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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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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1.8평 구치소 생지옥? 피서왔나…朴과 비교돼
소환 불응시 물리력 동원? 현실적으로 못 끌어내
자포자기? 술 안마셔 정신 명징…머리 굴리는 중
반클리프아펠·그라프·이우환그림 연결조사 필요
윤상현·이준석 등 자승자박…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최동석 발언, 민망하기 짝이 없어…대통령에 부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3개의 특검, 3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3개 특검에서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결국 모조품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날 그 압수수색에서 나온 건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의 유명한 그림도 있었다고 그러죠.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로부터 건너 건너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우선 3특검의 동시 조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금 조사도 거부하고 재판 출석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인권 탄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면회를 다녀와서 쓴 글을 보니까요.' 1.8평 방에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으며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 생지옥이다.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탄압에 대해 미국 등의 개입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교정 시설에 대해선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대한민국의 서울 구치소는 굉장히 중요한 구치소 중에 한 하나인데 현재의 교정 행정의 수준을 판사 출신이고 알 법한 분인 신평 변호사께서 생지옥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큰 유감이고요. 그 일반 제소자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피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 개인 비리 그것도 이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최순실을 통해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국민들께 시인을 하고 특검까지도 다 수용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은 말 그대로 수사 절차를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윤석열은 1.8평 그런 비교는 될 수는 있겠으나 이게 피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제소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얘기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예. 피서 간 거 아닌데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다, 생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기막힌다. 그 말씀이세요. 인권 탄압을 미국에다가 호소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박범계> 글쎄요. 신평 변호사가 공직에 있는 있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자처했고 또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면회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1905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당해서 일제 36년을 겪기 직전에 외교권과 사법권을 박탈당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권과 관련해서 미국을 끌여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마 오늘도 불응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치소 밖에 있었다고 하면은 체포 영장 발부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지만 지금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치소 안에서 안 나오고 버틸 경우에는 이걸 물리력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양팔을 잡아서 번쩍 들어 올려서 이걸 데려올 수 있는 건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은 구치소 안에 들여놓는 것까지만을 의미하지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박 의원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범계> 그러니까 미결수이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까지 받은 피의자인데 일단 개호책임은 이제 교정 당국, 즉 교도관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만 형집행법상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라. 덩치가 보통 커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강제로 끌어나와라 하는 요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난번 내란 특검 때 이제 한 세 번을 버텼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 검사가 지휘를 해서 와서 설득을 하거나 여러 등등의 강제인치 조치를 한번 해 봐라라는 공문을 교도소 측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나오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고 전격 기소로 갔지요. 그래서 본인이 버틴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들어서 끌고 온다는 것은 가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죠? 저는 특검 측에서 강제로라도 어떻게 수사를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길래 이게 번쩍 들어올린다는 의미인가, 그게 가능한가 이거 궁금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는 게 가서 말로 설득해서 제 발로 걸어나오게끔 유도한다.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 박범계> 나오라는 공문 정도만 아니라 아마도 오늘쯤에는 적어도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직접 가서 대면을 해서 지휘, 즉 강제 인치 지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근데 그 강제 인치 지휘를 한다고 한들 말씀하신 것처럼 번쩍 들어 올려서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강제 인치라고 하더라도.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근데 버티는 게 피의자가 유리한 건가요? 왜..
 
◆ 박범계> 절대로 유리하지 않죠. 
 
◇ 김현정> 그렇죠? 안 유리하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불리하죠?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 박범계> 지금 내란과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관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양평 고속도로 변경의 문제도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런 문제 또 채상병 특검에서도 그 심각한 직권남용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형량이 상상할 수 없는 형량이고 본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12.3 내란의 원인 행위를 야당에게 돌리고 있고 그걸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마 이러저러한 나머지 군소 범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가 자기를 족쇄를 채워놓은 꼴이 된 거죠. 
 
◇ 김현정>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엄이라는 게 워낙 큰 거다 보니까 약간 자포자기하듯이 지금 불리하든 말든 난 안 나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심리도 가능할까요? 
 
◆ 박범계> 아마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 상태는 상당히 명징할 겁니다. 원래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밖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교도소 당국에서 하는데 그냥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소위 말해서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작전, 소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포자기 심정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 박범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윤석열 입장에서. 
 
◇ 김현정>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조사 건너뛰고 재판가는 게 낫다고 오히려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일정 정도 승부를 할 거고 신평 변호사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에 접견해서 바로 나와서 본인은 곧 고민했다고 하지만 쓰잖아요. 생지옥이라는 그런 동정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작전의 일환이죠.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하라고 교도관들이 자꾸 권유하는데도 나가서 운동 안 하고 복도만 왔다 갔다 한다더라.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지금 신평 변호사 얘기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하시네요, 박 의원님. 
 
◆ 박범계> 틀린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 밖에 나가서 운동 시간이 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 제소자들과 분리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듣고 계세요? 혹시 교도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으신 겁니까? 
 
◆ 박범계> 아무튼 맞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여사 오빠 장모댁에서 압수수색 중에 발견된 김 여사 목걸이. 
 
◆ 박범계> 예, 이것도 엽기죠. 
 
◇ 김현정> 진짜 미스테리해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길에 찼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 고가 목걸이가 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는 없었어? 이렇게들 물으니까 '지인한테 빌렸어요.' 했던 그 목걸이인데 김 여사 측에서는 '그건 모조품이고 빌렸다던 지인이 사실 오빠다 그래서 지금 오빠 장모 집에 있는 거다.' 이런 해명 같아요. 그래서 검찰 특검이 그걸 가져와서 감정을 해 보니까 진짜로 모조품이었답니다. 짝퉁이었답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일단 김건희 측의 진술, 본인 포함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신빙성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조품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빌렸다 또는 선물로 줬다가 다시 쓰기 위해서 빌렸다 또 잃어버렸다 등등의 진술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측의 말 하나하나를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고 두 개의 지금 수사 방향이 있는데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하나는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그 나토 순방 때 지금 모조품이라고 판명이 나는 이것에 대한 시비 때문에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목걸이가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인한테 빌려서 해외 순방길에 찼다던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있고 이걸 지인한테 빌려서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안쓰러워서 선물했습니다고 하는 통일교에 6,0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가 있는 거고 두 개가 있어요. 
 
◆ 박범계> 2개의 목걸이에 대한 수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니까 수사가 만날 건데 지금 그라프 목걸이라는 안타까워서 선물했다고 하는 그거는 영수증이 있는 거니까 진품일 것이고 그거는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 로비 차원에서 건진 법사가 등장하는 그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모조품이라고 하는 나토 순방 때 찼다는 가짜 목걸이, 그 목걸이는 지금 모조품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진품은 6,000만 원 상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조품인데 그런데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이거는 진품 증명서가 있다는 거고 그 그림 자체가 수십억 대를 호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박범계> 바로 이 점이죠. 모조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조품이면 거기다 맡겨 놓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그림조차 거기다 맡겨져 있는 건데 그것의 상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까 통일교 목걸이와 함께.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이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김 여사 게 아니라 오빠 건데, 오빠가 갖고 있는 건데 집 인테리어 하느냐고 장모님 댁에 잠깐 걸어둔 거다. 이제 이런 해명인 거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해명이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규명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저 엄청난 명작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갔는지 흘러갔는지 이거를 결국 밝혀야 된다는 얘기고 김 여사가 미술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받아서 여기 흘러간 건 아니야도 들여다볼 부분이다, 이런 말씀. 
 
◆ 박범계>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해왔던 일들과 관련해서. 
 
◇ 김현정> 그래서 두 개의 목걸이와 저 이우환 화백 그림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영장이 나왔을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이 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증인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권의 정치인들이 주 타깃이 되고 압수수색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과한 조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데 과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정말 어마어마한 연속적인 기소와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은 마땅히 그것은 정당한 수사 집행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 타령을 얼마나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 당시는 더군다나 수사권에 대한 굉장히 정당성에 의문이 가는 윤석열 사단에 의한 소위 한동훈 당시 장관을 포함한 그 사단에 의한 특수 수사의 대상으로 민주당이 또 당 대표가 수사를 받았다면 이번은 특검법이라는 소위 지난 대선에서 정당성이 부여된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른 수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택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 중에 누군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온다면 국회는 또다시 이제 의결이냐 부결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이 중대한 내란과 함께 제기된 국민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에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원칙대로 국회는 의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큰 지점은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실제로 공관위원장이고 당 대표였는데 공천 관여와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범죄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최종 결정, 김영선을 후보로 공천 주자고 최종 결정한 그 사람, 실질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윤상현 의원은 지금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탓으로 좀 돌리는 것 같고 그럼 자기가 공관위원장인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부탁과 요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취지. 또 거꾸로 이준석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서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가 묻어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권 분립 이야기하는 x들은 전부 이상한 x들이다.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 박원순 사건은 기획된 거다. 문재인, 강훈식, 우상호, 윤호중, 정청래 이런 분들한테 거침없는 정말 말총을. 
 
◆ 박범계> 엄청 욕하셨죠. 
 
◇ 김현정> 제가 찾아보니까 박범계 장관님도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박범계는 아직 멀었다, 막 이래서. 
 
◆ 박범계> 그래서 그 공직을 수행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 거기서 중요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는 어떤 관전평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현실적으로 최동석 인사처장이 아마 느낄 겁니다.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 김현정> 민망하긴 짝이 없지만 계속 이 차관급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거취 결정이 자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여론은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도 강조하시고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면책도 강조하시는 게 요즘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 박범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