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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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민하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운명의 인사청문회.
◇ 박성태> 오늘 국회에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일단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 보죠.
◆ 조태임> 오늘 하루에만 장관 후보자 3명이 동시에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고 또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의 사적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달받은 공익성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거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이후에 왜 정치 후원금 문제가 등장했는지 또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부적절한 청탁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 자료의 출처를 놓고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 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때 수사 자료 유출 이 두 전선이 동시에 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제 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문제나 음주운전 전력 그다음에 제넨셀의 대표 강 씨 영장 기각한 판사 아들 입법 보좌관 채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가족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금 관련 의혹 등 이 부분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오늘 관심은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같이 실시되는 청문회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쪽이 쟁점입니까?
◆ 조태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기는 한데 이형일 후보자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9년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4억 2000에 매입을 해서 17년간 보유를 했는데 실제 거주는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정책 수장이 될 사람이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 이거 잘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후보자 측은 세종시와 해외 근무 등으로 실제 거주가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할 경우 이제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출 것인지 또 물가, 내수,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한 컨설팅 업체에 7000만 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 업체 법인 등기상 주소지 공실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 후보자 측은 정책 환경 분석과 홍보 자문 등을 실제로 제공받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4년 정도 거주한 뒤 지역구인 경기 의왕에 전세로 살면서 앞서 홍제동 아파트는 계속 보유한 것을 두고서 야당에서 이거 갭 투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다른 두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쟁점입니다. 네 분 패널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점을 제일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이거는 야당 패널인 정광재 소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 정광재> 제가 먼저 할까요?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는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아까 운명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는데 답은 정해진 인사청문회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치열하게 논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기됐었던 의혹들 외에 플러스알파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인데 워낙 한동훈 의원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공개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추가 공개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공개 질의했었던 브로커 양 모 씨의 자택에 방문했었느냐,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물었었는데 김승원 의원 아직 아무 답변도 안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들이 좀 나오겠죠. 좀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아직까지 답을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고 추가로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으니까 처음에는 불법 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후에 김승원 의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다. 특히 93명 같은 경우엔 실제로 임상시험 대상이 돼서 주사까지 맞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와서 과연 그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은 받겠지만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 같다.
◇ 박성태>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다기보다는 여론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건 맞죠. 한동훈 의원이 부지런히 소문을 내고 여론을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서동요식 여론몰이에 놀아났다. 하지만 오늘 15일 날은 객관적 사실을 다투는 날이라서 뒤늦게라도 그 이 객관적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한동요가 소문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 박성태> 서동요가 아니고 한동요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 서용주>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닌 여론 속에서 계속 인상 비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당황했던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했다, 양 모 씨랑. 그리고 그 민원이 절차 자체가 사적 질문이 있었다 외에는 주가 조작, 독약, 로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마지막에 지금 사진 얘기를 했어요. 왜 집에 갔냐. 아직도 대답 없다. 아마 청문회에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간 사실에 대한 여부와 그 배경까지 충분히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거를 양 모 씨, 양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박성태> 그러면 그 한동훈 의원이 처음 제기한 양 모 씨와 단둘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 서용주> 그렇죠. 충분히 소명도 될뿐더러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낙인찍기에 몰입했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 박성태> 뭐예요? 그런데.
◆ 서용주>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알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 정광재> 사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 박성태> 아니다.
◆ 정광재> 이 로비의 본질이 김승원 의원이 자기가 친한 관계에 있는 양 모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 모 씨가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도와줬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친한 후배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그게 남녀 관계로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 박성태> 말씀은 이제 양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광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 패널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공격하는 거 전혀 타격감 없다. 그러나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보십시오. 그 여론을 보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격감 없고 가십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성된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한동훈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 당원이 공격하고 여당 당원이 방어하는 가상의 청문회를 두 분이 해 봤는데 지켜보신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 김민하> 두 분이 이제 소장님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 박성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정광재> 연구 성과가 지금 상당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니다. 저는 이제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 박성태> 지금 이 정도면 순한 맛이에요. 지금 웃으면서 하시고 계신데 오늘 법사위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고성이 오가고 할 텐데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얘기겠구나 싶어요. 근데 이게 양쪽 모두에 대한 좀 의문이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진이 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모 씨하고 뭔가 친한 관계여서 그래서 이제 이 민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국민 여론에서는 공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중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쟁점은 확인이 된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훨씬 더 친했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친한 후배보다 더 깊은 관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겁니까?
◇ 박성태> 꽤 친한 관계.
◆ 김민하> 꽤 친한 후배, 덜 친한 후배, 아주 친한 후배. 이렇게 구분해야 이 민원이 적절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친한 건데 그냥 친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부적절한 관계 아니야, 이걸 의도를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청문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정적인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한 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민원 들어주는 과정에는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팩트를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분위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동훈의 한동요다. 근데 이게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당 사람들이 나와서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 안 좋은 상태로 이게 청문회는 지나가고 아마도 임명 강행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성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라고 김민하 평론가님은 보시는군요.
◆ 김민하>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정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 정광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요식 행위의 인사청문회다. 이게 운명의 인사청문회라면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로.
◆ 조태임> 민주당에 통화한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는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21분 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 박성태> 21분 전이면 7시 조금 전에.
◆ 조태임>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오늘 청문회에 관련해서 하나 좀 언급을 하면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동훈 의원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로서 사적 인연의 감정은 배제하고 한동훈 자료 유출 게이트는 엄정히 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문위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사실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이 아니라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오늘 청문회의 그 전선은 한동훈 대 민주당 의원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CBS 단독 보도 하나 좀 전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하나 나온 걸 보면 서부지검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도 2023년 11월에 김 후보자 그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과장된 자료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그렇게 봤다는 게 수사 기록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런 점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런 자료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고 물론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것도 따져본다, 그러면 별개의 트랙으로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메신저 공격으로 그냥 사안 자체를 덮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아요.
◆ 김민하> 물론 여당이 이 한동훈 의원 얘기만 하지는 않겠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따로 예상 질문과 답안,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 질문과 답변에 쓰여 있는 방어 논리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려고 배포를 했겠죠.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자료가 왜 유출됐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만 유출이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처리 계획서가 포함된 거는 이거는 상당한 의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건 밝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막 지나갈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한동훈 키워줬다, 이런 평가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 상당히 그 셈을 잘 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걸 바쳤어요.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어요. 한동훈 의원이라는 상징성은 윤석열 검찰의 아주 황태자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걸 관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의 법무행정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지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 이 구도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 박성태> 지금 말씀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 문제를 한동훈 의원이 주로 제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서용주> 그래서 저는 이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지만 제가 예측키로는 한동훈 청문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감정 과잉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들이 보면 그 단어들이 좀 여기에서도 말하기 부적절한 단어들을 막 쓰잖아요. 치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정 과잉이 되다 보니까 본인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청문회 자료가 기자 언론사에 갔다고 그래서 개인 정보로 법적 책임 묻는다고 고소를 3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그 언론사랑 관련자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약식 기소가 되죠. 그냥 그 정도로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민감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본인은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가는 것들,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일 거다.
◇ 박성태> 관련 내용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빼고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정광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용주 소장 말씀하신 거에 앞부분 정말 동감해요. 한동훈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야,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서 김승원 후보 지키기에 나선 거잖아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의 비극과 퇴행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편끼리 뭉쳐야 돼, 이게 가장 나쁜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대응 전략이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 얘기하는 그 출처도 범법 행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서 이걸 공개한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뭉쳐야 한다, 이런 진영 논리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 박성태>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권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자질이랄지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주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 김민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양날의 검이 있는데 결국 또 한동훈 의원 얘기여서 죄송하지만 이 검사 아니냐,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의 한계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평가가 있고 하고 이걸 넘어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 저명한 박성태의 뉴스쇼.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 박성태> 거기까지는 맞아요.
◆ 김민하> 그렇죠. 제가 팩트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동훈, 한동훈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 박성태>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 김민하> 알겠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중요 콘텐츠가 있는데 이제 메신저 논란으로 계속 덮는 거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뉴스쇼가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 김민하>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여기서 끊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면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지난번 당대표였던 정청래 당대표가 됐었을 때 악수도 사람과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위헌 정당 청구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런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분이 그 제1 야당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됐었을 때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어떻게든 본인의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여론을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진영 지지자라도 결집시키면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 아무리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박성태> 약간 결집을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 김민하>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질문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당 해산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거를 예상해서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정당 해산 청구 꼭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든가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 한 명, 정치인 한 명으로서의 평가에 대해서야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인으로서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럼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쟁점화 된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떤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김승원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어떤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사실 따져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싶은 거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그냥 답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이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당 해산이라는 건 정치적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거는 좀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요즘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제한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에 대한 것들은 이게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갔다면 벌써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혜롭게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너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청문회가 열리는 후보자가 이일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이 열리는데 정광재 소장님이 야당 입장에서 이 사안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정광재> 특별히 두 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 서용주> 왜 관심이 없어.
◇ 박성태> 통과인가요?
◆ 정광재> 통과되겠죠.
◇ 박성태> 관심 없다.
◆ 정광재> 제가 경제부처도 좀 출입했었는데 과거 역대 어느 경제부총리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경제 정책의 무게감,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돼요. 워낙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그립을 세게 쥐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은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됐었을 때 과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돼요.
◇ 박성태> 얼마나 현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눈에 띄는 낙마 사유까지는 현재는…
◆ 정광재>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부각돼 갖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욕이라는 게 정말 좀 티끌만해 보여 갖고 드린 말씀입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스크린을 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 김민하>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과연 이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어떤 태도로 보도들을 하고 있는가, 언론이. 신문을 쭉 봤는데 신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 박성태> 신문을 쭉 봤는데 신문도 관심이 없군요.
◆ 김민하>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서 저명한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신문에도. 신문 내용이 없고 막 한 바닥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막 정리를 하고 이것만 있어서 야당도 비슷한 태도일 수밖에 없겠다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장관 후보자가 낙마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더 어려운 내용들이고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부처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장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정에서 온 사람이고 이소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어떤 중도적인 영역에서 그다음에 특히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한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 서용주> 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하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평은 한 줄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고 노력했다. 내용 자체가 그냥 억지로, 억지로 짜냈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만 딱 얘기하면 홍제동에 전세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의왕으로 가면서 여기를 안 살면서 놔뒀다. 이게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왕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홍제동에서 출퇴근할 수 없으니 여기를 전세를 7년 동안 놓고 의왕에서 의정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꺼낸 최수진 의원이 참 많이 짜냈구나. 그러니까 없어요.
◇ 박성태> 없다.
◆ 서용주> 없어요, 진짜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 가지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낙마 사유가 된다거나 그럴 건 아니고 또 이소영 의원의 경우는 필요한 비거주 1주택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를 듣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2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3.8%로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63.3%. 거의 2배가 높은데 일단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 포인트 떨어져서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사실은 저는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양쪽을 비교하는 거는 잘 않고 왜냐하면 고관여층 참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만 추세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추세는 하락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점점 이제 황색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등으로 가는 느낌. 이게 등락이 어느 요인 때문에 확 떨어졌다, 확 오르고 이러면 이게 그냥 이런 추이들을 한 요인으로서 그걸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걸 해소하면. 근데 이거는 꾸준히 지금 9주째 2%, 3%씩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몸 깊숙이 뭔가 뽑아야 될 가시가 있지 않냐. 그 가시가 몸에 박혀서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깊숙이 박힌 가시라서 조금씩 조금씩 빼내야겠지만 사실 단박에 뽑을 수 있는 가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2030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폐지에서 이미 민심을 잃었지만 그거를 보완할 것들을 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큰 화두는 이번 용혜인 후보자의 어떤 인사에서 화두가 됐던 공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층의 지지율이 대폭 급락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들은 공정한가, 이 정부는 말로는 공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피부에 느껴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뭔가를 잘하려고 꽃을 뽑지 말고 가시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중에 젊은 층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씩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 첫 번째 가시였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금투세 과세 문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금투세하고 불공정하다고 거의 한 1000만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젊은 층은 이 정부는 불공정해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지지율 하락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기자회견을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불공정의 이슈들을 뽑아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반등의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리얼미터 기준으로 9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난 9주 동안 두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정치 행위 가운데 민심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공급과 관련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했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의 연임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 얘기한 것도 본격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프랑스 가셔서 현행 헌법상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연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고요.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2개월 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보완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용인했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야말로 연목구어 같은 상태죠.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겹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부터 시작해서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는다까지.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민주당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민주당은 뭐든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규제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실용적인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한다 등등등등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실용적인 뭔가를 할 것이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포괄하는 이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기대고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노선인데 이게 안 좋을 때는 거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볼 때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는 것 같냐면 이게 전형적인 부정적 이미지에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돌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쭉 얘기한 스토리거든요. 이 얘기인 것 같고 지지층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를 공략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공략하지 못하고 결국은 민주당을 떠나는 거냐, 이것만 남아가지고 지지층은 여기에 대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고.
◇ 박성태> 코어 지지층의 요구와 다른 길로 가는 거냐, 이 말이네요.
◆ 김민하> 지금 당내에서 좀 있다 얘기할 것 같지만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강점이었던 게 지금 약점화되면서 전반적인 이게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같은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반전을 하려면 다시 이 약점을 강점으로 되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일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노선에 대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 이 민주당이 이렇게 사분오열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노선 다툼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해도 지금 예를 들면 세금을 매긴다고 그래도 난리가 나고 세금을 안 매긴다고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번 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든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 김민하> 대통령은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과 나는 달라지겠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달라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이.
◇ 박성태> 저는 달라질게요 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 김민하> 달라진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바뀌는 태도에 사실 저는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얘기는 사실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 연임을 안 한다고 해라. 연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자꾸 안 하고 그걸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걸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뀐다.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태도를 내가 바꾼다. 그리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가 이걸로는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 박성태> 드러나야 된다.
◆ 김민하> 저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광재>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요지의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된 지가 한 2~3주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핵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라는 요구가 민주당에서 많아질 거고 그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국정 지지율 반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 박성태>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조금 무례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례하죠. 예를 들면 연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임 없다라고 소리쳐라고 하는 것들은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연임 없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소 취소 같은 건은 저는 한 번 거론할 것 같아요. 하도 워낙 당내에서도 추진했던 현상이고 이게 공소 취소하고 조작 취소 특검법을 발의를 하려면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이게 내 공소 취소권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 있어서 잘못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중에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조작 기소는 기소 특검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질문들 속에서 이미 몇 번 녹였는데 공식화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저는 당내 문제 해결할 것 같아요.
◇ 박성태> 개혁에 대한 방식 이런 거군요.
◆ 서용주> 개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불협화음이 크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을 주는 걸 넘어서서 무례해졌어요. 이 무례해졌다는 건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덤비는 사안이라서 이러면 국정 운영을 우리 안의 진영 싸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아마 이번 기자회견 때 작정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바로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죠. 이 내용 짚어보죠.
◆ 조태임> 원래 이제 어제 오후에 국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제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제출이 늦어진 상황이에요. 김지용 변호사 이제 당시 청와대가 지명하면서 설명했던 거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에서 이제 상당히 좀 반발이 거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재직 당시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이라 하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점 그리고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경우 진범이나 공범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던 점 때문에 이제 강경파들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기 위해 만든 중수청인데 그 개혁에 반대했던 검사가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해 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서 저희가 지지율 얘기도 했지만 여권 내부의 반발을 좀 무겁게 보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조금 이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 조태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두 가지 핵심 논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과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법을 개정한 만큼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이 됐고 1년 뒤인 2023년 9월에 검찰을 떠났다, 이런 점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분위기 물어보니까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토가 곧 지명 철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상황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내 의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텀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지금 워낙 강경파들이 주장이 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강경파들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일단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요. 김지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친윤이 아니다, 좌천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황 중에 하나는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 행사에서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시 이제 내란 세력이 옆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추미애 지사의 표현이었습니다.
◆ 김민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정견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이라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지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어떤 내용이 지겹다는…
◆ 김민하> 제가 영화 어벤져스를 이렇게 좋아하지만 타노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타노스.
◆ 김민하> 손가락 튕기면 세상이 멸망해요. 이거 엄청난 빌런이죠. 그런데 걔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어벤져스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벤져스 또 합니다. 로다주가 아이언맨이었는데 이젠 다른 사람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감각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웠던 그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또 추미애 지사가 이런 얘기를 또 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지사의 입장에서 경기도정에서 아주 성과를 잘 내면 추미애 지사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사람들이 놀랄 텐데 그게 아니라 역시 추미애 지사는 원래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추미애 지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로드맵에도 별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논란만 크게 일으키고 오늘 무슨, 어제 오늘 신문 1면이 다 여당 내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리만 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게 평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타노스 나오고 빌런 나와서 추미애 지사를 타노스나 빌런에 비유하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왜 계속 나오냐, 어벤져스가.
◆ 김민하> 영화 또 나옵니다.
◇ 박성태> 거기에 방점이 있었군요.
◆ 김민하>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벤져스 왜 또 나오냐. 추미애 지사가 왜 또 나오냐 이거였고요.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이게 어벤져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벤져스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도지사입니다. 도정에 집중해야죠. 왜 정치권에 기웃거릴 것 같으면 도지사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1200만 이상의 경기도민에게는 할 일이냐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그래도 당의 중진이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진영이 분열되고 있고 서로 다름을 가지고 무례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간에서 뭔가 이거를 접합시키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날뛰어요. 지금 이 정부가 1년 한 4개월, 5개월 돼 가는데 이런 진영 내 갈등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추미애 의원이 딱 등장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라면 이 검찰 개혁은 마무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자. 내가 법무부 장관도 해봤고 법사위원장도 해봤지만 검찰 개혁은 완수됐다. 수사 기소로. 그리고 직제 개편이라는 중수처장 인사,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를 믿고 가보고 실무자들은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보자. 이러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가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이나 하고 사죄하세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하면 본인은 향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의 반대편 쪽에 선두 주자로 나올 수 있어도 전체를 다 깨는, 또 판을 깨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 박성태> 판을 깰 수 있다.
◆ 서용주> 또 등장하는 판 깨기의 또 주인공이 됐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
◆ 정광재> 아니, 김지용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김민하> 질문이 그래서요.
◇ 박성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 정광재> 사실 김지용 후보자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앞으로 검찰 대신해서 중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노선을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인사정책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검찰 출신 중에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김지용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도 지지율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한 이후에도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과거 이슈에만 매몰돼 있지 과연 앞으로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고 여기 또 자중지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거 꺼내든 거예요.
◇ 박성태> 그분들이 누구예요?
◆ 정광재> 아까 어벤져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 지지층의 균열이 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권한 지 한 1년 3~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진짜로 레임덕,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 균열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구나.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정청래 후보가 46%를 얻었는데 당시에 여론 지형이나 패널들 평가하는 것만 보면 정말 정청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9 대 1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를 정청래 진영에서 얻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존립 기반이라는 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추미애 경기지사가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태임>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느껴지는 게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을 했을 때 앞서 공수처 사례가 그 사례가 됐다는 거예요. 공수처에 판사 출신을 앉히니까 뭔가 좀 초반에 좀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 박성태>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 조태임> 그렇죠. 검사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 행안위 의원들은 대체로 박주민 의원 빼고는 이 사람 지켜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추미애 지사의 반발로 인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초기에 안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소청, 중수청 검사들 반발이 큰 상황에서 초기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검사 출신을 기용한 면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있고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데 이게 추미애 지사가 자꾸 대통령과 직접 싸우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중간에 추미애 지사와 맞붙어 줄 사람이 지금 없는 게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제일 원하는 게 대통령과 싸움으로써 몸값을 올리는 거일 텐데 지금 그걸 중간에 막아준 사람이 없는 것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이 싸우는 걸 즐기는 지지층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즐겨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 뭔가 대립되고 갈등이 멈추는 거를 불안해하는 이 우리 진영 내에 지지층이 있습니다.
◇ 박성태> 갈등이 멈추면 이걸 권태로 인식한다, 그런 건가요?
◆ 서용주> 그렇죠. 뭔가 이게 다이내믹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본인들이 참여할 만한 전쟁터가 없고 구경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 싸움을 해야만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로운 시대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지지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인들 특히나 더 중진 의원들이 절제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하뇌동 해서 지금 현재의 이 정부를 흔드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에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중수청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중수청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오고 수사관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경찰 출신이 수장이 될까 봐, 안 가는 사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찰 출신에 대한 수장보다는 검찰 출신을 통해서 실무를 안 하는 사람 하자라는 인사의 어떤 고려도 있었다는 점들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자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이 후퇴한다라고 하는지 답답하다.
◇ 박성태> 잠시만요. 김지용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연 평론가분들이 보시기에 적절한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고민은 지금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목도 있고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검사도 와야 되고 수사관도 와야 되고 경찰도 와야 되고 한데 검사 출신의 중수청장이 아니면 말 듣겠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들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 사건. 예를 들면 비리가 있었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또는 누구를 봐줬다든지, 수사 과정에서. 또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인데 그런 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다루면서 이 하명 수사를 막 하면서, 당시에.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체적 건을 갖고 얘기하면 그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2022년에 보완수사권 얘기하고.
◇ 박성태> 검찰의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당시 대검 부장 시절에 강조했죠.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나왔던 검수 한방 얘기는 법조인들이 대개 이거는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추진했던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는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 경찰에 이관한다, 이게 안착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검수완박을 또 하면 어떡하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 그랬던 상황에서 당시 검찰에 있던 사람이 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게 과연 지금 판단 기준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보완수사권건 문제도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심지어 현재 진행형의 논쟁거리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이랬다는 이유로 감히 보완수사권을 옹호해,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 박성태> 그 부분에 딴지를 거는 분들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솔루션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 알려라, 뭐 이런 얘기들만 있었고. 그래서.
◆ 김민하> 그렇죠.
◇ 박성태> 그것도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킥스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 소장님.
◆ 정광재> 아니, 김지용 후보자 개인이 어떤 식으로 정치 검찰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개혁의 의지가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김지용 후보자 뭐 굳이 옹호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아니 본인 소신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인사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바뀌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 소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뭐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민주당이 워낙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능력 있고.
◇ 박성태> 갑자기 두둔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 정광재>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정말 검찰 출신은 안 된다, 이런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많이 보유한 민주당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뭐 한 번은 더 들여다보겠다고 대통령이 저기 신중론을 펼쳤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 더 확장시키지 말아라.
◇ 박성태> 그만해라.
◆ 서용주> 그만해라, 진짜 뼈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국물도 안 나온다, 그 얘기죠.
◇ 박성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정광재 소장, 서용주 소장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조태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