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법조팀장)
백운규 불구속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환경부 때도 영장 기각됐지만 유죄 확정
野 '보복수사' 반발…칼끝 文으로 향하나
이재명 작년 11월부터 피의자 적시돼
입증 어려운 '배임' 혐의, 수사 지켜봐야
문재인 정권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은 지금 기각됐습니다마는 이 야당 현역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있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졌고 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도가 나왔죠.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면서 '사법살인' 이런 단어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총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어서 CBS 사회부 법조팀 김중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백운규 전 장관 밤 사이에 불구속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죠.
◆ 김중호> 서울 동부지법이죠.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제 이 백 전 장관의 구속전 피해자 심문을 진행을 했고요.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에 어젯밤, 같은 날 밤에 9시 40분쯤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김현정>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이유는 뭐죠?
◆ 김중호> 여기 다섯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차례대로 보시죠. 첫 번째 범죄 행위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피의자의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이 월성 원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두 번째고요.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아마 발부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 김현정> 말 맞추기 이런 거, 그런데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본 거예요, 법원이.
◆ 김중호>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입니다. 마지막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속된다면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부 혐의가 다툼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 김현정> 3년 전에 동부지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 김중호>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백 전 장관에게는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재판부, 영장전담 재판부의 이 소명을 보게 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해설도 나옵니다.
◇ 김현정> 왜요? 일단 구속은 안 됐는데.
◆ 김중호> 가장 꺼림칙한 부분이 첫 번째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 잠시만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썼는데. 앞부분.
◆ 김중호> 그거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영장 심리하고 본안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별개로 다시 다른 재판부가 와서 심리를 진행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상황이랑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동부지검이 3년이 지났는데 수사를 한 이유가 이 김은경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사건이니까 우리도 다 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백 전 장관 입장에서도 아, 김은경 전 장관같이 기각이 났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되겠죠.
◇ 김현정> 지금 백운규 전 장관한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 김중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사에 있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단체장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압박을 해서 나가도록 했다 이 혐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사퇴 종용, 사퇴 압박.
◆ 김중호>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입니다. 그때 촛불 정부 초기죠. 그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에 개입한 혐의. 이게 적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요.
◆ 김중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 후임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정황을 만들어줬다는 혐의도 있는데요.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사용하게 했다.
◇ 김현정>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에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면접지를 예상지를 미리 줬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혐의.
◆ 김중호>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 혐의입니다.
◇ 김현정> 혐의죠. 백 전 장관 본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중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백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한 지 13시간 만에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결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전형적인 소감이었는데 다만 청와대 윗선이 개입이 됐는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백운규 전 장관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더 하나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 김중호>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수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산업부 전 장관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청와대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수행책의 역할을 한 것을 결과적으로 박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관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 누가 시키지 않았겠느냐.
◆ 김중호>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수석실이 이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 줄사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언론선상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때 당시에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거든요.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상혁 의원, 행정관 수사에서 그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개인 의견으로, 개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행정관 위에 당연히 누군가 지시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행정관 위에는 비서관 있는 거고 비서관 위에는 수석이 있는 거고, 인사 수석. 수석 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 김중호> 거기까지도 이제 명령체계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의사, 강압적으로 내보냈다는 의사를 어디서 결정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현재 지금 검찰수사의 목적이겠죠.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는 이거 윗선, 청와대 누구를 조준하고 있는 거냐, 이거 보복수사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위원장이.
◇ 김현정> 비대위원장.
◆ 김중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보니까 예정하지 않았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보복수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돼서 박상혁 의원이 혼자 지시했겠느냐, 다 알지 않냐,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이제 박상혁 의원을 데려오면 그다음 윗선은 어떻게 할 거냐, 뻔히 예견된 수순 아니냐, 지금 김현정 앵커에서 말씀하신 그런 추론을 내는 거죠. 결국은 수사 정국의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어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수사가 더 있더라고요. 우선, 우선 여가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대신 개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전 장관, 차관이 다 조사를 받았다고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 일부부처에 공보를 보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적 없는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또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가부는 수사 중인 거고 다른 부처에다가는 다 공문 보낸 거예요.
◆ 김중호> 여가부 만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약자료 제공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각 부처에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자료 제출 요청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조를 요청드린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회신해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는 중앙 선관위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정부를 가리지 않겠다. 전 정부, 전전 정부. 어디까지 계속.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아주 고착화된 관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한이라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조사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가 시작된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11월인데 더 수사를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 김중호>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이라든지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있고,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이거 알고 보니까 이재명 의원도 이미 지난해 11월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어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사실 이 얘기는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추론 비슷하게 그때 당시 대장동 의혹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했던 건데). 사실 대장동 이런 거 자체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의 의혹과 연관돼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와중에 끝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소문들은 많았었죠.
◇ 김현정> 소문들은 많았는데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죠.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당시 민감한 대선 기간이었고 또 대선 향방을 좌우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 보안이 최우선시 됐고 또 기자들이 단순 취재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국회의원이시죠. 이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아니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한 적이 있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었죠.
◇ 김현정> 전혀 그러니까 질의응답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었다.
◆ 김중호> 사실상 질문과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재명 의원 본인도 몰랐을까요.
◆ 김중호> 그랬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리적 필요에 의해서 서류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정도 수준이고요. 물론 수사하려면 혐의를 상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의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광범위하게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의원 쪽을 소환하거나 서면조사조차 시도한 그런 흔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의원이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 김중호>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격앙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SNS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김중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또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대장동 개발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업적이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발을 했죠.
◇ 김현정> 대장동 수사가 사실은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 중인거야? 누구는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김중호> 이번에 새로 확인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 배임 혐의라는 게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혐의가 배임.
◆ 김중호> 네, 이재명 의원에 적용된 그런 배임혐의뿐만 아니라 배임혐의 자체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횡령, 배임.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횡령은 횡령이고 배임은 배임인데 보통 세트로 가죠.
◆ 김중호>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횡령을 많이 적용을 시키는데 횡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배임 혐의만 가지고 이렇게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재명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가닥이랄까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을 좀 전해 듣고 어제 왜 그렇게 정치권이 떠들썩했는지 상황을 전해 듣고 2부에는 오늘 마침 월간 조응천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중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