 제넨셀에 대한 자료.

◆ 박성민> 알아야 되고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사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의 민원을 전달했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것 같고 그럼 낙마할 정도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코로나 치료제였고 일부 동물 실험 결과 폐사된 동물도 있기 때문에 위험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부 유출의 녹취록 중에 일부는 이거 코로나 치료제로 해외 제약사들이 수조 원씩 벌어간다. 국부 유출돼 있으니까 혹시 지연되면 이걸 빨리 해 줘야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김근식> 가장 문제의 본질은 평소에 식당인지 술집인지 로테이션 바라고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알게 된 여성 지인,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술자리가 있으면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적 친분과 인연으로 있는 관계에 청탁에 의해서 실제로 당사자, 청탁의 당사자인 강 모 사장은 어제 뉴스쇼 나와서도 자기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긴박하고, 절박하고 굉장히 시급한 민원 청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약처장하고도 또 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일면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다음부터 속전속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13억이 태워지고 주가 조작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수사를 추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판결문과 상관없이 일단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일단 저는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거나 거기에 관련된 보좌진만 해도 신약 개발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압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케이스예요. 이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서 했다면 공범인 거예요.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메일로 자료를 받거나 식약처에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한 뒤에 부탁을 하시거나 했어야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승원 후보자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난 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를 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거에는 이게 만약에 임상시험이 승인이 되고 또 뒤에 치료제 판매까지 그걸 전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백억 원의 투자 유치가 걸려 있는 문제다. 이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자 뇌물죄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 김용남>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받은 내용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그때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니까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데 이게 식약처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걸 좀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거는 거의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거의 상상의 7단계를 다 거쳐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이 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약간 너무 허황되죠, 주장이. 

◆ 김근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의심을 우리가 좀 확증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강 사장도 그렇고 거기에 투자금을 태운 세종 메디컬도 그렇고 그리고 그 뒤로 2상, 3상 같은 걸 진행 계획을 나중에 스스로 포기했다잖아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저의 그냥 심증입니다만 강 모 사장을 비롯한 당시에 신약 바이오 테마주를 가지고 주가 조작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돼 온 수법들이거든요. 이게 점핑 앤 덤핑이라고 그래서 주가 올리고 바로 빠지는 거예요. 

◇ 박성태> 주가 올라가면 꼭짓점에서 세력이 팔고 떠나고.

◆ 김용남>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진짜, 진짜 믿을 만한 것이고 그 강 모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인류를 구할 치료제였다고 한다면 저렇게 그만뒀겠습니까? 본래 안 되는 걸 알면서 주가 조작에 활용할 소재로 한번 써보자라는 걸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예요, 이게.

◇ 박성태> 그럴 가능성이 크다. 

◆ 김근식>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은 많이 나왔지만 코로나 치료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대상포진 치료제 약으로 실험했던 걸 가지고 했다고 하니 국민들이 볼 때 애초부터 이건 그냥 주가 조작의 수법으로 활용되는 소재였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을 거두기가 힘든 거죠. 

◆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주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의혹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좀 아쉽게 행동한 부분, 부적절하게 행동한 부분과 동시에 그 어떤 의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왜곡이 들어가고 짜깁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중간중간 계속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이나 이런 부분도 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검찰이 2년 동안 그 관계자를 다 털어서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 직원들이 그런 뭔가 문제 있게 행동을 했냐. 그건 또 아니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논란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민원을 듣고 이거를 연락을 했다는 거 그 모양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좋게는 안 보이죠. 다만 그러면 이 김승원 후보자가 연락을 한 게 치료제를 그냥 무작정 승인해 달라고 보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그냥 통과시켜줘.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게 해 줘, 이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단계에서 막혀 있고 그게 어떤 외국 회사와 뭔가 로비나 이런 것들 관계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국부 유출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공적 목적이 아예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가담하기 위한 의도적, 고의적, 그런 청탁이나 압박이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대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성태> 여러분이 각자의 의견대로 이게 너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공적 민원 차원이었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동포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에 순방을 많이 다닌다는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연임 기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후보 시절에도 몇 번 거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정은 그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는 거로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 연임하려고 개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니,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 박성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환경이나 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밝혀라. 연임 개헌 안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TPO도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면 귀국하셔서 돌아오셔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기자 질문이나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로 개헌의 의지가 있으나 저는 절대 연임에 대한 개헌은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게 맞는 거지 저 멀리 파리에 가서 동포 간담회에서 그것도 개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순방 왜 많이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술술술 풀어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대통령이 개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대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당당하면 여당이 주장하는 본인이 또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근식> 이렇게 하지 말고.

◆ 김성열> 이 대통령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평소같이 직접적으로 그냥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 본인 스타일에도 맞지 않습니다. 

◆ 김용남> 아니, 근데 그거는 어불성설인 게 연임 안 한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를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예 불가능해요. 헌법상.

◆ 김성열> 아니, 근데 그 헌법을 지금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그걸 고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 김성열> 아니, 그러니까 연임 안 한다, 이 말.

◆ 김근식>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헌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 김용남> 개헌을 하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200명 이상의 동의 그리고. 

◆ 김근식> 민주당 대통령은 개헌을 하자는 거잖아요.

◇ 박성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김용남> 또 국민투표도 거쳐야 돼요. 

◇ 박성태> 김용남 의원님, 대답을 이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질문이 꼭 물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을 비판을 했는데 그 안에는 배경에는 김용남 의원이 있다. 이 해석이 나와요. 왜 김용남을 주요직의 민주당을 임명했느냐. 

◆ 김근식> 해명하세요.

◇ 박성태> 나랑 평택을에서 그렇게 싸운 김용남을. 김용남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남> 아니, 그러면 조국 전 후보는 왜 조국혁신당 교육연수원장인가. 

◇ 박성태> 혁신정책연구원장.

◆ 박성민> 혁신정책연구원장이요.

◆ 김용남> 몰라 하여튼. 

◇ 박성태> 관심이 없으시군요.

◆ 김용남> 별다른 관심 없는데 하여튼 거기도 당직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러면.

◇ 박성태> 그거 제가 신장식 대표한테 물어봤던 질문이기는 해요.

◆ 김용남>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에 대한. 

◇ 박성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 김용남> 저도 마음대로 할래요.

◆ 박성민> 저는 조국혁신당이 필요할 때 블루 팀이고 기분 나쁘면 레드 팀이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민심을 알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까,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 개혁이 후퇴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했잖아요. 또 보완수사권 폐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뭐 다른 지금 중수청장 후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자꾸 검찰 개혁의 개혁 의지에서 민주당이 후퇴한다, 계속 이런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지금 지지층 간에 안 그래도 분열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약간 기분 나쁘면 레드 팀 전략 필요할 때는 블루팀 전략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성태> 맞지 않다.

◆ 김성열> 저는 앞에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임부의장이시잖아요. 정책위 의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 

◆ 박성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웃음)

◇ 박성태> 잠시만요. 

◆ 김근식> 아무것도 아니다.  (웃음)

◆ 김성열> 김용남 의원님을 그렇게 높은 직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정도예요.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 김용남> 그 얘기가 맞아요. 제가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그때는 했는데. 

◆ 김성열> 그러니까요.

◆ 김용남> 지금 강등 당했는데. 

◇ 박성태> 오히려 더 기분 살짝 나쁜 표정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반박하실 분은. 

◆ 김근식> 없죠. 

◇ 박성태> 없군요. 

◆ 김근식> 너무 꼬이면 안 돼, 사람이.

◇ 박성태>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