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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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박성태> 오늘 뉴스쇼 1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세, 세금 폭탄이다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좀 자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혹시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 배준영>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가격 안정 그리고 대출 문제,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서울에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지금 세입자들은 집주인 전화가 오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차 입법에 의해서 4년 동안 거주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 월세 문제라든지 특히 공급. 공급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용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5만 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은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리고 용산 어린이 공원을 이제 집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2만 7000호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적률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서울의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되려고 하면 서울시와 야당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공급과 세제 또 전, 월세 문제 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서울시의 공급 문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좀 쟁점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여도 비거주한다면 양도세 떼도 그렇고 종부세 떼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끔 돼 있고 또 초고가 주택 1주택자에도 예를 들어 시가 40억 원 이상 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는 조세 정당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영> 결국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인데요. 보유세라든지 특히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복합적으로 올려버리면 집주인은 오도가도 못하고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부담을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거나 비거주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재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렇게 보유세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결국은 전, 월세가가 대폭 올랐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50, 60대라기보다는 30대가 70% 이상으로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듯이 그렇게 상품도 원가가 오르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의 그런 보유세가 결국은 전, 월세 임차인들한테 올라가서 그 부담을 늘릴 거라는 것을 30대 분들도 잘 알고 있고.
◇ 박성태> 그러면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여쭤본 말씀은 이게 조세가 정당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정당하냐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역효과가 있냐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이 더 크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부작용이 더 크다. 전, 월세 이게 전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첫 번째 질문인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그럼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내린 결정을 보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정은 헌법 불합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가 결정되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신설되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이번 개편안은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아무리 초고가 주택이고 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걸 보호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과세 기준을 보유해서 거주를 한꺼번에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주는 자산의 사용 형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사람들의 자산 중에 90%가 이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은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인데 특히 이번에 비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지 거주를 인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집 한 채 장만하고 해외로 간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공기 좋은 시골에 요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입증한다고 그래도 3년 밖에 거주를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지방 거주 늘리기 위해서 세컨드 홈 제도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세컨드 홈을 가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고 그래서 거주 여건을 따지고 그러면 세컨드 홈 다시 팔고 서울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좋다고 그래도 결과가 나쁘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거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배준영>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제 위헌 종부세가 과중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앞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24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조세의 형평성,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소수 의견에서 과중하게 1주택자를 부담하는 거는.
◆ 배준영> 2008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말씀드린 거고.
◇ 박성태> 지금 저는 2024년 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준영> 제가 2008년도 거를 말씀드린 거고 종부세법 1조에는 주택 안정, 주택 가격의 안정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 박성태> 들어가 있죠.
◆ 배준영> 그리고 종부세를 통해서 이제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님 덜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12억에서 14억으로 하는 바람에 또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한 채가 되고 덜덜 똘똘한 한 채가 또 덜 똘똘한 한 채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풍선 효과로 마구 이제 서울의 집값을 올려버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서울의 아파트 값을 올렸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통해서 그런 세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 집값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더 올린다고 그러면 안 하느만 못한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과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게 늘어나는 게 정당하냐라고 왜냐하면 제가 정당하냐고 묻는 건 정부가 조세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본 겁니다.
◆ 배준영> 그래서 조세 정상화라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없어서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고 청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데 지금 조세 정상화라는 게 세제 정상화라는 게 과연 제일 앞에 내놓고 우리가 나라를 20년 만에 흔들 만큼 중요한 정책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 박성태> 아무래도 여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고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반포의 주요 아파트 아리팍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20억 원 하던 게 60억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르겠지 그러면 여기에 세 부담을 늘려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 아무래도 이들이 더 가지고 있으려는 의도를 좀 줄이고 아마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빼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최근 보도를 따르면 초고가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 아닌가요?
◆ 배준영>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초고가 주택이 전체 통계의 0.1%가 됩니까? 1%가 됩니까? 그리고.
◇ 박성태> 시가 40억이 서울에 6만 9000 채가 있습니다.
◆ 배준영> 그래서 그분들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고 그래도 어제 김인만 연구소.
◇ 박성태> 소장님.
◆ 배준영> 소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그분들이 세금 두들겨 맞아서 그거를 팔게 되면 이 같은 리그에 있는 돈이 더 많은 현금 부자가 와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민생 안정과 주거 안정과 전, 월세 문제 해결과 물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 월세 시장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지지자들의 어떤 40억 이상 이렇게 했다고 때려잡았다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넣고 그런 게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박성태> 예를 들어…
◆ 배준영>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힘든 사람 등 떠밀어주고 이런 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제1의 조세 정책의 원칙인데 그 세금으로 때려잡고 그렇게 이분화시키고 그런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배준영> 그래서 어제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12일 날 부동산 공급 관계 장관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11개 지금 세법을 고쳐야 되고 115개의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서 지금 정기국회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정하고 막아내야 될 야당의 간사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여권 내부에서도조차 그리고 공청회 한 번 안 하는 뭐 이런 정책이 밀고 들어오는데 먼저 정부 여당에서 좀 여론을 잘 살펴서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초고가 주택의 부담 또는 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그것 자체로 효과는 따로 볼 거고 전, 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는 얘기신 거군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한 건 분리시켜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월세 대책이 없다는 걸 비판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부담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맥락이어서 제가 좀 구분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일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최은영 도시연구 경영연구소인가요? 이 소장님이 얼마 전 토론에서 얘기한 거는 초고가 주택이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특성상 키 맞추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집값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월세 대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상반기에만 5%가 서울에서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미흡한 점은 뭐고 야당은 어떻게 풀면 좋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배준영> 전, 월세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전세는 없어져야 할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주거 사다리인 전세를 통해서 집을 얻어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는 30대들한테는 정말 대못을 받는 발언입니다. 피눈물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다 거주, 비거주 이런 이 제목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 박성태>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들어오다 보면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 비거주에 한다는 거는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직격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 비거주를 아까 이 부당함이라든지 선정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좀 제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정책을 보면 상생 임대라든지 그러니까 5% 이내로 이제 조정하고 그러면 비거주를 거주 요건으로 이제 집주인을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매입 임대라고 그래서 빌라라든지 주변에 도심에 가까운 이런 것을 해 주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걸 또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공공임대에 관련된 토지를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과세 혜택만 좀 주고 그러는데 사실 LH가 땅을 사고 시행자가 돼서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내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국토위에서 보니까 LH가 지금 너무 적자가 많고 힘든 상황이라서 그거를 감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임대업자들한테 줬던 혜택 같은 것을 다 거둬들여서 임대업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또 만들어 버렸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 거주, 비거주 이것 때문에 사실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개선할 방법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더 늘린다든지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많이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 대책은 있지만 적어도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를 그렇게 밀어붙여서 전,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거는 제발 하지 말아야 됩니다.
◇ 박성태>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특히 이제 공시가격으로 하면 원래 12억 원이 기본 공제였는데 지금 9억 원으로 비거주 주택자는 낮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시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상의 좀 있는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전세 불안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 배준영>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임대주택 제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대규모로 다주택자인데 예를 들어 10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게 되면 너무 많은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수요로 들어가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배준영>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다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때 부동산 대출 늘리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 6월 대비 지금 6월 부동산 착공은 어떻습니까? 20%가 줄었죠, 수도권. 그리고 완공은 50%가 줄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면서 이런저런 레토릭으로 편 가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월세라든지 이런 시장에 타격을 줘 갖고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청년이라든지 세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좀 제발 좀 재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청년들이랄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랄지 아니면 용산공원 같은 녹지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김윤덕 장관한테 오세훈 시장을 빨리 만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만나더라고요.
◇ 박성태> 김윤덕 장관이요?
◆ 배준영> 겨우겨우 이제 만나는 거는 딴 것 때문에 협조를 하려고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사업 인, 허가권 관련해서 서울시장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관련된 공급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이제 오세훈 실장도 누누이 말해왔고 대출을 늘려서 또 사업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범 실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동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로라든지 영등포 같은 데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산업 시설을 50% 정도인데 지금 한 30%까지 깎아서 더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런 거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적률 높여서.
◇ 박성태> 오세훈 시장이 요청했던 것들이죠.
◆ 배준영>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용산 어린이 공원을 갈아엎어서 거기를 이제 아파트를 빽빽이 짓는다. 그거는 그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과천이라든지 태릉이라든지 그래서 다 실패한 거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벨트는 말하자면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트럴 파크가 있는 맨해튼이라든지 하이드 파크가 있는 런던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그 권한을 무슨 이유로 그거를 박탈합니까?
◇ 박성태> 그런 부분이 이제 환경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사실 그린벨트나 말씀하신 녹지 이게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라는 명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 보통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거는 답안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녹지나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은 계속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서민이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배준영>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헬기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미국, 중남미인가요?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헬기 타고 이제 이동을 하셔서 7시간 회의를 하셨다는데 헬기 타고 오시면 그 경로에 강남 지역에 있는 여러 그린벨트 대상 지역이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또 아파트를 무조건 많이 짓는 게 능사냐, 새로 많이 짓는 게 능사냐. 이런 것도 우리 국토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수도권 인구 줄이겠다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만들어서 지금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이제 과밀 시설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전부 그린벨트 갈아엎고 군 부지 갈아엎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 박성태> 10초 남았습니다.
◆ 배준영>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방송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여론조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