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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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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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역시 도움말을 주실 서용주 맥 연구소장과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정광재> 반갑습니다.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정청래 후보의 배신론.
◇ 박성태> 주말 순회 경선 이후에도 민주당 당권 주자들 가운데 거센 언사가 좀 오갔는데 배신론 나왔나요?
◆ 조태임> 정청래 후보 공세가 좀 거칠어지는 모습인데 어제 강릉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김민석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 떠나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의리에도 총량이 없고 배신에도 총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그제 울산 연설에서 꺼낸 그 윤리위 제소 얘기 어제도 다시 꺼냈는데 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감찰 지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전북 당원 행사에서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린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쉬지. 대통령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모두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엇박자를 낼 후보다,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도 열렸죠.
◆ 조태임> 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명계, 친청계 대리전 양상이 매우 강해지는 모습인데 어제 OBS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김영호 후보와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박쥐, 일베 공방이었는데요. 어제 TV토론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청래 지도부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했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똑같이 승리한 겁니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강원도지사도 이렇게 판정승을 했다고…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남의 얘기 빌리지 말고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 박성태> 이런 정치인들 간의 논쟁에서는 꼭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박쥐가 나왔습니다.
◆ 조태임> 저 공방이 있고 나서 최민희 후보는 공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영상에 잡힌 것이라 하면서도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 박성태> 사과는 했군요. 이 부분 패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자들 설전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공격이 조금 거세진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녹록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데 두 군데를 다 이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좀 쉽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좀 크게 이기고 이기는 것도 한 몇 차가 아니라 몇 천 표 차로 이기고 대세론을 좀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여기 다음에는 이번 주말에는 인천, 제주, 그다음에 강원, TK거든요. 물론 표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특히 송영길 후보가 조금.
◇ 박성태>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준일> 인천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인천시장도 했기 때문에. T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을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당원들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너무 센 캐릭터들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김부겸 전 총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청래 후보가 여기에서도 뭔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호남, 그다음이 서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이쪽은 이번 주는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사모 회원님들이 호남에 전화해서 정청래 찍어달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이미 눈은 지금 호남에 가 있다. 여기 다음 주에 토요일이 승부처다,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지금 흐름이 녹록치 않으니 조금 더 상대에 대한 공격을 세게 하고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다. 그게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자.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성태>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격이라고 봐야죠.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는 1% 안쪽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그런데 그 두 차례의 지역 경선에서 1% 포인트를 앞선 것이 진짜 앞선 거냐, 이렇게 보면 그 해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과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야 그다음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민석 후보도 밑자락을 딱 깔아 놨었잖아요. 7% 차이만 내면 이후에 역전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1% 포인트 안쪽의 격차를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난 주말, 일요일에 김민석 후보는 집에 가서 다리를 잘 뻗고 주무셨을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좀 통음하면서, 아직까지는 통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주 몇 잔이라도 드셨어야 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워낙 잘 말씀하셨지만 남은 지역이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권리 당원이 포진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조금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대략 저는 한 6 대 4 정도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민석 후보가.
◇ 박성태> 호남 쪽을 중심으로부터는 벌어질 것이다.
◆ 정광재>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김민석, 정청래 후보만 놓고 보면 6 대 4 정도로 김민석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에서도 그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기세를 굳혔죠. 스포츠, 야구나 축구에서 역전승이 더 재미있는 거는 그게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박성태> 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급해진 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바로 네거티브. 배신론은 네거티브 중에 가장 꼭짓점에 있는 게 배신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넌 배신자야. 그러니까 그 상대를 규정해 버리는 건데 근거가 24년 전이에요. 후단협. 24년 전에…
◇ 박성태> 2002년에 있었던 탈당.
◆ 서용주> 2002년에 있던 탈당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그게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어떤 본인의 지우고 싶은 과거일 텐데 이 부분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면 당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배신론자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양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 배신한 사람이 정청래다라고 사실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네요. 명청대전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 서용주> 그게 배신이에요. 그럼요. 왜 현직 대통령에서 지금 등 돌리고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24년 전에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이대서 그걸 김민석 후보가 배신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의 배신론과 현직 대통령의 배신론이 맞붙은 양상이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최소한 충청과 부울경을 봤을 때는 과거 24년 전에 배신론은 먹힐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근거도 좀 미약하다.
◇ 박성태> 미약하다.
◆ 서용주> 왜 그러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5, 6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첫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배신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각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두 번째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도 배신이에요. 대통령 말을 아예 걷어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신론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용주 선생님이 민주당 패널인데 물론 아주 객관적이신 분이에요. 서용주 소장님이.
◆ 서용주>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 박성태>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가 당신이 배신자다라고 얘기했고 조태임 기자가 친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 조태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금, 저도 분위기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분위기라는 건 다들 그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친청계 지난 주, 그러니까 지난 주말 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충청에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축하 인사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기세, 추세 잡으면 그 이후로는 대세로 간다 해서 충청, 부울경에서 잡고 호남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 이거였는데 그날 일요일에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조금 분위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래도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충청권 결과를 보면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충남, 충북이 김민석 후보가 앞섰어요. 그런데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 성향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충남, 충북은 조직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투표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작동하는 곳이었다. 이런 특징을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대전, 세종과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 박성태> 정 후보 캠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 조태임> 정청래 후보 측 캠프에서. 그렇게까지 보면 수도권까지 가서 본다고 하면 또 박빙의 승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박성태> 충청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한국일보의 이서희 반장이 뉴스 뒷테일에 나와서 정 후보 캠프에서 53%를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41%를 정청래 후보가 얻어서 김민석 후보보다 약 1%포인트 더 적었습니다. 정 소장님.
◆ 정광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의리나 배신, 이런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그건 주로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민주 진영의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리, 배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는 큰 리더십을 가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고 그 밑에서 계파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주 진영에서는 그래도 가치 중심적으로 모여 있다, 우리는 동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배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딱 다가오는 소구력은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배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 박성태> 그래요?
◆ 정광재> 모르셨어요? 여론조사 보면 역선택 많이 한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에게 정청래 후보는 어쨌든 본인 탈당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컷오프 유세단인가, 그렇게 활동했었으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배신자론을 씌우는 건 잘 안 먹힐 것 같은데요.
◆ 김준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2015년 6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 주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그전에도 약간 그런 게 용어가 쓰였지만 딱 진짜 11년 동안 배신자 찾기에 혈안이 돼 가지고 당이 망했거든요. 그 당이 계속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까지 이어진 거죠. 그전에 이준석 해서 계속 배신자 찾았는데 이 양대 정당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하게 수렴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윤리위. 윤리위로 다 제소하겠다, 이것도 지금 양대 정당이 수렴하고 있고 배신자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를 양대 정당에서 다 얘기를 해요. 당원도 중요하지만 민심하고 괴리된 당원 중심 정당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고 계속. 그래서 그냥 두 당이 합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치가 비슷한데 몇 개 보완수사권 이런 것만 좀 극복을 하면 합당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당 운영 방식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나쁜 걸 서로 나쁜 걸 서로 배우는.
◆ 김준일> 나쁜 거를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 서용주> 나쁜 거를 잘 배우는 습성들이 있는 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 박성태> 그래요?
◆ 서용주> 나쁜 게 훨씬 더 취득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비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과거를 파묘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후보들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것인가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로 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현재의 지도부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아주 올바르고 한 편에 서서 그런 걸 살아왔나. 저는 송영길 후보도 그런 안 좋은 흑역사가 있고 김민석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갖고 싸우는 것들이 과연 우리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다음 지도부로 온당한가에 있어서는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탈당, 이런 걸로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송영길 후보도 탈당하고 김민석 후보도 탈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탈당 안 했다. 그러면 약점이 있죠. 예전에 불교계, 2021년도에 봉이 김선달 논란으로 조계종 불교계로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때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예요. 그때 0.73으로 졌습니다. 25만 표. 불교계 불교 신도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800만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계종에서 그때 정청래 탈당시켜라. 송영길 대표한테 당시에 했는데 탈당을 권유했더니 안 했어요. 버티는 게 과연 그게 선당후사하고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탈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해찬 전 총리는 탈당하고 세종에서 무소속 당시에 컷오프 됐을 때 본인은 유세단 다녔다고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에서 당선될 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들어갔어요.
◇ 박성태> 공천을 못 받고 당시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됐죠.
◆ 서용주> 그렇죠.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과 이런 탈당의 이력들이 꼭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현재 얘기를 가지고 좀 싸웠으면 어떨까.
◇ 박성태> 탈당했냐 안 했냐가 꼭 애당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은 보니까 세 후보가 모두 호남을 방문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광주, 김민석 후보는 남원, 송영길 후보는 화순, 나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주에 순회 경선을 하는 곳은 제주, 인천인데 전체 권리당원 중의 비중이 6.6%입니다. 호남은 33% 정도 되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조태임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 조태임> 호남은 각자 설명은 다르긴 한데 전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전북도 우리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율로 보면 전남, 광주 쪽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호남권이라고 해도 전남, 광주에서 표심을 잡은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측 모두 호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또 호남 다음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기세를 잡아야지 우리가 수도권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간다는 거고 호남의 특징은 좀 될놈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좀 그 투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호남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들의 순위도 관심입니다. 지금은 특히 친청, 친명, 너무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서 팀 정청래, 팀 김민석 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되는데 8명의 후보 중에 현재까지의 1위는 최민희 후보, 2위는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6위 이성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TV토론 보면 박쥐론까지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어제 이성윤 의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는 또 당대표대로 싸우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김용과 이성윤의 싸움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약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면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지금 굉장히 날을 세웠잖아요. TV토론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한 거냐, 패배한 거냐, 이거. 그래서 이 두 분들, 전체적으로 친청계와 친명계가 좀 붙겠지만 이 두 분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박쥐론은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박쥐론이 무슨 얘기냐 하면 김영호 후보가 이를테면 애니원 벗, 애니바디 벗. 정청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정청래 빼고 두 사람 다 찍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너는 줄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 박성태> 원래 송영길 후보와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 김준일>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죠.
◇ 박성태> 그러면 김민석 후보를 찍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두고 얘기한 거군요.
◆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박쥐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신경전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용주> 이 박쥐론이 나온 것들 사실 보면 이 최민희 후보가 첫 합동 연설회부터 구설에 많이 올라요. 한 표 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서미화 의원에게 이렇게 밑에서 말하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특수성을 가진 후보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주변에 말리는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이런 태도 논란들이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박쥐라는 얘기, 상대 후보에 대해서 혼잣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박쥐에 비유하는 것들, 그거는 예의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품격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본질적으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최민희 후보의 문제점은 거짓말입니다. TV토론 온 국민이 보는 거예요. 당원들도 보겠지만 온 국민이 보고 평가하고 지금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합니다. 그게 과연 용인이 돼야 되는가. 물론 정치인들이 앞 다르고 뒤 다르고 그런 게 정치인이라고 비아냥은 하지만 최소한 인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당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꼭 이런 거짓말을 전혀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본인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우리 당의 간판으로서 그래, 끄덕끄덕할 수 있는데 어제 박쥐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 후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박쥐에 비교할 수 있어? 따졌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다가 제가 박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버려요. 그런데 영상에 박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내용보다는 태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최민희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이 최민희 후보의 품성과 인격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금 크게 변동 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 봅니다.
◇ 박성태> 서미화 후보가 연설 중에 아니요라고 자리에서 외친다든지 좀 방해했다. 야유를 보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당대표 선거는 저는 일정 부분 추가 기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정말 5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성윤, 김용, 두 후보가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잖아요. 전북에 제가 알기로 19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호남 지역 경선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이성윤 후보가 김용 후보를 역전한 상태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 서울, 경기 지역이잖아요. 김용 후보는 경기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성남에서 정치를 했었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지역 경선에서 역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굳이 꼽는다면 김용 후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후보가 조금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공세를 펼칠 때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초에 한민수 후보가 조금 더 이성윤 후보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민수 후보가 3위까지 올라갔고 이성윤 후보가 6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여튼 이성윤 후보가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런데 최고위원 구도가 2 대 3이냐 3 대 2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당 지도부가 구성됐었을 때 친청계 후보가 3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지 이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굉장히 아웅다웅 하면서 3명 들어가야 된다, 2명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 운영 과정에서 그거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완전히 중요한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 김준일> 말씀해 주신 걸 좀 덧붙이면 이 고향이나 본인이 출신, 이것도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그리고 김영호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박선원은 나주, 서미화는 무안에서 태어나서 목포 이쪽에서 공부를 했고 한민수 익산, 이성윤 고창.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호남의 연고지를 조금 강조를 하면서 호남에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김용으로 좀 좁혀보면 김용 후보는 이쪽에 호남에 직접적인 연고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제가 보기에는 행사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후원회장을 경기도에 출마한 의원들, 지자체장 후보를 포함해서 한 열 몇 명을 후원회장을 했어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조직표가 상당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성윤 후보가, 이성윤 의원이 많이 앞서야 돼요. 호남에서 많이 앞서야지 이거를 뒤집을 수가 있지 경기도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지고 있거나 박빙이면 아마 김용이 그냥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박성태> 전북의 이성윤과 경기의 김용의 대결이다. 이게 지금 5, 6위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 서용주> 저는 솔직히 이성윤 후보는 김용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민수 후보한테 밀린 거예요. 사실상 처음에는 한민수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표 분배가 명확하게 좀 1위를 최민희 씨 찍고 나서 2, 3위를 고르게 균등 분배를 하면 3등 안에 3명이 다 들어와 앉아 있을 텐데 사실 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나머지 8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배지가 없어요. 배지가 없음에도 5위 안에 들었다는 것들은 사실상 조직력이 없는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성윤 후보는 지금 김용 후보하고 경쟁보다는 사실 한민수 후보하고 경쟁을 안에서 벌여야 본인이 최고위원 입성을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상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준일> 여기 댓글에 서용주 갈라치기 이렇게 올라오네요. 한민수, 이성윤 갈라치고 있다.
◇ 박성태> 서용주 갈라치기라고.
◆ 정광재> 결국에는 그 친청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표 배분을 잘하느냐의 싸움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를 찍고 한민수, 이성윤 후보를 절반씩 찍고 했을 때 3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기점에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친명계 후보들 사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강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위, 8위를 기록한 임미애, 김영호 후보의 득표율은 유의미한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임미애, 김영호 후보의 득표율은 더 낮아지고 다른 친명계 후보들로 표 쏠림이 있으면 그러면 김용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죠.
◆ 조태임> 그리고 예비경선 그때 한창 치렀을 때 얘기를 들었었던 거는 이성윤 의원이 그 처방전 실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 박성태>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계엄날.
◆ 조태임> 그렇죠, 계엄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때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후보와 토론회 그것 때문에 그 두 후보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청계에서는 그 생일별 전략 투표를 하면서 어쨌든 이성윤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김용 후보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지금 최고위원들 가운데 그나마 친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김용 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 8위 후보들이 투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용 후보가 친명계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또 그쪽에 더 밀어줄 수도 있는 점이 조금 더 김용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지금 민주당 내 친청 또 친명 지지자들 간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는 쪽을 밀어줄까, 지금 이 판단들이 쭉 순회 경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광고를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 박성태>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정면에 빨간 불을 확인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 서용주> 아니, 저 판세 분석을 좀 하다가.
◇ 박성태> 갑자기 누군 절대 안 돼라는 말이 의도와 다르게 온에어로 방송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용주> 죄송합니다.
◇ 박성태> 이게 중간 광고는 시간이 좀 짧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40초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른다는 점을. 또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속내를 몰래 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얘기를 볼까요?
◆ 조태임>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러니까 1주택 실거주자는 지켜주되 장기 보유라고 해도 보유만 한 경우에는 혜택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다면 앞으로 전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표현이 있어요. 집은 사는, 그러니까 바잉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다. 그러니까 리빙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세를 주고 본인이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 박성태>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가격이 과연 적절한 기준이냐라는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요즘 기준을 얘기해 주시죠.
◆ 조태임> 하나씩 짚어보면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이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17억 원 수준인데 이거를 14억 원.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한 2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시가가 20억 원 넘는 집. 보통 공시가율이 한 70%가량 되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는 20억 조금 넘는 곳이죠. 여기는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군요. 다 공제되니까.
◆ 조태임> 여기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분석으로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집값이 좀 비싸지면서 좀 달라지는데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종부세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시가 45억 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 증가 폭이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본인이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의 1주택자면 그러니까 실거주 관계없이 12억 원을 기본 공제해 줬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2028년부터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함께 인정해서 최대 80%까지 깎아줬는데 2029년부터는 올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박성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내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여기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보유만 해서는 공제 비율이 줄고 실제 사는 기간만큼 공제 비율을 늘려준다.
◆ 조태임>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게 거주까지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지 않고 나는 다른 데 살고 있어도 저쪽 집값이, 대부분 강남이나 집값이 좀 오르는 곳일 텐데 저쪽 집값이 많이 오르니 내가 저기를 하나 갭투자 비슷하게 사둬야 되겠다, 이랬던 분들은 보유세도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더 내게 된다라는 거군요. 다만 실거주 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세 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는데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대책회의를 열었죠.
◆ 조태임> 청와대로 이동해서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에 대한 비공개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어제 계속 기다렸는데 7시간 반 동안 이어져서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뿐 아니라 향후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지난주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내린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을 했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변동성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이 어제 순방 마치자마자 이런 회의를 열고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한 거는 어쨌든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좀 빠르게 챙기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증시 대책회의를 했다.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네 분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개편안. 한 20억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어요. 시가 기준으로. 또 한 30억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되고. 40억 넘어가면 종부세 부담이 확 커지고 그다음에 집을 해당 집에서 안 살고 그냥 사서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이때도 좀 종부세가 늘었습니다. 양도세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 김준일>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한 게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조세 정의에도 맞고 OECD에서도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대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14억 원, 이게 거래가, 거래가로는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36만 호 정도 됩니다. 36만 3000호, 이 정도 되면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략 한 2.3%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 박성태> 전체 가구의 2.3% 정도.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 거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거래가 18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시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냐. 그런데 그만큼 또 가격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를 내는 총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더 차등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 14억 원이 지금은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부세를.
◇ 박성태> 이 종부세를.
◆ 김준일> 이게 바뀌면 152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위로 가면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내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시가 80억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다. 이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돈을 내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지갑에서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 박성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한다.
◆ 김준일> 무조건 반대하겠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정부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앞서 예로 드신 게 있는데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10년 실거주한 60세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나이까지 얘기한 건 연령에 따른 공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공시가격 14억 기준인데 기존에 91만 원 정도를 냈다면 76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거주할 시에, 비거주할 시에 한 27만 원 내다가 152만 원으로 비거주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납니다.
◇ 박성태> 비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거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거주는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웹툰 송곳에 나온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종부세나 이런 걸 보면 사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사는 곳이 좀 다릅니다. 다른 풍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여기 다른 풍경이 있어요.
◆ 정광재> 강남구 인구가 60만 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일 뿐인데 선 곳이 다르다, 사는 곳이 다르다.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고 이게 5년 동안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국에는 9조 2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겁니다. 일종의 증세예요.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세. 저는 보수 정부와 진보 정권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특히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하느냐 적게 걷으려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한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성공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엔 달라라고 해서 또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과연 이번에도 세제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공시가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는데 종부세 대상. 12억으로 정한 게 2021년일 겁니다. 그러면 2026년에 12억 아파트가, 2021년 12억 아파트가 2026년에 얼마나 됐을까. 저는 당연히 이 2억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민주당이 이때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절대가액 12억이 아니라 그냥 전체 가구의 상위 2%, 이렇게 정했었으면 본인들이 승리했었을 거다. 그런데 12억이라는 절대가액을 정해 놓으니까 그거보다 더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세금 이렇게 올리는 것이 민주당에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정치적으로.
◆ 정광재>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넘는 곳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또 사는 곳이 다른.
◆ 서용주> 많이 다르죠. 그런데.
◇ 박성태> 좀 더 따뜻한.
◆ 서용주> 여기 한강 이남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긴 싸움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광재 소장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에 불리하다, 어디에 불리하다 하는데 이게 표 계산하면 부동산 정책이 망한다는 걸 대통령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큰 골자는 거주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집을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했듯이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 근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취득, 보유, 그다음에 처분입니다. 3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는 보유하고 처분까지만 세제 개편이 있어요. 취득에 대한 건 없죠. 그러니까 현재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낮춰주고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도 장기 보유해서 장기 거주로 바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이 큰 뼈대는 거주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그 거주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종부세 구간을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한 20억 정도로 올린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 7시간 반 동안 한 것들은 물론 많이 준비는 했겠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취득의 이 구간에서의 대출 방식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다음에 청년층,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부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남은 건 숙제는 국회예요. 이 정부안이 넘어가면 이 구간들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국회에서 표를 의식해서 이것도 손질을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마지막에 땅땅땅 할 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 박성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금 올린다면 저항이 심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건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라고 나를 대통령 시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필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일이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김준일> 정책적인 얘기와 정치적인 얘기를 짧게 하나씩 얘기를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해서 부동산이 이게 너무 보유세가 낮고 이게 조세 정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서 하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고 시장이 바뀌면 또 뒤집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 박성태> 그러니까 좀 올려놔도 정권 바뀌면 또 내리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 김준일> 이건 서로 공격의 대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정권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되게 타이밍이 언제 해도 좀 위험하기는 한데 올해 이게 발표가 되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내년에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안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또 열려요, 그때.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4월 아니면 10월에 열려요. 그럼 이거 고지서 날아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10월에 열리면 고지서 받아본 다음에 투표장에 가야 돼요.
◇ 박성태> 만약 10월에 열리면.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특히 부동산은 서울이 핫한데, 뜨거운데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 그러면 새로 뽑힌 당대표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질 경우에는 또 레임 더 오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격랑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성태> 일단 정부는 얘기한 게 이게 세수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조세 정당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40~50억.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25억 이하면 시가로 71억 원인데 이때 종부세가 확 올라요. 그러면 사실은 집이라는 게 여러 환경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정부가 깐, 공공이 깐 게 되니 그 정도 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도 수십억 원의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났다면 그 정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조태임> 그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 초부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조세 정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징벌적 조세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메시지부터 내고 그다음에 세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 관리에서 연초부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어쨌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세 정의 차원임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여러 다른 메시지들도 있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 서용주> 이제 공급 측면을 먼저 강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공급이라는 게 이게 세제하고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뻔하게 똑같은 소리 하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에 잡히는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취득 보유 처분에 있어서 보유 처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매물이 어느 정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공급 대책이 한 4년, 5년 걸리잖아요. 또 발표해 봤자 거기서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정부는 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광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건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거 아파트 확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거 능사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급은 확대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중국에 가면 중국 중앙정부는 정책이 있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 나오잖아요. 시장에서는 또 이에 맞는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각자 선택하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에요. 초고가 주택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저걸 부담하면서까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저는 초고가 주택의 값은 일정 부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부분 내려온 주택 값이 뭘 끌어올리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아파트의 값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 맞춤 현상이 시장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특집 토론을 준비해서 지금 1부에서는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풍경을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의 얘기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마지막 뉴스를 짚어볼까요?
◆ 조태임> 오세훈, 유승민 만찬 회동.
◇ 박성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단 왜 만난 겁니까?
◆ 조태임> 어제 저희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유승민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었다. 보수의 통합과 혁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왜 이때 만나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오 시장이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일정 조율을 거치면서 두 달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어제 만찬 이후에 서울시가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감을 한 거는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쇄신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고 최근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이 내용도 짚어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두 달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서 몇 장 유명한 사진들이 있었죠.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여기에 총 비용이 2억 600여만 원을 신고했다고요?
◆ 조태임> 그러니까 4월에 미국 방문에 사용된 당 예산이 최종 2억 597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서는 왜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거기를 갔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지도부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다른 대표들도 미국 방문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썼었다 하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2023년에 2억 1800만 원을 썼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2억 3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방선거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미국을 방문한 것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돈을 썼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은 당장 이거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5명이 가서 2억 약 600만 원을 썼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당대표가 좀 쓸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 박성태> 8박 10일입니다.
◆ 김준일> 아니, 쓸 수도 있죠.
◇ 박성태> 그렇죠.
◆ 김준일> 문제는 그 돈을 썼는데 나온 결과물이 차관보 뒤통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2억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런 것 같고 보수 인사들은 맨날 만나기만 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분, 저분 다 짝짓기 하듯이 만나는데 좀 당을 바꿔봐라. 만나지만 말고.
◇ 박성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광재> 저도 그 당직에 있었을 때는 또 비교적 높은 당비를 냈고 지금 당직이 없으니까 일정 정도만 내는데 당의 주인으로서 사실 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활동 하러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밥 먹으면서 결과 좋게 갖고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2억 3900만 원이면 지금 물가 수준으로 비교하면 훨씬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열심히 기자 생활 할 때인데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 갖고 돈 많이 쓰고 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방미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느냐.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비판을 사니까 이게 벌써 다녀온 지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돈을 쓴 값을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서용주> 그러니까 자기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돈 아니니까 펑펑 쓴 거죠. 사실 이게 당대표가 2억 쓸 수 있다, 일반인이 8박 10일 한 두세 명 갔다 오는데 2억 쓰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상 통상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떤 특별하게 어떤 큰 행사들이나 공식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600만 원, 남는 거는 차관보 뒤통수하고 본인들 김민수 후보 뒷다리 들고 찍은 사진.
◇ 박성태> 뒷다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약간…
◆ 서용주> 다리를 들었나요? 하여튼 다리를 들고 찍은 사진.
◇ 박성태> 사람은 다리가 뒷다리, 앞다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광재> 비교 대상이 일반인을 비교하면 안 되죠.
◆ 서용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당비와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허투루 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봅니다. 뭐 그쪽 당 일이니까 저는 알아서 하겠으나 참 그쪽 당대표가 수준이 말하기가 늘 매번 얘기하지만 좀 처참하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5명이 8박 10일이고 여러 인원이나 기간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 뉴스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