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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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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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제가 서용주 소장님 소개할 때는 빌런 서용주 소장님 하려다가 공식 지칭인 맥연구소장으로 했습니다.
◆ 서용주>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러게 빌런이라 하시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서용주> 어제 저도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서 알았는데 박성태의 뉴스쇼가 역시 뉴스를 몰고 다닌다.
◇ 박성태> 뉴스를 몰고 다닌다.
◆ 서용주> 그런데 사실 그 보좌관께서 여러 가지 청문 과정에서 좀 서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던 발언은 아니니까 청취자들이나 다른 분들도 오해는 말아라.
◇ 박성태> 오해는 말아라.
◆ 서용주> 좋은 빌런이다. 개성 있는 빌런으로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개성 있는 빌런으로. 지금 댓글에 서용주 소장님이 원래 안 그랬는데 누나 때문에 그래요.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들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북한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 박성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여파가 커졌는데 어젯밤에 군이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조태임> 어제 저녁 8시 반쯤 발표를 했는데 늦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국민 관심이 크고 또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도 빨리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제 빨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 브리핑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28일)>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지뢰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된다면 (중략)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것입니다.]
◆ 조태임> 지금까지 군이 좀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북한군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고 지점인데 지뢰가 폭발한 곳은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쪽으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인데 군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에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와 화학 흔 등을 국과수에 보냈는데 어제 오후 4시쯤에 1차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이 검출됐는데 아군 지뢰라면 나타났을 그 철제 파편이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 형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 폭발은 아군 지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장병들의 진술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군은 이것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서는 폭발한 두 발과 폭발하지 않은 추정 지뢰 한 발, 이렇게 3발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중간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군은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가 평가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이 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이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고 당시에 좀 긴박했던 상황도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 폭발로 공병 중사가 쓰러지자 수색 대대장이 괜찮아, 외치면서 다가갔는데 바로 58초 뒤에 그 두 번째 지뢰가 폭발돼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이나 지뢰가 폭발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온 길조차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방 요원이 다시 맨 앞에 무릎을 꿇고 탐침으로 이 땅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20미터 탈출로를 확보를 했고요. 그 부상자들을 긴급하게 응급조치한 뒤 200미터 떨어진 헬기 후송 지점까지 갔는데 후송을 마쳤을 때 상당수 병사들이 다 탈진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고 어렵게 탈출을 했다. 이런 점들을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 박성태> 수색로를 개척하러 갔다가 지뢰가 두 발이 터졌다.
◆ 조태임> 연속으로 짧은 시간.
◇ 박성태> 그러면 여기서 다친 병사들을 후송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도 사실 근처가 지뢰밭일 가능성이 높으니 힘들었겠군요.
◆ 조태임> 일일이 다 탐침을 하면서 갔다는 거죠.
◇ 박성태> 전체 40명이 투입됐었는데 사실 그때 공포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어제 민주당 국방위원들 주도로 GOP 부대 현장 점검이 있었죠.
◆ 조태임> 어제 오전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사고부대인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인 건 늑장 조사 의혹이었잖아요.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다음날인 22일부터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학흔 등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현장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고 지점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워낙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미확인 지뢰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수색로여서 현장 조사를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엔사가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군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유엔사와 소통하며 공동 조사를 해 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보다 국방위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면서 어제 불참을 했었는데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국방장관이 출석하게 될 텐데 여기서 실제로 현장 조사가 왜 늦어졌는지 그러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 어제 군의 발표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댔죠. 일단 아군 지뢰는 아니니까 다른 나라가 지뢰를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북한군 지뢰의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 김민하> 어제 말씀 드린 바 이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된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얘기한 대로 된 겁니다.
◇ 박성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님이.
◆ 김민하> 그런데 이 얘기를 뉴스쇼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뉴스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정치 또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늑장 조사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남은 쟁점은 그러면 이 지뢰는 그러면 쓸려 내려온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설한 거냐, 이 쟁점이 남은 거잖아요.
◇ 박성태> 유실이냐 매설이냐군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오늘 뉴스를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군은 매설 쪽에 가까운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용된 코멘트나 이런 걸 보면. 흘러내려온 거면 거의 지표면에 있든지 아니면 이게 지표면 아래에 있더라도 얕게 묻혀져 있어서 바로 지뢰 탐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 일단.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근에서 지금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 매설한 쪽으로 얘기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합참 발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형 변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난해 내려와서, MDL 근처에 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 이게 지형이 변화됐다는 표현을 쓰던데 여기와 이번에 지뢰 폭발된 곳이 10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은 안 됐지만 같이 북한군이 매설했을 가능성, 이 부분을 본 거죠.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처음부터 여러 정황과 증거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한 지뢰 폭발 사고였다라고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과 정부가 그걸 외면하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중간 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최종 발표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며칠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늦어도 한참 늦은 조사 결과라고 보고 이 조사 결과가 어제 긴박하게 일정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제 오전에 여러 언론에서 목함지뢰와 비슷한 물건을 봤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여론과 언론 보도에 밀리고 밀려서 발표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군 당국과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나서는 것 같은데 한참 늦은 결과라고 보고 사실 뉴스쇼에서 박민하 평론가가 얘기하기 이전에…
◇ 박성태> 김입니다.
◆ 김민하> 김 씨입니다, 제가.
◆ 정광재>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기 전에 군 안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북한 소행…
◆ 김민하> 이광재 소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 정광재>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라고.
◇ 박성태> 일단 지금 처음에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합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반론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얘기하신 군의 늑장 발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눈치를 봤다. 또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것들을 감안해서 늦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늑장 조사, 그다음에 눈치를 봤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 같아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쪽은 군 당국일 것이고 사실 보면 북방한계선하고 남방한계선 그 가운데가 MDL 군사분계선이잖아요. 거기에 기존의 수색로가 있는데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다 보니 사실상 예측 못 할 지뢰가 터졌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당시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다시 복귀하는 데도 엄청나게 불안감이 상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시 들어가는데도 똑같은 위험이 상존한다는 그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철책선 안에 바로 통문 근처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리고 이 지뢰에 대한 지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 박성태> 지형이 당시랑은 달랐다라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게 늑장이다, 아니면 북한 눈치 본다, 이런 것들은 안보 불안을 그냥 조성하려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엔사가 두 눈을 부릅 뜨고 있고 그다음에 국과수에 이 모든 파편 조각이나 증거를 다 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뭔 눈치를 봐요? 현장에 대한 조사가 조금 늦었었던 건 현장에 대한 상황이었을 뿐이지 사실상 이 군 당국이 저는 가장 실책을 한 것은 합참이나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 북한의 소행이 좀 명백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북한 당신들이 했지? 하면 저쪽에서 또 막 헛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으로서의 지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북한 눈치 보기도, 특히나 음모론, 장동혁 대표 무슨 외환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흐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광재> 지금 25사단이나 합참이나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이나 합참이나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권 자체의 문제였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외환죄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의 대북 정책 그리고 9월 21일 사고 발생 이후에 이틀 후에 바로 UN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한 이 북한 소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건 전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서용주> 상상력도 과하면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UN 가서 기존에 있었던 남북 관계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하는 거와 지금 이 지뢰 사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하고 연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발상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왜 군과 합참 자체가 이 현장 조사를 지난번과 다르게 늦게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발표 자체가 그런 태도 잘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보안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느냐. 이건 지적할 수 있으나 무슨 군 당국이 대통령 유엔 일정까지 감안해서 한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국방위나 상임위에서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마치 대통령이 이 사건의 뒤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 이게 정쟁이라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럼 저희가 논의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건을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뒤에 합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대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숨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태도라고 또 이것 자체도 물론 눈치 보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가늠의 영역이니까. 또 하나는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를 늦췄냐, 이건 실질의 문제니까,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나눠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 김민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류의 그러한 입장이 나왔으면 이러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입장을 내야 북한하고의 얘기를 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UN 연설의 이런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 그러면 UN 연설은 더 가치 있는 게 되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효력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걸 감안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 쟁점을 앞으로 되돌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늦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군은 어쨌든 협의 하에 진행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앞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지금 합참 설명도 그런 건데 여기가 지금 지뢰가 매설이 돼 있는 지역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그냥 무작정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탐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갔던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원들이 PTSD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 명은 어쨌든 부상당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시일이 좀 필요했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설명이 말이 안 되는 설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반론할 팩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죠.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들어가라고 우리가 주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참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군이 보기엔 의지의 문제였다. 국민이 보기엔 의지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능력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지금 중간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쨌든 9월 2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뭡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하게 추정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졌었을 때 당연히 그 유엔 기조연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도 공교롭게 2020년 9월 21일에 발생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9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누적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 거지 그거 다 근거 없다. 물론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서용주> 짧게 그러면 제가 하나 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색로 개척의 주체는 유엔사의 요청이에요. 유엔사. 이 모든 상황을 유엔사가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DMZ 관리는 유엔사죠.
◆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을 한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해요. 이게 우리 군만 가지고 우리 독립적인 작전이라면 한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유엔사가 이 정전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색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유엔사의 어떤 공동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나 지연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광재>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닌가요? 21일 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신속한 현장 조사를 유엔사가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했잖아요.
◆ 서용주> 의혹 제기잖아요.
◆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잖아요.
◆ 서용주> 팩트가 없잖아요.
◆ 정광재>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국방위 조사든 어떤 이후에 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 박성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유엔사가 현장 조사하자는 걸 우리 군이 제대로 좀 늦추자는 쪽으로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어제 합참 발표에서는 사실은 유엔사와 군이 같이 협의해서 조사 활동들을 다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야당에서는 의혹을 물론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 조태임> 그 부분에 대한 건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가 서로 오갈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2015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15년 때와 지금 어제 발표상으로 봐도 어제 그 지대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색로를 확보하는 데 그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유엔사와 같이,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 지연된 게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저는 이게 은폐라는 의혹을 자꾸 사는 게 국방부 대응에서의 그런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이런 오해를 더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 대응이 좀 미숙했다. 그러니까 좀 더 친절히 설명하고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더 이런 오해를 불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평소에 불만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대답이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늘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러니까 더 불신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게 이게 평소에도 이런 자세들이 좀 일관되게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 박성태> 아무래도 군사 보안 관련된 일들이 있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공보 활동에서 이런 게 많다 보니 불신이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태임> 차라리 언론사에서 이건 오프를 전제로 좀 설명을 충분히 해줬더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양해를 구한 측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장관 교체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런 점도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정확히 합참의 발표로는 북한이 매설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유실 가능성도 있고 예전에 목함지뢰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게 봤는데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 지뢰라면 북한의 책임은 명확한 것이고 이런 부분, 또 그런 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은 어때야 된다고 봅니까? 상응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김민하> 일단 매설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런데 책임을 지우는 논의를 하려면 북한하고 무슨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해서 지금 이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모든 연락 가능한 어떤 선들을 다 끊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복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매설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생각에 여기서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매설한 게 거의 100%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북한이 무슨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그 해명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오늘 언론에 또 지적된 바를 보면 군사분계선에 어디까지가 이 자기들 영역이냐에 대해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재발 방지 약속이나 또는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우리도 가서 예를 들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가서 한 방 먹이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만 높게 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당시 앞서 목함지뢰 때는 제가 처음에 유실로 했는데 처음에 유실 가능성 분석이 많았지만 나중에 유엔사 발표로는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 몰래 들어와서 매설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정광재> 사실 유실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목함지뢰가 가로가 20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0cm, 또 높이가 한 4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하천변이라면 유실 가능성이 있죠. 폭우가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그게 유실돼 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하천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실 가능성은 0%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합당, 상응하는 조치를 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합당, 상응하는 조치라면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팃포탯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팃포탯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DL 넘어가 갖고 가서 지뢰 매설하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전 강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2015년에도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대북 방송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정광재> 201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없앴어요. 그거 없앤 것도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대북 심리전 강화에는 분명히 군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북한 정권에 주는 심리적 타격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과거에도 입증했었잖아요. 2015년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2015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사실 북한하고 우리 쪽하고 이게 국지 도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쟁이 나냐 마냐 하면서 군 당국, 남북 간의 고위 관계자가 만나서 이걸 조율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원칙을 바로 세워야 대화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이 북한의 소행이고 그리고 이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의 도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 대북 확성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자. 저는 그에 준하는 어떤 군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도발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군에서도 고민이 되겠지만 다시 대북 확성기를 세운다. 그러면 또 오물풍선이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또 긴장관계는 또 고조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것 같아서 한번 상응하는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고민은 될 것이다.
◆ 김민하> 이거 조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는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타격이 된다, 그 말씀 맞을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 사실 대응을 뭔가 한단 말이죠. 이게 말씀하신,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오물풍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스피커를 튼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틀었나 보다 할 겁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경기 북부 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 대북 확성기가 적절한 대응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것 같고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국자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양건, 황병서입니까? 그 두 사람이 내려온 것으로 김양건 대남 비서하고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이 내려와서 어쨌든 대화로써, 물론 그 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아니죠. 일종의 회담으로서 풀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결될 수밖에, 그렇게 해결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지뢰, 북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지뢰에 대한 얘기해 봤고요. 일단 광고를 듣고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 조태임>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 박성태> 암살자(들), 이 영화 제목인데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 조태임> 맞습니다. 허진호 감독이라고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요. 이번 영화 암살자(들)에서는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배우 유해진은 형사, 박해일은 신문사 사회부장, 이민호는 신입 기자로 출연을 하는데 당시 수사 당국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를 했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결론을 내렸는데 영화는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문을 형사와 기자가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제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을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 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이렇게 꼬집었고요. 한동훈 의원도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을 구분해야 한다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허진호 감독을 부르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1974년 사건에 대해서 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재구성한 영화일 뿐이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허진호 감독이 그 언론 시사회에서 제작 취지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잠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허진호 감독(8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영화가 뭔가 이제까지 그 감춰왔던 진실이나 혹은 배우들을 저희가 밝혀내는 영화로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추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인물들,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 박성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1974년 육영수 피격 사건을 두고 여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당시 문세광, 조총련 문세광이 암살범이었는데 영화는 이 또 다른 암살자가 있다라는 거에 좀 의혹을 두고 접근해 갑니다. 영화 부분 중에는 중정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중앙정보부죠. 그래서 마치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개입한 것, 뉘앙스를 풍겨요. 일단 이게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논란이 커서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쟁점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영화는 영화일 뿐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데 개연성이 낮은 걸 표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결과적으로든 이게 있어서 비판받아야 되는 건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영화는 영화일 뿐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 내용이 예를 들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을 싣는다든지 완전히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일종에 비틀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가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비평의 영역에서, 공론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평의 영역, 공론의 영역에서 이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런 영화 그러면 앞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영화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일종의 즐기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더 강하면 그러면 이게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의 지금 얘기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는 만드는 것을 허용과 어떤 금지의 영역으로 지금 막 논쟁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권의 압력의 형태로 가면 저는 그 결론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영화에 대한 판단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든 또는 뭘 저걸 저렇게 왜곡했어라고 하든 이거는 본 사람들의 평의 자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 김민하> 그 영역에서 논하는 게 좋다. 이게 예를 들면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정치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영역 밖으로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우리나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도 규정하고 있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600만 명이 본 왕과 사는 남자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를 재해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영화와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은 1974년에 발생한 일이고 당시에 수사나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그 이상의 배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저는 일종의 다른 의도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면 영화 흥행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람객들이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족의 명예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사자가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영화지만 사실은 특정 성향의 지지층 또는 진영 인사들을 노린 상업적 목적도 들어갔다고 본다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광재 소장님 말씀이었고요. 서용주 소장.
◆ 서용주> 그러니까 이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자체가 앞서도 앵커께서 영화는 영화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영화는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그냥 논란이 있는 영화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의 소재를 넣어서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은 말하자면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고 사실 육영수 여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지돼 있는지.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그 사실을 바꿀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정치가 개입하니까 이거 바꿔야 되나라고 저는 이게 좀 오염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 감독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검열이 됩니다. 이제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영화의 창작성에 대한 자율성이 정치권이 개입해서 당신 말이야 우리 쪽에서 봐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쪽에 봐서도 마음에 안 들어. 국정감사 나올 각오하고 영화 만들어, 이런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영화는 영화로서의 그 영역을 존중해 주는 정치권의 어떤 자세도 필요하다. 논란 정도는 우리가 서로 정치권에서 소화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영화계의 어떤 권력으로 침해가 돼서는 저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민하> 조금 말을 더 얹으면 지금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비평의 어떤 영역의 안에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영화 비평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을 평소에 얼마나 낮게 보셨으면.
◆ 김민하> 저를 아까 박민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연정치연구소가 동영상 연구 정치 연구소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 박성태> 동두천, 연천이에요.
◆ 김민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 박성태> 맞죠, 정 소장님.
◆ 김민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파성에 기댄 상업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한 비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으면 피장파장의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 고발 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광재 소장님이. 그리고 영화를 그래서 못 만들게 했느냐, 실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면 우파 취향의 영화들, 상당히 사실관계에서 무리수가 나간 영화들,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상영하라고 그러고 이거 보러 가자고 막 하고 그래서 열심히 보러 가는 조직적인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영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좌우의 대립 분위기로 간 다음에 좌파들은 내로남불이다, 이중 잣대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 정치 공세, 정치 논쟁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패널 분들의 의견을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영화 제작은 창작자의 자유다, 여기에는 다 공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창작자의 의도에 또는 평에 대해서, 비평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운 거다. 여기에는 다 아까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거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더 나가면 그런데 이게 어떤 권력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뭘 물리적으로 막는다든지 또는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
◆ 정광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그걸 확정 지어서 추진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국전쟁 2를 만든 김덕영 감독 있잖아요. 민주당이 참고인 신청해서 김덕영 감독이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실현에 옮긴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2025년에 국민의힘 지금 조은희 지금 문체위 간사인가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국회까지 불러서 이 감독의 대해서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유족은 이 영화와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족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데 기념재단 측에서도 아마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건 전혀 몰랐네요.
◆ 정광재> 모르셨죠? 제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박정희 기념재단 비상임이사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 서용주> 민주당에서도 그 영화와 관련돼서 참고인,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자체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의 영역에서 존중할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간의 소재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을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우리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국감장에 세워서 정치적 재단하는 것들, 이런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지만 암살자 중에 그 내용이 영화의 각색이지만 이게 육영수 여사의 피살 사건의 배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건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 영화의 시나리오상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고 정치적 이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광재> 그러네요.
◆ 서용주>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박성태> 일단 듣기로는.
◆ 서용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좌우로 나눠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뭔가 이념적인 또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하려는 측의 주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논란으로써 여기 마무리하는 것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정치적 논란 때문에 암살자는 더 관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 박성태> 일단 제일 논란이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 또 이에 대한 비판과 비평의 자유도 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데 너무 거기에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도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진영에 따라서 내로남불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건국전쟁 때는 그래놓고 왜 우리는 그러냐? 그 말은 또 새겨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임> 안 그래도 여야 의원들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 영화를 봤다는 여당 의원들은 재미있게 봤다. 창작의 영역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야당 의원은 이 영화는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하는 순간 모든 문화 영역이 진영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서 우리가 민주당이 스타벅스 불매운동 할 때 비합리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학계나 문화계에서 하고 정치권은 끼어들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박성태> 야당 의원이요?
◆ 조태임>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해서 오늘 방송에 꼭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성태> 야당 A 의원이 그러신 거죠?
◆ 조태임> 야당의 이번의 비판에 가담하지 않은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원내에 정광재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네요.
◆ 서용주> 거기도 박정희 재단 소속이신가?
◆ 조태임> 그건 아니고요.
◆ 정광재>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그 문화계 전반에 이른바 좌파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 영역에 다 시장의 가치를 둘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역사에 굉장히 많은 왜곡을 가한 영화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영화는 보시고 지금…
◆ 정광재> 다른 영화 많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의 일방적인 정해진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이 있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틀어서 보고 하는 영화들은 불편하더라고 보기에.
◇ 박성태> 논란이 되면서 암살자들의 마케팅 효과는.
◆ 서용주> 마케팅 효과는 엄청 올라갔을 텐데 저는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들의 건전한 생각은 다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재해석이든 시나리오 각색이든 그거는 각자 국민들의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가려서 본다는 자체가 벌써 머릿속에 이념적인 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보셔라.
◇ 박성태> 다 보셔라.
◆ 서용주> 그리고 판단하셔라.
◇ 박성태> 건국전쟁 2 보셨어요?
◆ 서용주> 2는 못 봤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로고를 떼어낸 검찰.
◇ 박성태> 공소청이 10월 2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이름 지우기. 검찰 간판을 뗐군요.
◆ 조태임> 서초동 대검찰청에 청사 출입문에 붙어 있던 검찰 로고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검찰 로고는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개의 직선, 파란색, 청록색, 이렇게 막대 모양이 그려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이게 천칭저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꾸게 되고요. 검찰은 청사 곳곳에 근조기, 각종 물품 등 남아 있는 검찰 명칭과 로고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소청의 새로운 로고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태극 문양 아래 공소청이라고 적힌 정부 상징 문양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별도의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출범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도 하세월인데 지금 불과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인사 청문 절차도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
◆ 조태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당 쪽, 청와대 쪽 분위기 두루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쪽도 민주당도, 야권 쪽도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지 안 보낼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정을 못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군요.
◆ 조태임> 아직 고민이 깊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공소청장은 아마 최근에 검찰총장 대행이 된 이정현 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하는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은 끝났다고 하는데 인사청문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법 체계 개편에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김민하> 뉴스 연구해 봤는데 청와대 재검증 입장이었는데 재검증 실제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거의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인 귀결은 그러면 인사청문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그렇게 바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반대 입장인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진심인 그러한 강경파라고 언론이 부르는 그런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그래도 상승하는 기류인 것 같은데 청와대 보기에. 그런 흐름이 또 꺾일 수도 있어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뉴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청와대 인사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뭔가 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해 갖고 보내는 거 말고 다른 사안들을 통해서 뭔가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걸 꾀한 이후에 아무래도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후보자로 지명할 사람은 빨리 그냥 지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란을 키울 거 없이. 그래서 이거는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여당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 반발하는 쪽의 어떤 이런 인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설득이 잘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흠결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단지 검찰 출신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려서 재검증을 한 것도 웃기지만 아마도 그 맥락을 보면 다시 그냥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 결과를 밟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이 반대할 명분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부분 좀 상쇄시켜 놨다고 보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새로 구해야죠. 정책실장 구해야죠. 검찰총장 대행인데 언제까지 대행 체제 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 동력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성태> 서 소장님.
◆ 서용주> 좀 늦었어요, 많이.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요. 일단 진보 진영 내에서 목소리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배려할 만큼 배려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 이제는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실 개문발차인데 여기에서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영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민만 보는 게 좋겠다. 다음 달 6일이죠.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짧게 증인을 나설지. 사실 증언 선서의 문제죠. 어떻게 보시는지.
◆ 김민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궁금한 게 있으면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한 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 거부를 한 건지 그냥 근거 없이 재제청을 한 건지를 분명히 해주면 그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 얘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너무 이 정권에 클 것이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청와대에서 그러면 반려인지 이걸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문서로 해달라는 거니까.
◇ 박성태> 정 소장님.
◆ 정광재> 저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설명을 직접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또 맥락을 놓고 보니까 본인이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과정을 설명한다는 쪽으로 이해했고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10초.
◆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 제2의 윤석열의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연구소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