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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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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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 정치 맹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첫 번째 주제 바로 DMZ 지뢰 사고입니다.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상했던 초기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에 천안함 사태 때도 북한의 일관되게 희대의 모략극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자작극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대남 도발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우리와 무관한 자작극, 모략극이다. 우리에게 덮어 씌우지 마라 하다가 그다음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관건은 우리의 대응 여하입니다. 우리 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015년 목함지뢰 때는 결국 우리가 확성기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니까 군사 고위급 회담에 나와 가지고 유감 표명을 했고 천안함 폭침은 지금도 북한은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게 1974년인가요? 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다 눈에 보이게 미군들을 돕기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위에 포드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작전을 벌이고 미리 항공모함까지 같이 동해로 진격시키면서 군사적 압박을 세게 하니까 결국 김일성 직접 명의의 유감 표명까지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도발은 항상적인 상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원칙과 우리의 맞대응이 어떻게 어느 정도가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거의 확정된 만큼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의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구체적인 대응 조치. 그러니까 상응 조치가 무엇일까는 조금 뒤에 또 들어보기도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북한이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용남>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매번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 군부가 아니고 김여정.
◇ 박성태> 노동당 총무부장.
◆ 김용남> 총무부장이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간 거다. 그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부가 아닌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간 거다. 아니, 명색이 김여정은 이른바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잖아요.
◇ 박성태> 로열 패밀리.
◆ 김용남>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가는 거다. 이 분석이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분석은 뭐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 박성태> 그건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원래 북한학과 교수고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 김근식>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 박성민> 잘 몰랐어요.
◇ 박성태> 모르셨죠?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쨌든 그러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가 그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상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원래 사기꾼이 사기치려던 건 아니다. 사기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부장의 이런 그 발표는 그렇게 다룰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몰랐다,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미 유엔사랑 우리 군에서 다 이거 북한이 일부러 매설했다, 그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라는 걸 밝힌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게 마치 자작극, 우리 측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분노스러운 대목인 거고 그리고 앞서서 로우키로 대응하는 거다 이거 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저도 100번 공감하는 게 이건 로우키 대응이 아니라 그냥 뻔뻔한 대응인 거죠.
◇ 박성태> 뻔뻔한 대응이다. 로우키 대응에 대해서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로우키로 분석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걸 가지고 군부가 얘기한 게 아니어서 로우키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실제로 2020년 6월에 김여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실제로 폭발을 해요.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의 담화를 가지고 로우키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얼핏 보면 솔직히 자꾸 이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 박성태> 국정원이 지금.
◆ 김성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군사 대치 상황이나 긴장 상황을 더 이상 이렇게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고요.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이 날아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굴종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평화라는 건 힘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북한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봐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례성에 원칙한 단호한 대응이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김여정 총무부장의, 북한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 자작극이다, 또 우리 쪽으로 만약 실탄이 넘어오면 우리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담화가 나왔었는데 이걸 로우키로 대응한 거다. 북한도 국제 정세의 상황을 보고 로우키로 한 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로우키냐 하는데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아마 지금 국정원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이잖아요. 저하고 한 40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저는 그 북한 연구하면서 그 이후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현실화됐고 제가 아는 이종석 원장님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평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이 김여정 담화를 로우키로 분석한 것은 일부러 북한의 언사들을 좀 낮춰서 평가 절하하려는 저런 의도가 좀 들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로 대고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이 발표하지 않고 김여정이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남쪽을 막 공격했을 때 쓰는 감정적 언사나 단어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러니까 광대 자작극, 이 정도고 그다음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이 정도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독설을 퍼붓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삶은 소대가리처럼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로우키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정확히 봐야 되면 그동안의 대남 관련해서는 과거 잘 아시지만 통전부나 아니면 조평통에서 냈지만 그 부서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적대적 2국가론이 되면서 그 부분 다 없어지고 그 전에는 외무성에서 나왔던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노동당의 총무부장직을 갖고 있는 실세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치 김정은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여정이라는 채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그 언사가 독설이고 무슨 욕설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자제된 것 같지만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작극이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확성기를 하거나 무슨 공격을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선제적이고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김성열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의 핵심은 사전적으로는 적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억지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도발이 생겼잖아요. 도발이 생기면 그다음 중요한 안보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응징을 해 주는 겁니다.퍼니시먼트(Punishment)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그러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 내용을 보건대는 일단 해석에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로우키로 해석하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로우키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 정도에서 일단락하자. 오히려 세게 우리가 반격하겠어라고 한 건 실탄 사격하지 마. 약간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언설이나 욕설이 수준이 예전보다 낮았다는 거하고 굉장히 차분한 어조인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광대 자작극이나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강경하게 했지만 차분한 어조인 건 맞는데 그걸 마치 북미 관계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멈추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종석 국정원장이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라는 그 관점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저는 과대 포장된 저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 김용남>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인들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보통의 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선 본인들이 세게 나가죠. 보통의 경우에는.
◇ 박성태> 우리 오빠가 화났어,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제 분석은 제가 구구절절이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 김성열> 아니, 지금 로우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맞은 건 저희예요. 이게 쌍방 폭행이 아니라고요. 북한이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뢰를 고의로 매설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장병이 다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고 너네가 도발 행위다, 너네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로우키라고 분석합니까? 적반하장인데요.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로우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 박성민> 만장일치네요.
◇ 박성태> 로우키 통과입니다. 로우키 아닌 걸로. 하이키 정도로 하겠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았다고 로우키라고 보는 것은 냉혈한을 잘못 보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은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 박성태> 그렇네요. 일단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군사 전문가이시기도 한 유용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사실 상응 조치가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용원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액션이라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또 상응 조치를 강경하게 가기에는 현재 대화 채널도 없고 이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응 조치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그런데 솔직히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방송에서 보통 준비된 답변은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안보리에서 어떻게 하고 국제법상 제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국제법을 법이라고 안 보는 자들에게 국제법의 원칙이나 어떤 이 국제사회의 협약이나 규약 같은 것을 들이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재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미 계속해서 어떤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대북 확성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특히 야당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솔직히 실효적일 수 있나라는 고민은 들죠. 그러니까 앞에서 저는 유용원 의원 말씀 저도 일찍 와서 들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를 안 하더라도 할 것처럼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 사실 대북 확성기를 튼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의힘 의원도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 박성태> 어렵다.
◆ 박성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전인데 북한 핵 능력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북한 핵 보유해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 박성태> 나랑은 괜찮은 관계니까.
◆ 박성민>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우리가 대응 방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응 방향 이전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단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셔야 돼요. 지금 유엔사에서 이게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아예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행위다, 도발 행위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셔야죠.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고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 박성태> 그 질문은 뒤에 제가 대응 방안 뒤에 정부 태도 또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열>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확성기 재개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북한이 진짜 싫어하는 게 확성기 재개예요. 그거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세요, 이런 것들도 안 해요. 그거 하면 뭐하냐면 KPOP 가요 틀어주고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틀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화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체제가 훨씬 위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신의 체제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성기 재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 박성태>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전체 안보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카드로서는 또 유용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유용원 의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닐 수 있죠. 그런 고민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야당 의원이 꺼낼 때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수 작전해야 된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 박성태> 나경원 의원님은 되게 무책임하게 참수 훈련...
◆ 김근식>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 박성태> 그다음에 유용원 의원은 역시 전문가로서 고민 끝에 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북한 전문가 김근식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 김근식> 안보 차원에서 응징을 해야지. 사전적으로는 억지고, 디터런스(Deterrence)고 사후적으로 응징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군 통수권자가 그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확성기를 트는 척을 할지 확성기를 틀어야 될지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추석 연휴 전이라도 아니면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이라도 일이 발생하자마자 모든 가용한 대응 수단을 최고의 수준에서 논의해 봐라라고 하면서 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날 동안에 북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발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가 북이 공격을 했을 때 대통령 통수권자가 야, 전쟁은 절대 안 돼, 우리는 평화가 중요해라고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잖아요. 군인들은 주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이 초기에 가장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척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척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 박성태> 대통령은 일단 진상에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상은 이미 밝혀졌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합참이나 유엔사의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정부의 태도, 이렇게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강경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참수 작전은 북한은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나요? 만약에 김정은이 북한 입장에서 적들에 의해서 유고시에는 핵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참수 작전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확성기보다는 대북 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성기가 접경 지역의 그 지역입니다만 전단은 깊숙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의 외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말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뭘 잘못 알고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저러는 건지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요새 특히나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11월 3일인데 중간선거 지금 패배가 짙어지니까 이란을 못 푼 거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워싱턴D.C에 있는 강경화 대사나 우리 외교관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거 좀 말려야지. 오히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이건 진짜 동의를 하는데요. 외교 관계로 푸는 것도 맞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왜 북한 편을 들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대미 투자는 아직 지금 청구서도 안 내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미국 외교 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관계로 풀어가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는 한미 관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선거 얘기하셨는데 상황 안 좋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여파도 당연히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조급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을 압박해서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되게끔 행동을 하려고 계속 유도를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었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진상 조사라든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섣불리 단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결론은 저는 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단호한 대응의 수위나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 그게 솔직히 전쟁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다만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틀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수없이 고통받아오셨던 건 다 아실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K-POP을 틀지만 그들은 귀신 소리 같은 걸 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온갖 질병과 정신적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을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쓰레기를 날려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동안의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고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도 어떤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해결법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다 혹은 한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편을 든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트럼프 얘기는 미국 유권자들도 고민이니까 저희가 그 얘기는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요. 광고를 듣고 또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 박성태> 여의도사자후 2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DMZ 지뢰 문제, 야당의 대응에서 이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국방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또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했고 이것 때문에 현안 질의가 늦어졌다. 이건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열> 글쎄요. 장동혁 대표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안보를 챙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넘어오고 막 이랬던 곳들을 가서 보고 그런 것 같은데 현안 질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스케줄을 알았다면 지금 더 급한 현안, 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다가 정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장 조사도 6일이나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냐? 이게 좀 더 우선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짧게, 원래 장동혁 대표랑 사이가 좋지 않은 김근식 교수님 이야기까지 들어볼까요?
◆ 김근식>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최근에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 보수 일간지에 사설까지 써가지고 비판을 했던 게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리 예전에 예고됐던 일정이었고 오히려 현안 질의가 그날 오후로 늦어진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전날로 그러니까 하자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당대표 일정이 미리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그 전날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득이 그 방문 일정과 겹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김성열 최고가 말한 것처럼 당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미리 짜놓은 일정이라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그걸 고집해서 가 가지고 국방위 우리 당 간사까지 대동해서 가서 전선을 흐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 나오고 다 합참 관계자 나오니까 그때 더 날선 공격을 하고 매섭게 몰아붙여서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하는데 자꾸 당대표라는 입장에서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버리면 기자들도 따라가야 되고 당직자도 따라가야 되고 국방위 간사도 가야 되고 현안 질의가 늦어지고 이런 부수 효과가 있다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 대응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 대표 어디 가예요. 본인이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었잖아요.
◇ 박성태> 유튜브에 했었죠. 장 대표 어디 가.
◆ 박성민> 장 대표 어디 가.
◇ 박성태> 백령도 가.
◆ 박성민> 어디 가시냐는 거예요. 진짜 항상. 올공에 가시거나 아니면 백령도에 가시거나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단호한 대응해야 된다. 빠른 대응해야 된다.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방위 수석전문위원까지 데리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풀어야 될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회에 국방위원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어떤 골든타임이라든가 국회에서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일정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솔직히 당내에서는 지금 풀이가 안 될걸요.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모레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중수청, 공수청이 내일 출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 DMZ 사건도 들어가고 할 건데 극우 세력들이 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이게 집회 분위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장외 집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김용남>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극우세력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을 걸요. 어차피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그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 백령도 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령도 가서 북친 거나 똑같아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 박성태> 백령도에서 북을 쳤다.
◆ 김용남> 그런 거죠. 그러니까.
◆ 김근식> 그 북은 올공북이 아니고 뒷북친 거라고 봐야죠.
◆ 김용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북 치고 있는 건데 10월 3일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 땔감으로 그럼 뭘 쓸 거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지뢰 사건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대규모 집회를 휴일날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대규모 집회한 적 여러 번 있죠. 그런데 다 그 끝이 안 좋았어요. 2019년도 가을, 겨울에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러다 2020년 4월 총선 완전히 망했죠.
◆ 김성열>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장동혁 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 박성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성열>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이 안 돼요. 엊그제 국방위 현안 질의 있었고요. 그때 현안 질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 규탄 결의안 이거 채택하자고 그랬거든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조치든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규탄 결의문조차도 채택을 못 합니까? 이거 왜 채택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대북 지원 재검토 이 이야기 넣겠다고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거 못 넣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북 지원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뭘 넣느냐 그런데 사실은 통일부에서 지금 100억 정도의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추진 중이었어요. 그럼 이거 재검토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말을 안 들으니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장동혁 대표 입장은 이럴 겁니다.
◆ 김근식> 저도 당협위원장이니까 어제 공문이 내려왔죠.
◆ 박성민> 가셔야 되는 겁니까?
◇ 박성태> 3일날 가셔야 되네요.
◆ 박성민> 가야 됩니다. 당협별로 100명 이상씩 동원해라.
◇ 박성태> 송파병 100명의 당원과 함께 가야 되는군요.
◆ 박성민>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갑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비슷하게 그 숭례문 앞에서 장외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탄핵 이후라 우리 당이 시끌시끌했던 때예요. 그래서 가 보면 제가 전철역에 내려와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움직이면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또 배신자로 욕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당의 장외 집회가 지금 우리 당의 현실적 상황에서 가면 좀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요일 주말 오후고 전광훈 씨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올공에 가 있던 분들이 거기로 대거 옮겨온다고 한다면 좀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김성열 최고 말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반응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함성과 그 요구를 그 장외에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본래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극우적인 분들과 섞여가지고 우리 당내의 갈등 상황과 분열 상황을 만약에 표출하거나 거기 가서 또 오히려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지금은 제가 볼 때 국정감사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 현안 질의처럼 우리 국회의원 배지 단 분들이 정말 날카롭게 자료 모으고 국민들 대신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원내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동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이번에 토요일 날 저도 가긴 가겠지만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 박성태> 가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외칩니까? 이렇게?
◆ 박성민> 외쳐야죠. 그럼요. 재미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
◆ 김용남>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장동혁 대표가 10월 3일날 장외 집회하고 매주 하자고 그럴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지금.
◆ 김근식>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 박성민> 다음 주에 200명 모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송파병에서는 5호선 타고 같이.
◆ 김근식> 어떻게 아십니까? 5호선 타면 바로 한 번에 갑니다.
◇ 박성태> 광화문역까지 가죠.
◆ 김근식>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저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요. 그렇게 공문 내려가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개천절 집회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거고 다음 주조회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말해야 되는 거는.
◆ 박성민> 아니요. 그냥 저는 가서 또 북 치시지 않을까.
◇ 박성태> 북은 갖고 갈 거다. 그거 중요한 말이었네요. 북은 갖고 갈 거다라고 하셨군요. 저희가 중수청, 공수청이 사실은 내일 출범합니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 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중수청장은 아직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도 가지 않았어요.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여당 내 일각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어제 X에, 어젯밤 11시에 길게 썼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라고 하지만 검찰주의자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랄지 이성윤, 박은정 의원은 검찰 출신인데 안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썼고요. 김용민 의원은 아니네요. 이 표현 썼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 이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맛집이라고 추천받아서 갔는데 형편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검사장으로 발탁시킨 거는 아마 추천이 맛집이라고 했는데 형편이 없었다. 이걸 대통령 X에 대한 반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는 걸 제가 뉘앙스로 전해드리고.
◆ 박성민> 추미애 의원님이라고 진행자님도 모르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 박성태> 그러네요. 추미애 지사님.
◆ 박성민> 지사님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님이신데.
◇ 박성태> 저 경기도 사는데 죄송합니다.
◆ 박성민> 경기도지사님이신데 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그 에너지는 좀 경기도를 돌보는 데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 지시했고 그래서 검증했겠죠.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오죽하면 직접 나서서 이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이전에 행안부에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자기는 이 검찰 개혁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다 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은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끝나는 싸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냈던 의견, 한동훈 의원 그 독직 폭행 관련해서 냈던 그 의견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끝까지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고집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외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형사법의 개정,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출범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게는 다 지었는데 문을 못 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박성태> 출범은 내일 어쨌든 할 텐데 법에 돼 있으니까.
◆ 박성민> 그런데 지금 수장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 박성태> 문제는 중수청장이 없는 거죠.
◆ 김성열> 주방장도 없고 메뉴판도 없고 간판도 제대로 못 단 상황이에요.
◆ 김용남> 간판은 어제 걸었어요.
◆ 박성민> 간판은 걸었어요.
◆ 김성열> 전에 있는 간판 빨리 내리고.
◆ 박성민> 사장님이 없는 거죠, 지금.
◆ 김근식> 저는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당론으로 해서 민주당이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으면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일 검찰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 저는 제2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거야. 수사, 기소 분리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되지 않냐라는 게 대통령이나 이른바 뉴 이재명이나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아까 거론됐던 그런 강경한 사람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대판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명청대전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래서 결국 그쪽에 또 굴복을 해서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의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제주도에 그런 실종 사건 같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필요 없다고 해서 다 뭉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한심하죠. 내부의 합리적인 논쟁도 필요 없이 그냥 강경파에 휘둘려 갖고 그냥 다 내주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중수청장 후보 하나 가지고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갈등에 저는 2라운드가 드디어 터진 거다.
◇ 박성태> 2라운드다.
◆ 김근식> 대통령도 부지런하게 다 열심히 올렸고 그러니까 또 추미애 지사가 또 도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지런하게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저는 박성민 최고가 굉장히 흥분할 만도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은 결국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되는 끝나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 김성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 김근식>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매일 싸우면 우리는 야당이니까 정말 통틀어서 잘 좀 해달라고 우리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맨날 싸우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제 올린 X의 글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의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직 검사 출신인 저희가 북한 전문가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정확한 지적이죠. 사실은 중수청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중요 범죄 수사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 검찰은 직접 수사는 아예 못 하는 거니까.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고 내일부터. 경찰은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은 확실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잘 돼야 되는데 마치 이거 지금 저는 일부 강경파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이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부분은 강경파라는 표현보다는 억지파가 더 적절해 보여요. 억지를 부리고 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중수청이 그냥 제2의 공수처가 되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수사가 안 돼. 1년에 4건 처리하면서 유죄를 못 받아내. 구속영장도 번번이 기각당하고 이렇게 되면 부패 방지 능력이 확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국가 사법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출범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젯밤에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인사 절차가 스톱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젠 빨리 진행해야죠. 진행하고 이 기관의 안착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딴지를 건단 말이죠. 지금.
◇ 박성태>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중수청에는 검찰 출신이 오히려 수사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서.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같은 말씀이신데 일부 강경파의 주장.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여기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어제 X도 사실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 김성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진영 논리 말고 어떠한 논리도 없어요. 지금. 그냥 검찰 출신이면 무조건 안 된다 밖에 없잖아요. 아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의 일부 잘못된 검사들이 특수부나 이런 곳에서 정치 검사 행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청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갖다 써야죠. 누군가는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친청계 강성파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 박성태> 김용남 의원 주장에 따르면 억지파.
◆ 김성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무조건 난 몰라, 몰라 그냥 검찰 없애야 돼. 검찰 출신 무조건 안 돼 이러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용혜인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장관을 올리겠다고 그래놓고 이 중수청장은 검찰 충진이라 출신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앞뒤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굴복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박성민 위원님.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들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예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검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럼 갖다 쓰면 그건 잘하는 인사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부에 어쩔 수 없이 혼란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앞으로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디서 뭘 다 이관 받아 와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범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율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검찰 출신 사람들이 지금 다 옮겨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검찰 출신이라서 안 된다.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함께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당시에 좌천됐던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정부에서 나서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조차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 박성태> 일단 친윤 검사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제 X에 분명하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했고.
◆ 박성민>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친윤 검사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럼 그 친윤 검사를 왜 승진시켰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에는 좌천됐다가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이다. 친윤 검사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결론은 4명 다 그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 억지파들의 주장이 좀 억지스럽다는 이야기를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출발하면 이게 공수처 꼴 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중수청장 후보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어긋나고 어깃장 놓고 계속 또 눈치 보고 이러다가 어찌어찌 출범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공수처가 예산만 먹는 하마처럼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중수청이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 형사사법 시스템 70년 넘게 왔던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건데 여기서 중수층이 해야 될 범죄자 색출과 피해자 인권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 보호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거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것도 결국 대통령이 굴복해버렸잖아요. 특히 전당대회 와중에 휩쓸리면서 그냥 굴복해버린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과속 페달을 어떻게든 좀 다시 좀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되돌아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좀 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험해,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 박성태> 지금 내일 출범인데 준비가 사실 거의 안 돼 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요.
◇ 박성태> 공수청의 지방 공수청장도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인사가 나기도 했고.
◆ 김용남> 그건 뭐 팩트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일선에서의 혼란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동안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대략 2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줄여놨어야죠.
◇ 박성태> 미제 사건들.
◆ 김용남> 그런데 쌓아놓았던 거야. 일부 이 게으른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는 내일부터는 우리 수사권 없어. 그런데 이거 아직 수사를 더 해야 돼. 그리고 다 이송 보내는 거야. 경찰로 보내고 이거는 중요 범죄니까 중수청으로, 이거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털어낼 생각 하는 사람도 있는데다가 이게 지금 검찰의 수장도 내일부터는 공소청장도 공석이잖아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된 거야. 그동안. 받는 경찰도 황당한 거고 중수청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런데 20만 건이든 10만 건이든 최소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사건 관련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지금.
◇ 박성태> 사건 피해자들, 범죄자들은 범죄 용의자들은 일단 편해졌네요.
◆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저는 묻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이 후보자를 반대해서 결과가 뭡니까? 김지용 후보자 계속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개혁 의지가 없다. 친윤 검사다. 그래서 비판해서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체재에 대한 얘기나 준비가 있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냐. 혹은 이렇게 절차가 늦어짐으로써 출범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됐잖아요. 시간이 지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럼 피해는 결국 누구의 몫이냐? 국민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 여당이 다 짊어지는 거라는 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친윤 검사다. 이거 안 된다. 검찰 출신 인사 안 된다, 친윤 인사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
◆ 김성열> 그러니까 법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을 끈다.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저희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요.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이런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이분들 눈치를 더 이상 보셔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X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말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중수청장 임명하시고 나라를 좀 안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시민 작가보다 김성열 최고위원이 대통령에게 훨씬 우군인 것 같은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 김용남> 대부분의 국민이 다 우군이에요. 누구보다.
◆ 김근식>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 박성태> 오늘 북한 DMZ 문제랄지 또는 중수청장 문제는 네 분이 비슷한 의견을 다 보이셨습니다. 합리적인 분들의 상식으로 저희를 놓고 보면 보이는 것 같고요. 김용남 의원 표현대로 억지파들 의견은 사실 저희가,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김용남 의원님 표현이에요. 억지파들. 안 다뤘는데 혹시.
◆ 김용남> 친윤 검사였으면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갔어야지 그걸 어떻게 친윤 검사라고 억지를 부려요?
◇ 박성태> 저는 그쪽 반론도 저희가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출연하신다면 언제든지.
◆ 김근식>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진짜 어깃장 내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겨우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공수처 꼴 날까 봐 제일 걱정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어디로 갈 것이며 이거 다시 되돌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이 과도한 실험이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민주당 내부들 싸우지 말고 잘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