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박성태> 오늘 1부에서는 외교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올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짚어볼 텐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홍현익 원장님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또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양측이 합의된 거는 전혀 없지만 김정은이 사실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가 경주 APEC 정상회담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당시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 번 튕겨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직까지 줄 것 같지 않으니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년 뒤인 이제 작년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을 했는데 금년에 11월 달에는 이제 선전에서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APEC.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 테고 시진핑 주석은 그걸 주관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실 테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에만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북한의 김여정이 간밤에 얘기한 거를 보더라도 양 지도자 간의 관계는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사 여부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회담에서 성의를 보일지를 북한에게 신뢰성 있게 보여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더 큰 걸 내놔라. 한미 연합훈련 반으로 축소한 거는 이미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미 얻어버린 거니까.
◇ 박성태> 추가로 그러면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 보면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북측에서 응답이 있냐, 응답이 있다. 이러면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물밑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물밑 협의 이런 거 없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물밑 협의는 없었을 것이다.
◆ 홍현익> 물밑 협의가 있었으면 김여정이 간밤에 얘기를 할 때 어떤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북한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 중에 유일한 사항이 아마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한 걸로 봐서는 직접적인 소통은 전혀 없었고 물론 떠보는 게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서 스웨덴에 무슨 대북 특사나 대사였던 그런 분들이 과거에 중재했듯이 그냥 떠볼 수는 있었을 수는 있는데 김정은이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트럼프의 그 특유의 그 화법으로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자기는 성사를 시키려니까 긍정적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 박성태> 혹시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여전히 좀 있습니까?
◆ 홍현익> 대화 채널은 뉴욕에 UN 대표부가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관들하고 뉴욕에 있는 북한 주재 외교관들하고 아마 루트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트럼프는 제안은 했을 수 있지만 만나자. 북한이 여기에 응답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군요.
◆ 홍현익> 그렇지만 가능성을 적게 볼 수 없는 게 북한에서는 긍정 반응이 나왔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지도부 간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 박성태> 라는 김여정.
◆ 홍현익>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속으로는 굉장히 반기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걸 내놓으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냐,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간밤에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은 뭐 50개 내지 60개, 5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7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57개는 갖고 있어도 좋다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경계해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이 원하는 게 핵의 보유를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57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문제 삼지 않고 핵을 더 이상 만들지만 않으면 제재는 완화시켜주거나 해제시켜 주겠다.
◇ 박성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현익> 충분히 그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도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대북 제재라는 게 사실상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게 러시아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무기 판매나 파병한 병사들의 월급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뭐 이래저래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재라는 게 북한의 대외 교역의 95%가 중국이랑 하고 나머지 러시아랑 좀 하고 뭐 그런 건데 두 나라가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남북 간에 어떤 교류나 경협하는 거 그런 거 막는 효과는 있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우리는 지키잖아요.
◇ 박성태> UN 안보리 사항이니까 지켜야 되고요.
◆ 홍현익> 러시아는 안 지키는데 거기 북한의 대외 교역의 95% 이상이 거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제재 해제해 주는 게 별 큰 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 박성태> 이미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 그래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를 파악할 때 이건 이제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아주 큰 이니셔티브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해 주는 게 훨씬 좋죠. 한국하고도 만약 이제 교류가 되거나 경협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못 했잖아요. 그게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해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산에도 그 갈마지구에 관광객도 보낼 수 있고 관광객 보내는 거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거나 그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한테도 제재를 해제시켜주는 것은 인센티브 일 수 있고 핵을 묵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엄청난 외교적 성과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만날 수는 있는데 하도 지난번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달에 당해서 김정은은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서명만 하고 오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트럼프가 틀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계산에 이용만 당하고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일단 양측의. 원장님, 양측의 대화 의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보면 미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북한 관련 이슈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홍현익> 그렇죠. 그것이 제가 이제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한다거나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의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을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과연 이 이니셔티브를 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이니셔티브를 취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것이지. 트럼프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전에서 지금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비핵화도 못 시키고 전쟁도 못 끝내고 그렇다고 명예롭게 퇴진할 길도 지금 딱히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관심을 낭패를 본 이란에서부터 북미관계,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려서 여기도 비핵화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이 걱정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그런 거니까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이런 걸 얻어내서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정세를 조성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란에서는 큰 성과를 못 얻었지만 북한하고는 얻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란에서 주의를 북한으로 돌리는 거 외에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게 늘 트럼프가 얘기해 왔듯이 연합 훈련하는 데 큰 돈이 드는데 왜 그걸 우리가 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또 트럼프한테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투자 있잖아요.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해라는 압박을 한미 연합훈련을 가지고 압박을 한 거고 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데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기여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압박하기 위한 종합적인 카드로 지금 쓴 거거든요,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동맹 자체를 볼 때는 동맹의 신의는 사실 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는 당일 날 축소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랑 상의해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 박성태> 지금 말씀을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관도 몰랐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 홍현익>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 돌발적으로 꺼냈는데 이게 지금 종합적인 검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스처가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북미 정상,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 측에 보내는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사실 우리에 대한 압박을 위한 효과를 더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미국 국내 여론을 보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꽤 있다. 한국이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란에 대한 관심을 한국에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로 문제를 가져오면서 한국에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준 거다.
◇ 박성태> 준 것이다.
◆ 홍현익> 한미 연합훈련 자체는 미국이 한국을 일종의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축소한다는 건 한국에 대한 타격을 가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트럼프는 그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걸 갑자기 밤에 자다가 생각을 했는지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자체도 국방장관도 몰랐다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저께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 박성태> 몰랐다고 그랬고요.
◆ 홍현익>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주한미군 사령관도.
◆ 홍현익> 동맹이라고 하는 건 신뢰로 하는 건데 동맹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동맹,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 저는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을 이제 전반부는 방어하는 거고 후반부는 이제 반격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저도 옛날에 한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어 훈련만 하면 되지 굳이 공격 훈련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니셔티브는 이것 자체는 저는 반대는 안 하지만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 박성태> 의도나 방식에 대해서.
◆ 홍현익>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도 한미 간에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북미 간에 타결되는 것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러니까.
◇ 박성태> 일단 지금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 수순에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부터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 홍현익> 그렇죠.
◇ 박성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비핵화 관련해서 여쭤보면 트럼프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밤사이죠.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비핵화에 계속 관여할 것이냐라고 묻자 대답을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트럼프가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지금 어저께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큰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만나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이란에 대한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고 한반도에 자기는 평화를 조성하느라고 노력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그러니까 회담 자체의 결과가 우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보다는 성사 자체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아직도 목표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는 김정은이 제발 좀 만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얘기해 보자는 건데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확답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또 딴 소리 할지 모르니까 지금 또 계속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 박성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러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과의 사진 한 장 또는 이 논의 과정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 어느 정도 트럼프가 효과를 보려면, 북한 이슈로 효과를 보려면 그 전 최소한 10월부터는 이슈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군요.
◆ 홍현익>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 그러면 11월 중순에 되는 거죠. 11월 18일 날 선전에서 APEC 정상회담이 되니까 APEC 정상회담 전인 11월 15일이나 16일 날 상하이나 어디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APEC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가 판문점을 다시 오든지 아니면 약간 이동을 해서 북한 쪽으로 가서 김정은과 만난다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미국의 중간 선거는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잔뜩 흥을 돋워 놓고 중간선거에 활용을 하고 정작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중간 선거가 중요한 거니까요, 트럼프한테는.
◇ 박성태> 그럴 수가 있다.
◆ 홍현익> 또 다른 걸 또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타고 싶어 하니까 그러기 위해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김정은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타는 거는 물 건너 갔죠. 이란하고 전쟁을 그렇게 뜬금없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 박성태> 일단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만난다. 근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부터 보면 우리 정부가 좀 패싱 되고 있다. 이건 트럼프 성격 탓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를 패싱하고 계속 북미 정상회의 논의가 진전이 된다.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비판을 해야 되나요?
◆ 홍현익>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랑 별로 상의를 안 한다는 건 경계해야 되고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합의의 결과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동결만 하면 제재 해제 시켜 준다. 이 정도로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는 동결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 박성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 홍현익> 핵을 폐기한다는 목표는 유지한다는 거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도.
◇ 박성태>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원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