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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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 조태임>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기자회견 공지가 왔어요. 결국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건데요.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날 사퇴를 한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기자회견 장면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으면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김승원 의원과 좀 가깝게 지낸 민주당 의원과 어제 통화를 해 봤는데 좀 많이 힘들어 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를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래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인 17일에는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하면서 이때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하려는 건가, 이런 분위기를 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이 김 후보자에게 거취 결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치 결단을 하게끔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조태임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게 공개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사퇴 배경에는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이 탄원서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적격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탄원서가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조태임> 토요일 사퇴 기자회견 전후에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탄원서에는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 운전 의혹, 보좌진들에게 폭언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담겼고 이 외에 또 다른 탄원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재직 시절에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직 보좌진들이 제기한 의혹이고 김 후보자 측은 이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젯밤 새로운 보도가 하나 더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사퇴 전날인 18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그 탄원서를 제출한 전직 보좌진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주목되는 거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 그럼 사퇴 전날에는 전직 보좌진을 만나서 탄원서 존재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럼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에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이 됐고 그럼 김 후보자가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과 직접 만난 거고요. 그다음 날 오전에 전격 사퇴했다는 이 시간 순서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뿐 아니라 추가 의혹과 탄원서가 막판 거취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이 탄원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것만 좀 짚어보죠. 일단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는 전달이 됐다. 이건 사실인가요? 
 
◆ 조태임> 그건 전달이 됐다는 거는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 탄원서 접수 여부나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보좌진들 쪽에서는 이 탄원서가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탄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도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제 KBS 보도인가요? 여기에는 탄원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탄원서는 있었고 김승원 후보 측 주장은 청와대에 전달된 걸 알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탄원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부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탄원서 안에는 성추행 의혹, 추가 음주운전. 
 
◆ 조태임> 폭언. 
 
◇ 박성태> 폭언. 그다음에 경기도당 회계 문제. 탄원서가 두 분류가 있는 거죠. 두 갈래가 있는 거죠.
 
◆ 조태임> 탄원서가 이제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으로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일단 이런 탄원서 때문에 사퇴했다라는 의견이 있고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 탄원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사실에 과장 오류가 있다라는 게 김 후보자 측의 주장입니다.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마 이유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뉴스연구소이기 때문에 뉴스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이제 다른 보도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사실 관계랄까 지금 제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보좌진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을 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임명 강행을 하면 이 사안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심으로 자기들은 이제 탄원서를 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여당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할 때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게 17일입니다. 
 
◆ 김민하> 그렇죠.
 
◇ 박성태>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
 
◆ 김민하> 그렇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여당에 제출하고 청와대에 제출했다라고 일부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이게 전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의 경우에도 이 시점에 이제 이거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이 대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두 갈래의 이제 그 그게 있다, 탄원서가 있다라는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작성한 보좌진이 이제 2명. 최소 2명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미 이게 탄원서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낼 탄원서도 있는데 이렇게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김승원 후보자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김승권 후보자 직접 만나서 사퇴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전날이라는 것이고 그럼 이런 사정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의 배경에 이 탄원서의 내용이나 이런 의혹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면 큰일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낙마 이유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적어도 이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거나 한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고려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낙마 배경에는 탄원서가 고려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렇겠죠. 저런 탄원서 내용을 보고 어쨌든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이제 사실인 게 저게 오래 확인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저는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 탄원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여론에서는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인이 안 돼서 저게 공론화 안 됐지만은 민주당 안팎에서는 떠돌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탄원서에 포함돼 있다는 무슨 성추행 의혹 또 그 보좌진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 이게 약간 민주당 관계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던 사안이었어요. 
 
◇ 박성태> 여의도 내에서는 일부 알려졌던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 박성태> 광범위하게는 아니지만 최소한 측근들 사이에서는.
 
◆ 박원석> 그러나 저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공론화가 되고 확인이 된 거죠. 저는 여당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굉장히 부실한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낙마했습니다. 누구 한 명 사과를 안 해요. 그냥 후보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면서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이 저렇게 자기 편에 관대한 그런 어떤 당파성의 논리 혹은 진영 논리 여기에 빠져 있으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증 실패가 청와대의 검증 실패 뿐만이 아니라 여당 자체적으로도 인사청문 제도를 거의 무력화시키면서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후보자가 낙마하고 저런 탄원서 내용까지 이제 세간에 알려진다면 당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지난 검증 부실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인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뭉개고 넘어가고 전부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갈 문제입니까?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저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일단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탄원서 내용, 그게 만약에 청와대에 전달이 안 됐다면 아마 밀어붙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을 청와대에서 받았을 때는 사실 여부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나빠진 여론에 기름을 더 붓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을 끌고 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대통령이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를 좀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안 나왔으면 아마 강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됐겠죠. 임명된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여권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일치단결해서 여당 의원들이 엄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는 얘기까지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나 김승원 후보자 기대한다, 보증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절대로 저런 장면 다시 보기 싫다 할 정도의 편파성, 정파성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일사천리로 한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김승원 후보자도 김승원 후보자인데 김민석 대표라든지 서영교 위원장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거냐, 사과를 할 거냐 그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다시 한 번 시간을 정리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 등 에게 전달된 거는 17일 낮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는 법사위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즈음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18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태임> 시점상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들은 얘기는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승원 후보자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전날이면 17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맞춰보면 그 탄원서가 들어간 시점이죠. 그런데 탄원서가 들어간 걸 의원들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7일 전부터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건데 17일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강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도부에서는 그럼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이런 민심을 잘 못 읽고 강행을 한 점 때문에 김민석 지도부 책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들 그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김민석 지도부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청문회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났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후에 사실 반성을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점이 없었고 그리고 강행을, 그러니까 그것도 단독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고서는 물러나는 그 일련의 그림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지금은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의 잘못이 지금 더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위해서 시점을 정리해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다.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건.
 
◆ 윤희석> 지난주입니다. 
 
◇ 박성태> 11일입니다. 11일이고 1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 등에게 전달되고 그럼 상식적으로는 홍익표 수석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겠죠. 이거 사실이냐? 알아봐 달라. 그래서 17일 날 오후에, 목요일날 오후에 좀 소문이 났을 것 같고 금요일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역시 기자 출신이셔 가지고 시점 정리하는 데 굉장히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관계를 일단 명확히.
 
◆ 김민하> 역시 기자 출신.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여기서 책임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얘기가.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책임론을 얘기하면 저는 좀 두 갈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인사가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정무적 판단이 앞선 인사들이었거든요. 용혜인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김승원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혜인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용혜인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하다. 이 분위기는 오래전에 이미 잡힌 거잖아요. 물론 오래전까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뉴스의 세계에서는 오래전에 잡힌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더 김승원 후보자만은 지켜야겠다. 이 정무적 판단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면 볼수록 훌륭한 인사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야만 한다. 이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가 된들 그거를 바로 제기가 됐을 때 칼처럼 자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무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인사 검증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올 수가 인사 검증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청와대 책임론 아닙니까? 오늘 이제 언론을 보면 제가 오늘 참고한 모든 신문이 사설을 다 썼습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돼서 청와대 인사팀이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서 주되게 주장하는 김현지 실장 책임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막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등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막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걸 어떻게 모든 걸 김현지 실장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로의 어떤 책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청와대 인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원석> 인사 책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모호해지는데 저는 그 인사 책임에서 비단 인사수석이나 혹은 민정수석실의 책임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이건 추천, 검증 모든 단계에서 다 문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김현지 실장이 이건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고 확인되지 않는 얘기고 공식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저는 전부 문제 정무수석까지 아까 이제 정무적 판단하에 진행된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봐요. 저는 정무적 판단이 전혀 안 된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혜인 후보자를 그렇게 장관으로 지명할 때 최소한 비례대표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고 적어도 무슨 가족소득당이나 혹은 언더 조직 논란 같은 거 그거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용혜인 후보자를 장관 지명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거는 어떤 정무적 판단. 측면의 정무적 판단만 작용을 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기소유예라는 법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 처분이나 결과 이전에 어떤 스토리인지 그게 이거를 검증 라인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적어도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이는데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검증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게 내 편이면 그리고 어떤 의지 정치적 의지가 작용하면 검증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덩달아 당도 낮춰버리고 또 인사 검증이 없이 인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아니, 민주당도 이거 대표가 사과해야 될 일이죠.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그러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 김민하> 박원석 의원 말씀에 조금만 사족을 달자면 용혜인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더 조직 그다음에 가족소득당. 이런 문제는 애초에 검증이 아예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듭 설명드렸듯이 2018년에 이미 2018년, 19년에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공개됐던 얘기거든요, 언더 조직이나 이런 얘기는. 그런데도 검증 범위에 안 들어가 있었고 몰랐다 라고 청와대는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도 박원석 의원님은 기소유예된 사건 이게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인데 물론 법적인 판단이 있고 또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청와대가 당연히 검증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원석> 그게 정무적 판단이죠.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추가적으로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여당 내부에서 의원 수도 많잖아요. 몇 명은 청와대를 향해서 비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인사를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거 역으로 생각한 겁니다. 인사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공적 조직을 통해서 가는 인사였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역으로 공적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한 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고 더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그냥 쫓아가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검증이라든지 정무적 판단, 다 무시됐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걸 이번 사태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검증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 누가 책임을 질 거고 책임의 범위, 책임질 사람이 누구, 거기에 따른 여권 내부의 어떤 균형추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원석>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여권 내부에서 지금 레드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레드팀이 없는 거죠. 실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 레드팀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런 사안은 다 같이 눈 감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본인들이 중시하는 무슨 중수청장 후보자가 누구니, 무슨 공소청 직제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에만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레드팀을 자처하는 분들은 누구의 어떤 표현을 염두에 두신 건지.
 
◆ 박원석> 뭐 많잖아요. 레드팀이라고 아예 말을 꺼낸 분도 있고 그리고 사사건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혹시…
 
◆ 조태임> 그런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덧붙이면 아까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저도 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추측의 영역이지만 비공식 라인에서 하게 되면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 만약에 특정 사람이 좀 괜찮다 하면 그 사람에게 끼워 맞춰지는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괜찮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 흠결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이 되고 또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도 30대 여성, 이런 점만 부각이 되고 나머지 단점들은 좀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왜 시스템 재정비하겠다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보자, 이런 긍정적인 얘기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말씀하신 건 공식적인 곳이 아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아닌 곳에서 추천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이른바 실세가 추천하게 되면 이른바 검증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태임> 그런 인물이 만약에 추측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공식적인 검증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반박하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측근 인사 개입설, 이게 계속 불이 지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거의 기정사실, 확정적으로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진상 전 실장하고 가깝다. 이거 막 써요, 이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막 쓰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어려운 얘기죠, 이게. 
 
◇ 박성태>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하> 그렇죠. 뉴스를 연구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연구 중인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제가 청와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막 이런 식의 정진상, 김현지 등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같이 해왔던 인사들이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전 정권들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추행 이런 의혹이 탄원서에 쓰여 있다, 보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공격받는 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난감한 어떤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코어 지지층의 지지가 빠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지만 그 지지층 평가가 빠진 걸 보면 2030 여성들 지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걸 그냥 안이하게 가면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첫째로 측근 인사론, 이걸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김승원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일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다른 고려 여지없이 단호하게 당이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TV조선 이런 데 보도를 보면 동석한 다른 의원이 있다, 이 보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관련 보도 내용 말씀하신 건 민주당 두 의원이 24년 6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술자리에 동석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 해당 두 의원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탄원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이게 사실과 다르고 과장,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의원님은.
 
◆ 박원석>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해당 보좌진들이 사퇴 하루 전날 김승원 후보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분들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권이 위험해지거나 민주당이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직 보좌진 인들이고 하니까 때문에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과 다르고 과장이 있다, 이렇게 부인해 봐야 별 소용이 없는 얘기고. 저는 이 상황을 민주당이 정말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앞서 얘기했듯이 잘 닫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뉴스가 계속 확대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동석자 있었다, 다른 의원들도. 근데 그 동석자도 그 현장에서 성추행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만약 목격하고도 묵인했다면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중에 한 의원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의원은 그로 인해서 당에서 지금 뭐 사실상 자진 탈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비슷한 논란으로 인해서.
 
◇ 박성태> 비슷한 의혹에 대해서.
 
◆ 박원석>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이미지가 더 훼손되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진행되는 도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로 어쨌든 민주당의 태도, 언어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태도와 어떤 언어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정일체가 더 강화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정당이 여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더 넓은 국민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고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여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대표는 스스로 하셨던 민주당의 태도와 언어가 달라질 거다. 무엇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태도와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지 숙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쯤 일단 광고주 입장을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박성태>사실 여든 야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진실은 뭐 서로 주장하거나 또는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관련돼서 어제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뉴시스 보도네요. 뉴시스 보도에서는 국민의힘 언론특위가 얘기한 건데 김승원 탄원 보도에 대해서 여당 과방위 의원이 KBS에 항의 의혹을 냈다. 사실 탄원서 보도를 KBS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이 내용이 좀 있어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원래 보도는 이제 여당 과방위원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KBS에 항의했다라는 건 뉴데일리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왜 항의를 하려는지와 1차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국회의원이 또 과방위원이 그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인데 여러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사실만 우리 얘기해야 되니까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두 건의 탄원서가 접수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작성자는 전직 보좌관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강선우 후보자 낙마했을 때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도 결론은 전직 보좌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관계 확정하기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증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전직 보좌관들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의원과 맺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진짜 민주당,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 보좌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야 갑자기 공천 받아서 들어와서 의원 행세를 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민주당 생태계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일을 해왔던 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 내가 모시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이분이 장관 됐을 때 진영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냐를 걱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뒤에서 정말 뒷공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앞에 나와서 의원이고 3선, 4선, 5선, 6선 하시는 분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대표까지도, 법사위원장까지도. 그게 더 아픈 게 아닐까 저는 봅니다. 
 
◆ 김민하> 그런데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언론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개혁을 하는 거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야 돼서가 아닙니다. 언론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어떤 공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정권만 잡으면 언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그렇게들 압박을 해요. 이 말씀하신 뉴데일리 보도에도 과거에 이정현 홍보수석 사례가 같이 쓰여 있는데 그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당시 세월호 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그랬는데 그리고 법적 대응을 막 합니다. 기자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면 그게 무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아니고 언론이 사실 관계가 틀린 걸 보도했다면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뉴데일리 보도를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보도에 의하면 그 항의의 내용이 왜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도 계속 이런 보도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퇴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관계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도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정치권이 대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이제 뉴데일리의 해당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이라고는 정확히 지칭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일단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냐고 항의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예를 들어서 탄원서 의혹에 대해서는 꽤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과거에 해서 간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관계가 되겠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 박원석> 지역구에서 국회까지 음주운전 상태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물론 단속이 이루어져서 어떤 법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직 후보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도 후보 사퇴했는데 왜 그걸 언론이 계속 보도하냐라는 식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단 사고의 함정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 박성태> 지금까지 김승원 후보자, 지금은 낙마했죠. 김승원 의원의 여러 의혹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이 관련돼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한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이거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얘기인데요.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관계로 그때의 어떤 직을 지내면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나오거나 또는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검찰 내부자로부터 이런 아주 은밀한 자료를 받았다. 이런 추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냐는 변론으로 하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걸 터뜨렸는데 그런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아주 뒤에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봐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년 정도, 2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김승원 후보 사건 자료까지 갖고 나왔다는 얘기라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 사건이 그렇게 컸나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160명, 170명인데 캐비닛이 있다면 캐비닛을 통째로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럼 내부자가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과 연결이 돼서 그걸 줬다.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검찰 내에 남아 있나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감정적으로 민주당이 반응한다, 그 정도밖에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문제라고 보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자.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가 설령 줬다 하더라도 공무상 기밀 누설의 정범이나 공범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리상.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이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는 이게 자칫하면 수사를 압박하는 거냐. 또 이런 반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의 그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하냐와 별개로 그런 정치 행위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떠냐, 그건 논란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실정법 위반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배지를 띠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감정적 분노를 민주당이 지금도 표하는 건 아니, 마치 이제 한동훈 후보 때문에 김승원 후보가 낙마했으니까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런 걸로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별로 적절하거나 좋은 대응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보다 이제 먼저 여당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을 비난한다고 김승원 후보자나 김승원 후보자를 감쌌던 여당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김민하> 한동훈 의원의 이번에 대응과 관련돼서는 정치적인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 박성태> 방식이나 태도 이런 부분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사실관계의 일부는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편집해서 예를 들면 녹취록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료를 들고 나온 건 아니겠지만 검사들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중에 좀 의심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리지만 처리 계획서. 이 문제라든지 기소를 할 거다라고 하는 중간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이걸 공개한다랄지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이 여당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정치적 비판은 예를 들면 이런 공론회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당은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에게만큼은 지면 안 돼, 한동훈에게만큼은 복수할 거야. 이런 것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앞으로 상대하기가 더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지적을 했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줬다.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나 이런 게 지금의 보수 정치 내에서도 상당히 좀 오히려 곤란해지는 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 박성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진다고 느끼십니까?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시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단답형으로.
 
◆ 윤희석> 단답형으로 커지죠. 
 
◇ 박성태> 커진답니다. 존재감 커진다고 지금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 조태임>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 박성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 조태임> 이재명 대통령 일단 지금 최근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장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연임 개헌 부분이잖아요. 모두 발언에서부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선을 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8일) :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연임개헌 없다, 이제 공소 취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이었잖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연임 개헌 없다까지는 얘기를 할 것이다. 다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공소 취소, 이 부분은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논란이 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아예 법안에서 빼 달라, 국회에 직접 요청을 했는데 다만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입장은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 의혹은 조사를 하되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은 논란에서 이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야 되니. 그리고 대신 그 특검법 안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는 거는 하지 말아 달라. 오해 살 수 있으니, 이 얘기네요. 
 
◆ 조태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외교 분야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논란이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도입 취지 자체는 국내 투자 활성화, 외환 시장 안정 차원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 뜻을 분명히 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을 사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을 강남은 하락하고 외곽은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과정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한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고 자신이 직접 공급 진행 상황을 챙기고 있다면서 현재 정책 기조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고요. 청와대 출입기자 통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자회견 분위기가 좀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평소보다 농담도 좀 많이 줄었고 특히 방송 기자들은 이 방송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거의 딱 맞췄고 민감한 현안을 좀 짧게 답하고 그리고 단상에 딱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서서 하나, 이런 것도 익히셨다고 하고 백 드롭도 되게 간소화하고 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좀 차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일단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 조태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도 조금 경제 현안을 얘기할 때 그동안의 태도들이 좀 다시 나왔다 이런 평가들은 나왔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기자회견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하> 태도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몸을 낮췄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농담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메시지 부분이 있겠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정해진 메시지만 내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짧았습니다. 연임 개헌 문제하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그래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연임 개헌 얘기는 확실히 끝낸 거고. 그런데도 야당은 아직도 연임할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 접고 개헌 논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소 취소 문제는 그 의문은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또 보수 정치가 제기하는. 아니, 이거 조작 기소 특검을 예를 들면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그냥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 공소 취소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건데 그러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진도를 빼는 부분인 것 같고 정책과 관련돼서는…
 
◇ 박성태> 잠시만요. 저희가 거기까지 일단 하고 한 번에 쭉 다 얘기하면 3분씩 해야 돼서 거기까지만 일단, 전체적인 총평과 연임 개헌, 공소 취소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짧게 두 분이 해주시면 그다음에 연임 개헌 얘기를 제가 여쭤볼게요. 
 
◆ 박원석> 태도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졌죠.
 
◇ 박성태> 달라졌고.
 
◆ 박원석> 그걸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실제 어떤 고심, 힘들어 보이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정책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눈에 가장 띄었던 게 이 기자회견을 하면 청자가 있잖아요. 그 청자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 얘기를 하느냐. 한 6 대 4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영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만큼 그 문제가 힘든 문제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 박성태> 진영 내에 좀 갈라짐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좀 많이 보였다.
 
◆ 박원석>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친노, 친문, 친김대중, 이재명의 동지, 이런 얘기는 조금 생경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힘든 문제였다고 봅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낀 상태에서 기자회견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약속한 정도로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추진할 때에는 만약에 나중에 그거는 국민적 반발 때문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직도 공소 취소해야 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본인 재판에 대해서 본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자가. 일반 국민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잘못된 특검법이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얘기할 거 없는데요. 누가 추천하고 추천권자가 누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권력자가 나의 수사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달라, 재판 가서 하면 되죠.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안 하신다.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민하> 특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 박성태> 잠시만요. 연임 개헌부터 제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등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의 결단이라고 할 거 아니냐, 아예 연임 없다라고 안 한다라고 명확히 내놨다. 약간 이렇게 또 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 박원석> 말꼬리 잡기죠. 
 
◇ 박성태> 말꼬리 잡기다. 
 
◆ 박원석> 헌법상 불가능성을 전제로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으면 끝난 거지. 
 
◇ 박성태> 끝난 것이다.
 
◆ 박원석> 그걸 가지고 지금 각서 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야당답게 해야지 뭡니까. 
 
◇ 박성태> 그게 뭡니까라고 하셨고 김민하 평론가님도.
 
◆ 김민하> 그러니까 연임 개헌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나중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답을 했잖습니까. 
 
◇ 박성태> 어쨌든 야당이 하는 건 이건 좀 과도한 말꼬리 잡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 김민하> 연임 개헌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 박성태> 이제 공소 취소로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그것부터 다 해 주세요.
 
◆ 김민하> 알았어요.
 
◇ 박성태> 공소 취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 김민하>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빨리 끝낼 테니까. 연임 개헌 얘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독재적인 방식까지도 동원하는 사람이다. 우리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사악하다. 이 얘기하려고 연임 개헌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리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은 대통령이 사실은 재판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하 대변인, 평론가님은요. 
 
◆ 김민하> 어제 대변인, 박성태 대변인.
 
◇ 박성태> 아닙니다.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 김민하>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건과 관련돼서는 퇴임 후에 재판을 받겠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그 얘기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도 기소가 잘못됐으면 충분히 이 기소가 잘못된 거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소와 수사 과정이 꼭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직접적인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잘못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은 이거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 권력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수사를 못 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그럼 중수청이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안부에 설치된 중수청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가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공수처인데 어떻게 이걸 또 하느냐. 아무리 독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사를 하려면 특검 외에 어떤 것들이 이제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당이나 소위 말하는 집권 세력과 가까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서 추천을 하는 것이 이 형식 논리적으로는 가장 나은 방법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일단 진전은 있는 거죠. 조작기소 특검법에 무리한 공소 취소 조항을 빼겠다. 그건 여당에서도 이대로 못 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확인해 줌으로써 좀 부담이 덜어졌는데 문제는 재판 받으면 될 일을 굳이 특검까지 해서 여지를 남기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위론과 현실론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당위적으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용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여당이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을 때도 못 했던 사안이에요. 게다가 그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 사건들을 보면 대통령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이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건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공수처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특검으로 이걸 하자는 건 그럼 공수처는 없애야 된다. 이런 또 논란이 한편에서는 일어날 거고 이걸 특검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도 제가 보기에는 좀 사실은 애매하고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 현실론으로 봤을 때.
 
◆ 윤희석> 기본적인 걸 생각해야죠. 대통령이 그럼 법원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거 기소가 잘못됐어. 조작됐어. 그래서 재판 가서 이거는 원복이 될 거야라고 믿으면 재판 가겠습니다. 재판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긴데 나는 법원도 못 믿어.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 그게 특검이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논리가 조희대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 5일이면 퇴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재판 안 받고 그 이후에 새 대법원장이 와서 하면 된다, 이 논리도 가능한 거예요. 결론은 법원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본인 생각에 이건 조작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검법, 누가 추천하고 이건 진짜 나중 얘기예요. 
 
◇ 박성태> 권력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 윤희석> 최고 권력자입니다. 
 
◇ 박성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윤희석>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과 여당의 빌드업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범주에 보면 가령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경향신문과 뉴스타파가 윤석열 커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걸 하명 수사 받아 가지고 수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다가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재판으로 갔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권력이 하명 수사해서 언론을 탄압한 거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지금 의혹이. 그럼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일 수도 있지만 언론 탄압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 박성태> 다른 관련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희석> 그리고 이거는 재판에 가서 심지어 판사한테 혼났어요. 검사가. 그래서 이런 것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했으면 논란 이렇게 안 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거나 또는 반전시킬 수 있을지 시간이 약 1분가량 남아서 분위기 어떤지 일단 조태임 기자부터.
 
◆ 조태임> 제가 취재한 의원들은 일단 한 번 끊고 가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 이 탄원서 때문에 이게 좀 반감됐다 이 얘기들을 합니다. 
 
◇ 박성태> 그런 분위기고요.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저지선 역할을 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그 뒤에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여당이 스스로 못 끊으면 저는 기자회견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의견과 같은데 혹시 조태임 기자가 박원석 의원님에게 취재한 건 아니죠?
 
◆ 조태임> 민주당 의원분들 취재한 내용입니다. 
 
◆ 윤희석> 일련의 효과 기대할 수가 없죠. 의혹이 더 큰 의혹이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의 탄원서가 기자회견을 덮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민하>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기된 의혹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성과로 답하는 거 하나 두 개가 같이 될 때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성과로 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탄원서 의혹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네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또 윤희석 전 대변인, 조태임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