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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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맥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과 함께 합니다.
◆ 서용주,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불꽃 튄 민주당 합동 연설회.
◇ 박성태> 어제 민주당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 조태임> 어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당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4명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 당대표 후보 연설 주요 장면들 잠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사상 최대의 특보단을 임명한 당대표의 사당화를 다음 총선 판에도 다시 허용하시겠습니까? 자기 과시 폭탄선언으로 합당 논의를 수렁에 빠뜨린 자기정치로 과연 정교한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송영길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원과 함께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 박성태> 쭉 세 주요 후보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자기 정치, 송영길 의원은 성과,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 조태임> 맞습니다. 그 첫 연설회부터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나 구도는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정조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2년간 지난 1년처럼 다시 명청대전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시냐.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끝냈어야 할 검찰 개혁을 굳이 전당대회 시기로 넘기는 선사후당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겠냐. 우리 보통 선당후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사후당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당을 또 뒤로 밀어놨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말로만 친명이면 뭐 하느냐,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 것을 두고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없잖아요. 이걸 이제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자신을 약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맞대응을 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그러니까 통합, 연대 이런 걸 좀 강조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도 강조를 했는데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다시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주권 1인 1표제도 이제 주요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좀 강조를 했어요. 송영길과 이재명은 함께해 왔다. 정말 목숨 걸고 같은 세월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유능한 진보다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민정 후보는 계파 간 족보 논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온 세상이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은 지금 궁금해 하지도 않는 내부 갈등만 하고 있다. 족보 논쟁하지 말자, 멸칭은 퇴출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보미 후보는 전에도 이제 세대 교체론을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도 586은 아름답게 퇴장하고 청년들이 이제 민주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대표 후보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에서도 이 구도 계파 간 구도가 좀 드러났는데 친명계 후보들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당정 갈등, 자기 정치를 비판했고요. 또 친청계 후보들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을 좀 앞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생일별로 투표하자 이게 이제 친청 쪽 최고위원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인데 3명이 있는데 이제 한민수, 최민희 그리고 이성윤.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3명인데 2명만 가니까 지금 이제 화면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에 나오는데 생년월일. 그러니까 특히 월을 따라서 1월에서 4월에 나오신 분들은 최민희, 이성윤을 찍고 5월, 8월은 어떻게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찍으면 세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다 이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14명이고 여기서 이제 예비 경선에서 8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원 한 사람당 2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전략적으로 잘해야지 이제 계파의 후보들이 골고루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청계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저렇게 생일별로 이렇게 후보 조합을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 찍자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계에서 비판 나오는 게 정청래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1인 1표제, 당원주권 얘기하는데 저렇게 되면 표의 왜곡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친청계에서는 이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건데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도 짝짓기 투표 같은 건 있어 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민주당 예비경선이 오늘부터 사흘간 이루어지는데 결과는 그러면 23일 날 나오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최고위원 후보는.
◆ 조태임> 3명으로 치러지고. 8명으로, 최고위원은.
◇ 박성태> 8명으로 치러지고. 이제 김준일, 서용주 평론가 분들과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한 명이 더 나오실 텐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용주 소장이 두 명 몫을 하는 걸로.
◆ 서용주> 1인 2역 잘합니다.
◇ 박성태> 발언권은 꼭 2배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밀도를 2배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전평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합동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큰 틀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청대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통령과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당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를 2기 때도 봐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강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계속 이제 약자 프레임 그래서 두드려 맞겠다. 뭐 이걸로 가져왔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라고 해서 신천지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페이스북에다가 신천지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신천지.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를 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파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의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신천지 행사라고 꼭 하지 않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주최를 하고 다른 행사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정치인이 와서 덕담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신천지에 연루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게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게 당원들을 위장 가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전당대회나 이런 당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거잖아요.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그런 프레임들이 작동되고 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분위기를 풍기는 거네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라는 거고.
◆ 김준일> 확실하게 뭔가를 딱 이렇게 야무지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를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참석했던 영상들이 막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전당대회에. 그리고 이게 일종의 또 하나는 이중당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예를 들면 이중 당적을 가진 분이 꽤 많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겨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일단 불이 붙었다. 그렇죠? 사실 큰 화두는 명청대전이에요. 사실 세 후보, 5명이 얘기는 했으나 사실 전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 입에서 명청대전 이제 끝내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가 결국에는 명청대전의 말하자면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당의 혼란을 초래하는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끝내야겠어. 사실 굉장히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사후당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로만 개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아까 신천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참 묘해요. 저는 전당대회가 신천지 쪽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명청대전까지는 이게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어떤 집권 진보 진영 세력의 일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진압이 되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신천지를 가면 참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신천지하고 또 이게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신천지 행사한 영상들이 돌고 있고 최근에 일부 유튜브에서 JMS, 정명석 교주와의 어떤 친인척 관계, 이 지류가 다 신천지 말하자면 유사 종교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확산이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차제에 이중 당적 정도는 좀 차단해야겠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신천지 논란으로 번지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주목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정청래 후보가 언더독을 써도 너무 언더독을 쓴다. 예를 들면 뭐죠? 지지층, 집토끼. 집토끼가 나가면 총선 불안해요라는 건데 코어 집토끼를 인질로 잡고 지금 본인이 돼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한 날이 있죠. 그때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이에요. 그때 집토끼 이론을 쓴 게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을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쓰는 집토끼 코어론은 한참 틀려도 틀리는 조금은 단기적인 상술 정도로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민주당 패널로 서용주 소장님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반청 입장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늘 2명 몫이니까 이제 친청 입장 쪽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서용주> 친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청래 후보는 억울할 거예요. 본인은 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뒷받침했고 사실 지방선거를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또 김민석 후보 자체는 선거 진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연임 대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복창이 터지죠. 그래서 당원들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동정론을 펼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 김준일> 제가 듣다 보니까.
◇ 박성태> 정말 대단합니다. 애드리브로 불었는데 얘기가 또 돼요.
◆ 김준일> 역시 서용주는 민주당의 괴벨스구나. 어떤 거를 갖다 붙여도 다 설명할 수 있는 저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 박성태> 표정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 서용주> 저는 충실하게 합니다.
◇ 박성태> 역시 양쪽 입장을 고루 서용주 소장으로부터 맥을 잘 잡아서 들었습니다.
◆ 김준일> 이 투표 전략. 이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짝이홀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 년생은 이성윤, 홀수 년생은 한민수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뭐였죠? 최민희.
◇ 박성태> 최민희.
◆ 김준일> 최민희를 고정으로 두고.
◇ 박성태> 두고.
◆ 김준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민희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최고위원이 무조건 한 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반친명계 혹은 친청계 쪽에는 이제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좀 이렇게 같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최민희 의원이 서미화를 꺾고 무조건 올라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나왔듯이 1월부터 4월생은 뭐 최민희, 이성윤 5월에서 8월은 이성윤, 한민수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든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8명 중에 5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 박성태> 이제 23일 날 지금 14명에서 8명으로 컷오프가 되고 거기서 이제 5명이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
◆ 김준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3, 3, 2로 지금 대략적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추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3명을 다 당선시키겠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득표율로 1, 2등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위원과 2등은 포기하더라도 3, 4, 5등을 하더라도 3명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 최고위원들을 조합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게 꽤 있었는데 이 정도로 조직적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만들어 가지고 누구와 누구 조합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퍼나르는 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생년월일까지 막 따져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절박하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든 거 아니냐 라는 그쪽 지지층들의 어떤 그 절박함이 담겨 있으면 최고위원이라도 이거는 우리가 장악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견을 얘기를 한다든지 제어를 해야 된다. 저쪽에서 김민석이나 송영길 당대표가 된다라면 이런 그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좀 담겨 있다, 여기에.
◇ 박성태> 친청계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저런 전략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서용주 소장님은 이런 쪽을 많이 보셨습니까?
◆ 서용주> 저는 사실상 뭐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 이거를 지지층이 만들었다. 저는 지지층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래요?
◆ 서용주> 캠프에서 머리를 짜내야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획이다. 근데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월별로 했으면 시도 좀 넣지. 시는 안 넣더라고요.
◇ 박성태> 시요?
◆ 서용주> 무슨 뭐 토정비결 보듯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친청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예요. 정청래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 지도부에서 3명을 넣어놔야만 다음 친청계가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본인들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그런 조합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김민석 캠프 쪽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조합들을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송영길 캠프에서는 뿌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1인 1표제에 대한 우리 당원 주권을 했을 때는 이런 월별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원들의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무시해도.
◇ 박성태> 전략적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 당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1월부터 4월은 두 명 누구를 찍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누구를 찍고 이걸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해서 그래 당선이 되면 아이고 참 당신들도 이렇게 쯧쯧쯧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게 저는 그냥 말씀한 대로 캠프에서 고도의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야만 최소한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중 이상이다,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앞서 8명으로 1차 컷오프가 되면 친청계는 저렇게 3명이 딱 있어서 표도 친청계 지지자들은 1, 2번은 누구, 2, 3번, 이렇게 나눠서 3명이 고루 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친명계는 5명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분산돼서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조태임> 그래서 친명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예비 경선을 거친 뒤에 거기에 올라온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든가 아직 지금으로서는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청에 사실 좀 심플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3명으로 적고 이런 전략을 짜도 먹힐 수 있는 건데 친명계 후보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 경선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소장님께 또 한 번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거 좀 특히 원외 청년 후보들이 이렇게 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지, 이런 취지였는데 오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가 기탁금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려갈까요? 지금은 예비 경선만 최고위원 후보가 2000만 원입니다.
◆ 서용주> 저는 사실 당의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는 실비만 받고 이 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회사 자체도 신입사원 키울 때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청년이 미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기탁금 자체를 수천만 원씩 내게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청년에게 특혜를 줘도 돼요. 나중에 키워서 우리가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무슨 특정 뭐뭐 장학생 이러잖아요. 민주당 장학생을 키워서 이 정치권의 청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유인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4배를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 4배 올린 사람들 찾아서 당에서 주의 줘야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누가 올린지 알고 지금 하시는 얘기 같은데.
◆ 서용주>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어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바람직한 거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확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의견은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당무 개입 논란은 청와대에서도 밝혔지만 이게 당내 경선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뭔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건데 대통령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의견을 내고 있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마음은 알겠어요. 만기친람 모든 거를 관심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계속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저는 솔직히 만든다고 보거든요. 이 잡음을.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한 메시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논란도 일부러 만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어, 이제. 어떤 마음인지 대통령 마음을 알겠어. 이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좀 믿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조금 그래도 되는 것과 바람직한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 박성태> 법적이나 이런 건 문제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종종 많이 개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 서용주> 그런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많이 당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간섭하는 것들은 아니, 의견을 내는 것들은 간섭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잔소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한마디씩 툭툭 제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소리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제가 봐서는 이 기탁금 문제는 본인이 전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놓은 민주당의 근간 자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라는 시작점. 두 번째는 명청대전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기조. 그러니까 명청대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이 선거에 암묵적으로 끼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17일까지는 본인의 당에 대한 의견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당헌당규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8월 17일이 끝나면 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라는 쪽으로 그가 바라는 쪽으로 그가 안정적인 민주당에 다음 지도부가 나온다면 더 이상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당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당원으로서.
◇ 박성태>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당정청이 잘 조화를 이루려면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제 생각은 이런 후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묵시적으로 종종 얘기하고 있다. 이거네요.
◆ 서용주> 8월 17일까지 그럴 것 같아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조태임> 저도 당내에서 얘기 들은 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탁금 관련해서 어제 몇몇 취재를 해봤는데 다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니까 다들 이 과정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은 게 이게 1인 1표제가 되면서 정말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제의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 문자를 쫙 다 보내면 한 번 보내는 데 한 1000만 원씩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되면서 늘어난 비용이 있다 보니 그걸 기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배려는 사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되는 상황입니다.
◆ 김준일> 근데 저는 조태임 기자가 말한 거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이상해요. 1인 1표제하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를 들면 대의원 15% 그리고 당원 55% 그리고 여론조사 30%였거든요.
◇ 박성태> 어차피 권리당원에게 다 갔다는 거죠?
◆ 김준일> 그때도 똑같이 갔어요. 문자를 보내고 그럼 그때는 1인 1표제가 아니었을 때는 그러니까 17:1의 비중이 대의원한테 있을 때는 그러면 권리당원한테 안 보냈나. 저는 이 논리는 되게 궁색하다. 똑같이 보내야 돼요. 똑같이 문자도 보내야 되고 똑같이 전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당원 숫자가 예전에 한 4년 전보다 110만 명에서 한 150만 명으로 한 40만 명 늘어났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당비도 또 열심히 받아요.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만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다 쌓아둬서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용주>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이 돈독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배로 올리는 근거가 나중에 해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후보 난립을 막겠다는 거예요. 후보 난립은 돈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정량,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후보 날림을 막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당원들한테 온라인 투표를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탁금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건 변명일 뿐이고요. 말씀한 대로 55% 권리당원, 15% 대의원이에요. 한 명한테 보내요. 문자 한 명이 등가성을 17표를 갖고 있을 뿐이지 비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돈 어디다 쓰려고 4배로 올렸냐 묻고 싶어요.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보면 후보자들한테 기탁금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후보자들 빚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좀 나중에 한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박성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태 의원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취소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도망갔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제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방송에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나라도 해주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이 나랑 하겠냐. 그래도 뭐 당대표 지낸 분인데 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예정돼 있는 내일 16시. 이제 어제 쓴 거니까 저게 이제 오늘이 됩니다. 시사저널 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그냥 방송 중에 빈말을 한 건데 저렇게 봤냐, 통보하듯이 한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건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 김준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진중권 교수랑 대담을 오늘 오후 4시에 미리 잡아놨고 전용기 의원이 YTN에 나와서 토론할 의사 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오늘 오후 4시에 와라라고 한 거고 전용기 의원은 아니, 나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토론이 있어 당에서 의총에서 토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왜 당신 마음대로 시간, 장소 다 정해놓고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부러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오늘 민주당에서 토론이 있는데 정청래…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한동훈 의원이랑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피했다라고 보지 않고 주목도가 높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은데 따로 적절한 시기와 날짜를 잡아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많은 각자의 주장만 있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이 안 됐는데. 그런데 먼저 민주당에서 조금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요.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 서용주> 좀 한동훈 의원이 과해요. 너무 안달난 것처럼 보여요. 나 토론하고 싶어. 나 좀 어떻게 같이 좀 나 끼워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을 지적하기 위해서 토론하자, 나와라. 이렇게 해석하면 한동훈 의원이 뭔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평을 하는데 민주당이 피하는구나 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피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그냥 스토커가 돼서 막 쫓아다녀요. 토론해 줘, 토론해 줘.
◇ 박성태> 그런 느낌이 있다.
◆ 서용주> 그렇게 돼버려서 사실상 좀 이제는 그만 자중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진중권 교수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조금 정무적 판단이 미스였다. 이게 굳이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뭐하려고 보완수사권 문제를 우리 당내에서 정리도 되기 전에 저기 밖에 있는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의원과 할 필요가 있겠냐. 억지로 키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판단 미스여서 그걸 바로잡은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이 자다가 봉창이죠. 그냥 살짝 이렇게 툭 던진 거를 가지고 또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덤비는 거 보면서 저는 당내에서 이걸 빨리 정리해서 원내, 상임위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숙의 과정. 이거는 여야 다 모아놓고 비교섭까지 해서. 저는 그냥 이런 토론회장이 필요하지 이런 자기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대외, 미디어에 나와서 토론하자, 이런 거는 한동훈 의원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거부하면서 약간 대의가 좀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는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뉴스 여기까지 저희가 쭉 다양하게 엮어서 짚어봤고요. 광고를 듣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 조태임> 나도 2억 까먹었다.
◇ 박성태> 2억을 까먹었습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 조태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인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을 홀랑 까먹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발언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 조태임> 삼전 주식 갖고 있었는데 2억 원 평가 이득 거뒀었는데 레버리지 도입 이후에 그게 다 날아갔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걸 두고서는 개인 투자 손실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 발언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정부가 성급하게 만든 제도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거의 모든 지도부가 이 김용범 정책실장 비판에 각을 세웠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 경질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추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김용범 실장 책임론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김 실장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거 상장 폐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투자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여기서 상장 폐지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대신 최근에 발표한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좀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적을 하는 게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어제도 국내 증시가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조태임> 어제 이제 외신들 분석을 보면 이제 최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의 주원인으로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를 꼽긴 하는데 어제 상황은 꼭 이것만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제 주식시장 코스피는 4.46% 급락하면서 6500선까지 밀렸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 이제 떨어졌는데 어제 하락 이유 중 하나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그 AI 모델 키미 K3라는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이후로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저렴한 고성능 AI가 등장하면서 굳이 이제 HBM 같은 거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위축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랑 국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어제 좀 급락한 것으로 이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또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로 2억 원을 벌었다가 다시 홀랑 까먹었다고. 본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이제 ETF, 단일 종목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시 원금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2억 원을 벌린 게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됐고요. 최고점 찍었을 때 38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25만 원 정도에 20만 원, 25만 원 정도에 들어가셨는데 38만 원 찍었을 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억 원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계산이 나와요. 2억 원을 벌었다라는 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나, 주식을.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ETF 때문에 이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지 매일같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제 서킷 브레이크 막 이렇게 매일같이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13번이 발동됐는데 그중에서 7번이 올해 발동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911 테러, 이를테면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막 이럴 때 발동이 됐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라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완하겠다고 해서 뒤에 방송에도 하겠지만 이제 예탁금을 올린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가 더 컸다 이거 우려가 있기는 했어요, 만들 때부터 이런 변동성.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생각보다 웩더독 현상이 너무 강해져서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너무 크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서 지금 외신들도 한국 증시를 다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단기 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기간을 보유해라라고 하진 않죠.
◇ 박성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했죠.
◆ 서용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 이거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아주 폭망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기본적으로 등락하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등락 자산에 있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면 단기에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김재원 최고가 2억 정도를 벌었다가 호락 날려 먹었다. 일단 얼마를 묻었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제가 순식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엑셀로 계산을 해 봤더니 3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3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1억을 잃으려면 1540주 정도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1540주로 계산을 하면 약 3억 8000 정도가 투자금으로 추론됩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얼마를 넣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다.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3억씩 넣는 사람 없어요. 뭐 2000만 원, 1000만 원도 많은데 지금 김재원 최고가 현재 이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능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아주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절을 못 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레버리지 ETF가 의사와 다르게 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음의 복리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 서용주>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정말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어느 정도 아예 안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최소한 이 상품을 개발한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고 갈 건지 이거는 당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는 같아요. 시장 상황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없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번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이게 대책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탁금 기준을 올린다든지 내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랑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고요. 부동산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앞서 얘기한 일요일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말쯤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 세법에서 좀 얘기가 될 건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서용주> 정부의 방향성이죠. 이거를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좀 시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유튜브에서 여론조사해서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이 기준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때 국토부에서는 30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 그거를 전수 조사해 보니까 20억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정부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냐. 아니면 조세 정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OECD에서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보다 너무 낮다. 그리고 거래세는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좀 권유를 했어요. 보유세를 올리라고. 그러면 저는 오케이,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거래세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양도세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7월 말에 같이 발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이 초고가 보유세에만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초고가 주택, 사실은 원래 1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이 얘기하는 흐름은 초고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유세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지만 본인은 다른 집에 있고 사놓은 집은 초고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용주> 사실상 이거는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들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고 사실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겠다. 다만 실소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정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려면 보유세 부과.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막 정부가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초과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보유세의 저항 수준을 어디까지 가야만 국민들이 그래, 이게 투기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세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솔직히 주식시장보다 더 이게 더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산의 어떤 그 이익 실현을 해 왔던 곳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할 거는 같으나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도 고심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좀 지켜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이제 부동산 때문에 한 번 데인 적이 있어서 이거는 아주 그냥 세심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 박성태> 부동산 관련돼서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또 일부 인사들은 또 일부의 의견은 이게 징벌적으로 올리느냐, 1주택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고 각자의 의견이 다 이유가 있어서 또 토론회도 하고 세법도 나올 예정인데 좀 지켜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최근에 팔렸습니다. 원래 29억 원에 내놨는데 시가보다 낮다고 하는데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판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됐는데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 아마 이제 매수자가 잔금은 본인 집이 이제 팔려야 나오니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이달 말쯤에 재건축 시행 단지로 고시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전 등기를 하고 잔금 안 줄 수 있으니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꼼수 거래다, 내로남불이다.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는데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대출 없이 꼼수로, 이건 매수자 입장에서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저는 비판의 소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한 6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비싼 거는 안 나오고 지금은 한 3억, 2억.
◇ 박성태> 25억 초과가 2억입니다.
◆ 김준일> 2억이죠. 2억까지 안 나오면 지금 29억 원이면 현금으로 27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파트를 내가 27억짜리를 팔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성사가 좀 쉽지 않은, 매칭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라는 프리미엄이 아니면 당장 거래되기가 어려웠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매도인이 대출을 해 준 거예요. 17억 7000만 원을. 그 매도인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이 이거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다 아는 거였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였죠. 하나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버티면 어떻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매도인들이 잘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던 거죠.
◇ 박성태> 설마 대통령 아파트를 잔금을 안 치르고 눌러앉지는 않겠죠.
◆ 김준일> 바로 구속이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만천하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놓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금융권 대출 매출 그러니까 매수자가 대출받는 것과 매도자 대출이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다.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걸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했었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준일 평론가의 의견이 있었고요.
◆ 서용주> 이게 대통령을 떠나서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실 이게 잔금을 못 치른 상황이고 이제 재건축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왕이면 들어가는데 이 소유권을 통해서 등기라도 빨리 해야 재건축, 말하자면 위치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고 어떤 그쪽 매수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직업적인 걸 떠나서 사인 간에 한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뭘 믿고 그거를 그러면 그냥 줘요? 근저당을 해야 나중에 잔금을 받고 나서 근저당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냥 담보 설정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인 간에 17억 돈이 그냥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거 사기당하면 대통령이라고 어디서 돌려받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래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꼼수 거래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상 대출을 해 준 거니까 이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저당, 그런 형식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집을 좀 내놓고 무주택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는 걸로 보면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은 1주택자들은 자기 살던 집이 팔려야 그 잔금으로 새 집의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들이 서로 간에 약간 미스매치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를 길게 하다 보니 들어오는 집에서, 또는 나가는 집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빈 집들이 생기는 거죠. 인테리어 기간 동안.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은행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 주거든요. 사실은 서로 잔금을 받아야 이쪽 잔금을 주고 이사 가는 사람도 이 잔금을 받아야 저쪽 자기가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주는데 대통령은 일단 관저에 살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따로 필요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이거를 브리지 해 주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초고가는 아니죠. 어쨌든 25억 원 이상 아파트에서 대출이 작은데 이걸 근저당 방식으로 풀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꼼수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물론 새로 매수자가 10월에 본인 아파트가 팔린 다음에 잔금 받아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번 달 안에 이전 등기를 받으려니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반론은 아닌데 이 사람의 욕망을 우리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했을 때는 바르게 가야 돼요. 재건축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집을 다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정당하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건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실상 거래 자체가 기왕이면 재건축이 있는 집이 본인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데.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기왕 살 거 나중에 재건축 지위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없어, 내 집을 팔아야만 17억 정도가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의 자산 규모는 제가 모르겠어요.
◆ 김준일> 알겠어요, 알겠어. 다 이해했어요.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했어.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의 반론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 김준일> 아니, 뭐가 됐든 꼼수로 비춰지죠. 지금 댓글에서도 서용주, 김준일 피의 실드 기가 막힌다고 그러는데 저는 빼주십시오.
◆ 서용주> 뭐야? 왜 나는 넣고.
◆ 김준일> 저는 실드 칠 생각이 없고요.
◆ 서용주> 나는 실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 김준일> 이거는 불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해왔던 발언과 그런 정책 방향에 조금 꼼수를 썼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거 이제 이렇게들 다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했으니까. 부득이함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게 사실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이제 근저당 설정해 주고 어차피 관저에 살고 있으니 문제는 없지만 잔금 받아서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은행 대출이 막히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걸 이번 기회로 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배재고 야구부 1개월 출전 금지 확정.
◇ 박성태> 배재고 야구부의 이 잘못된 응원. 스타벅스 가야지 때문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1개월 한 달로 감경됐습니다.
◆ 조태임> 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을 열었는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렸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이제 감경을 했어요. 이제 공정위는 일단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런 징계 사유는 맞다. 이건 못은 박았는데 일단 이제 감경을 한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피해자 측의 용서인데 그 배재고 교장과 선수도 이제 광주제일고 찾아서 사과를 했고 또 무엇보다 광주제일고 측이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선처를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그다음 6개월 출전 정지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진로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과중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재고 선수들은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사실은 재심 끝에 징계가 확정되었는데 한 달로 줄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 소장님.
◆ 서용주> 저는 한 달보다는 한 경기 정도는 출전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최소한 이제 화해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이 했던 그 경기에 있어서의 그래도 책임은 분명히 물었어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사과만 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요.
◆ 김준일> 저는 기본적으로 엄벌주의인데 그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 그거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 배재고 학생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보다 광주일고가 왜 용서 안 해주냐라는 압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되는 것인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서용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