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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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운규 불구속, 무죄 의미하는 것 아냐
박상혁 참고인?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
몽골기병식 수사, 보복수사 논란 낳을 것
플럼북 도입…장관 임기 대통령에 맞춰야
이재명 보복수사? 文정부 때 시작된 수사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당권 불출마하고
97그룹 앞장서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이야기가 다 좀 어둡습니다. 우선 어제 뭐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이야기까지 나왔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얘기부터 좀 가보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일단 밤 사이에 구속 영장은 기각이 됐네요. 이건 예상하셨어요?
◆ 조응천> 글쎄, 영상 기각 사유서를 저도 봤는데 이게 백 장관이 좋아하셔야 될지 아니면 좀 걱정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물론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과 본안 재판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신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선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부분.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다가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
◇ 김현정> 그렇게 얘기했죠.
◆ 조응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도 웬만큼 됐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해결이 안 됐다.
◇ 김현정> 그 정도.
◆ 조응천> 네, 그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 김현정> 그러니까 불구속이라는 게 무죄는 아닌 거예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닌 거예요.
◆ 조응천> 그렇죠. 그러니까 소명이 이루어진 게 대체적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혐의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자부 기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하라고 종용했다’ 이거 하나랑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 추천인사를 앉히기 위해서 면접지를 미리 준 거 아니냐’ 이런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산자부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어요. 박상혁 의원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부를 거라고 하고. 그런데 조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개 행정관 차원에서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을 리는 없고, 결국 이 얘기는 윗선까지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조응천> 결국은 거기까지 따라서 올라서 가겠죠. 그런데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그럼 과연 윤석열 식, 한동훈 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냐.
◇ 김현정> 몽골기병 수사가 뭐예요?
◆ 조응천> 막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가 됨으로써. 지금 박상혁 의원이 지금은 현역 의원입니다마는 당시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라고 하면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봐서 제가 아는 한에는 어쨌든 실무자고 방침이 정해지면 그걸 기능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건데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형사책임이라는 건 행위 당시에 했던 일을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관이다, 또 참고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단독보도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거는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 김현정> 위축 시키기 위한거란 말씀이세요.
◆ 조응천> 그동안에 검찰수사, 특히 윤석열 사단의 검찰수사가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제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상혁 의원부터 시작해서,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윗선을 향한다면 그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응천> 결국은 통상적으로는 수석까지는 가려고 그러겠죠.
◇ 김현정> 일단 인사수석까지는.
◆ 조응천> 네.
◇ 김현정> 그 위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있고 그 위로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 조응천> 그건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 김현정> 일단 수석까지 갈 것이다 보시는 거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가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더라고요.
◆ 조응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레코드가 쌓여 있지 않으니까.
◇ 김현정> 기록이.
◆ 조응천>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단행했던 인사들 보면 정말 검찰 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또 믿고 그런 특수부 위주의 검사들을 중용했나 지적들이 많았는데 우리 예상의 틀렸나 맞았나 하는 것들이 곧 밝혀지겠죠. 만약에 이런 분들 중용을 했던 이유가 그렇게 몽골기병식 수사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한다면 보복수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여당 측의 반론은 이런 겁니다. ‘이 산자부 수사는 갑자기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2019년에 시작이 됐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됐었고 여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법원 유죄 판결 나지 않았느냐, 그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새다, 판박이다. 따라서 산자부 건도 탄력받아 수사하는 것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우선 대법원 확정 판결 보고 수사 다시 하는 건 저는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직권남용죄라는 혐의를 이번에도 아마 걸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할 때 직권남용죄 가지고 윤석열 당시 중앙검사장 또 검찰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똑같이 이럽니다.
◇ 김현정> 네, 그 말씀은 윤석열 정부 끝나면.
◆ 조응천> 조심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또 똑같이 당할 거다.
◆ 조응천>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 김현정>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아니, 윗사람이 확실하게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나중에 사법적인 잣대로 들어댔을 때 권한남용, 직권남용죄에 걸릴지 안 걸릴지 검찰청에 수없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피의사실공표 대상으로도 되고. 그러면 설령 내가 무죄를 받고 영장 기각이 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인생은 거의 파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움직이죠, 이런 거는. 창의적인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창의적인 일은 이제 안 하게 된다. 걸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 조응천> 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나가셨으면 하고 계속 압력 넣는다면서요.
◇ 김현정> 그 얘기좀 들어볼게요.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꺼내시던데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한상혁 현 방통위원장한테 무슨 얘기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 조응천>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전현희 위원장한테.
◆ 조응천> 제가 전해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염치없다고 그랬대요? 누가요?
◆ 조응천>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로 이 정권에서 무슨 요직에 있는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그냥 여당이 어떤 의원 한 명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 조응천> 아니, 그런데 그 장관급 인사 한 명한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직권남용죄라는 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만이 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권한 있는 사람은 피해서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은 역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럼북이라는 걸 아예 의회에서 발간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위 수천개.
◇ 김현정> 풀을 만들어놔요.
◆ 조응천> 권한하고 임기, 연봉 다 있어요. 오픈해 놓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다.
◇ 김현정> 플럼북이 필요하다, 미국식.
◆ 조응천> 그렇게 하고 그런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들은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
◇ 김현정> 같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다, 블랙리스트.
◆ 조응천> 네, 계속 발생하고 또 계륵 같은 존재가 계속 남아 있는데 뻔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참 염치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권인사 누군가가 한 걸로.
◆ 조응천> 저는 뭐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 김현정> 전현희 위원장이 실명은 말씀 안 하셨어요?
◆ 조응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 김현정> 한상혁 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가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는 사실이 어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미 대선 기간인 지난 11월에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제 이재명 의원은 SNS를 통해서 보복수사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응천> 이게 박상혁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금 피의자로 규정을 한 게 아니고. 작년.
◇ 김현정> 대선 때. 11월.
◆ 조응천> 그때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아마 그 수사기록이 지금 재판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그게 아마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기간 중에 특검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래서 아직도 국민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뭔가 찜찜한 상태에서, 말만 많은 상태에서 그냥 대선이 끝나버렸어요.
◇ 김현정>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 조응천> 네, 모르겠어요. 양쪽 주장만 많고 서로 이상하다고 그러고 먼지만 자욱하다가 그냥 대선이 끝났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조응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쪽은 집권을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권한 쪽은 당연히 수사를 안 받죠. 낙선한 쪽만 수사를 받죠.
◇ 김현정> 그래서 대선 때 특검하자 그렇게 말씀.
◆ 조응천> 네, 같이.
◇ 김현정> 그때 왜 안 된 거예요, 왜?
◆ 조응천> 서로 저쪽이 안 받아요, 저쪽이 안 받아요. 서로.
◇ 김현정> 지금 하는 건 무리입니까?
◆ 조응천> 지금은 아마 대통령 쪽에서, 여당 쪽에서 죽어도 안 받겠죠.
◇ 김현정> 죽어도 안 받습니까?
◆ 조응천> 왜냐하면 임기 중에는 소추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야. 받으려면 너네가 받아 이렇게 하겠죠.
◇ 김현정>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거, 이것도 지금 보복수사다, 이재명 의원은 사법 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어제 썼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행위 시점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말이기 때문에.
◇ 김현정> 피의자 적시 시점이.
◆ 조응천> 작년 말이기 때문에 작년 말을 두고 그렇게 단정을 제가 한다는 건 동의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낙선한 쪽이라고 해서 한쪽에 기울어지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탄압이다.
◇ 김현정> 그때는.
◆ 조응천> 라고 명백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앞으로 주시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다만 지난해 11월이면 문재인 정권 당시고. 그때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 가지고 보복수사다 하기는 조금 아직은 무리다.
◆ 조응천> 네. 그때 것이 지금 밝혀진 거니까.
◇ 김현정> 밝혀진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가부가 대선 공약을 대신 개발해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장차관이 다. 다른 부처도 다 공문이 갔답니다. 비슷한 상황 겪지 않았느냐 설문조사 같이 갔다고 해요.
◆ 조응천> 그래요? 그거는 앵커께 처음 지금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십니까? 이것도 그러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그런 게 있대요?
◇ 김현정> 있대요.
◆ 조응천> 저희 국토위에서는 그런 거 안 보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응천> 전혀 처음 들었는데.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우는 이렇게 내우외환인데.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외부에 공통 위협이 생기면 내부는 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반대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법리스크가 커지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조응천> 그동안에 너무 뭉쳐서 완전 호두처럼 땅땅하게 뭉쳤죠. 그래서 그 안에 곪아터지고 난리가 나도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를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단단하게 뭉친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대중 정당이 맞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렇지만 지금 보복수사가 이렇게 막 시작이 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뭉치자, 또 이렇게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 조응천>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주시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두고봐야 된다, 주시를 해야 된다.
◇ 김현정> 그건 그거고 당이 더 뭉치는 건...
◆ 조응천>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다같이 대검 앞에서 가서 궐기대회를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고쳐서 쓸 만한 물건인가. 아니면 폐기해야 될 건가, 그걸 지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어제요. 당내 최대규모의 모임이죠. 더좋은미래하고 초선들 모임이죠 더민초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었는데 양쪽 다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마십시오’로 결론이 다수가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특히 더좋은미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회창 또는 황교안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응천> 뭐 그거까지 확 그렇게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재명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권 재창출을 못 했으니까 실패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5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정권교체론이 항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를 지금 따져봐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그분들도.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나오지 말아라.
◆ 조응천> 그러니까요. 문 정부 5년, 대선 패배, 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들은 대표가 되시면 그런 분이 대표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거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게 제 얘기예요. 작년 4.7재보궐 지고 난 다음에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지금 민심이 드러났는데 걱정하던 대로다. 오만과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부 4년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당시 원내대표 혹은 전당대회에 나오시지 마라라고 저는 작년에 이미 주장을 했었어요.
◇ 김현정> 이미.
◆ 조응천> 그리고 이걸 잘하면 백신이 될 것이다 내년 대선에.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대선 진다. 작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 4년이 아니고 5년이 됐습니다. 그 5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홍영표, 전해철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싹 다 나오지 마셔라.
◆ 조응천> 이재명은 대선, 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왜 그랬는지 따져야 되니까.
◇ 김현정> 그러면 누가 해요? 다 빠지면.
◆ 조응천> 민주당이 170명이나 있습니다. 170명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나서라 이런 얘기가 재선그룹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당을 이끌고 갈 정도의 힘이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조응천>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귀책사유들에 대해서 거리가 있고 또 무력해진 당에 새롭고 다른 리더십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당내에 굉장히 의견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커지고 있습니까? 조응천 의원도 동의하시고요?
◆ 조응천> 그럼요.
◇ 김현정> 집단지도 체제는 이 얘기랑 같이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 조응천> 집단지도체제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분, 혹은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왜? 그분들이 나오시면 이게 공천권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쪽에서는 극렬저항을 하죠. 그러면 당이 힘들어 지고 A그룹, B그룹으로 하게 되면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체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지금 97이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97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유력한 주자들이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네요.
◆ 조응천> 그런데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나오시더라도 자기들은 같이 나와서 정정당당히 붙어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다른 주자들이 다 단일화할 수도 있습니까?
◆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아마 친문 쪽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97 쪽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최종적으로는 이 그룹과 저 그룹이 단일화할 수도 있고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응천 의원이 뭔지 띄웠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발의를 하셨네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완박법 혹시 무력화 할까봐 그거 사전에 차단하려고 민주당이 저런 법 내는 거 아니냐’면서 ‘정부완박’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선 불복아니냐’라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 조응천> 그거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정활동 해 보면서, 상임위 활동 해 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지는 그런 사례가 많은지는 국회의원들 거의 다 알 겁니다. 그 사례는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그 앞전 박근혜 정부에서 있어 왔죠. 이건 이 정부, 저 정부 따질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 만들자고.
◆ 조응천> 제가 그래서 국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조응천>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었죠. 그러면서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대선, 지선 치르느라고 시간이 없었죠. 이제 끝나고 지금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혹시 정합니까? 이거.
◆ 조응천> 저는 당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론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고 의정활동하라는 국회법 정신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당론은 반대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이거 통과시키자 쪽인가요?
◆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평소 생각에 따라서 발의한 거고요. 의원들 중에 그게 맞다, 나도 그런 경우 많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론 좀 제발 좀 하지 말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법안들 전부 다 강제당론으로 했는데 솔직히 그거 다 알고 찬동해서 하는 당론 법 몇개나 있냐.
◇ 김현정> 당론반대론자시죠, 원래.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조응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실 생각 없느냐. 쓴소리 잘 하시고 지금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의견 들어옵니다.
◆ 조응천> 저도 뭐 그 생각 좀 하긴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원대한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반성 쪽을 확실하게 맡는 게 더 이번은 맞겠다. 이거는 확실히 반성하는 쪽에 주력하고 다음 번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 더 나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응천> 제 주제를 알아야죠. (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월간 조응천, 조응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