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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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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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민하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부정 청탁은 없었다.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일단 본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어제)>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순봉> 부정 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민원 전달이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했던 얘기고요.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원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전화를 딱 한 번 식약처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다.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청문 준비단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사진이 같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 번 마주친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설명이 나갔던 거는 면밀하게 소통을 못한 과정에서 나간 보도였고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에 변호도 맡게 됐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의 관계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도 좀 공개가 됐었고요.
◇ 박성태> 이거는 그 양 모 씨, 그러니까 사업가 양 모 씨와 같이 찍은 사진에 나온 거죠.
◆ 박순봉> 그랬는데 그 제넨셀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후에 다른 판사는 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일종의 역공을 펼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어제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길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9시 반에 출근길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10시로 바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어제)>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십시오.]
◆ 박순봉> 그런데 이건 조금 주고받은 게 다른 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답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묻는 자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외에도 민주당이 지금 고발도 했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출처가 공익 제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불법 같은 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표현들도 쓰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을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혹도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다.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한 번 예고를 페이스북에 한 다음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아까 제약사 대표 강 모 씨하고 양 씨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양 씨가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 내일 온다. 그리고 최 의원님한테 조르겠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특보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거론을 하면서 연루가 돼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 박성태> 최 의원께 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르는 건 앞서 강 교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강 교수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돼서 이걸 조르겠다는 거군요.
◆ 박순봉> 승인이 되도록 조르겠다라는 취지였고 송영길 의원은 이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선별적으로 일부 대화를 공개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는 김승원 의원도 모르고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전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김승원 후보자 포함해서 모두가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다 사전에 지명 철회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아침에 길게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정리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리했다는 건 쭉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답변을 쭉 했는데 그럼 의혹은 이제 해소가 된 거냐, 이게 의문인데.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부정청탁은 없었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평가해 주신다면.
◆ 김민하> 어제 이 자리에서 최소한 이게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박성태의 뉴스쇼가 워낙 저명한 프로그램이고 다들 듣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 박성태> 제가 말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 김민하> 워낙 이제.
◇ 박성태> 그만하세요.
◆ 김민하> 그 유명한 프로. 아니, 본론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말려야 되는데.
◆ 정광재> 고정된 거 아니에요, 이미?
◆ 김민하> 고정이라는 것은…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뒤에 좀 말씀하시겠지만 양 모 씨와의 관계라든가 어디서 만났는데 후배로 알고 지내왔다, 이런 거는 또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카페와 음식점 많이 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후배로 지내느냐. 그건 이제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게 치료제라는 점을 내가 어떻게 검증했고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는 게 어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을 위한 민원 전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사적 관계.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의 사적 관계의 사익을 위한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라는 건데, 어제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이 의혹을 다 해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 김민하> 어떻게 하나의 입장 표명으로 의혹을 다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분명한 거면 그러면 의혹이라는 게 해소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보는 거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어저께 예를 들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이 논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한 3, 4일 침묵했어요.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이 대중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대면 회의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었느냐.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말이었느냐. 이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파적 이익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김승원 의원이 했었던 것이 여전히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청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양심에 기대서 대답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논란과 물론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부적절한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했었던 청탁이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이게 기소유예가 됐고 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법 기술자로서의 얘기라고 봐요. 헌법소원도 저는 헌법소원의 95%가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잘못됐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아니까 헌법소원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지금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게 지금 공익제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료들을 지금 폭로하는데 의인, 공익 제보. 그런데 공익 제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생각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걸 주장하는 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자료와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판단해 주세요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검찰에서 썼던 공소장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하는데 일부의 자극적인 것만 떼 내서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요. 전형적인 인상 조작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부적절한 뭔가 있어요. 그건 있다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특혜가 있었다거나 뭔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압력을 가해서 안 될 걸 되게 만든 결과치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다툴 게 꽤 많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동훈…
◇ 박성태> 결과적으로 봤을 때.
◆ 서용주> 내용이요.
◇ 박성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시험 승인은 받았지만 최종 치료제로서의 판매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툴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용주> 다툴 만하고 저는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 박성태> 잠시만요.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 일단 쟁점이 섞이면 복잡해지니까.
◆ 서용주>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한동훈 의원을 꺼냈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증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라. 증인으로 나오면 내가 좀 맞서 주겠다라는 것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이게 민원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공익 민원이라고 한 게 좀 첫 단추가 꼬였어요.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공익 민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이냐. 순수한 민원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원은 그냥 어떤 여러 보통 사람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고 툭 던지는 게 민원이라면 청탁은 특정 한 개인,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그건 청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민원이야 청탁이지. 그래서 저는 그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처음 발언을 할 때 국민들한테 더 소상히 송구함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었어요. 차후에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이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더 머리를 숙일 부분들은 존재한다. 다만 내용 자체만으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격을 받거나 낙마의 이유로는 저는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 말씀은 공익적 민원은 아니고 부적절한 청탁이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청문회를 못 통과할 건 아니다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 서용주> 내용은 전혀 통과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박순봉> 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돌아봤을 때는 요약하면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도 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작 기소로 다 지지자들이 몰려갈 거다. 과거에 검사들이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어제는 일단 원래도 김승원 후보자는 당연히 지킨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크게 또 변동되는 상황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 박성태>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이거는 용혜인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지킨다.
◆ 박순봉> 사실 지킨다보다도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줄 대상이라고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부 쪽에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문제,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 박순봉> 이거는 일각, 아니, 거의 주류 쪽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도부 포함해가지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양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여성 뷰티용품 제작 기업가로 존중하는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던 지인의 그냥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민하>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세계인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법조 카페인가 보죠.
◆ 김민하> 그 카페가 제가 생각하는 카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 갈 수 없는 S 모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T 모 카페 이런 거 하고는 다른 카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카페지? 왜냐하면 그런 카페에 가면은 가령 이제 누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트북 타이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자면 아는 체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만나서 선후배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 박성태> 잠시만요. 노트북 들고 타이핑 치는 카페, 스터디 카페.
◆ 김민하> 아닙니다. 카페를 안 가셔서 그런데 그냥 동네 카페 가도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어디 언론인만 가는 카페가 있나요? 거기를 주로 다니시는지.
◇ 박성태> 아무튼 그런 카페는 영 아닌 것 같긴 해요.
◆ 김민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뒤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 모 씨라는 분은 굉장히 폭넓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했다도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언급하고 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이 기업가 강 모 씨가 이제 동아일보에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양 모 씨가 실제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여럿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러한 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후배의 만남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 정치권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판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해명만 가지고 이 두 명의 관계가 해명이 되는 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혹시.
◆ 정광재>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는 음식점에서 여성들이 와서 술을 따라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가 이런 방송 활동을 하니까 지인 중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자기도 그 카페에 자주 가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 박성태> 양 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본인 말씀이시죠?
◆ 정광재> 양 모 씨도 잘 알고 거기에 제가 단골로 다녔었는데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자기가 정말 양심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한 분도 있어요.
◇ 박성태> 정 소장님한테 제보를 했다.
◆ 정광재> 그분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건전한 음식점이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는 아니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김승원 후보자가 양 모 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서 변호를 했었던 판결문에 보면 이른바 로테이션 바라고 나옵니다. 로테이션 바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성들이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난 사람을 건전한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죠.
◆ 서용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게 친분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특혜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친하다는 게 어떤 특혜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친할 수 있잖아요. 그 친분 때문에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결과가 특혜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나, 지금 한동훈 의원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걸려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카페에서 만났든 아니면 어떤 술집에서 만났든 간에 이 양 모 씨라는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로비 활동이 중요한 거지 그게 부적절했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그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사업가로 변신하고 뭔가 여성 사업가가 됐다면 그냥 현재 양 모 씨의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어떤 본질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조인들, 판사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그들의 어떤 문화니까 그게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한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저는 사건의 본질이 있겠으면 좋겠다. 양 모 씨가 지금 송영길 의원 얘기 나오고 최재성 의원 얘기 나온 것도 그 업체 대표 강 모 씨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많은 정치인들과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뭘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 자체는 아예 그 양 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랐대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 여우 같다, 여우 같지는 않잖아요. 곰 같고 그냥 황소 같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 모 씨의 녹취가 진실에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일부만 잘라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당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얘기할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에 관한 거를 식약처에 문자 또 전화로 얘기한 게 민원 전달이냐, 부적절한 청탁이냐 관련된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제보자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예를 들면 검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부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재가공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현직 의원인 신분에서 이 전후 맥락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칠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간에 검증 대상인 거잖아요. 그것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대상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검증이든 간에 다 갖고 와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그 어떤 거든지 간에.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 사람은 할 말이 확실히 있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역공을 편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없는 거냐, 이런 인상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거다, 여당 입장에서. 다만 이제 여당 전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충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는 검찰 내부 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처리 계획서라고 하는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자료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 박순봉> 사실 저거 부분을 지금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어제 그냥 현직 검사랑 딱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검사들이 거의 연루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내부자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자료들은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검사들은 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 파일을 주거나 이제 언론사 보도 보면 이제 음성들도 나오거든요. 파일을 주거나 하드 카피 자료를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 박성태> 검찰도 대충 내용을 흘릴 수는 있지만 문건 자체나 파일을 넘겨주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뭐 거의 없다라는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지목받을 게 거의 뻔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검사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때 주임 검사 포함해서 김 모 부장인데 계엄 이후에 거의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자리가 없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소 계획서만큼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보도가 좀 공교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문화일보에서 오후에 나왔던 보도가 공익 신고자 단독 인터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조 모 씨라고 나오는데 컨설턴트를 했던. 이 회사의 컨설턴트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녹취 자료 같은 걸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같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익 신고자 쪽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거는 기소 계획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녹취 파일은 그런 부분이죠. 앞서 이제 브로커인 양 모 씨가 한 투자 컨설턴트와 대화하는 내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어떻게 누구와 누구와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컨설턴트가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고.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네요.
◆ 박순봉> 나머지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설명을 하기로는 변호사가 흘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당연히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리스크가 커서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 박성태> 다만 이제 기소 계획서 관련된 부분은 이건 내용으로 이제 밝힌 건데 원래는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다라는 기소 계획서.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서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던져줘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가 유죄였는데 뭔가 기소유예가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런 그냥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 계획서도 기소유예를 하게 된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불구속 공판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처리계 획서가 존재해요. 1안과 2안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 다 공개해야죠. 근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증인석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위원회에 나와야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예전에 그 채 해병 특검 사건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규현 변호사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였죠, 국민의힘.
◇ 박성태> 국민의힘 대표.
◆ 서용주> 뭐라냐면 제보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규현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로서 당시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의 내밀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정말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금 현재 살아나게 만든 제보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공익 제보지.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공익 제보가 공익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개하는 거 다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자료들이거든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될 텐데 한동훈 의원 그거 자료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또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이제 검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 제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의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밝힐 의무도 없고요. 만약에 자신 있다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래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라.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전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으면 새로운 선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임명해 준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토론과 인사청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좀 볼썽사납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워낙 치열한 논쟁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수많은 제보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소 계획서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순봉 기자가, 물론 다 추정입니다. 제보자에서는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추정인데.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공익 제보입니까? 기밀 누설입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민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인 거죠, 지금.
◇ 박성태> 그게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김민하> 고르는 게 낫다. 진행자가 고르는 게 낫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둘 다 고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하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뭐는 공익 제보고 뭐는 기밀 누설이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지금 갖고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의 성격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의인이 검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검사가 한동훈 의원의 세계관에서, 한동훈 의원의 기준에서 의인인 검사가 예를 들면 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나는 김승원 후보자가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의원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동시에 기밀 누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피의사실 유포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양쪽이 얘기하는 표현의 문제인 것이지 본질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의 문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부분이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 정광재>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법안을 냈었냐면 공익 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그 주장을 강하게 했던 분이에요.
◆ 서용주>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익 제보라면 결국에는 그 의도가 검찰의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부자라면 만에 하나. 그러면 그게 뭔가 외부에서 압력을 통해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총장이 봐줬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공익을 해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공익 제보의 이 화살은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라 박성재하고 심우정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런 면에서 공익 제보로 포지셔닝 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마침 이 기회에 당시의 외압으로 이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는데 물론 대검에서는 수사 지휘라고 할 것이고. 하지만 다음 일선 검사들은 이거 외압이 있었어라고 제보하면 이게 또 공익제보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거고.
◆ 서용주> 그래야 공익 제보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재판부도 오염이 돼서 이 양 모 씨나 이 업체 대표 강 모 씨에게 청탁금지법은 무죄로 준 거, 이거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재판부는 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거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법률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익 제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게 공익 제보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자료를 보니까 유죄 같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유죄라고. 이건 공익제보의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국민들한테 파편적인, 자극적인 내용만 던져서 그냥 후보자의 인상 비평을 나쁘게 하겠다. 이건 좀 약간 예전에 특수부 검사식의 국민 호도 방식이다.
◇ 박성태> 국민 호도 방식이다.
◆ 정광재> 재판부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무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은 거고. 재판부가 무죄를 줬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약처장과 식약처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았다는 거고,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업가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걸 받기로 한 김승원 후보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왜 검찰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럼 그때 당시가 아무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 때는 기소 의견을 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뀐 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가서 살펴보고 김승원 후보자한테 살펴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엔 기소유예를 내린 판단이 양 모 씨, 강 모 씨, 이 두 사람의 재판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재판부가 다 봤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결국에는 양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 무죄를 내리니 검찰이 8일 뒤에 기소유예 결정을 합니다. 이걸 해봤자 본인들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억지 기소를 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는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뭐가 궁금한지 난 모르겠어요.
◆ 김민하> 이제 기소유예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측 주장 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왜 됐는지가 궁금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밝혀라 이거 똑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권력의 공백 상태다라고 할지라도 차기 대선에서 꼭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40 몇 퍼센트 거의 따라잡는 그런 수준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러면 민주당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냐.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당신 딸은 어떻게 저기 유력한 자리에 간 것이냐. 그다음에 왜 계엄 때 이 분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느냐, 이런 비난받던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작용을 했다면 수사를 뭔가 강하게 해 봐라라는 게 뚜껑이 없어진 것이지, 뚜껑이 없어졌기 때문에 휙 나오게 된 것이지. 그거를 억누르던 뚜껑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걸 억눌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의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할 건 아니지 않나, 느낌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 박성태> 당시 기소유예가 24년 12월 불법 계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기소유예 결정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 계엄 이후에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초선을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이분들이 계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제외하더라도 박성재 장관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내란 중요 임무로 실형을 받았죠.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이고 특검 수사 결과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이제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니까 민주당 편이 되자, 이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 박성태> 그 부분에 관해서 외압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원이냐 청탁이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속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뭘 흘리는 거냐, 이 쟁점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 박순봉>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얘기 드리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소속 간의 변동이래요. 무소속 의원들 간에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권한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좀 협조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몫을 빼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주류 의원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나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싸워주면 좋긴 한데 좀 과해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싸우다가 양쪽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 박성태> 같이 싸우다가 멱살 잡으면 구경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다, 이 얘기네요.
◆ 박순봉> 그리고 비당권파 쪽에서는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도 장동혁 대표 대비 훨씬 잘 싸운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맨날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 의원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고. 장 대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한동훈 의원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정광재>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들은 얘기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복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소 정치적으로 조금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이번 인사청문 기간이 도움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서용주> 그렇게 느끼면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 같고 길게 봐서는, 아니, 길게 봐서는 지금은 좋겠죠. 주목받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다 정치라는 게 업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보니까 막 열 몇 개씩 페이스북에 써놨더라고요. 그거 다 쌓여요. 나중에 본인이 정상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면 이게 다 돌아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산에 가서 검사 한동훈을 어렵게 벗고 저는 올라왔다고 평가해요.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변신하는구나. 검사 한동훈의 안 좋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친분입니다. 윤석열과의 친분이 남아 있어요, 검사는.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한 형제처럼 지냈고 출세를 했던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때문에 출세를 했어요. 이거를 한동훈 의원은 지웠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가는 것인데 다시 특수부 검사 한동훈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낙마 못 시켜요. 왜, 국민의힘이 안 도와줍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야 되나,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 박성태>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광재 소장님은 이제 친한계.
◆ 정광재>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그 메신저가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정치 검찰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의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그럼 국민들이 한동훈 역시 검사 출신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정치 검찰 이렇게 얘기해 봤자 민주당 사람들이나 듣는 거예요.
◆ 서용주> 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국민들의 인식에서 그렇게 다시 과거에 검사 한동훈으로 인식된다라는 얘기와 내가 지금 한동훈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태도들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적은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 김민하> 조금 종합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정리할 자격은 없지만.
◇ 박성태> 짧게 해 주세요.
◆ 김민하> 짧아야 되는구나, 제가 워낙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 의원 저렇게 잘 싸우는데 국민의힘은 왜 복당 안 시켜주는 거야, 장동혁 지도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에 가까운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 영역에서 볼 때는 역시 한동훈 의원은 검사네, 계엄 선포 안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 박순봉> 저는 사실 정 소장님 이제 친한계라고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친한계 내에서는 글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는 내부에 없나요?
◆ 김민하> 하루에 30개씩 쓰니까. 친한계는 맞죠?
◆ 정광재> 조금 줄이셔야죠.
◆ 서용주> 30개를 써요?
◆ 정광재> 30개를 썼다기보다 아니, 효과적으로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글이 너무 많다,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줄이셔야겠다라는 얘기도 해야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논란 또 한동훈 의원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쭉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 박순봉>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 박성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죠.
◆ 박순봉> 김민석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 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치 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읍시다. 당별로 말고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 당, 저 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 박순봉> 방금 들으신 것 중에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금 정당별로 나눠서 앉아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섞어서 앉자, 협치하자, 이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청 관계는 그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고. 수락 연설 때 얘기했던 대로 창조적 당정 수평 관계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 박성태> 야당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 박순봉>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중간에 자리를 떴거든요. 그러고 나서 글을 썼는데 그 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개헌의 선. 그 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그 선일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개헌해서 연임할 거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고. 연임 불가 선을 해야지 그래야지 개헌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네 분 패널과 함께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대표의 연설 권력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서로 동의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섞어 앉자, 좀. 보면 이제 민주당 자리가 쭉 있고 한쪽에 또 국민의힘 의석이 있고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마치 분단처럼,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저는 사실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위치나 자리 배치가 또 환경을 달리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던 적으로 제가 기억해요. 우리 섞어서 앉자 그랬는데 이게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섞어 앉아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막 앉아서 서로 간에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상상을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쪽 편 무리지어서 있고 우리 편 무리지어서 있으면 사실 이게 또 의도치 않게 이 집단의 담론이나 이런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험 삼아서 이번 100일 동안 정기국회 때 한 100일만 해보자.
◇ 박성태> 100일만 해보자.
◆ 서용주>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실상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국가 운영의 어떤 운영 설명서에 있는 헌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5.18 정신도 정신이지만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 연임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임 불가능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제일 힘센 친구들이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국회도 보면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항상 뒷자리더라고요. 앞자리에 초선의원들이 앉기 마련이고. 그냥 추첨을 그냥 쫙 해버리면 섞어서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본회의 입성은 못 해봤지만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정광재>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 박성태> 동연정치연구소장님.
◆ 정광재>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여야 구분해서 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게 여야 갈등이 첨예해질 때 옆에 있으면 괜히 또 뭐 어떤 시비가 발생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개헌이라는 카드를 김민석 당대표가 던졌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소장은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연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한다고 했었을 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21세기에 계엄이냐, 계엄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계엄이 있어서 정권 뺏겼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딱 그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언제든지 연임과 관련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 됐고 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불신이 많다 이거죠.
◇ 박성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놀란 가슴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정광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본인이 그거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자신이 약속했었던 거니까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 번도 나는 그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시치미 떼는 건 다르죠.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죠. 그런 이제 정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해 참다 못해 당원들을 동원하여 수십만 당원들을 동원하여 청와대를 점거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관련해서는 아까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홍보수석 등이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장동혁 대표를 불러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야당은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임 개헌 얘기를 막 하니까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이 100석 넘게 갖고 있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직접 이 연임을 안 한다라고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연임을 할 방법이 없는데 연임을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연임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오히려 이 오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노림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전까지의 여당이 좀 뭐랄까 여당이 집권 세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그다음에 뭔가를 여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데 이제 좀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굉장히 이제 통치를 책임지는 어떤 세력으로서 통치의 상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청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여야의 협치에 좀 찍혀 있다.
◆ 김민하> 그러니까 나라를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덕목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당도. 그 대통령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을 보여준 거는 좋고. 좀 주목 여러 사람이 개헌 얘기에만 주목하지만 좀 주목한 부분은 그러니까 뭐 섞어 앉자, 아이슬란드 의회가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진보 개혁하고는 연대하고 중도하고는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전에 이제 설명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순봉> 민주당에서 어떤 걸 제일 김민석 대표가 강조했냐, 이걸 물어보니까 방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게 좀 주목이 되는 게 우리가 소개는 안 했는데 총체적 영점이동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끌 것이다. 담대하게 K-황금시대로 가겠다. 이게 김민석 대표가 제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싱크로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시절보다 정부와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게 하나 좀 주목이 되고. 그리고 이 개헌 연임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한데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거의 유일하게 입장이 같은 것 같아요. 비당권파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개헌 연임 안 한다. 연임 안 한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개헌 얘기하는 거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좀 일치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저는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 박성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 정광재>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정국에 묻혀서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던졌는데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 김민하> 아니, 뉴스쇼에서 크게 다뤘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많은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