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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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기자)
李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코스피 5천 실현"
김문수, 尹 정부와 차이점은 '세제 개편'
김문수 "아동 1억당 1명 지급" 이례적
'국회 세종의사당', 金·李 공약에 모두 존재
金,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항목 '표준화'
동물 진료 金 '자율경쟁' VS 李 '표준수가제'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 공약은 얼마나 살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충분히 따져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정보가 워낙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치 탐구 코너에서 김광일 기자가 취재를 해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정책 탐구네요. 정치 탐구라기보다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 탐구 코너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두루 살펴보셨어요?
◆ 김광일> 일단 사실상 이번 대선,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양당의 공약집은 사전투표 하루 전 그리고 사흘 전에나 각각 공개가 됐고요. 세 차례 있었던 토론회도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격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공약,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들으셔서 투표하는 데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이후에도 그 공약을 실제로 지키는지 우리가 다 같이 좀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모든 후보들의 모든 영역의 공약을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을 테고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들 짚어볼까요?
◆ 김광일> 일단 민주당, 민주노동당 공약집이 각 375쪽에 달하고요. 국민의힘 공약집이 무려 430쪽 분량이에요. 개혁신당은 별도의 공약집 없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웹툰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가급적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 닿는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 김현정> 그 포인트들을 짚은 다음에 각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비교하는 거죠?
◆ 김광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생 경제 영역부터 가겠습니다.
◆ 김광일>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거는 한마디로 코스피 5000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코스피, 주식이요?
◆ 김광일>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720포인트더라고요. 이걸 임기 5년 안에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첫 느낌은 좀 허황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그 청사진이 중요하잖아요.
◆ 김광일> 핵심은 투명성 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개미 투자자한테 좀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거는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알짜 기업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를 분할해서 알맹이는 다른 데 가 있고 내 주식은 껍데기만 남아서 잡주가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믿지 못하고 탈출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수요 부족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아울러서 주가 조작이 좀 어렵지 않고 처벌이 무겁지 않다라는 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만 해결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고 코스피 5000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 김현정>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 어떤 식의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 김광일> 대표적인 방책이 상법 개정안.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를 회사 플러스 주주로 바꿔서 주주한테도 충실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 번 조금만 걸려도 퇴출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김광일>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사실 대기업 쪽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광일>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가까운 친명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도 예전에 제가 많이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경고할 정도로 좀 예민한 주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이렇게 열의를 갖는 거는 본인이 한때 열정적인 투자자, 스스로가 그랬다는 점도 한 몫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주식시장에 빠삭한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 개정하고 당연히 주가 조작하는 거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을 낼 것이고 그러니 주식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사 놔야 되니까 주가가 오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 김현정> 이거는 닷새 전에 충남 당진 유세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 김광일> 지금 들으셨다시피 우량주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전에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잡주 투자로 시작했다가 주식에 빠져서 선물, 풋옵션, 이렇게 위험한 투자까지 발을 들였었대요. 그러다가 IMF 때 거의 전 재산을 날렸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서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금융 정책에는 이런 어떤 본인의 특징이, 어떤 경험이 녹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후보의 개인적인 사연이 또 캠프 공약이랑 연결된다는 지점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민생 경제 공약은 어떻습니까?
◆ 김광일> 일단 김문수 후보, 제가 선대위 고위 관계자한테 어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냐 물었는데 여기는 좀 강조하는 부분이 정반대였습니다. 금융, 부동산 투기, 이런 거랑은 어떠한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는. 억대 연봉을 20년 동안 받아도 산기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익보다는 공익, 청렴과 충정으로 정치할 거다, 이런 지점들을 강조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직접 한 게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 김현정> 이거는 한 달 전 출마 선언 때의 발언이군요.
◆ 김광일> 참고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처럼 상법 개정안 바꾸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전체 기업 말고 상장 회사 먼저 적용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방침이랑 똑같은 거죠. 다만 캠프에서는 경제 공약 중에서 금융보다는 좀 부동산 쪽을 더 내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 김광일> 부동산을 보면 집 걱정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좀 응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는 거냐를 봤을 때 일단은 공급 확대입니다. 공약집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제 추가 공약을 발표했어요. 서울에 5년간 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겠다.
◇ 김현정> 서울 지역에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25만 호.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요?
◆ 김광일> 이게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공약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때문에 당장 부동산 공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택 공급은 그렇고 화이트존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재개발 밑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보자는 취지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좀 쉽게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 김광일> 맞아요. 용적률, 건폐율, 이런 규제를 거의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나 일본의 롯폰기 힐즈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정책의 상당수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이트존도 국토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거고요. 이 김문수 후보 캠프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이쪽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었는데 탄핵돼서 못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내놓은 거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나오는 해석은 사실 이런 거 대부분 한덕수 후보용 공약이었다.
◇ 김현정>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를 생각한 공약이었다?
◆ 김광일> 네, 윤석열 정부 정책을 대부분 한덕수 총리가 통할해 왔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빚은 정책이었고 어제 인물 탐구, 박순봉 기자가 설명했듯이 김문수 캠프는 당의 공조직을 고스란히 받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의 정책을 개발했던 사람들이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공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점은 어떤 겁니까? 공약에서.
◆ 김광일> 세제 개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쪽에 중점을 뒀지만 비교적 세제 쪽은 잘 안 건드렸었거든요. 특히 김문수 캠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규제했던 거, 그게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 김현정> 다주택 중과세 방침.
◆ 김광일> 그 다주택에 중과세했던 거의 파장으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렸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걸 막기 위해서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은 또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 김광일>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했었던 핵심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부동산이었잖아요. 당장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서민 고통이 가중됐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 게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예민한 지점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약과 각을 어떻게 세울지가 되겠습니다. ‘반문교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반면교사하려는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광일> 다만 선대위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확 부정하겠냐라고 하면서 다만 주택 공급 늘리기, 용적률 완화, 신속 인허가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좀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고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생 공약들은 어떤가요?
◆ 김광일> 저출생은 양당 모두 재정을 좀 크게 투입하자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뿌린다라는 게 핵심일 텐데 양당의 차별점은 먼저 이재명 후보 쪽에는 기본소득 철학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김광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에서,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녀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향상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쪽에는 좀 더 화끈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어요. 공약집에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때 3년 해서 총 9년 동안 주거비 지원하고.
◇ 김현정> 주거비?
◆ 김광일>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할 거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집에는 이랬는데 좀 더 세졌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김광일> 아동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밝혔거든요. 사실 보수 후보로서는 좀 잘 안 나올 만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 김광일>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그냥 1억 원이라고만 했고요. 이것도 역시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은 없습니다. 어제 좀 물어봤더니 현재 고안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선 당일까지도 구체적인 지점들이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공통점을 꼽으라면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18세 미만까지 계속 아동수당을 준다는 쪽으로. 또 국민의힘은 1억 원을 출산장려지원금으로 한 번에 확 지원한다는 이런 것도. 결국은 돈으로 어떻게 좀 풀어보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네요.
◆ 김광일> 그런데 국민의힘도 1억 원을 한 번에 확 지원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저출생 문제에 관련한 공약 비교해 봤고 지역 균형 정책에 관한 공약은 어떻게 나옵니까?
◆ 김광일>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 이거는 어느 후보 쪽의 표현일까요?
◇ 김현정>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 김광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은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집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광일> 그나마 차이를 좀 꼽아보자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공약집에는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는 세종의사당, 그러니까 양쪽에 같이 이원화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 김현정> 여의도, 세종 이원하고 국민의힘은 완전 이전?
◆ 김광일>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다.
◇ 김현정>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요? 국민의힘은 이 지금 용산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광일>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라고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 김현정> 용산, 세종 2개 다 두고 쓰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종에 집무실을 만든다는 건 양쪽 다 있다?
◆ 김광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세종 쪽에는 집값이 좀 먼저 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 김광일> 일단 지역 균형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쪽 공약집에는 5극 3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5극 초광역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메가시티, 그러니까 전국에 이 메가시티를 5곳에 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3특은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거를 연장선상에서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GTX,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 때 관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GTX를 수도권 외에도 충청 TK, PK, 호남권까지 다 해서 다섯 군데에 GTX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광역급행철도 확대, 확장 계획. 알겠습니다. 큼직하게 관심 가는, 관심 많이 가지시는 뉴스 부분들 짚어봤는데 이 밖에도 이색 공약 같은 거 있습니까?
◆ 김광일>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한 가지 좀 꼽아본 부분은 반려동물 치료비를 양쪽에서 좀 천착해서 공약집에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 쪽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의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를테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병원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고양이를 치료하려고 보면 영수증 봤을 때 현타가 온대요.
◇ 김현정> 왜요?
◆ 김광일> 너무 비싸서.
◇ 김현정> 너무 돈이 비싸서, 비용이.
◆ 김광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지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럼 그 가격을 낮출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이 비용이 동물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게 만들어서, 그럼 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럼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고안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또 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해서 이거를 좀 가격이 너무 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모든 동물 병원이 자신들이 진료비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자율 경쟁으로 하되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어떤 표준수가제도를 두겠다?
◆ 김광일> 그렇죠.
◇ 김현정> 제도로서 그럼 가격을 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 김광일> 일률화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다르군요. 또요? 여기까지?
◆ 김광일> 여기까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당의 공약들을 좀 비교해 본 것은 두 당이 300쪽, 400쪽 공약을 굉장히 크게 냈고 지금 1, 2위 후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