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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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LH 직원, 신도시 정책 발표 직전에 땅 샀다
나무 왜 심었나, 2천원을 15만원으로 보상
지분 쪼개기? 택지 쪼갠만큼 보상가능해서
변창흠,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직무유기
집값 걱정으로 힘든 우리 서민들 가슴을 다시 한 번 헤집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땅을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LH직원은 땅 못 사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들이 벌인 행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보상 노렸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광명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중개인 음성부터 좀 들어보시죠.
★ 중개인> 접근성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죠.
☆ 제작진> 보상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개인> 그거는 예측이 안 되죠. 거기 농지 같은 것도 200만원 이상 하던 것이 500만원씩 매매가 되거든요.
☆ 제작진> 그러면 2.5배네요?
★ 중개인> 그렇죠. 거기가 눈독을 들이는 장소입니다.
☆ 제작진> 지금 여기서 LH 사람들이 나무도 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 중개인> 네. 나무 2000~3000원 하던 것이 보상할 때 5만원, 15만원씩 하잖아요. 여기 개발된다고 하면 나무 같은 거 아무 것이나 다 심어놓아요. 나무 하나들도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나무 한 그루 2000원 들여서 심어놓으면 그게 보상 받을 때는 5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쳐주네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LH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쇼핑은 총 12필지, 약 7000평 정도입니다.
현직 13명 전직 2명인데요. 어떤 경우는 동료 4명이 돈 모아서 같이 사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혼자 산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0억원 어치 땅인데 그중에 58억 원은 농협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나와 계세요.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 김현아> 요즘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돈 벌기 어렵고 토지를 투자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사실은 곳곳에서 많이 들렸었거든요. 설마설마 했는데, 그것도 공기업 직원들이 이렇게 앞 다퉈 토지투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이번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사려면 대출이 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토지에 이렇게 많은 대출이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확인해 보니까 토지는 전체 가치의 70%까지도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담보대출이 70%까지 돼요?
◆ 김현아> 네. LTV가 통상 이번에도 한 60%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잘 연결되면 70%까지 된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서 ‘야,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 김현정> 전수조사 시작하면 더 얼마나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현직 13명, 전직 두 명인 케이스인데요. 그 여러 케이스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기가 막혔던 케이스는 뭡니까?
◆ 김현아> 일단 이들이 하급 직원들이 아니고 상급 중간관리자나 임원급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직원들은 LH의 택지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원들은, 특히 이들 중에는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신도시를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2월 24일에 발표가 됐지만 보통 LH는 적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전부터 계속 땅을 찾는 작업들을 합니다.
◇ 김현정> 땅을 보러 다녀요? 어디가 제일 좋을지?
◆ 김현아> 그게 아니라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지들을 LH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광명 같은 경우도 2010년에 한번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할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충 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GIS라는 의사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지, 구배, 환경 이런 거 빼고 나서 후보지를 뽑게 되면 대부분 알게 돼 있고요. 거기도 번갈아 가면서 신도시 발표가 될 때마다 우선순위를 통해서 신도시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해 본 직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후보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이게 후보지로 지정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아> 묘하게도 이분들이 토지를 산 시기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인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히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발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이 2018년 12월 19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5월 7일에 추가적으로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택지가 없다 보니까 26개의 중소규모 택지발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들이 택지를 매입했던 시기가 묘하게 정부 정책 발표 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개발 시점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이 직원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광명, 시흥은 신도시로 유력한 곳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내부정보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께서는 이게 뭐 10년 걸리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했다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 김현아> 그렇죠. 이게 토지라는 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묶여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나 투기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들이 택지 정보에 대한 것들보다는, 개발에 대한 시점을 내부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을 받아보신 일반 국민들을 만나보시면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현아> 토지보상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원주민들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토지를 갖고 있어서 지가상승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보상을 받아서 집 한 채 건지기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이번에 직원들 보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나무 심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도 물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원가를 다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장물 조사를 하는 게 바로 LH 보상가 직원들입니다.
◇ 김현정> 아, 그 나무를 조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나무를 얼마나 보상해 줄지 쳐주는 일이요?
◆ 김현아> 네. 그렇죠. 그 수종에 대해서 단가를 매기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보상과 직원들이에요.
◇ 김현정> 나무 한 그루면 이 나무든 저 나무든 다 똑같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 김현아> 아닙니다. 딱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우리 집은 얼마 보상받았는데 옆집은 또는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보상가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보상받는 주민들의 그런 굉장히 울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토지보상 담당자들이니까 정확히 보상 많이 받을 나무들을 심었을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현아> 네. 그리고 실제로 보상에 들어갔을 때 LH 직원들을 통해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 충분히 후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심는 것도 보상 많이 받을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또 이거 보상 쳐줄 때도 ‘조금 후하게 해줘’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 김현아> 주민들은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업무를 해 보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보상과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포섭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더 분노하실까 봐 참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뭐한데요. 그 현직 13명 중에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샀는데 2019년에 시흥에다가 2739㎡, 평수로는 830평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농경지여서 농사지을 사람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훼농사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LH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최고책임자까지 땅을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데요. 김 위원님, 지금 그 농업경영계획서는 그냥 대충 적어내면 그냥 땅 살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아> 농지 살 때 다들 그런 것들을 구색을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보통 LH가 이런 식에 연루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가담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 김현정> 대담했네요.
◆ 김현아>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되게 대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10㎡ 이상으로 해서 토지를 지분을 쪼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소유권이 다 다른데 형태가 이게 왜 이러냐면 거기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00㎡ 보유한 경우에는 내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의 보상 수용을 잘 해 주면 일종의 단독주택지나 다른 협의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딱지가 주어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아> 그래서 이 딱지는 권리인데요. 이것도 돈이 더 있어야 나중에 감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중요한 건 이 딱지가 일종의 돈으로 환산돼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를 갖고 있어도 딱지는 한 개, 1000㎡를 갖고 있어도 딱지는 한 개입니다.
◇ 김현정> 그 딱지로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건가요?
◆ 김현아> 아파트는 아니고요.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자택지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주는 토지는 따로 있는데요. 입찰가보다는 감정가로 주니까 싸게 받을 수 있죠.
◇ 김현정> 1000㎡나 5000㎡나 다 딱지는 하나다. 그러면 5개로 쪼개놓으면 5개 받는 거예요?
◆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이 딱지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딱지를 5개 팔면 2000만 원만 가정해도 1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 김현아> 토지수용 당하고 추가적으로 이 딱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딱지를 갖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여윳돈이 있으면 이 협의자택지를 받아서 그걸 또 택지 개발한 이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딱 2개만 여쭙고 끝낼게요. 이런 경우가 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 김현아> 저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개의 중소규모 택지조성가까지 다 전수조사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대범하게 한 것 외에 친인척이나 다른 지인을 통해서 한 것까지 친다면, 저는 임원들이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글쎄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렇게 공공주택 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다면 LH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변창흠 장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 김현아> 저는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고도 이것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정책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변창흠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현아 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