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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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인사청문회 이후 한동훈 반대 입장 더 커져
'검수완박', 정치적 선동 용어..대결적 자세 드러내
이모 교수? 친인척 간 스펙쌓기 닮은 꼴 지적한 것
조국 딸 일기장 안 가져갔다? 당사자가 일기라는데
어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공방이 시작됐고요.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문제,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의 문제, 조국 전장관 수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발표되던 순간부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청문회 다 끝낸 후에 지금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답변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종민> 네네.
◇ 김현정> 두괄식으로 질문을 드리죠. 원래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장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인사청문회를 다 마친 지금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 더 강해졌습니까?
◆ 김종민> 아마 저희가 따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따로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회의는 해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보면 반대 입장이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기존의 반대 입장이 더 강화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그 말씀은 절대 안 된다, 부적격, 임명 불가 그 말씀이시죠?
◆ 김종민> 부적격 의견이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 김현정> 어제 청문회 17시간 마친 후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 김종민> 가장 중요한 게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대표성이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에 대한 신뢰, 이런 건데 일단 신상 문제에서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그 수사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참 수사하고 나서 최근 한 2년 동안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그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똑같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딸의 어떤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게 부당하게 또는 본인의 능력이 아닌 그런 다른 방법으로 대필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쌓아나갔다는 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인삿말을 하면서 청문회 초반에 쟁점이 됐는데.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또 강하게 주장하는 그리고 현재 국회나 야당, 오늘부터 야당이죠. 야당과 대결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법무부장관으로 업무를 해 나가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조국 수사 담당자로서 그때 가졌던 잣대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이 경력이 과연 공정이라는 기준에 맞는 것이냐, 그 말씀 하나와 검수완박 용어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대결의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한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모두발언에 한동훈 후보자가 쓴 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왜 쓰느냐. 그 법안 이름 검수완박법 아니지 않느냐 이거 지금 한판 싸우자는 거냐 지적하신 분이 김종민 의원이신 거죠?
◆ 김종민> 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온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통칭하는 그 법안의 문제점 지적한 것뿐인데 법안 이름가지고 그렇게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두 시간이나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게 이게 합당하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써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일단 사실이 아닌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일반 당원들이나 일부에서 완전 박탈하자, 이런 약간 감정 섞인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하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나 감독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 내지는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은 필요하다. 보완수사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논의가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권성동, 박홍근, 박병석 3자 회동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 중재안 법안입니다.
◇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 후보자가 지적한 것은 통칭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통칭으로 그걸 말한 것뿐이고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그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었다. 그런데 왜 용어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게 항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 김종민> 그렇지 않아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치적 선동 용어입니다. 검찰 것 다 뺏는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할 수도 있지만 또 용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나 국회를 상대로 인사청문을 받는 입장에서 인사말부터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동 용어, 또는 야당에 대한 공격 용어를 서슴없이 쓴다는 거는 이거 내가 야당하고 맞서겠다, 야당하고 싸워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 김종민> 네,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치인들이 정치판에서 쓸 수는 없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는 이게 부적절했다, 그런 말씀이시고.
◆ 김종민> 정치인들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야 그렇게 쓴다고 치더라도.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쓰시기는.
◆ 김종민>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민> 왜냐하면 이게 문제들이 여러 번 됐어요.
◇ 김현정> 그렇게 써야 국민들이 바로 알아들으시니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 김종민> 사실이 아닌거를 바로 알아들는다고 해서 쓰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진 거는 역시 고등학생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이었는데 앞에서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대필, 이런 것들.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한 후보자는 '일단 그게 논문이 아니고 세 페이지 리포트 수준의 글로 고등학생이 쓸 만한 수준의 글이더라. 게다가 벤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필해 줬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온라인 튜터한테 첨삭 지도 받은 적은 있지만 벤슨은 누군지도 모르고 접촉한 적도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김종민> 제가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추궁을 했는데요. 일단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논문. 그 논문의 문서 정보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글쓴이가 벤슨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 김종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데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런 또 확인이 됐다면 그걸 알아보겠다. 사실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나와야 저는 올바른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사실은 민주당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부자가 한OO으로 돼 있다. 그 한땡땡이 한동훈 후보자 딸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3M이었어요. 거기 앞에 법인이라고 붙어있는데 왜 최 의원이 그걸 놓치셨을까. 또 김남국 의원이 '이모하고 논문 같이 쓴 거 아니냐'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 교수였던 거고. 이런 게 너무 화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좀 희화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 김종민> 초반에 그런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초반에 약간 실수라고 봐야죠. 초반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이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숙모예요.
◇ 김현정> 외숙모가 다른 한동훈 후보자 조카하고 쓴 그 논문하고 헷갈린 거죠, 지금?
◆ 김종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친인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모, 외숙모가 약간 헷갈렸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논문은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 김종민> 같이 쓴 거잖아요.
◇ 김현정> 한동훈 후보자 딸이 쓴 게 아닌 건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외숙모와 그다음에 다른 조카들이 같이 쓴,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는 상관없는 논문인데 그걸 헷갈려버리신 거죠?
◆ 김종민> 그 집안이 그런 스펙 쌓기를 서로 주고 받는 다는 사례로 들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이모가 쓴 거는 전혀 아니어서 이 모씨가 쓴 거여서.
◆ 김종민> 착오를 일으킨 거죠.
◇ 김현정> 조금 그런 부분들 팩트 체크가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왜 그런 데에서 한국3M도 그렇고 왜 그런 실수가 났을까싶어요?
◆ 김종민> 발언을 하다 보면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한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큰 구조 자체가 왜곡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국3M 문제도 저는 한OO이라고 한 건 잘못 말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 자체에 보면 한 후보자의 딸이 주도했던 봉사단체, 그 봉사단체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실제 기부했던 주체는 한국3M이라는 법인이지만 그 밑에 교육봉사 하고 피스 오브 탤런트 POT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봉사단체 이름.
◆ 김종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 그리고 이 기록, 이 기사, 이게 나중에 대학에 스펙으로 제출된다 하면 이거는 한 후보자의 딸에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 아이템이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그 논쟁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딸, 그 조민식 일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당시에 일기장을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 가져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종민> 일기장을 두 번 뺏겼다고 그래요. 하나는 중학생 때 일기장이고. 중학생 때 일기장을 현장에서 조국 장관 딸의 어떤 항의로 다시 돌려받았다고 그러고요. 고등학교 때 일기장은 압수수색에 의해서 뺏겼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목록에 수첩, 다이어리 이렇게는 쓰여 있는데 일기장은 없다,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 주장인데요.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거를 적는 사람이 압수수색 한 사람이 수첩이라고 적던 다이어리라고 적든 그 쓴 사람이 자기가 일기를 썼다면 그걸 일기장이라고 봐야지 자기들이 그걸 다이어리라고 써놓고 일기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 김현정> 일정표가 아니라 그게 일기였다, 그 얘기인 거예요.
◆ 김종민> 쓴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아니, 문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자기가 일기를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정 메모를 하든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써놓은 거면 자기가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써놓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부적격, 반대 입장은 더 강화됐다 민주당의 총평 들으면서 김종민 의원과 인사 나누죠.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