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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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의원),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재영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공방전.
◇ 박성태> 어제 공방전. 공방전이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고성이 난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어제 한 14시간.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자정 직전인 밤 11시 58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정말 내내 고성, 막말이 오갔고 이제 평가는 한 방.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맹탕 청문회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주요 장면들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후보가 식약청에 문자 한 그 제넨셀의 동물 실험도 조작되었다. 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판결문도 못 읽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제가 알 수가 없고요.]
◆ 조태임> 주요 장면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관한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인 거예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조합이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건데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 청문회를 보고서는 눈물만 남은 청문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후에 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를 두고서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이런 질문을 해서 또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쉽게 눈물을 흘리면 갱년기냐, 이렇게 물은 거죠?
◆ 조태임>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장면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전 의원이 제넨셀의 치료제 후보물질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했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러면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왜 특정 업체의 민원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 이런 논란을 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한 입장이었는데 과거에 의원 시절에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어제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고 해도 제 의견은 반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또 설전을 벌이긴 했는데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들 어떻게 입수한 거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캐비닛의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장외 청문회를 이어갔는데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오후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후보자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과를 모르는데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로비한 게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어제 청문회에서는 악마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좀 막말 논란이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새롭게 나온 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의혹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얘기도 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쟁점별로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 2상에 대해서 신속히 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했던 게 공익적 고충의 민원 전달이냐, 아니면 양 모 씨, 가까운 지인의 사적 청탁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해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통해서든 김승원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든 또는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든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김승원 후보자의 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충분한 답변이 나왔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많은 유권자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눈물 장면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목에서 흘린다면 그건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 눈물을 흘린 대목이 우리 배우자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 돌봐야 될 사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되지 않는 설명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같이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해명이 끼리끼리 되는 것 같다. 이게 같이 공감이 되면 괜찮은데 유권자들이. 민주당 사람들만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고 김승원 후보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본인에 대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피의사실 공표다, 다. 기소유예가 된 것은 기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그리고 기소유예 한 사안까지 포함해서 그런 후보자가 청문회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 제기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이래서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디오가 겹치고 이래서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에게 보통 맨 처음 묻고 비판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나 보고 그 방향 쪽으로 다음 질문을 보통 드리거든요.
◆ 김민하> 제가 그런 중대한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군요.
◇ 박성태> 그럼요. 어떤 뭐랄까요? 가르마를 타는 느낌. 또 비판의 방향이 민주당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하헌기 대변인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 하헌기> 저도 뭐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신 자체를 해소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보니까 새로운 게 뭐 하나 나왔던데 검찰 수사 보고서에 강 씨가 임상 결과를 부풀려 김승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실 그 제넨셀 대표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속았을 가능성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본질적인 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께서 그 양 모 씨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이냐, 아니면 사적 동기냐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권 개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민원을 들어줘서 그게 승인이 돼서 뭐가 잘 되면 돈을 번다라는 것 정도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규제 기관의 장에게 전화를 거는 건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고 불신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 제기하는 쪽을 비판하는 걸로 일단은 일종의 물 타기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유효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 살펴보고 왔는데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 2개의 조간만, 사설만 좀 소개를 드리면 한겨레에서는 이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청문회.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이제 특정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 특히 임상시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규제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사설을 올려놨고 경향은 조금 더 세요. 김승원 임명 여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대통령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사이드에 있는 시선만 보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10일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비슷한 의견으로 말해 주셔서 제가 이재영 의원님에게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 측 입장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과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라는 부분은 본인은 절차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으니 식약처에서 이걸 좀 빨리 해 달라 당시 코로나 시국에 치료제가 우리나라 치료제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 식약처가 좀 빨리 검증해 봐라는 차원이었고 이 검증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라는 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영> 문과라서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이권이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영>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좀 밝은 거였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메신저와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보면 진보 진영의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강도가 셌다. 따라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좀 뭐 해결이 안 됐죠, 아무것도. 그런데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강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임명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정부가 받아낼 수 있을지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용혜인 사건도 있었지만 김승원 장관 임명이 계속된다면 강행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는 아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절차를 빨리 해달라라는 얘기였어도 이권이 개입된 걸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인데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그런데 그 대목은 김승원 후보자가 그 이전에 설명을 한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권이 걸려 있다는 거는 알았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라, 이게 김승원 후보자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보면 이권이 걸려 있으니 여기 복마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함부로 들어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제 설명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문과라서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메일을 보고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90% 이상이 나오네. 이건 그럼 되겠네. 이렇게 답을 한 게 있잖아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 정도는 판단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문과지만 수많은 숫자와 여러 가지 과학 지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보고,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이 무슨 전공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서 그래서 어제 해명이 불충분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고 앞에 말씀 중에 이런 설명을 또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왜 수사했느냐. 내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언론은 왜 이렇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것도 언론 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내가 선봉에 서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것의 선봉에 서서 그러한 법안을 처리했는지는. 그래서 언론의 어떤 보도나.
◇ 박성태> 언론이, 꼭 김승원 후보자가 언론중재법 등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인데 김승원 후보자가 그 선봉에 섰는지를 잘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저는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인지 잘 몰랐고 박성태 앵커님은 아셨습니까?
◇ 박성태> 저도 그닥.
◆ 김민하>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십시오.
◇ 박성태> 죄송합니다.
◆ 김민하> 저는 몰라도 박성태 앵커님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 박성태> 검찰개혁을 주로 얘기하셨었죠.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헌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부분은 이런 건데 제3자 뇌물죄나 부정 청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3자 뇌물죄는 어쨌든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게 하거나 강요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부정청탁은 김승원 후보자가 그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뭔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식약처의 매뉴얼 자체를 파괴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식약처에 가부를 놓고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절차를 챙겨 달라고 한 건 맞긴 한데
그런데 저는 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익 민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이를테면 막 국회의원 시작해서 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아마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공익 민원이라고 하고 시작해 버리니까 뒤에 게 이를테면 반론이 안 되는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 이렇게 이런 논조로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민심을 알고 있다고 해야 좀 덜 뻔뻔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영 의원님이 이권에 개입된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김승원 후보자가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당시 21년 10월 7일. 양수진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당시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300억 들어오면서 투자 유치가 되고 내년에 상장 준비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 앞에 있던 말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생략했던 여기가 복마전이야라는 로비가 치열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맥락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투자 유치가 걸려 있는 안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맥락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재영> 그렇죠. 게다가 본인이 설명을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개입하면서 이 절차를 불공정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향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거기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임상 실험이 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큰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고 비록 본인한테 직접적인 금전이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한 거를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야, 나는 후원금 500만 원밖에 못 받아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양 씨한테 네가 잘 돼야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네가 잘 돼야지라는 건 뭡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돼서 수천억을 벌게 되면 너도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게 그게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그 후보자한테 금전적 이득이 혹여라도 왔을까라는 거는 상상의 영역에 또 맡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의혹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문과라서 못 알아들었다. 왜 이게 내 책임이냐, 식약처에서 제대로 판단했어야지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리고 그거에 동조해 주고 같이 울던 위원장 같은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하헌기> 문과라서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밤에 청문 준비단에서 사과했다는 말씀을.
◆ 김민하> 그 얘기 조금 덧붙이면.
◆ 하헌기> 다 문과시죠.
◆ 김민하> 조금 덧붙이면 문과인 제가 좀 덧붙이면. 문과 얘기는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민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왔더라도 양 모 씨한테 당신하고 나는 지금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아줄 수가 없는 민원이야, 다른 데 한번 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잘못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논리로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애초에 검찰 수사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언론이 보도한 거니까 애초에는 김승원 의원이 이거 해주고 10억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10억 받았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10억 받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후원금 500만 원 받은 거 이거를 이제 일종의 뇌물 이런 것으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기소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또는 이후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중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사실 한 번 지나가긴 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끊지 못한 부분에서 이 청문회의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진 바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청문회를 보고 아, 이 정도면 해명이 좀 됐을까, 또는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별게 없었다.
◆ 조태임>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질문이 그냥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꼭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런 기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승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지금 사실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힘에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사실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아까 주가 조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자본시장법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정책 역량 이런 것도 더 파고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겉도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들고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크게 한방은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얘기는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임명은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지지율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긴 합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하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사퇴하면 머쓱해지는. 그냥 자리를 지켜서 반사이익을 누리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질적인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혹,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주로 제기한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고 여기에 자녀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를 받았다. 또 해당 기관이 수원시에 어떤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혜를 받았다. 이게 다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특혜 아니냐, 이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눈물이 나왔어요. 이 해명,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은 이겁니다, 크게. 돌봄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돕는 돌봄 조합인데 웬만한 분들 안 하려고 한다. 주진우 의원님 아드님은 거기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것을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부 사실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소 그 해명의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힘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실관계로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게 아니고 이 정서에 호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 대목은 정서에 호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정서에 호소할까. 그러면 그것은 정서에 호소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잘 해명이 안 되는 사안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제 대표적으로 눈물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과 해명의 방식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거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 발달장애인의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힘든 부분을 이렇게 봉사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감정에 호소했다는 거는 글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에 하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만약 특혜가 지어졌다면 권력을 통한,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명을 못 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가 소재한 곳이 수원이죠. 그리고 지금 후보가 수원갑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위치를 옮긴 게 아니죠.
하여튼 그 와이프가, 부인께서 이걸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거예요. 아까 제넨셀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련돼 있으면 뭐든지 특히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그거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지역구 안에서 시청에서 특혜를 봐줬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부인의 녹취록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깐 그러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공소 취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드리블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해명조차도 글쎄요. 눈물로 눈물이야 날 수도 있는데 좀 부적절해 보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봉사적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특혜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는 특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기관에 후보자 가족이 있었으면 설명해야 할 사안은 맞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대단한 특혜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막 혼재돼 있는데 매년 30%씩 임금이 인상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합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는.
◇ 박성태> 인건비 총액이.
◆ 하헌기> 배우자, 장남, 차녀. 이렇게 3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장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60만 원 받고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280만 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고 차녀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엄청나게 돈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업계 기준선을 찾아보니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원장, 과장 월 기본급 권고는 1호봉 298만 원. 최고 35봉, 565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516만 원이면 이제 19, 20호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는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서에 호소한다고 일주일 정도 버티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3개 센터가 이제 경기 파주, 수원, 안산. 이런 데 있는데 정원 30명 중에 16명만 입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용자가 아니라 그 돌봄 노동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시설은 채용 공고를 18번씩 내고 그랬는데 이게 막 경쟁이 치열하고 돌봄 노동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시설에서 무슨 재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게 경쟁이 치열하면 특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힘든 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뭔가 이 20명이라도 조금 지원이 되게끔 편의를 봐줬다 하면 그게 진짜 다른 경쟁하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업체들을 전부 제치고 권력을 행사한 특혜인지 아닌지는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건조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울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뜯어보면 어마어마하게 평균 보편적인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케이스는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여당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광고주 얘기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해서 쟁점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식약처 로비 의혹과 돌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의원이 검찰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의 못된 버릇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의 어떤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100보 양보해서 재판 과정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녹취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가 또 수사 자료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법조인들이 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처리 계획서, 이거는 검찰 밖으로는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는 문서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입수를 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데 근거로 쓸 수가 있었느냐. 결국 검찰 내에 어떤 협력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검찰 내에서의 어떤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방어, 한동훈 의원의 공세에 대한 방어, 이런 차원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공론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향후에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해명과 모든 방어가 한동훈 의원의 어떤 부적절한 공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의 방어가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얘기를 여기다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한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 행동들, SNS 보면 참 바쁘게 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가끔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특히 몇 개의 단어라든지 좀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 이슈를 끌고 왔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슈를 끌고 왔다.
◆ 이재영> 그리고 지금 자꾸 자료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이슈라고 봐요. 그걸 어디서 얻었냐, 어떤 방식으로 얻었냐, 이거는 그게 수사의 대상이 되던 뭐의 대상이 되든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본다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면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 알 권리를 가지고 그것이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어디서 자료를 얻었든 그것이 만약 공익에 부합하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게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관계에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한 김에 좀 제대로 했다. 아까 조태임 기자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장외, 뭐라 그랬죠? 청문회가 열렸다. 진짜 이번 청문회만큼은 청문회 그 현장보다 그 전까지 관계,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장외 청문회가 훨씬 더 이슈를 뜨겁게 만드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름 이슈를 잘 끌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좀 디테일에서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이번 이슈를 한동훈 의원이 잘 끌고 왔다라는 친오세훈계 이재영 의원님의 이제…
◆ 이재영> 그거 다시 한 번 꼭 말씀해 주세요. 저 친오세훈계 맞습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의 평가였어요. 저희가 포지션을 알고 그분의 발언을 좀 들어야 해서.
◆ 하헌기>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말장난에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만 놓고 보면 본인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익 제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그 시스템 내에서 암장하거나 은폐한 걸 내부자가 이거 봐라,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통 공익 제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이 국민 불법 사찰에 같이 동참했었는데 양심 고백하는 사례, 그리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에 김규현 변호사가 했던 사례, 이런 것들. 공익 제보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없는 경우, 시스템도 그거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우 이거거든요. 한동훈 의원께서 지금 여론 재판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흩뿌리는 그 자료들 중에 시스템이 암장하거나 은폐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검토되었던 자료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편취하거나 취사선택해서 대중에게 뿌리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공익 제보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 같은 것들 그 과정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그 상임위장이나 대중들한테 뿌리면서 이거 봐라. 지금 수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 알 권리가 모든 걸 다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이 폐쇄적인 단계에서 증거 검토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대중들한테 공개돼 가지고 정서에 호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시스템이 기관이 따져서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 11명이나 동원돼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자료들 자기가 뽑아서 대중들한테 뿌려서 저런 식으로 여론 몰이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혹시 반론.
◆ 이재영> 아니요, 그냥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취지에서 그냥 한동훈 의원이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는 뭐겠냐. 잠깐 민주당이 그럼 한동훈 의원 하나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청문회 문제 있다 그건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 점 아닌가요?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또 저러고 앉아 있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 문제 제기를 한 한동훈을 공격하고자 청문회 시간까지 할애하더라고요. 오히려 띄워준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띄워준 꼴밖에 안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그 부분에서 조금 덧붙이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종류의 문제 제기가 저는 전략적인 어떤 뭐랄까. 고려가 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쭉 펼쳤잖아요, 문제를. 문제를 쫙 펼쳐놨으면은 청문회 당일에 뭔가가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막 답을 했는데 청문회 당일에 봐라, 이걸 보면 이러한 이제 답이 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어떤 근거다. 이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 유예한 게 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본 게임하기 전에 예선전에서 다 그냥 이 진력해서 다 힘을 소비해 가지고 그 슬램덩크처럼 되는 거죠. 만화 슬램덩크에 보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 토너먼트로 가지 못하잖아요. 사진만 남고 그 비슷한 느낌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 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대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데 이 문제 제기가 지금 하헌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제 말이 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대하지 않고 이건 억지가 많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재영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한동훈 절대 한동훈한테 밀릴 수 없어. 이 분위기가 되면서 오히려 존재감을 키워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제가 이 질문은 단답형으로 드릴게요. 지금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가지고 있던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는 평가가 앞서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 사설에서도 그렇고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나오는데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단답형으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한다.
◇ 박성태> 한다.
◆ 하헌기>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 조태임 기자.
◆ 조태임> 합니다.
◇ 박성태> 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임명을 하고 분위기 좀 안 좋아지겠죠.
◇ 박성태> 임명을 한다. 다들 이제 저희 네 분 패널은 다 임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조태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공식화를 했어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 일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90분 동안 진행되는데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 특별한 계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 공식 설명은 최근 여러 현안을 놓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보다 이 타이밍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회견에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설명할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 때문에 열리는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평가와 시선을 무겁고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될 현안들이 좀 쌓여 있는데 일단 우선 인사 문제가 있고 용혜인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한 데에 대해서 아직 사과나 유감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할지 그다음에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을지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 박성태> 18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9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금까지 보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 하헌기> 더 늘어나죠.
◇ 박성태> 어떤 얘기, 가장 중요한 쟁점, 대통령이 물음에 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답해야 될 쟁점은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어진 수사 기관의 권한 문제라든가 경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과 여의도 정치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을 것 같고 오직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는지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방점이 맞춰질 것 같고 오늘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면. 뭔가 얘기한다. 그런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히 선 긋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약간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건 포함해서 조작 기소된 거라면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박성태> 이전에도 그런 워딩을 그렇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작 기소라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 김민하> 그런데 이 전제를 깔고 그다음 얘기를 하면 그러나 공소 취소, 예를 들면 그러나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빼주시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꼬리가 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특검법으로는 안 하더라도 법무부 검찰미래위를 통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할 거면 연임 개헌 문제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특히 저는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나는 연임 안 합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 박성태> 그래요?
◆ 김민하> 왜냐하면 연임을 못 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음 대통령도 얘기해야 될 수 있고 그다음 대통령도 얘기해야 될 수 있고 취임 선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 박성태> 그런 또 맥락이 있네요.
◆ 김민하> 그러면 우리 헌법은 형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완전한 변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지금 사실 국정 성과가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적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 OECD에서 경기선행지수 이런 거 보면 회원국 중에 1등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정치적 어떤 프레임들이나 현안들에 묻혀 가지고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연임 개헌 관련한 어떤 시선, 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아까 잠깐 다뤘지만 이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왜 있지 않습니까? 연임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 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올 테고 연임 못한다고 하면 너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냐, 이렇게 할 테고 그럴 텐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정을 흔들 사람이라는 이미지 덧씌우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 대통령께서 조금 다루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작 기소 관련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한데 공소 취소까지 나가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 정도가 제일 적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일단 사실은 연임은 현재 불가능한데 자꾸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맥락을 퍼뜨릴 수 있다라고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 정부의 법제처장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이다라고 한 게. 또 애초에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더 된 것 같아요.
◆ 이재영>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중시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연임 같은 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끄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정치.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문제 등등등 해명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취소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좀 장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18일 기자회견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 꼭 논의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관전 포인트로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 지금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 거 아닙니까, 단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치, 정책,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 그다음에 지금 진보 진영의 분열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것이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관련돼서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이 전전긍긍하냐 라고 표현한 바가 있고 조국 혁신 정책연구원장도 사실은 대통령 탄핵이 물론 이제 윤석열 탄핵 같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비유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코끼리를 얘기한 그런 게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다소 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추미애 지사 설명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 세력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이어서 검찰 개혁도 안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싶으니까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출신 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설명 방식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균열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금의 집권 세력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대응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과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반발인 거거든요. 이게 중도 실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통치에 대한 통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내가 제대로 통치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지금의 얘기들과 노선이다라는 거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설득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는 이 부분을 우리 여당에 대해서, 여당 내 성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지지해 준 이 우호 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겠다, 직접 만나겠다. 내가 왜 그러는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입장 표명을 할까요? 사실 X에도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말 안 들어줘서 지금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한테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도 되고 그랬던 건데 언제부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졌느냐 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였습니다. 아니,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160만 명 참여하는 그 행사 때문에 5000만 국민이 전부 영향받는 보완수사권을 저렇게 다루는 게 맞아라는 시선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문제도 다 중첩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강경파들 말을 충분히 안 들어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휘둘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원래 처음에 취임 초기에 했던 그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주 진영에 있었던 그 우당들에 대해서는 여당 당대표께서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강경파들 말을 다 들어주겠어요. 지금도 보면 중수청장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가 없는데 강경파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뒤로 빼버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별로 안 좋은데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한다 하지만 제가 방어를 해도 유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기자회견에서.
◇ 박성태>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하헌기>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행위를 보면 오히려 반대죠. 특히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때 용혜인 장관 임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진보 진영에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가 나올 정도의 이상한 인사권을 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지금의 안 좋은 상황들, 제가 말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여론인데 이 상황에서 훨씬 더 왼쪽으로 가버릴까 봐, 진짜 진영을 확 파묻혀 버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경제 상황 좋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지표상 나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 보이는 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은 눈에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너무 진영 내 통합을 외치다가 그게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재영 전 의원, 하헌기 전 대변인,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